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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2-02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김정선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제명철위원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수수 금품 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운영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및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기준인 청렴성과 공정성이 더욱더 강화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더 신뢰를 받는 의회상 확립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혹시 이 내용중에서 우리 의회에 보통 우리 직장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그런 거는 또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내부정보가 밖에 유출되거나 그리 할 때 있는 제재 같은 건 이 안에 좀 포함이? 기밀은 아니고 기밀이라면 1급 보안, 2급 보안이 기밀이지만 이건 내부정보를, 왜냐하면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쓸데없이 바깥에 노출시켜가지고 군민들이 걱정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은 여기 없는데 다음에 혹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조례 개정때나 이런 때 있으면 기왕 대표발의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제명철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우리 위원님들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같이… 어떻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갑자기 그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조례 개정할 때 참고로 하는 걸로…
정선

김정선의원

예. 참고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리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오늘 조례를 만든 것 중에 제28조에 볼 것 같으면 직무에 의원의 비밀유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나 또 직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삽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윤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김윤란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개정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원신분증에 표기된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규칙이 1993년 개정 이후 20여년 동안 미개정됨에 따른 부적합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