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복지사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옥 재활용담당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오늘 한 분은 교육이고, 한 분은 장기휴가 때문에 박원석 청소행정계 주무가 되겠습니다. 김승현 오수담당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들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단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작년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6대입니까, 설치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번에는 1대 하셨는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 통합관제센터 연결해서 같이 감시카메라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현저하게 대수가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설치할 장소가 더 이상 없어서 그러신 건지 이번에 한 대밖에 설치를 안 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6대를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진공청소차량을 2억 5,000 시비를 받아서 차를 교체를 합니다. 그 돈을 받다 보니까 이번 시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저희가 CCTV 신청을 한 대 돈을 한 게 아닌데, 청소차량……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차량 그게 2억 5,000이거든요. 그걸 전부 시비로 받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는 감사카메라 비용을 줄이고 저희들 청소차량 비용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한 대만 저희들이 지원을……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장소는 더 있는 거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들이 거의 매일 저희 사무실에 한두 분씩 오거든요. 저희가 올해 한 대를 설치하면 총 3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가가지고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확보하고, 올해는 저희들 차량 지원을 2억 5,000을 받다 보니까 그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어찌 보면 저희 구에 할당되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맞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제작을 보면 이 현수막이 작년보다 금액이 배로 증액됐더라고요. 200만 원 현수막을 했는데 이번에 400만 원을 잡아서, 이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데 이것부터 잡아야 되는데, 카메라를 설치를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현수막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 방지대책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건데, 왜 안했을까 그 부분이 좀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또 감시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일사천리 봉사단’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일사천리 봉사단’이 2015년도 8월 10일 날 결성이 됐습니다. 당초 결성이 됐던 24명으로 결성이 돼 있다가 작년 8월 25일 날 전체 미화원 6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1년 동안 평가를 해보니까 청소 사각지대 정비라든지, 취약계층지역 집수리도 하고, 공·폐가 정비, 불우이웃 돕기, 연말에 연탄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 돼서 10개 언론사에 38회 정도 언론 홍보가 됐습니다, 되고. ‘자갈치 아지매’에도 2회 정도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화원들이 청소업무만 하다가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례로 돼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하자 이래서 교육도 2회 정도 시키고 전문가도 데리고 와서, 봉사활동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도 1년에 한 2회 정도하고, 교육도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다가 의회에 산정을 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사천리 봉사단 자체에서 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연탄배달 이런 것은 자체적인 후원금으로……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 상조회에서 자기들이 이 돈을 내가지고 또, 재능기부 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양심우산’이라 해서 폐 우산을 모아서 수리를 해서 그걸 16군데에 자기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자원 재활용도 하고 있고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관심가지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시비 받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놔 놓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일반 운영비에 보면 쓰레기 수거하고 공동화장실하고…… 어디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385페이지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382페이지에 보면 또 감시카메라 인터넷회선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배로 올랐다 해야 되죠. 사용료가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CCTV 인터넷사용료 385페이지에 여기도 4만 원에서 9만 원 두 군데 다 금액이 배로 증가된 사유가 1년 사이에…… 예, 재활용선별장의 CCTV 인터넷 사용료,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가 전부 다 배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사용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382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아마 가정용 인터넷회선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성도 없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전용 회선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선 사용료가 좀 많습니다. 1,060만 원 돼 있다가 올해 한 3,200으로 전용 회선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감시카메라가 34대가 있거든요. 블랙박스형 5대는 인터넷이 안 돼 있고요. 내년에 한 대 하면 29대가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회선을 전용 회선으로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CCTV 이것도 인터넷 사용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재활용선별장 자체적 감시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인터넷선이 기존에 쓰던 가정용 그거랑 금액이 많이 계속 이렇게…… 그런데 통합센터랑 연결하려면 인터넷을 깔아야 되니까 이렇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관제센터가 생겨서 거기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용 회선을 하다 보니 돈이 좀 올라갔고요. 재활용선별장 여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2대를 해서 재활용선별장을 비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터넷 사용료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이 통합관제센터 연결하려고 인터넷회선을 깔고 이래되면 금액이 사용하는 사용료도 배로 요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작년에 통합관제센터랑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무단쓰레기 투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조금 있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을 37건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신고하고 계도를 받은 게 30번 정도 했고.
주현
안주현간사
관제센터에서 적발한 것?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게 우리가 블랙박스로 해서 잡은 게 7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제가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 사진이 찍혀 잡아놔도 저 사람들 얼굴이 찍힌다 아닙니까, 찍히면 주로 관할 통장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블랙박스 이것은 차량들이 가다가 쓰레기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을 찍거든요. 그러면 신고로 옵니다, 이게. 그런 건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홍보 계도용 차원이지 그게 얼굴이 나오더라도 그걸 통장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할라해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블랙박스나 기기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시책이니까, 설치하셨다니까 하고, 밑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이 요금도 100% 인상이 됐던데 전기요금은 또 왜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에 4,000원 돼있는데 지금은 8,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돼서……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게 대당 1만 8,000원 정도……
주현
안주현간사
작년에는 대당 4,000원으로 돼있는데 제 말은 이것도 기기가 우리가 바꾸면서 모뎀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바뀌면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사용료가? 이게 갑자기 배로 증가되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단가를……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감시카메라 장비운영비 여기에서 보면 단가가 이동설치비도 그렇고 금액이 다 100%, 이동설치비도 30에서 50, 모든 게 다 단가 자체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장비 교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자료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은 금액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인상요인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 볼 것은 390페이지에 로하스 연장신청 수수료 이것 올려주셨더라고요. 우리 로하스이것 작년에 안 했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매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매년 하는데 작년에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도 친환경마크 다는 것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기로 EM은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로하스 친환경마크를 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017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건데, 굳이 전환할 시기인데 로하스 이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EM에 대한 녹색마크 그게 작년에 35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올해 아예 없앴고요. 아예 없앴습니다, 없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일단 저희들이 EM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하스를 신청한 부분이 초창기 때는 EM을 만들다 보니까 2009년도에 신청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걸 제가 이번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EM뿐 아니고 구 전체에서 하는, 우리가 받은 인증 대상 분야가 친환경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다른 데같이 제품에 대한 로하스 인증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업무를 한다 해가지고 1개 분야를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야에 우리가 EM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신청을 했고 이번에도 제가 평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EM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로 제품에 대해서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요. 로하스 인증마크를 받은 건 우리 구는 행정 업무를 친환경적으로 한다 해서 받은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신뢰성 문제라든지 또, 친환경 도시라는 영도구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이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EM제품을 생산하는 그동안만이라도 내년까지 로하스 신청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비용보다 받아가지고 하면 신뢰성도 좋을 것 같고 대외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일단 올해 로하스만 넣었습니다. EM 그것 작년 것은 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또 안 할 수 없는 게 각 평가 항목에 보면 저희들 경영평가 500점, 서비스 분야 500점 이래서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심사기준 요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왜 이걸 연장을 하냐면 자기들이 딱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느냐, 한번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 계속 그런 친환경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해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EM 그것은 뺐으니까 이번에 로하스 그것은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작년에 EM 뭡니까, Q마크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친환경마크.
주현
안주현간사
친환경마크 그것은 어차피 올해는 안 넣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2년에 1회 신청하는 걸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었었고, 올해는 안 해도 되고. 그것은 하면 2년마다 환경부에서 내어준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신청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예산에 안 올렸을 거고, 저희 구 자체가 친환경도시 이미지로써 깨끗한 이미지로 가는 건 좋은데 그게 또, 잘못 왜곡되게 듣다보면 그럼 우리 영도구의 행정에 있어서 친환경도시라는 이 슬로건과 도시 이미지 이걸 위해서, 지금 솔직히 EM사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EM사업을 굳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 부분에 치중을 해서 사업적인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 분야까지 친환경 이걸 다 획득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그게 포괄적이고 좋지마는 그게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이 EM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되는 기간 동안 많은 연구비와 그걸 들였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지금 솔직히 작년부터 하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고 이리 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 EM사업에 대한 제품과 사업에 대해서 노력과 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더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구 자체의 이미지와 친환경 도시라는 이걸로써 만족하고 우리가 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끝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관내 39대라 했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34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34대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34대에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단속실적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 11월 10일 현재, 37건 단속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태료를 다 부과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부과했고요. 계도한 게 112건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계도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계도는 재활용 같은 걸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계도를 하고 문전 배출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건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내년도에 한 대를 추가 설치를 한다 해서 예산이, 적지도 않은 예산이 시비, 구비해서 63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단속 실적이 좀 부진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4대를 설치해 놨는데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설치에 필요성이 없는 장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를 200만 원 넣어놨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중재가 되면 이동을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로. 그래서 지금 이동설치비 200만 원을 예상을 해놨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계도, 홍보 차원이 많다 아닙니까, 단속도 있지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른 데 쓰레기 많은 데로 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이 미미한 지역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밑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절영해안산책로 이 자리가 어디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절영산책로 가시다 보면 입구에 사무실 있다 아닙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어느 쪽에?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영선 반도에서 들어가면 사무실 있고 중간쯤 가다가 왼쪽에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옛날에 해녀대합실 있는 그쪽에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보충자료 설명) 예, 여기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그걸 전면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 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보충자료 설명) 여기가 지금 거기, 중간쯤 가다보면 있는 거기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 돈을 쌓아도 이만큼 되겠는데? 아니, 이걸 새로 다 뜯어내고 한다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바다 해풍을 많이 맞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성윤
박성윤위원
여기는 물이 공급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물은 안 됩니다. 푸세식으로 거품으로…… 물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하려니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푸세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품으로 해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도 예산이 6,000만 원이나 들어 간다하면 돈으로 쌓아도 화장실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봉래동 친수공간은 내나 둘레길 가다 보면 해뜰마을 지나서 그쪽에 말이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우리 웰컴센터 옆에 거기입니다. 해뜰마을 옆에 거기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웰컴센터 그 옆에 화장실이 뭐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거기 이번에도 행사하다가 넘치고 이랬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런데 그것 이번에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개·보수를 한다 말인고.
승현
김승현청소행정과직원
올해 화장실은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웰컴센터만 새로 지은……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옆에 새로 보강을 다 했더구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웰컴센터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에도 자기들 그게 있지마는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봉래산 체육공원은 이것도 보면 화장실이 아주 작은 거거든요. 이것도 전면적으로 뜯어내고 새로 고친다 말입니까? 거의 신축 수준인데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봉래산 체육공원도 이것도 새로……
성윤
박성윤위원
내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특히, 봉래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전망대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거기는 지금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죠? 그냥 물차가 가서 한번 청소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거기 청소 어떻게 하죠? 담당주무관, 거기 청소 어떻게 하죠?
승현
김승현청소행정과직원
청소반장 한 분 하고 공익요원이……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차에 물 싣고 가서 그래 청소하잖아요?
승현
김승현청소행정과직원
예, 차로 헬기장까지 올라가서 인력으로.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이 돈을 6, 7천 들여서 새로 짓는다하면 아무리 좋은 것 지어놔도 내가 볼 때 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특히, 나는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다른 데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발화식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지만 봉래산 체육공원 거기는 양 사방으로 다 뚫린 데라. 또, 양쪽에 전망대 있제, 이런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물을 좀 올려야 돼, 그쪽으로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봤습니까? 예산도 한번 잡아보고. 사실 봉래산 거기 올라가 손 한번 씻을 데가 없거든, 사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왕 이번에 돈을 7,0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서 이것 만들어 놔봐야, 물이 올라가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것 별로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물을 올릴 수 있는 물론,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 옆에 체육공원 헬기장 옆에 손이라도 가볍게 씻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화장실하고 연결해서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혹시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물 올리는 것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 그것도 청장님이 자꾸 수세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꾸라 하는데 저게 아까 말한 지역 위치에 따라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 상수도 당기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저게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품을 해서 냄새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봉래산 이게 옛날부터 계속 설치 돼 있다가 요번 지금 된 건 2005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조금씩 계속 바꿔 왔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새로 정비를 하는데 자정으로 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오래 안 가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 근본적으로. 물론 수세식이라 하면 나름대로 오수 정화조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는 화장실을 어쨌든 이리 큰돈을 들여서 하면 물을 올려서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는 내가 볼 때는 돈만 쎄가 빠지게 들어가는 거지 사실로 나는 이게 별 그게 없다고 보거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담당 직원에게 - 그 안에 옥상에 물탱크 있잖아?)
승현
김승현청소행정과직원
탱크를 이용해서 곤란한 부분인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연결이 곤란한 부분이……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저기 KBS 방송국 밑에 보면 지하수가 있다하더라고, 지하수가 있어서 거기도 손 씻는 곳을 만들어 놨다가 또 뭐 잘못됐는가 폐쇄를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도 요새는 봉래산에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봉래산 거기가 하나의 중간지대라. 거기서 다 갈라지고 하는데 정상이나 이래, 그럼 가볍게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하면 자연스럽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 화장실 갔다가 손이라도 한번 씻고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한번 관련 부서가 아니면 연결되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보이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내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박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 헬기장 화장실 거기는 진짜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양쪽에 많은 주민들이 올라오고 하는 자리인데 화장실이 지금 담당주무님 말씀하시기는 상수도가 올라오기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KBS방송국 있는 그 부근을 어찌 지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올 때 비 오는 낙숫물이라도 저장해 놨다가 그건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낙숫물 저장해 놨다가 화장실에 쓰고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땀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식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KBS 방송국 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도 나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흐르는 지형을 선택해가지고 그쪽에 물을 담아놓고 다음에 계속 화장실에 쓸 수 있게끔 낙숫물로 모아놓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꼭 그쪽에는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1년 중에 행정과 우리 의회의 가장 큰 행사고 큰일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자리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다 오늘 불참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휴가 가시는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같은 종류가 우리 영도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3년 정도 비교를 해보신다면.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작년하고 연도별 쓰레기양을……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음식물쓰레기는 조금씩 늡니다. 조금씩 늘고요. 재활용은 조금 줄고 있고 생활쓰레기도 조금 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진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조금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 대단지 아파트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줄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제가 10월 말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상사업비를 시에서 9,000만 원 받아 와가지고 올해 대대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해서 12명이 이번에 시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8군데를 정해가지고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9, 10월 달에 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처리비도 많고 해서 그것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하여튼 올해 집중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양이 많이 줄고 재활용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나, 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와 382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쓰레기봉투 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봐도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그다음에 조달 수수료 등이 봉투 제작 원가는 줄었는데 57원에서 55원, 83원에서 81원, 121원에서 118원, 168원에서 160원, 380원에서 360원 했는데, 전체 봉투 제작 수량은 매수는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단가는 줄어들었는데 매수는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2014년 하고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제작량을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지금 보시면 물량이 5ℓ하고 10ℓ는…… 저희들이 물량을 줄인 게 50ℓ하고 75ℓ는 작년에 비해서 제작 물량을 줄였고요. 나머지는 물량을 좀 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가지고. 아파트나 공공주택에서 불연소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30ℓ하고 50ℓ는 마대 안있습니까. 그런 걸 제작해서 그게 신규 제작하다 보니 좀 증액이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왜 증액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신규 마대 제작량도 늘었고요. 2016년도 카메라 단속이 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우리도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요가 많아서 물량을 늘인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양도 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00ℓ짜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만 5,000매를 했는데 올해는 4만 3,000매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100ℓ짜리가 그렇게 수요가 많나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은 10ℓ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요즘 공동주택에서 흙이라든지 불에 안 타는 쓰레기가 안있습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마대를 30ℓ, 50ℓ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예산이 늘은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100ℓ 제가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는 2만 5,000매를 했는데 올해는 4만 3,000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지금 저희들 100ℓ 재고량이 1,500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 아마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로 해서 잔고량이 1,500매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조정을 좀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100ℓ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ℓ도 재고물량을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나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재고량이 56만 6,000매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10ℓ가 21만 7,000매 정도 남아있고, 제일 작은 게 75ℓ가 6,300매, 100ℓ 같은 경우는 1,500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조정을 하고 또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PP를 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1,300만 원 늘어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조달수수료는 뭐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조달수수료는 저희들이 0.54% 정도 됩니다. 조달청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봉투를 내년 2월 쯤에 빨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인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예산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조달수수료도 늘어나는 건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물량을 저희들이 한 만큼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늘어나면 조달청도 금액이 좀 늘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에 계약은 51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물가인상률 대비해서 9% 증액해서 6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증액……
경춘
이경춘위원
왜 우리가 미리 올리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물가인상을 대비를 해서 9% 정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이 금액 보다는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줄지 싶습니다. 작년에도 55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51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작년도 한 40만 원 정도……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9% 정도를…… 물가인상률이 9%까지 오를 그것도 없는데 원가계산용역비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600만 원까지 이렇게 500올려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550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올해도.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산해도 저희들이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업체에서 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리 그렇게까지 9% 인상을 해서 올릴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인상률 변동 대비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올리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도 보면 작년보다는 3억여 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생활쓰레기는 안 늘어났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3억 정도 올렸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6년 대비해서 5% 상승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50억 정도로 해가지고 증액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삭감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용역이 나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용역 금액의 95%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용역 금액을 모르니까 올려놓은 거고 아마 계약을 하면 조금 줄지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쓰레기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수수료를 물가인상률보다 높이 측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상승이 되니까요. 용역개발하다보면 아마 인건비가 오를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차량 운행일보 인쇄 같은 경우에 금액은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이게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이 대폭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인쇄가 이렇게 10만 원 정도까지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17대를 해가지고 250일 기준으로 한 건데……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 같이 15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 왔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25만 원씩이나 올렸습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보면 작년에는 13대였는데 올해는 10대로 줄었습니다. 3대가 줄었나요, 차량이 줄었나요? 저희들한테 차량 준다고 어떤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3대를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없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 차량이 한 대에서 네 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3대가 면제가 안됐었는데 올해 면제됐다는 건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1대에서 4대로.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청소차량 차고지 수도요금에 보면 작년에는 12개월로 올렸는데 금액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6개월 정도만 올리셨어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 수도요금도 아마 그전에는 (담당에게 – 금정환경에서 썼었죠?) 그리하다가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수도요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걸로 해서 아마 월 3만 5,000원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수도요금 내는 만큼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는요. 12개월을 해가지고 18만 9,000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3만 5천 원 해가지고 6개월이면 21만 원입니다. 6개월분인데도. 12개월 하면 42만 원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수도요금이?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담당의 의견 청취 후)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차고지를 일단 금정 옆에 거기 안있습니까. 시유지 거기다 차고지를 해가지고 아마 쓰면서 월 사용료를 우리가 조금씩 내주면서 저쪽에다 쓰다 보니까 전기나 그런 걸 당겨쓰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춘
이경춘위원
금정환경 측의 수도를 당겨서 썼단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물을 따갖고 썼지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전기 같은 것도 당겨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것만 한다 해서, 요금이 작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내면 되는 모양이에요, 수도요금이.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해서 3만 5,000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딱 쓰는 수도요금만 이번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금정환경 측에서 당겨 쓴 수도료가 얼마인데 18만 9,000원이라는 건 그럼 작년의 어떤 부분을 책정을 해서 18만 9,000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정환경 측에서 얼마를 당겨썼는데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민간사업자 수도하고 전기를 당겨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해주고 전기는 저희가 또 금정 것을 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얼마를 공급해 줬는데 얼마를…… 이게 어떻게 18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나온단 말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산출 근거가 뭐냐는 말이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출된 것 하고 해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얼마 전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EM에 대해서 내년에, 충분히 올해는 예산 투입분 만큼의 수입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를 해서 올해 실적보다 훨씬 많이 올리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지금 390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EM종이가방 제작도 작년에 2,000매 했는데 1,500매로 줄었고, EM홍보물 제작도 1만 5,000매였는데 1만 매로 줄었고, 현수막 제작도 5개 였는데 3개로 줄었고, 라벨 스티커 제작도 5만 매였는데 4만 매로 줄었고, 포장박스도 5,000매였는데 4,000매로 줄었고, 택배박스도 500매였는데 400매로 줄었고, 그 외에도 녹색제품 용기 구입에서도 에코퐁 같은 경우도 1,500개였는데 1,000개로 줄었고, 표지판 제작도 10개였는데 5개로 줄었고, 포장랩도 4박스인데 3박스로 줄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재료비 쪽에서도 보면 EM원액구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0통을 구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80통으로 줄이겠다고 나와 있고, 올해 110통을 구입했던 설탕 EM당밀 구입도 내년에는 80통으로 줄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누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100박스였는데 80박스로 줄이겠다고……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는 완전 상이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180° 틀린 것 같은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재료비하고 작년에 1억 8,000 정도 되던 걸 이번에 9,700 정도로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게 그동안 올해 판매된 양하고 그동안 생산된 물품이라든지 그런 잔량 이런 걸 해가지고 재료비를 내년에 저희들이 한 6,500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있는 건 줄이면서 재료비를 이번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EM을 축소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다른 건 모른다하더라도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수익을 내시겠다고 이러면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놓은 잔량들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리 했고, 내년에는 물량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 잔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그리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잔량이 남아있으면 홍보물 제작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이번에 영상 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놨는데 앞으로 EM생산되는 공장 과정이라든지 청소행정, 재활용선별장 이런 데를 저희들이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경춘
이경춘위원
제일 주민들한테 많이 와 닿는 게 이런 홍보물 제작 부분, 150원 짜리 1만 매 이런 것 종이가방, 현수막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영상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병행해야지요, 병행. 영상 제작도 하고 이런 부분도 대폭 늘려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EM을 더욱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하스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잔량이 작년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추정치로 6,300만 원 정도를 연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잔량도 남아있고 홍보 인쇄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얼마를 판매하셨는데 내년에 6,300만 원 수익을 예상하십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올해 현재까지 5,8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렇게 다 줄이고도 6,300 정도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목표는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잔량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싶고요. 홍보 방법도 그동안은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관단체보다도 올해 10월 1일 날 부산시 정책박람회 때 저희 구 EM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부산시를 상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올해 부산시에서 1,000만 원 투입해서 EM제품을 16개 구·군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타구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고 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1월 초에 홍보 방법이라든지 판매전략 그런 걸 조합원 수립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부의장님, 제가 추가로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EM 이 부분이 행감, 예산, 모든 걸 할 때 EM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데 그때 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솔직히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판매, 홍보, 제작 모든 걸 다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업화 하든지 사업하시려면,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시다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틀을 잡아주시고 연구하고 해 줬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자,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은 밀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솔직히 이제는 조금은 관리 차원으로 가면 되니까, 그지요? 솔직히 업무도 많으신 부분이 있는데 판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담당해 부서에서 일을 하시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생각은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각 구에 홍보를 하시고 이 부분도 전략적인 부분은 맞지만, 기본 틀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계속하실 건지, 이 큰 틀을 봤을 때 그것도 좀 정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는 좀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사업을 또 해오던 사업을 폐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또 수익이 지금 나신다고 하니까 재작년에도 1억인가 넘게 수익이 나고 이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경쟁에서 우리 구가 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방법이 어떤지 그 부분 과장님이 이번에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와 가지고 담당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구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시판이 되면 결국 그것을 민간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지금 할 건 다 해놓고 나서 그래 가지고 일단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개인한테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 시기가 왜 2018년입니까?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2017년에 한다 했는데 오늘은 또 2018년 이후로 한다고 하시는데……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아직 올해까지는 집중적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때까지 로하스 저희 친환경도시를 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웃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내년 말 정도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결론은 그거다 아닙니까? 그 뒤로 인제 사업을 변경하시겠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E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로하스도 가야 되고 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구정목표가 바뀌면 그때는 바뀔는지 몰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민간으로 어느 정도 함 해서 이전을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고들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면이 많은데요. 올해, 내년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각오 신지도 알겠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어떤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로하스 연장 때문에 이걸, EM을 한다는 이런 부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로하스 기한연장 부분도 사실상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깁니다. 그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로하스가 지금 크게 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물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고 판매실적이나 모든 게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대안, 방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 특히나 우리 영도는 참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아닙니까? 쾌적한 주거환경과 살기 좋고 공기 좋은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나 공공 변소, 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간제들 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 지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남항동 화장실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사람도 많아지고 해서 오전 오후로 계속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특히나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영도를 많이 찾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오늘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장재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쪽은 빼고 아동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아동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아동들 발달지원계좌랑 생계급여, 우리 아동들이 보니까 이 복지지원 부분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원계좌. 이 지원계좌 부분,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듣고 갈까요? 저희들이 많이 요청한 게 선정된 아동들이 많이 관리대상으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금액이 증액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대상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아동발달 지원계좌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시에서 가내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되지만 일단 큰 변동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대상자 인원수와 저희들 계좌금액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 현재 이 세 가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 이 셋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동시설 여기는 기존에 말하던 파랑새어린이집 여기랑 안드레아 이쪽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파랑새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매년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던데 350페이지 여기는 우리 구비로 매번 하던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하고 하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한 5개 정도 있는데 영선2동에 영선어린이집 뒤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봉래동에 시영아파트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학2동에 또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동삼1동 남극경로당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온스에서 한 시영아파트 해 가지고 미니아파트인가 거기도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5군데만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아파트에서 지은 그런 놀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시영, 시에서 지은 아파트.
주현
안주현간사
아, 시에서 지은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보수. 그러면 시에서 세팅을, 지어주고 나면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나 하자보수라든가 지원금은 시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구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겠네요, 이 다섯 군데는. 다른 놀이터에 비해서 시설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열악한 이유는 아동이 자꾸 줄어드니까 한 개소는 우리가 보고 영 이용 빈도가 낮으면 차라리 그걸 폐쇄를 하고, 다른 데 이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부분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모래가 꺼진 데는 모래를 보충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번 구비로 놀이터 보수를 저희들이 500만 원씩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답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에 조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년소녀가장 대학등록금 지원금에 있잖아요. 이 금액에 보면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만 이렇게 하고, 아동이나 이것은 변동사항은 있고, 나중에 또 저희들이 변동이 있는 거지요. 저는 금액이 똑같아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금액이 대학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 금액이, 예산 책정하는 금액이 똑같은 금액을 책정하길래 이 정도 한도에서는 저희들 변함은 없고 그 틀에서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게 왜 있다 보면 많이 늘어나는 해도 있고 좀 그럴 건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동은 이것하고, 3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면 지역아동센터에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인제 특히 시간 외에 야간이라든지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쪽에도 이렇게 하려면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저번에 체육대회라든지 가보니까 수요층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면 저희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 아동들이 부모들도 관심도가 여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쓸 부분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다른 사무관리비는 별 변동이 없는데 전문요원 교육비 있잖습니까? 이 교육비가 작년에는 1인당 2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금액 변동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금액은 항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여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요. 덜 나갈 수도 있는데 1인당 딱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어느 교육을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금액은 항상 여유분으로 있는 거고요. 단가는 딱 정해진 단가는 없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단가로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우리 통합전문요원들이 나가는 외근비는 우리 공무원 규정상 1일 1만 원이라든지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출장은 관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가 없습니다. 지방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이번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좀 있다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여성복지증진에서 35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여성친화 및 단체행사 추진, 여성친화서포터즈단 운영 이걸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셨던데 여성단체나 서포터즈단, 이 단체 같은 경우가 활동하는 부분 영역이 이 부분이, 업무능력이 좀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친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3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는 사업은 이번에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영도맘 프리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현
안주현간사
아, 영도맘. 여기서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여기서 하고 여러 가지 여성의 양성……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프리마켓 그것은 수익금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수익금을 창출해 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수익금을 창출하면 그냥 바자회, 나눔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파는 겁니다, 저가로.
주현
안주현간사
아, 판매입니까? 나눔이 아니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일부만 판매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수익금은 여성친화사업에 재순환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성친화를 위해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도맘 행사를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듣고 싶은데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여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주현
안주현간사
366페이지, 페이지는 그건데 공공형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저는 듣고 싶고, 여기에 보면 시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하는 추세고 그리고, 또 367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이번에 지원을 시에서 하고, 그래서 이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하는 역할과 또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시설에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주로 민간어린이집을 위촉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정되면 3년 동안 계속 지정을 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일종의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국·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 지정했다가 올해 또 한군데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참사랑어린이집이고요. 올해 재선정 된 겁니다. 작년에 했다가 재선정 된 거고, 해돋이어린이집이 올해 7월 달에 추가로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조리사 인건비도 두 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시에서도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3년 동안 할 수 있는 지원은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 말씀이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특히, 보육교사 보수를 국·공립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안 그래도 이 사업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더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공공형은 많이 지정될수록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인정평가라든지 보고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점수에 합당해야 되고요. 다른 곳 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 계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서 이걸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서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영·유아들이 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사업비도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이번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 2,200만 원 책정을 368페이지 보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저는 조금 기대를 했던 게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사업보다는 저는 솔직히 한국어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탁으로 넘기고,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여성들한테 필요한 수업이라든지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어교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한국어교육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올해 시작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에 좀 더 사업비를 하고, 여기에도 저는 우리 구비가 지원될 수 있다면 뭐냐 하면 여성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되는 다문화 여성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또 여성인력 발굴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뭐 바리스타 수업을 해도 되고, 제과제빵 수업을 해도 되고, 저희들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결과가 나오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가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를 좀 해서 사업을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 보면 장애인식개선 사업 했는데 작년에는 보면 수화통역료가 있고, 점자책자를 작년에는 발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시책사업으로 점자책자를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점자책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미비했습니까? 어떻게 된 건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점자책자로 우리 영도소식지를 점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축소를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도 영도소식지 점자발간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분들은 점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혜택을 1년만 하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인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많으셔서 청소년하고 여성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간다고 하대요, 이제? 분류가 되면 저희들도 질의하기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3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에 있어서 재활보조기구의 품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재활보조기구에 어느 것이 있는가 그 말씀입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재활보조기구 여기에 제 말은 전동휠체어는 안 들어가죠? 전동휠체어는 따로 되어 있죠, 그지요? 별도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전동휠체어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한 재활보조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100%입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00% 무료로 다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니까 해당자들은 급수에 따라서 신청하는 게 틀릴 거고,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인공달팽이관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이것은 시행을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하고는 있는데 신청이 아직……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없지요, 실적이? 없어서 없는 건지 작년에도 여쭤봤었는데, 몰라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동에 계속 홍보를 하는데 현재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이것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지정된 것은 아니죠? 다른 걸 해도 되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달팽이관만 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정입니까, 이것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정이 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일단 질의하고 여쭤볼 것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쭤본 김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37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급여에서 보면 삭감된 게 450만 원이 삭감됐다고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빠진 게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45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 부분을 우리 예산 안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녀교육비가 이번에는 왜 안 하셨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장애수당은 연금을 얘기하는 아동수당이고요. 교육비는 우리가 줬는데 교육부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서에 있던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시 교육청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말씀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저도 좋은 사업인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지 싶었더니 교육청 이관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343페이지에 보면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입니까? 34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4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2억 5,0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 주관으로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은 국·시비인데 구 주관으로 한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19억 들어가는 노인일자리사업,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국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민간 사업단이 있습니다. 9개 사업단, 쉽게 말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2억 5,000은 우리 구에서 하는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니어클럽 그것하고 틀린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19억 여기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일부가.
경춘
이경춘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지만 뒤에 있는 19억 이것은 우리가 돈을 이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쉽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쪽에서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동에 보면 거리에 잡초 제거하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좀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홍보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지 알림서비스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명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복지관 일이 너무 많으시던데 꼭 여기서밖에 할 수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사업하고 나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나 이것도 일종의 우리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영도할매 실버보금자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내나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 수리 같은 것, 간단한 도배, 장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원 사업안에 2,500만 원 예산중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일단 인건비하고 재료비 어느 정도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합니다, 저소득층.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물어봤던 일자리사업 중에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재료비 같은 것은 포함이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 재료비 조금 포함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꼭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성과를 위해서 시책업무로 추진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모사업이라면 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민간에 공모를 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에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겠다 신청하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 중에 행사운영비 ‘절영어르신 한마음 큰사랑 대축제’가 있죠? 절영복지관에서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우리가 합니다. 지난 10월 언제인가 밑에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주로 경로당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많거든요. 댄스, 노래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사업단 같은 게 있나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경로당에서 요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49페이지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위문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경로당이 71개 정도가 있는데 추석 때마다 5만 원 정도의 선물을 우리가……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이야기하는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이미 계속 시행해왔던 사업이고요.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 전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는 해보셨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면 복지사업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노인회지회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돌리는데 대한 운영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32통 경로당’ 개·보수에 1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노후시설이라든지 수리해 주는 거고요. 32통 이것은 시에서 우리 32통의 경로당이 너무 오래 되고,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너무 수선하기 힘들어서 시에서 1억을 수리비로……
경춘
이경춘위원
32통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청학2동입니다. 이름이 ‘32통 경로당’이라고 고유명사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래요? 개·보수하는데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체적인 수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손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안 되면 인근의 공가를 사 가지고 다시 하던지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딘가 하면 주로 집에 계시는 분들,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목욕이라든지 맞춤서비스,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요. 우리 구에는 3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와치노인복지센터하고 상리노인복지센터, 혜원영도구노인복지센터, 복지관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근로자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처럼 만근을 20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 구청에 있는 기간제하고 똑같이 주는데 한 달에 한 130 정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산시 자치단체 노조에 소속되어서 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부산시 의료급여관리사 노조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분은 아닌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구청에 전체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많은데 각 단체마다 지원받는, 혜택 받는 부분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더 많은 부분을 받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도 힘의 논리가 많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 복지사업과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은 다른 부분에 전혀 뒤처짐이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4억 정도가 올라갔고 밑에는 삭감이 됐고 이렇는데 사업이 따로 나누어진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나누어진 게 아니고 이게 과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과목을 작년에 잘못된 것, 올해 잘못 된 게 아니고 작년에서 올해로 변경이 된 겁니다.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삭감된 부분이 눈에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늘 이야기하는 363페이지 출산축하금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금액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내년부터는 셋째 이후는 금액을 증가할 예정인데 이 금액에,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비고요.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올릴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를 올리실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셋째부터 30만 원 주는 것 50만 원 이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획기적인 그런 부분은 안 나오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것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물론 금액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쪽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개발에 신경을 쓰고, 특히 출산장려라 하면 일단은 일, 가정이 분리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시책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64페이지에 맨 밑에 민간어린이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5,700에서 2억 5,000으로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복지수당인데 단가라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15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좀 더 올랐고……
경춘
이경춘위원
1인당?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1인당 조금 올랐고, 15만 원인데 작년에 12만 원 수준에서 줬고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얼마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없고, 현재는 1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6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출산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반물품으로 출산용품인데 그 안에 보면 체온계라든지 바디워시라든지 이렇게 용품이 따로 세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아, 예. 올해부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책정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했고요. 이것은 내년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했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로가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출산용품은 다 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주는 출산용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는 돈으로 드리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출산용품 드린다면서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일괄적으로 주는 거고요. 우리는 돈으로 드립니다, 매달. 아, 매달이 아니고 첫째,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시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주고 출산용품을 지원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따로 이런 부분, 출산용품에 대해서는 같이 좀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있지요? 작년에는 ‘장애인 e알림서비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는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명시이월 찾아봐도 안 나와 있고, 올해 3,128만 9,000원이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삭감된 게 작년에 ‘장애인 e알림서비스’ 이 금액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올해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 그 사업이 노인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 금액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3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1억 똑같이 있고요.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는 안주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넘어올 때 추경에도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도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셨나 이래 보니까 그냥 삭감만 3,128만 9,000원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을 아예 안 하셨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는 응급세트 기계를 구입을 했고요. 했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작년에 예산서에 올라와있다니까요? 예산서에 3,128만 9,000원을 국비로 받아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이게 이 부분이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로 갈 가능성도 많다고 답변을 하셨고, 올해는 보면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라는 부분이 아예 삭감이 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금액도 똑같이 3,128만 9,000원이 삭감이 똑같이 돼있어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그때 노인하고 통합될 예정이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구입을 기계를 했고요. 그게 올해 노인하고 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올해는.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하고 통합이 되었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요 앞에 아까 재가노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봤어요. 몇 페이지죠? 노인하고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주현
안주현간사
어느 사업하고 통합이 됐느냐고, e알림서비스 그게 어느 사업하고 통합되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44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건 인건비죠? 정보통신 이것은 700만 원인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아니, 344쪽에 응급안전 알림 그 뒤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00만 원하고, 뒤에 장비통신유지비 700만 원하고, 기관운영비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이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거기 중증장애인이 한 57세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절반 정도는 중증장애인으로 받고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를 없애버렸나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하나 더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국비사업인데 이게 3년 차지요, 저희들이? 올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2년 차.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제가 알기로 국비지원이 드림스타트가 3억 지원으로 아는데 이것은 2억 7,000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삭감이 아니고……
주현
안주현간사
삭감이 아니고 예산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삭감이 아니고 각 구별로 전에는 똑같이 여러 가지 구 여건이라든지 인구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줄어든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까? 무조건 3억씩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몇년 차 되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차라면서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2년이 됐으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3년 차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차 같은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년 돼갑니다. 내년 7월인가 8월이 되면 3년이 되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저희들이 알기로 학생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는 부분인데 작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지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적게 올려져 있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적은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 저희들은 2억 7,000이면 내년에도 3억이 안 되고, 여기서 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심사비 있다 아닙니까? 369페이지에. 가족친화인증심사비, 이것은 어디서 심사받는 겁니까? 이 심사비는 뭡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어느 기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관으로 조사의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여기에 지금 내년에 재검증 받아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가족친화도시 인증, 선정됐기 때문에 이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연장하기 위해서 2년 연장해야 되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 작년에 받았다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14년 연말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5, ’16, 3년이고 내년에 심사를 받아서 2년을 더 연장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연장은 1회만 가능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심사만 받으면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2년마다 받는다 이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에 따로 심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심의는 없고, 우리가 이쪽으로 심의를 받는 겁니다, 외부기관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지요? 신설된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 보면 급식실태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엄마를 부모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 가지고요. 어린이집을 돌면서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고 없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고는…… 예고는 합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고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예고를 안 하면요, 그 어린이집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고 미리 하고 방문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놓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놨을 텐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법에도 다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안 하고 가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링단 운영함에 있어서 10명 정도 같이 갑니까? 분산해서 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두세 명씩 조를 짜서 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나오는 게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나옵니다. 위생 상태라든지 가끔 나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
태복
정태복위원장
시정하고, 조치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예고를 하고 가는데도 그렇습니까?
일동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예고를 안 하고 가면 그보다 엄청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겠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고를 안 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 불시에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매일 나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기적으로 매월 이분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월 몇 회씩이나 돼요?
경춘
이경춘위원
다 보니까 부모신데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이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613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모니터링하면 한 분당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수당이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또 틀리거든요. 2개소 해가지고 7만 원, 한 곳에 3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한 가지만 가볍게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도 보면 구민합동결혼식 있잖습니까? 그게 매년 5쌍이 하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동에서도 추천받고 우리도 발굴을 하고요. 일단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동거기간이 긴 부부를 선정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대려복 대여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5쌍 250만 원이 지출됐고, 올해는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그러면 옷을 매년마다 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맞춘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대여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358쪽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그러면 대상자 신청자가 많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신청자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초과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안 올 때도 있어서 좀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발굴하려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무료로 결혼시켜주는데 서로 하려고 할 텐데 발굴하러 다니고 그것 뭣이 이상한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기념품 주지, 상품 주지, 구청에서도 화려하게 해주는데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 제안해 보겠는데요.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도 관내에도 미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짝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분들 나이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 주선, 만남해서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구청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우리가 7월 7일 날, 칠월칠석날이라 해서 선남선녀 만남의 장소를 했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했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실적이 일단 현재로서는 성사된 게 없고요. 또, 나서기가 그렇고 사실 결혼 주선한다는 게 그 사람 신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이래서 일단 작년에는 공공기관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자기노출 되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첫째 우리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짝을 지어 가지고……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공무원들도 접수를 받았는데 안 하려고 해 가지고 부서별로 억지로 제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무래도 출산도 저하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영도 구민들도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분들이 원래 나서기가 힘들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때요? 비밀장소에서 이렇게 선남선녀들 만나 가지고 서로 간에 짝을 지어주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시도를 해보셨네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해봤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해양경찰,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수기관, 해양박물관 등 이렇게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한 건도 성사가 안 됐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진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문업체에 해 가지고 정말 비밀리에 우리 직원들도 사실 명단을 저만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태복
정태복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