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560억 1,39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97억 1,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액 2,50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5,800만 원,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860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는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579억 9,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액은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396억 6,92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5,602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억 2,323만 원이 증가한 296억 3,01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3,279만 9,000원 증가한 100억 3,910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전년대비 212억 원이 증가한 1,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8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13억 6,9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6,782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201억 9,22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1,112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11억 7,2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5,6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내부거래수입은 314억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7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216억 3,053만 원으로 2016년보다 9억 2,191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시책 운영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35억 5,042만 원, 행정물품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10억 3,424만 원, 주요 행사지원 등 원활한 행사 운영에 9,080만 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개발에 8억 7,455만 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 운영에 1억 5,922만 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5억 8,013만 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에 3억 4,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 8,009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37억 2,4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105억 4,026만 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5,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805억 3,753만 원으로 2016년보다 117억 4,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출결산관리 등 투명회계 질서관리에 9,365만 원, 공용차량유지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9억 4,374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효율적 재산관리에 6억 6,707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81억 4,326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83억 5,659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2억 4,120만 원, 보전지출 등에 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9억 2,256만 원으로 2016년도 보다 5,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 지원에 6억 1,268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168만 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에 8,183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3,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총 7억 1,493만 원으로 2016년보다 4,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로 5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 및 징수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1억 2,899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6,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억 2,331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7,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3억 8,500만 원, 주민자치운영 등 주민자치활성화에 6,199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4억 6,671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로 6,368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4,5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021만 원으로 2016년 대비 4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1,999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만 원으로 2,145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638만 원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기금에 대해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받고 있는 연 2.6%의 이자가 1.9%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2,5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였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는 28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2015년도에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이 되었고 올해 2017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해마다 많은 폭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징수 포상금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북한이탈주민 지원 공통입니다. 예산안 42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신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탐방이나 한마음 송년회 개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적정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징수과 세입세출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고질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2조의8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난 3년간 파주시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공매처분 현황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260페이지이고 설명서에서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단축지원인데,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로 시민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데, 계약종료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 페이지 262쪽이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8쪽에 기록관리 시스템 아카이빙스토리지 증설의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징수과 소관에 258쪽입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포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세입징수포상금제의 운영실적 및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증액 편성 사유로 징수 포상금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체납액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는 징수 공무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는 1월부터 민간추심요원 2명을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면서 징수 극대화를 위해서 징수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자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효과 제고를 위하여 제2회 추경에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당초 예산대비 2,000만 원 증가한 7,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징수성과 및 지급실적은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운영비 적정 여부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500만 원, 화합의 밤 200만 원, 교육지원 900만 원, 신규전입자 선물 200만 원, 화합체육대회 500만 원, 김장담그기 지원 100만 원 등 6개 사업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예산액입니다. 향후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등 안내를 활성화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자 1억 원 이상 공매현황과 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 기준 1억 원 이상 체납자 29명중 공매진행 4건, 경매진행 6건, 경매‧공매 동시진행 7건, 무재산 11건, 교육용재산으로 공매불가 1건이며 고액 체납자 중 공매대상에 대하여는 빠른 공매진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업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했는데 계약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실 안내데스크는 방문 시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해오다 순번제로 운영되는 안내도우미의 정확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7월부터 민원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2015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 직원이 전담 배치되어 2017년도에는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6년 예산에 비해서 2017년 1억 6,589만 5,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내용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 270만 1,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420만 원, 차량노후로 인해 차량구입비 3,000만 원, POP장갑 등 구입 500만 원, 자원봉사개소 20주년행사 1,300만 원이며 증액은 시간외수당 600만 원, 건물청소용역 1,080만 원, POP간식비 744만 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8,500만 원 등이며 일부사업비는 미미한 금액의 감소가 있어 1억 6,289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0만 원으로 최초 지급한 시기와 타 시군 수당 현황 자료를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 수당은 10만 원 최초 인상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이전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타 시군 결산검사 위원 수당은 지급현황을 나눠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으로 위원 수당을 1일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께서는 기관 공통경비지원 중에 공용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기차 구입 필요성은 공공기관 등 업무용 차량 중 일정 비율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 중 100분의 80 이상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시‧군종합평가 지표 중 공용 전기자동차 구매‧임차율 지표가 추가됨에 따라 차량 구매‧임차의 경우 전기차를 구매‧임차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공용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설치를 2016년도 8월에 공용 전기차 1대를 임차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공용 전기차 1대를 구매한바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 또한 완속충전기 2대를 설치했고 2017년도 공용 전기차 구매계획은 구매 2대와 임차 2대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기록관리 시스템 아카이빙스토리지 증설에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아카이빙스토리지는 전자결재로 생산된 문서를 위조나 변조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저장장치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전자결재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시켜야하나 현재 여유 저장공간이 부족해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파주시 기록관리시스템은 2013년 2억 4,7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자결재 자료를 이관완료 했으며, 현재 2013년 이후 자료를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문제로 구축을 미루는 실정이었으나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면서 시‧군별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2015년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만 연체시킨 것이지 현장징수는 하지 않은 거죠?

징수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계약직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10월까지 245건에 8억 7,000만 원인데 총 건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월까지 받아야 되는 징수 금액이요.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현재 3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8억 7,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2명의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건데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해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인원을 보충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금액이 우리가 받기 힘든 결손된 금액이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중점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더 받을 수는 없는 금액인가요?

나머지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8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잘 받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 사항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재산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권이나 그런 것까지 찾아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은 현지에 방문해서 동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어떤 때는 진짜 잊어버리고 못 낼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산세가 붙겠지만 세금이 한 번에 많이 나올 때는 부담이 가는 금액은 맞아요.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낼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2명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2명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2명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다든가, 그래서 시간제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받은 것 같은데 잘 운영해 보시고요. 397억 원에서 8억 7,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받기 힘든 돈 받은 고생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물론 또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없는 돈에서 내라고 찾아오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주고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문화탐방 500만 원, 화합의 밤 200만 원, 교육지원 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신규전입자 선물 200만 원 주신다고 하는데 선물은 냉장고나 이런 것을 주시나요?

신규 입주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전입자가 없을 경우에는요?

그럼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요즘 신규 이탈 주민이 많이 늘고 해서 적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답변서에 3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보, 역사, 문화, 관광지 탐방 지원을 하셔서 조기정착의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과 소통‧화합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탈북주민단체에서는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에 시군 형평성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적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체납 1억 원 이상 공매현황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매진행 건수는 많지 않네요?

양해해 주시면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진행은 1억 원 이상 체납자 중에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 공매 같이 동시 진행되는 것은 1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매가 불가한 것은 1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교육용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부동산 압류나 공매를 하지 못합니다.

파주 관내에 있는 학교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이상 된 것도 공매처분을 파주시에서 안 하고 있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공매처분 안 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저희가 무조건 공매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보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이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조항은 없어요?

일단 압류를 하고요. 체납을 독려한 다음에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올해 공매처분이 되면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파주시에서 공매처분을 안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시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공매 대상은 판단하고요. 공매를 하기 전에 다른 경매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공매를 안 하고 납세자와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은 몇 개월 내에 해야 되는 조항은 없다는 거죠?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고액체납과 공매처분이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향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2015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이 전담배치 돼서 이 시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직원은 민원 안내데스크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건가요?

민원실 앞에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전담해서 그 업무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업무죠?

민원인이 물었을 때 위치를 설명해주고 어떤 민원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창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순번제로 번호표를 받는 거잖아요? 순번제로 운영되는 안내도우미의 정확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도우미를 둔 거잖아요?

그 순번제는 번호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순번제로 안내데스크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담배치가 되면서 도우미 활동도 같이 했던 분들도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민원서비스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1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 수당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조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채우병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급여나 보수체계가 공무원과 같아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평에도 안 맞고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외 됐었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래도 연가보상비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해서 직원들에게 보상제도가 생기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8,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은 8,500만 원 증액되어서 신청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은 봉사단체나 마을단위 봉사단, 자원봉사동아리 등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장애인 소외계층이라든지 환경 쓰레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아파트 프로그램 또 지역 내에 각종 소통 프로그램, 생명사랑 프로그램 등 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려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들이 있는데 인원들이 공모를 했을 때 참여율들은 어떤지?

금년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보면 요청한 금액보다 3분의 1 이하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사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자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시민 위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인원이 8만 3,000명 정도 등록이 되었고 10월 말 현재 21만 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시적으로 쓰레기 줍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참여율이 많다는 것은 공모계획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공모사업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질의를 했고요. 아까 답변 중에 민간추심요원 징수에 있어서, 그 분들만의 노하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강압에 의한 징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요즘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이나 한탄 속에 보내고 있을 텐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분할납부를 실시해서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이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분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추심요원으로 하여금 이런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분할납부 해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약서나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심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 38징수반 그것에 착안해서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권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징수 체납액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정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될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이라는 것이 압류 이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불량 악성 고질 체납자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실한 시민들이 소액이라도 못 낼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고액 체납자에게만 다니나요?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압적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다소 있으리라고 봐요.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살려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추심요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서울 38기동대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파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하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생기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불편이나 부담을 최소화해서,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받아내 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징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선의의 체납자 분들에 대해서는 추심요원을 활용치 않습니다. 콜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151억 3,867만 원으로써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148억 469만 원으로 2016년 133억 2,358만 원에 비해 14억 8,1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98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3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유료예방접종관리비,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걷기행사운영비 등에 5,895만 원, 어린이·성인 예방접종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B형간염,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비로 60억 7,069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비 6억 4,60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난청조기진단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등으로 2억 1,769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비 11억 2,42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사업비로 5억 5,614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와 인건비 5억 8,453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비 등으로 5억 7,132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5,637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억 7,120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 생명사랑전담인력배치, 노인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및 공동캠프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페이지 하단부터 521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예방 강화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로 5억 7,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사업비로 3,600만 원, 감염병관리 FMTPII교육, 표본감시운영경비, 에이즈 성병 및 결핵 등 예방관리사업비 등으로 2억 7,334만 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8,958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 한센피부병검진사업, 한센인 의료비지원사업,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사업비 등으로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 등에 9,3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 암관리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 등으로 9억 4,705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및 일반검진비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사업비로 6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보건소 등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5,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3억 2,084만 원, 기본경비로 1억 7,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1억 9,522만 원으로 2016년 2억 4,958만 원에 비해 5,4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와 행정운영기본경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및 헬스케어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1,8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관리 사업비 등으로 2,7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1억 3,874만 원으로 2016년 1억 3,886만 원에 비해 11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5,2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비 등으로 1,405만 원, 진료 및 검사사업운영, 이동보건지소 운영비 등으로 2,678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 갈음하였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하나만 드리겠는데 운정보건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운정보건소가 21%가 감액된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감액된 사유하고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예산안 527페이지이고, 설명서는 9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969페이지에 보면 헬스케어센터가 있어요. 물론 21%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헬스케어센터 운영에서도 감소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1페이지, 예산안 524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설계용역비가 4,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설명서 940페이지, 예산안 51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500페이지고요. B형간염 백신에 대해서 수요증가가 됐는데 사업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501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설명서는 908쪽인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가 677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2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513쪽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514쪽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24쪽에 건강증진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조리읍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모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따다가 설치한 것 같은데 실시설계용역비가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비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산보건지소에 530쪽에 청소용역에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83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여 전년도에 2,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과잉지출된 것은 아닌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지소 운영비를 감액한 사유와 헬스케어센터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6년 당초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으로 위탁한 관리의사 인건비를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월 4일자로 임기제로 변경 채용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있던 5,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헬스케어센터는 청석스포츠센터와 운정보건지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청석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저조해서 여기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운정1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곳으로 통합하게 돼서 시설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신 건강증진센터 증축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수 증가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료, 재활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제공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2층 건물인 건강증진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4,800만 원을 세운 것은 시비를 설계비로 확보를 해야 저희가 국비로 신청예정인 8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4,8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규모는 연면적 350㎡ 내외이며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그 중 건축비는 7억 5,200만 원, 실시설계비 4,8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로 인한 시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비는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 2월경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0월말 현재 파주시 치매환자 추정 수는 5,171명 정도로 나와 있고 파주시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95명이며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시, 연천군 등 9개 시군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가 2016년 대비 1억 973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역학조사,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 잠복결핵 검진,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잠복결핵검진사업은 결핵예방법 개정이 되면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국도비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B형간염백신 수요가 증가 되었는데 사업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B형간염예방접종 사업은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하며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 시 항체미형성자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677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시설운영비 중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 신규 구입하게 된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유료예방접종사업 증감사유 중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료예방접종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수요예측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접종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고 2016년 예산은 2015년도 사업실적이 1,000명 정도라서 2016년도 1,000명 정도 예상으로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살고위험군 148명 등록 관리로 전년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금촌지역 11개 마트 대상 번개탄 판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역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3개 읍면에 9개 마을, 606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였고 한국자살예방협회 주관으로 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평가에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파주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자살예방으로 인해 국·생·담(국수가락에 생명사랑을 담아요)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어르신과 장수국수 나누기 프로그램, 뇌건강체조, 우울증 선별검사 등 3,0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전문자원봉사자 24명 배출, 게이트키퍼 1만 2,707명 발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우울증노인 45명에게 718만 4,000원을 치료비로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파주시 자살률도 전년대비 인구 10만 명당 3.2명이 감소하여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위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6위 정도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 자살률이 10만 명당 29.5명에서 2015년에는 26.3명으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문산보건지소청사 청소용역비가 전년 대비 830만 원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6년 시설비는 청소용역비 1,200만 원과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비 1,3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청사 청소용역비만 편성하고 냉난방기 교체비는 제외하여 8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청사 청소용역비는 2016년 1,200만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47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정보건소 운영비 감액사유를 물어본 것은 감액사유를 물어보려는 뜻은 아니었고요. 운정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운정보건지소가 관할대상이 어디어디인가요?

운정 1, 2, 3동하고 교하동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8～19만 명 정도 되죠?

현재 15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기 전에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정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교하 같은 경우가 운정보건지소에서 멀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신촌동, 연다산동 이런 쪽에도 방문을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기초건강검진 해가지고 연다산동, 신촌동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교하동 쪽에도 해피실버교실을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정보건지소 신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인구 대비 시기상조이고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네.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곳이 동사무소 부지라서 일반 개인에게 팔리는 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부지도 별도로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는데 계획이?

운정보건지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LH부지인데요. 언제 나가라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매입비가 98억 원이 되고 건축비까지 하면 150억 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운정보건지소 신축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축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필요성은. 회계부서라든지 보건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답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는 해 나가시되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언제쯤 시행을 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운정보건지소 관련돼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재정형편이고, 그런 것이 해결이 되기에는 단기간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50만 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보건법상 구 별로 지역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신축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50만 명 정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운정 3지구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야만 땅부지를 3지구가 내년부터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가 되면 건축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계셔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지역을 물어봤던 경우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운정보건지소에서 힘들어 하실까봐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축해서 인원보충이 되어서 많은 노인분들이나 취약자들이 진료를 보는데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운정보건지소 내에 헬스케어센터가 있었잖아요. 운정1동사무소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약간의 건물 여유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헬스케어센터 운영하는 사무실 쪽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 좀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강증진센터가 2층에서 3층 한 층만 증축하는 거죠?

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3층 한 개층만 증축을 하는 겁니다. 기본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확보하면 바로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작년에 지어진 건가요?

2년 정도 됐죠.

설계용역비가 4,800만 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2년 전에 함께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나마 2층 짓는 것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그때 당시에도 어렵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못 짓고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올릴 수 있도록 그때 같이 설계를 한 것이에요.

현재 5,171명이 추정 치매환자이고 관리하는 인원은 69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건소에 등록하고 계신 환자분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계속 상주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증액이 된 것은 잠복결핵 환자 때문에 확대된 것인가요?

잠복결핵을 의무적으로 검진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유치원교사, 학교선생님,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나 환자들한테 감염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결핵예방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침범한 상태로 있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균을 가지고 있으나 전파시키지 않고 양성이 아닌 음성이라든지 보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진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교육과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도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보건소 진료운영에 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보건소장님이 덕장으로 통하고 있잖아요. 소문이 보건소장님의 성과가 각종 시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박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올해 수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개 했고요. 하나가 또 확정이 됐는데 감염병 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사업차원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았고 통합 건강증진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경기도에서 두 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하는데 파주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2일에 수상하러 수원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수 시군으로 됐지만 올해도 평가가 되고 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때 축하의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세요,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상을 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말라리아 병충해도 이번에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다 이해도 됐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B형간염이 1,000명에서 2,500명으로 백신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으로. 그랬을 때 홍보나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도나 올해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B형 항체 미형성자들이 다시 와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접종실적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접종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2016년 올해 10월은 2,354명인데 11월에는 2,4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백신비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었나요?

백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1,000명이라는 것은 2016년도 예산 기준인 거잖아요. 그에 따른 건데 접종자들이 증가가 됐는데도 문제는 없는 거고요?

올해 구입한 백신이 전액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잔여 백신을 이월시키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항체 미형성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나가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검진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2016년도는 관리 인원의 증가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혹시 인건비에 대한 감소는 없는 거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호봉승급분까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했었잖아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14년도 29.5명, 2015년도 26.3명 이게 어디 집계죠?

통계청에서 매년 집계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위 했던 것이 낮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16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가는 거네요. 10만 명당 2014년도에 29명이 좀 넘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니까 대충 계산하더라도 120명 정도가……

2011년도에 117명, 2012년도 123명, 2013년도 132명, 2014년도에 119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109명으로 떨어졌네요. 2013년까지 증가하고 있다가 2014년, 2015년부터 3년째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게이트키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생명사랑지키미, 그리고 문지기라고도 하고 자살위험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위험대상자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한대요. 이분들을 1만 2,707명을 발굴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교육한 실적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게이트키퍼라는 파주시에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모집을 해서 때로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회원증을 발급을 해준다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정신건강증진센터 홍보요원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정확한 인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30여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교육을 해서 수료증도 주고 이 사람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과 같이 자원봉사,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모집해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그러면 자살을 막자고 모이신 분들이고 활동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든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 특히 주공아파트 쪽의 어려우신 분들이 관리비 이런 것이 3개월만 밀리면 나가야 된다고 관리소에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하신대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당 80명 정도 전체 자살률의 두 배 이상 된대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100명이 자살을 하면 80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주공임대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격이 되니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자주 찾아뵙고 홍보도 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면 굉장히 자살률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예산도 준비해서 지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자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도 연결해서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읍면의 통반장이라든지 이장, 부녀회장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자살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보면 파주시에서만 한 달에 8명에서 10명씩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이 됐든 개발하셔서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성민 위원이나 손희정 위원도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료를 천천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대상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 문산, 운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