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재생담당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이어 오늘은 여성아동복지과,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아동복지과는 축하할 일도 많이 있네요. 남구 자치구 출산정책에서 최우수, 남구양성평등 정책평가에서도 우수로 선정되어서 담당자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10쪽에 보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이 5건 나와 있네요. 여기 기관을 보니까 제가 아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O어린이집에는 비상구가 미설치되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TV 보셨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불의의 사고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거든요. 대구 서문시장이 불이 나고 싶어서 났겠습니까? 순간 방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돼요. 그래서 비상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O어린이집 차량 안전, 애들한테는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부분만 여러분들이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시정했습니다.
박용화위원
감사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여기 대상들이 보통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 가족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사례관리사 1인당얼마나 관리합니까? 몇명 정도를?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수를 세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세 사람이요? (예)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세 사람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100명이 넘네요? (예) 세 사람이 하고 있다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앙지침에 보면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에서 80명 정도 맞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조금 더 많아서 직원 1명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몇 개를 더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혹사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요. 타 구 사례들을 보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뭔가 질적으로 서비스, 봉사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면 불이익은 우리 저소득아동들에게 가고요. 이해 가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질 없이 원칙에 준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먼저 여성친화도시재지정 신청을 추진을 하시는데 의회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예) 조례 내용에 충실했다고,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 보셨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최선을 다해…… 재지정 신청을 하시면서 조례 내용에 꼼꼼히 충실했는지 자체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서 박용화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저희들이 앞서서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내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평가가 됐음은 우선 축하는 드립니다. ○
웃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례 제정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줄어듭니다만. 당초에 제가 강조하고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하고. ○
웃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안 그래도, 사실은 먼저 신 계장님이 인사를 갔었는데.
이창호위원
조례제정을 제가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시다가 어떻게 집행부가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다시 추켜들어 가지고 제가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뭐 그것 의원 입법이면 어떻고 집행부 입법이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사례를 보니까 204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3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23년 후에는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동이 35개 동이 소멸된답니다, 현재의 출산 추이로 봐 가지고는. 불과 27년 후입니다.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만 100년은 커녕 27년 안에. 지난번에 OECD의 발표도 누차 많이 했었지만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아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35개 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우리 행정관청에서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적극성은 현저하게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우수라고 평가는 받았지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다른 구가 참 너무 무관심이 도를 지나치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연도별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정말 파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우수로 금년에 평가받았다고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무관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점 생각하시고 향후에 적극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미화어린이집에서 1군데, 그다음에 월산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군데를 더 확장을 할 계획이신데 이 사업 정책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도 어찌 보면 출산장려정책 즉,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정에서 필요한 간접적 경비를 줄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건데 문제는 3권역과 4권역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계약기간이 투자가치를 분석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소위 사유기관 내지나 사유재산에 대한 리모델링 투자가 자칫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양림동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예) 양림동은 한번 하는데 5년 했다가 계속 해서 연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연장할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계약기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의 규정이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사회를 다시 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5년만 해 가지고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
그래서 자기들 내부적 정관에 의해서 5년 이상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스킬이거든요. 계약의 스킬인데 5년 단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관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조건 하에서 “몇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관규정을 두시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여러모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래서 내부정관에 5년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부관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몇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스킬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투자가치가 효율성이 담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두번째, 인력운영 계획, 즉 운영의 주최는 어떻게 됩니까? 서양새마을금고랑 하게 되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어지면 민간위탁을 할 건데요. 아마도 서양새마을금고에서 위탁을 할 것 같고 인원 두 사람 인건비는 저희가
이창호위원
당연히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인력운영 계획은 두 명이라고 하면 두 명은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데 자체에서 선발하겠네요? 위탁운영 주최에서? (예)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하겠죠. (예) 그러면 4권역 같은 경우에는 LH로부터 무상임차인데 여기도 LH와 계약을 할 때 아까 새마을금고와 똑같은 조건으로 일정정도의 기간이 보장이 되어 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없으면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그 인식이 전파가 돼서 상당한데,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상당히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이 법인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소위 공공형 법인말고 민간어린이집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신규로는 신청을……
이창호위원
장난감도서관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이요? (예) 장난감도서관은……
이창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시고 계시는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건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창호위원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은 소신이 없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현재 계획은 네 개까지는 하겠다.
이창호위원
그게 불만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미화어린이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 안 받아주면 특혜라고 할 것 아닙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위탁하는 것 말입니까?
이창호위원
우리도 장난감도서관 하겠다. 물론 여건은 자기들이 구청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죠? 하겠다고 하는데 청장님 의지에 달려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시설을 해서 주고 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이창호위원
그렇게 비슷한 여건이 갖춰져서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오픈을 시켜줘야 맞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창호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예) 내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정책운영을 하면서 감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다른 분? 제가 시간차를 조금 가질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박형관 국장님, 공직생활 들어오신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39년 됐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화단 과장님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37년.
기주
조기주위원
공교롭게 두 분 다 올해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시죠?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과장님은 금년 연말로 공무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저는 명예퇴직으로 정리가 되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두 분 다 광주를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가시는 동안 많은 걸 배우셨죠, 두 분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편히 가시게끔 도와주십시오. 대답들 해요, 계장님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감사 분위기가 좋습니다)
웃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나도 축하는 해드려야 할 것 같기에. 아까 양성평등, 출산정책, 가시는 길까지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이걸로 끝을 내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감사장이 이상하게 여성아동복지과에 그런 분위기로…… 감사장에 너무 칭찬을 해 주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다 잘 하시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창호 선배님과 같은 맥락에서 장난감도서관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손자손녀가 있어서 장난감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하나 사면 공룡 하나 사는 데도 5,6만 원 기본이고. 웬만한 건 기본이더라고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진짜 관심이 많네.) 그래서 예전에 사실 6대 때 배진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장난감도서관을 고집해서 만들었기는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손자를 데리고 장난감도서관을 자주 가요. 가서 보면 장난감이 없어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동나버리고 없어요. 보면 주로 사내아이들은 공룡, 자동차, 로봇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방젯골 장남감도서관은 보유수량이 419종의 918점이에요. 그러면 같은 종류가 두 개 내지는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그러는데. 그 밑에 2권역 보면 99종의 178점이거든요. 저는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을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거의 빌릴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예약제. )
예, 예약제로. 그 정도로 더욱 인기도 있고, 사실 부모들이 장난감에 대한, 애들이 사주라는 대로 사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을 보면 장난감을 사주면 일주일 이상을 안 가지고 놀아요. 일주일도 안 가지고 놀고 바로 싫증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래서 저도 자주 가보는데 빌릴 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대여기간은 한 점 빌리면 2주, 두 점 빌리면 1주간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 방젯골 같은 경우도 419종의 918점인데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99종의 178점이에요. 여기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가면 없는데, 물론 향후 계획의 3권역, 4권역도 좋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도, 우선 거기라도 내실 있게 그리고 주민들이 갔을 때에 괴로워하지 않는, 이렇게 하려면 일단 예산도 필요하겠고 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혹시 내년에 장난감도서관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있어요? (예) 얼마나 있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갈 거예요? 두 군데 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실은 장애인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는 양림동 새마을금고에 세운 것 하고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라도 내실 있게 하려면 어쨌든 더 많은 장난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고, 또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 돼야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구에 도서관이 많은데 도서관보다 오히려 이용률은 장난감도서관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우시겠지만 장난감도서관에 과장님, 계장님들 신경 쓰셔서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약제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안으로, 주민들의 가정에서 보면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일정정도 가지고 놀면 싫증을 내고 안 쓰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싫증내서 사용 안 하는 장난감들을 주민들로부터 기부하는 캠페인을 가지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여러 가지 축제형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동의 부녀회원이랄지 통장단,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다 몇 점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증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으로는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정도가 됐을 때는 그 실효성이 없겠지만 네 군데로 확장이 되면 네 군데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자녀 리스트를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어느 장난감이든지 전산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A라고 하는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서관에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일 오십시오.” 하면 바로 그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차해 가지고 빌려주는 시스템을 하면 적은 숫자로도 높은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사러가요. 어떤 브랜드로 사러 갔는데 그 매장에는 치수가 없더라도 자기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어느 지점에 그 치수가 있습니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런 형식의 방법을 인용하게 되면 더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대안은 참 좋은 대안 같고, 저희들이 내년 2017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눈물겨운 송사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남아 있는 계장님께서는 샤론어린이집 사례를 잊지 마시고, 이게 끝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민들,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문제점들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과장님, 계장님한테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자체 규정,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정되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아시겠어요? ○
병모
김병모보육아동복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즘 명절 때 되면 각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에 위문을 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중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뭐냐하면 파견 교사의 퀄리티 문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창호위원
결국에는 노인일자리 내지는 시니어클럽에서 그 사람들 아이템의 하나로 채택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일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눈높이는 도대체…… 심지어는 오히려 안 오시는 게 낫겠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부 소수 선생님들은 상당히 현장에서 반기지 않는, 소위 불청객 대접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퇴직을 해서 70대가 넘는 분들이 이제 8살부터 열 몇살 사이면, 세대차이가 벌써 몇 세대에요? 두 세대, 세 세대 차이가 나버리는데. 사고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교육자 출신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도 충분히 담당 팀장님, 과장님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센터의 일방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요. 6대 의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했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거라서, 특히나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두개 권역을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설치 장소를 정할 때 이용계층의 분포 비율 및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맞고, 특히 그 지역의 아동이나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서양새마을금고는 어차피 양림동 쪽에 주택가와 아파트 지역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4권역인 노대동 행복주택 내 주민편익시설 안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가 있고요. 또 신혼부부도 있고, 실상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용이 용이하겠지만 혹시 그 세대에 대한 어느 정도 명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여기다가, 그냥 설치하기가 편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는 무상 임차가 가능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여기 아파트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홍보를 하더라도 실은 아파트 내 장난감도서관처럼 이렇게 이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 임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 안 들이고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후에 설치한다면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셨던 예산 문제는 1,000만 원 세워져있네요, 방젯골 물품구입 예산으로. 그리고 다른 데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가 되는데. 계약 끝났습니까? (예) 몇 년 하셨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3년……
진하
배진하위원장
3년 하게 되면 지금 재위탁 했는데 3년을 또 추가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이후의 위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옥
김연옥가족다문화주무관
2015년, 2016년은 재위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공개를 통해서 새로 한 것처럼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3년으로 하면 끝납니까? ○
연옥
김연옥가족다문화주무관
3년으로 해서 또 할 수는, 그때 가서 또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할 자격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여성 주무관님도 계시니까 50분은 하고 10분은 쉬어야 해요.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 정도는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또 한다고?
점기
김점기위원
질의할 사람 없으면 빨리 끝내자는 겁니다.
웃음
이창호위원
위원장 질의 끝내고 마치라는 얘기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그러자는 말씀이세요?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진행을 했고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로 지정하려고, 재지정 신청은 내년도에 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이미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12월에 나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달에 나옵니까? (예) 재지정 될 것 같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광주 지역 5개 구가 전체 다 하는 사항이죠? 재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서별 사업목록을 봤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여성친화도시 사업 편성을 했던 게 각 과별로 있는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고 그동안의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목록에 맞추다 보니까,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서 마치 이 사업들이 그동안 여성친화적인 사업들로 진행했던 것처럼 목록이 보이는 것 같아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아동복지과에서만 할 수는 없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전체 남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각 과에서도 여성친화사업을 집행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교육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무작위로 넣어서 건수 늘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지금 사업은 다르나 한 개의 초당대학교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부에서 업무분장은 제대로 돼 있는 거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례 보니까 센터종사자들이 최소 4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둬야한다고 돼 있어요. 업무 분장표에 어떤 분들이 혹시……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
연옥
김연옥가족다문화주무관
양승희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돼있고요. 김동숙, 그다음에 오시은, 박영란, 박현정 이렇게 건강가정으로 해서 4명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4명, 센터장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건강가정사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
연옥
김연옥가족다문화주무관
다 추가사업이나 그때그때에 따라서 강사 식이고 정직원은 8명과 비상근 양지훈 센터장까지 해서 9명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센터장이 있으신 건 아니네요? ○
연옥
김연옥가족다문화주무관
예, 양지훈 센터장님이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전에는 김동숙 센터장님이 따로 있을 때 하셨나요? ○
연옥
김연옥가족다문화주무관
아니요, 센터장님이 같이 다 겸직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개 기관에 두 가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업무분장이라든가 특성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창호위원
대부업ㆍ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이 업체에 관해서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 2회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착한가게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시죠?
박용화위원
예, 그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품종 45개 종에서 평균가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는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백원씩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아무튼 정확한 가이드라인 가격은 아니잖아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쁜 점수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이상으로 된 것은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예, 그 이하는 상관없고요.
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욕요금이 4,1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금액이 4,100원인데, 저기 뒤쪽의 대성목욕탕을 보면 4,500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름을 말해도 관계없죠? 그 이상이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4,500원으로 나와 있기에 물어본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4,500원으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쭉 연도별 착한가격업소 추이를 보니까 2013년도는 63개, 그 다음에 2014년에 62개, 2015년은 53개, 2016년은 49개, 이렇게 계속 다운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선정만 해놓고 주변에 특별히 광고하지 않고, 그냥 형식에 의해서 이런 업소를 선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은 더 없었는지,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도 한번 했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선동과 관련된 A업소 식당이 있으면 여기에 인센티브로 들어온 것은 상품권, 종량제봉투나 청소용품인데, 사실 이 분들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매출 극대화입니다. 과연 관계기관이나 관계 행정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도 해 주는…… 저는 이렇게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차피 좋은 제도를 여러분이 마련했으니까, 이것을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업종이든 간에 당사자들한테 좀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것은 행자부 사업인데요. 제가 금년 7월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2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관계는, 기준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방문해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와서 애로사항이나, 또 가격업소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현지 출장을 가서 친절도나 위생청결 기준, 또 가격요소와 관련된 부분으로 산출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선정하고…… 또 착한가격업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한 5만원 가까이 제작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부착해 드립니다. 현재 4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손님도 많이 오고, 또 구청과 정부시책에 부합되면서 가격과 품질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라고 보증해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금년도에는 구청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데 교육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인턴을 활용해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계속 선회하거든요. 이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착한가격업소로 손색이 없는지.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달되면 선정을 취소하고, 그 업소표지판을 다시 떼옵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 가격업소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경에는 업소당 한 20만6,68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도 하고, 또 행자부에 착한가격업소 전문홍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게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광주에 오시면 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음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용화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요,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미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보전략 차원에서 이런 방법론은, 동선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항상 오픈되어 있죠?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누구라도 주변에서 추천해 주면……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최근에도 찾아오신 분도 있고요.
박용화위원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로 가격, 그 다음에 친절과 위생,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자기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할 수도 있거든요. 일례로, 남광주농협 옆에 가다 보면 그린사우나라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괜찮은데 3,5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 몰라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후보를 활용해서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엊그제 나주에서 AI인플루엔자 발생했었죠? 그것 관련해서 반경 10km 권이 검사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구도 10km 안에 포함되는 데는 대촌 이쪽이 포함되겠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주로 대촌이 가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요.
기주
조기주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이라든지 관련된 접수된 것 없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현재 피해 및 AI검출 양성 반응을 보인 곳은 없고요. 기러기가 600수 정도 있어서 피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검출사항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검사 의뢰는 했었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의뢰해서 나왔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행이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도ㆍ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대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시장 이쪽보다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관정을 몇 개로 정해져 있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총 14개였는데 송암, 효덕 해서 하나씩 하고 대촌이 12개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던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대촌에서 47명인가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었죠, 그분 하고 싶은 것 다해 드렸으면 좋지만 다 못해 드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예산 관계로.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도 예산이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관정 설치 현황을 보면 50개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폐공이 됐던 것이 12개네요. (예) 가동되고 있는 관정은 실태조사를 가끔씩 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같은 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요. 개인 관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준공일자를 보면 제일 오래 된 것이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6년 정도, 그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관정이 있네요. (예) 그런데 폐공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폐공 조치를 취합니까? 오맹호 씨가 아시나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저희가 이번에 폐공을 할 때요. 원칙적으로 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가다 보니까 사실 있지만 유명무실된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12공에 대해서 폐공할 때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농가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져 버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행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해 주는 것보다도 실은 중요한 게 폐공 부분이에요. 폐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UN에서 물부족국가로 지정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정지하수로 인해서 지하수들이 고갈상태라는 것 그러한 진단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폐공 관련해서는 주 담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완벽히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예,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0개 업소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고요. 정상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영농폐기물 있죠? 예, 영농폐기물 농약봉투, 농약병 이런 것 수거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농협에서 수거를……
기주
조기주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도 중요하니까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구에 현재 수만가지 생물들이 현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생물만 없어 진다면 파괴됐던 자연생태계가 다시 복원이 될 거라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 가지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만 없어진다면 자연이 다 복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부른 재앙이라 환경에 관련해서도, 특히 이런 산업 쪽에서야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등등해서 산업 쪽은 산업 쪽이지만 농업 쪽에서도 농약병 같은 것, 환경에 유해 되는 것 철저히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조금 전에 조기주 위원님이 관정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50개소를 설치를 하고 12개소를 폐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하반기에 시비 보조인 시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행한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십 몇개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14군데인데 대촌이 12군데고 효덕동……
이창호위원
합해서 14개소라고 했죠? (예) 그런데 신청은 40개소가.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40 한 7개소 정도.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무부서에서 곤혹을 치루고 냉철을 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관의 공급의 물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런 배정 물량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수요에 충족을 시켜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의지가 과연 우리 구청에서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금년에도 예산이 변변치 못해서 어려웠는데 그것도 시에서 박춘수 의원이 지원을 해 줘서 그나마 추진이 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우리 구 예산 얼마나 있었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5,000만원.
이창호위원
금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없었죠? 없기는 뭐가 없어. 5,000만원 있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이 5,4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삭감됐던 것 같은데……
이창호위원
예? 5,000만원 있었어요. 예산서가 거짓말 하겠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5,000만원 추경에 다시 세웠잖아요.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설명해 봐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원래 연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신청해서 예산을 저희 구 예산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선정이 안 돼서, 말하자면 탈락이 돼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치 구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뭐가 탈락됐다는 거죠?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매칭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창호위원
아, 매칭으로 신청을 했는데.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탈락됐다고요.
이창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 대 5면 시에서 5,000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안 세워지니까 우리 자체 구비를 삭감했다?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말하자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줘야 하는데.
이창호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매칭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구비도 추경 때 삭감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그렇습니다. 전체 삭감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비 5,000만원 가지고라도 예산이 있는 것을 삭감을 한 것이 잘 한것이 아니에요. 시비에서 매칭신청을 했는데 매칭이 안 되면 자체 구비 세워놓은 거라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시에서 삭감하니까 우리도 삭감해 버린다. 그게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창호위원
참 깝깝하네. 매칭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지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자체 구비 5,000만원을 가지고라도 급한대로 우선 쓰고 다음 차년도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5,000만원이 전부 구비는 아니고요. 돈이 적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아니, 자체 구비를 가지고는 관정 개발이 불가합니까?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가능합니다.
이창호위원
근데 왜 안 돼요.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몇개 안 된다고요.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안 되더라도.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몇 개가 안 되더라도 5,000만원어치라도 시 매칭사업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오히려 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태서 우선 정말 시급한 데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적극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말씀대로 5,000만원 세웠는데 삭감을 해 버렸어. 그러면 예산서에도 잘못됐지. 삭감을 했으면 제로로 나와야지.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세워진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내용이지만 예산서상으로는 5,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를 세웠느냐. 1,450만원을 세웠어. 어떤 계획으로 1,450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이었는데. 시에서도 남구에 관정비가 많이 든다 해 가지고.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배정 물량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광역 의원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할일입니다. 가서 작년에도 시 매칭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진들이 하니까 없다고 했어. 그런데 시의원이 나서서 예산 얼마 내려왔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7,000……
이창호위원
담당계장님, 얼마 내려왔어요? 작년에 집행한 게, 14개소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창호위원
7,000만원 더 된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얼마 예산이 내려온지 몰라? ○
맹호
오맹호도시농업주무관
900만원씩 해서 14번 내려왔습니다.
이창호위원
14군데요? (예) 그럼 그것 1억이 넘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자담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900만원씩 지원을 했다면서요. (ㅇ도시농업주무관 오맹호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9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아, 그래서 자담이 몇% 들어갔다. (ㅇ도시농업주무관 오맹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선에서 안 되는 것을 시의회 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의 힘을 빌리면.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서 큰 감나무 밑에서 입만벌리고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금년에 1,450만원 예산 세워놔가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겨우 2군데나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또 삭감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수요는 그렇게 많고 농민들은 이 어려운, 무슨 쌀값이 올라갑니까, 뭐합니까. 농촌의 농민들은 다 죽는다고 맨날 농민궐기대회를 통해서 농업정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뒷짐 지고 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450만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다른 데 선심성이벤트 이런 데는 대폭으로 수억원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것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삭감액이 나올 때 증액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질타를 받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서민생활과 관련된 대부업 등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지도 감독 일지를 가져오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안 가져와요. 아니, 지도점검 일지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 일지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취합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못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일지는
이창호위원
지금 내가 언제 얘기 해놨습니까. 없으면 솔직히 와서 없다고 얘기를 하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확인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확인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빨리 가져오세요. (예) 가져오세요, 만들 필요 없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 들고 오면 되는 것을 왜 안 가져 옵니까. 그다음 322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봉선시장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업 8,000만원 가져왔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스템이에요. 국ㆍ시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돈이 내려오고 그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비 1억2,0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내려다주는 부서가, 공단이 더 비중이 커요. 국ㆍ시비가 공단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시공 감독권은 구청과 공단과 어느 쪽이 가지고 있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공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시공 관리 감독권도 예산 비율로 나눠서 갖는 겁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비와 구비를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감독권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저희들은 관리 감독보다도 협조하는 것이죠.
이창호위원
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의견, 시장 측의 의견은 곧 우리 구청 측의 의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의견 반영을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우리가 4억8,000만원 중에서 4분의 1인 1억2,000만원, 4분의 1밖에 영향력이 없다는 건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영향력이 아니라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단장을 임명해서 그 단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장과 저희 시장과 구청이 함께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예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공단에서는 공단의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시청이나 국가가 직접 개입한 것도 아니고 공단이라는 매개체 단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시공과 관련해서.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창호위원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즉, 내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매칭 형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이 우리가 1억2,000만원을 투자를 안 하면 선정이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건을 공단과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향후 이 공단은 시공 끝나고 준공 검사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구적인 관리 책임은 우리 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서 돈을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일정 정도 넣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향력을 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는 즉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공모를 따기 위한 실적 위주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왜? 다른 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어떻게 공모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사업들을 따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 측에서는 그 사람들 입김 때문에 싸우다가 볼일못본다는 얘기예요. 요즘 정국 보세요. 비선실세라는 놈들이 자기들 잇속 채우느라 국가가 그런 허점이 너무 많잖아요. 공단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야 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공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도 시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창호위원
100%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 쪽에서 나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랑 싸우느라 미치겠다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춰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공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몇번 미팅을 하고.
이창호위원
미팅도 해 봤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지쳐서 결국에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는 거지 흡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더 근본적인 체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의 시스템을 잘 보고 공모사업도 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것 있으면 조금 교체해서 할까요, 계속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콩 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기회에 상임위원장에게 내년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우선 콩 종합센터 육성 지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크게 주민들이 뜻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큰틀에서 보면 김치센터와 콩 산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과장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이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선시장, 무등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1913송정시장 가보셨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대인시장 야시장 가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문연 남광주밤기차야시장 가보셨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겨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래요. 혹시 그럼 1913송정역시장과 대인시장야시장 가 봤을 때 느낀 점 있으신가요? 혹시 느끼신 점.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거기는 시책을 폄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활기찬 것을 느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저도 세 군데를 다 가봤었는데 가서 보면 앞을 봐도 사람, 뒤를 봐도 사람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남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우리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이 있고 빈 점포들도 많지 않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봉선시장은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무등시장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선시장은 있을 수 없는 조건이니까 그렇고, 그렇다 보면 주차장과 빈 점포를 이용한 야시장을 밤기차남광주 야시장처럼 매주 금토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 무등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고는 있는데 주변 주택가에 대한 소음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푸른길을 이용한 야시장 생각은 없으신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이 좀 된다면 상무지구에 있는 노점상 같이 상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상시화는…… 저희들이 금토 밤만 하는 것인데 상시화 될 수단입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푸른길공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과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푸른길가꾸기협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른길공원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 협의회가 가장 먼저 응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무등시장 쪽은 생각을 해 봤어요. 무등시장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또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다시 또 밖으로 나와야 해요. 주변이 일반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갖가지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푸른길을 이용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푸른길이 아니고 푸른길을 이용한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주변?
점기
김점기위원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자면 광남목재에서부터 양림동까지라고 가정한다면 그 도로를 차단만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푸른길과 걷던 사람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엄청날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겨울 아니고는 푸른길을 이용한 야시장도 하면, 지금 각 마을마다 빵 만드는 마을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문제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보다 도로변에 있는 상가나 주택을 이용해서 그쪽 주민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인 것이 만들어져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법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1913송정역시장이나 대인시장야시장, 남광주밤기차야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다른 곳도 물론 이게 시작한지가 3, 4년 된 것 같습니다. 3, 4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최초로 생겼을 때 2013년 부산 부평 깡통시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효시가 돼서 지금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시작해서 실패한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한번쯤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관정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2차 추경에 예산 세웠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1차 추경에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1차 추경에 시에서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여쭸던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안 세워져가지고 그 노력이 집행부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오전에 진행된 거잖아요. 2차 추경에 예산이 버젓이 세워졌음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본예산에서 먼저 세운 것을……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 금년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과장, 계장이 세워놨다가 안 세우니까 추경에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1회 추경에 그렇게 했다고 했죠.
이창호위원
삭감을 했으면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예산서에 5,000만 원 기정액으로 세워져 있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답변은 2회 추경에서.
기주
조기주위원
본예산에서만 물어본 거 가지고 말을 한 거야.
이창호위원
아니, 추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추경부분은 누락하고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 하시는 동안에 없도록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우리 김중배 과장님, 우리가 조직개편 해가지고 관할하는 우리 의회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기획총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실대로 얘기 해야지 두루뭉술 들어가면, 아마 제 성격 어느 정도…… 아직도 모른가요? 저는 애매하면 계속 확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젠틀하게 합시다. (예) 젠틀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요청을 했는데도 한참 안 와서, 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방 안 오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한다라는 가정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봤거든요,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관리가 제대로 됐던 겁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얼른 준비했던 겁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예)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얘기할게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언제 하도록 되어 있나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히 잘……
이창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관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법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이 잘못된 건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법을 제시하면 법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확실히 확인을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자신 있게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물어보겠어요? 엉거주춤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답변해야지. 여러분들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증의 벌을 받을 겁니까? 보고서 제출도 6월30일,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럼 1년에 두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할리가 없죠. 그렇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정확히 잘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내가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대부업체 등록이 대부업이 26군데, 대부중개업 2군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6군데 해서 34군데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대부업에 관련된 업자들은 상호를 분명히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즉 대부업체는 대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라는 그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법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과 또 대부와 대부중개업을 복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현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 대부업과 대부중개업과, 대부 또 대부중개를 같이 하고 있는, 복합으로 하고 있는 세 개의 업태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현황을 제출한 내용과 맞춰보면 아무 것도 안 맞아요. 대부업으로 표기된 곳 숫자 세워보시고 대부중개업으로 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또 그다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6군데라고 하는 것이 상호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현황이 잘못 됐던지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등록을 받아줬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해 못 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여기 현재는 자료에 보면 27번, 28번 두 개는 대부중개.
이창호위원
대부중개로 돼 있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나머지 이하는……
이창호위원
30번에서부터 33번까지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복합이죠? 복합으로 된 곳은 4군데입니다. 그런데 6군데로 표기가 돼 있어요. 대부중개업은 2군데가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은 26개 해놨는데, 34번을 보세요. 34번을 보면 (주)랜드빌더라고 돼 있어요. 이건 법 정면 위배입니다. 이런 등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법 제5조의 2에 정면으로 위배된 겁니다. 이 등록업체는 상호변경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를 해줘야 되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자료가 잘 됐습니까? 잘 못됐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여기 명칭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개수도 안 맞다니까요. 등록현황하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숫자상으로 안 맞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 두 군데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잘못된 게 맞잖아요, 확인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제출된 설명과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예요. 안 맞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이 표지 하나도 이것도 내가 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자료 중에서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자료 하나만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거는 정식으로 보고를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구겨져 있고 우편으로 보냈는지 어쨌는지. 나머지는 방금 다 출력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디 구김 하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일지 실태보고서 일지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관리실태가 부실했으면 부실했다고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내년 계획서를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12월 한 번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향후 계획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올해 12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12월인데?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호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대부업에 대해서 공연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도 내가 추경 때도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법에 의하면 대부업체는 법 제9조의2, 제9조의3에 의해서 광고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광고도 안 되고 허위ㆍ과장 광고는 더큰 처벌을 받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대부업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교육의 실적도 일절 없잖아요. 교육시킨 적 있어요? 없죠?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교육은 저희가 안 시키고, 허가 내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인가 거기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대부업 등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사용인을 대상으로서 시ㆍ도지사들이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한다. 우리는 시ㆍ도 지사가 구로 위임을 해놓은 거 아닌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한국대부금융업협회에서 한 번에 모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법시행령.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금년에도 시청에서 11월25일에……
이창호위원
제2조의 7. 대부업 등의 교육. 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시청에서 올해도.
이창호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11월25일날.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시ㆍ도지사가 했는데 그게 구로 위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시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 있는 사람들도 시로 가서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시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더라도 그것도 교육 아닌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창호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모든 게 하나부터 열 가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돌아다녀보면 대부라고 하는 전단지가 수없이 뿌려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속시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부업 등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지금 이 네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가져오지도 않아.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방관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참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을 좀먹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장기까지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꼭 우리 관내 서른 몇 개의 업체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태조사도 보니까 34군데인데 34군데도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업태에 대해서 지도단속 특별하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333쪽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동물에 관련한 사업을 구청에서 직영하지는 않고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동물보호소라고 해서.
이창호위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직접 안 하면 어디서 한다고. 사업 추진하는 곳이 어디에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광주동물보호소라고 해가지고 건국동 주민센터 있는……
이창호위원
광주……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동물보호소.
이창호위원
남구에는 없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5개 구청에서 전부 여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사업도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제목 관리 하는 식으로만 보고서를 준비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현재의 상태로는 형식적인 사업수행으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글자 몇 글자로 이걸 어떻게 압니까? 요즘은 굉장히 유기동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별도의 표제로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의하면 태양에너지 시책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은 신재생에너지클러스트 사업을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효과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트 사업에 연계한 우리 남구만의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
창인
박창인에너지담당주무관
예, 박창인입니다.
이창호위원
제 말씀의 의도는 알겠습니까? (예) 단순히 시에서 태양에너지, 즉 말하자면 태양열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
창인
박창인에너지담당주무관
예, 태양광 발전시설.
이창호위원
예, 태양광발전 그거 하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남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이런 데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산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 메모리급 산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클러스트에 대비한 남구만의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안들을 준비해서 제시를 해주십시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4쪽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폐업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고, 최근에도 보니까 10개 점포 중에 6개소가 폐업이 됐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네 군데……
진하
배진하위원장
6개소가 폐업이 됐다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10개 중 6개소가 현재 폐업 됐다고. 맞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6개소에서 최근에 또 1개소 폐업해서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정확히 폐업점포가 몇 개소입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5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5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점포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호명만 말씀해 주세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문화예술 플랫폼 하고 그다음에 위드 레벨, 그레이머 슬린, 하루애향기.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뭉클은 폐업 된 건가요? (예) 뭉클이 폐업이 되고 하루애향기가 다시 새로 지원하고 있는 곳인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주무 계장님.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경제진흥 팀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10월10일 현재로 파악을 했을 때는 10개소 중에 6개소가 전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6개소 중에 “빵긋”이 폐업을 하고요, 임대료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폐업을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5개소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한 걸로. 저희들이 나가면 청년상인 점포들을 한 번씩 들러보거든요. 현장으로 출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청년상인들도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장님, 제가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10개소 중 6개소가 폐업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점포는 지금 공동으로 사용한 곳이 위드하고 뭉클이 점포 공동사용으로 나타나 있고, 문화예술 플랫폼, 위드 뭉클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개 점포죠. 그리고 레벨 있고, 그레이머 슬린이 있잖아요. 그래서 4개소잖아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죄송합니다. 지금 5개소가 남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것…… “빵긋”은 언제 폐업한 거예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빵긋” 폐업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최근에 했다고 했는데.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딱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폐업된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10개소 중에 6개소가 폐업을 했고 4개 점포가 남아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빵긋”이라는 점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보고 말씀에는 “빵긋”이 최근에 더 폐업을 해서 한 개소가 더 추가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빵긋”은 남아 있는 점포 중에 “빵긋”이라는 점포가 없는 거잖아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지금 남아있는 점포를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는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플랫폼, 위드, 레벨, 그레이머 슬린, 뭉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에서 5개소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하고 뭉클이 임대료 때문에 한 점포를 쓰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점포로 보면 4개소지만 업체로 보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장님, 10월10일 현재 자료에 “빵긋”까지 포함이 된 거죠?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빵긋”까지 있었던 거죠, 점포가?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빵긋”이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거잖아요. “빵긋”까지, 현재 그럼 5개 점포가 남아 있고.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지금 현재 “빵긋”은 폐업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또 폐업했어요? (예) 그럼 현재 자료로 있는 게 4개 점포가 남아 있는 게 맞네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5개 점포.
진하
배진하위원장
점포상으로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점포를 위드하고 뭉클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점포상으로는 4개가 맞는 거잖아요. ○
상원
이상원경제진흥주무관
그렇죠, 업체로 보면……
진하
배진하위원장
설명을 어렵게 하시니까.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쉽지가 않아, 아마 더 늘어날 거야. 다 닫게 되어 있어.) 예산은 국비, 구비 해서 2억5,000여 만 원을 세워서 10개 점포를 2016년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게 과연…… 다른 구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
웃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우리 구만의 현실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업무보고 때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한 두개 성공하면 크게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등시장에 있는 점포들도 거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몇 개가 생존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2016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잘 검토해서 이 사업도 집행을 해야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1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청년상인들의 꿈은 깨져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기는 해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마 시장 내에 공예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이라든가 그런 데로 했으면 조금 더, 지금도 현재 식품 관련은 조금 남아 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식품관련 한개 점포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공예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이것도 보면 거기 현장에서 판매를 많이 하지 않고, 사무실만 두고 출장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빈 점포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비어있는 점포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냐고요. 그 빈 점포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건가요? (예) 그대로 남겨놔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또 다시 청년 상인들이 점포를 임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남겨놓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비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상인회장님하고 계속 타협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빈 점포로 계속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상인회와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사고 때문에, 대구 쪽 시장 상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거기가 개별 화재보험이, 미가입점포가 많아서 피해가 더 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받아서 봤더니 봉선시장은 63개 점포 중에서 44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무등시장은 총 62개소 중에서 45개소가 가입했어요. 그래서 봉선시장은 69.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무등시장은 72.5%가 가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문시장 화재사고를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선시장이나 무등시장에서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점포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일상에서 화재에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장관리에 대한 부분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상인회와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주환경이 퇴비업이 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경제과에 신고가 언제 접수됐습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저번에 성분검사까지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고돼서, 허가해서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발생됐고…… 아마 최근에, 1년 정도 남았을 때 비료관리업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는지와 혹시 그 사이에 관리감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특별히 관리감독은 못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언론 상에서 성주환경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비료가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채취해 가지고 성분분석 의뢰까지 했는데, 적합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난번이라는 게, 최근인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은 그동안에는 불법으로 했다가 신고한 이후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쭉 하다가 퇴비에 대한 신고는, 아마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소송 중이죠. 성주환경이 소송 중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소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마 환경생태과와 연관된 사항이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계하여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관리감독도 제대로 법을 지켜서 하고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촌 지역은 매년 하우스폭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겨울인데요, 동절기라 폭설이 내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촌지역에 홍보와 교육을 해 주시고, 또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담당자되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은 다 국ㆍ시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5년차가 끝나면, 폐업되는 곳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생력이 없어서 지원금이 끊어졌을 경우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특별히 폐업된 곳은 없고요. 영업활동이 조금 부진한 기업은 더러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회적기업 브랜드, 홈페이지, 연구개발 비용 이런 것들로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도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북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남구고, 서구, 동구 비슷비슷한데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북구는 많이 몰리더라고요. (예)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쪽 언론보도를 제가 접하지 않아서 특별한 내용은……
박용화위원
지금 5개 구청이 재정 지원은 다 똑같아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은 똑같은데 그쪽 담당부서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사회적 기업제품에 대해 의무구매공시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판로개척을 해 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원내용에 보니까 마케팅 교육은 없는데, 우리는 마케팅교육을 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특별히 마케팅교육은 저희가 실시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사회적 기업들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장터 운영은 우리도 하는 것이고. 영화제, 판매, 재능기부 기타 등등해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이쪽 담당자들은 엄청나게 부단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북구로 가면 갈수록 몰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생산한 제품들이 판로가 잘 됐을 때 사회적기업이 발전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 월급도 줄 것이고, 이익이 된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구에서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벤치마킹 할 게 있을 것 같으면 답습하고 학습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백운동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운영 있잖아요, 옛날 파출소 자리. (예) 마을카페를, 청다방이라고 있는데 소화자매원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운영한 것입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공모가 아니고 임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마을카페니까 백운2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자기 마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야, 청다방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다 보면 썰렁하더라고. 어차피 기왕 마을카페니까 마을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 운용의 묘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화자매원에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실태 파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소화자매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했다면 당연히 지역마을공동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초에 시청에 장애인 카페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시청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청장님이 생각하신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공간을 활용을 해 보자고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활성화시키기가 어렵죠.
박용화위원
저희들은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콩나물카페를 하면 거기에도 다 만들 것이라서 관계는 없는데 혹시 궁금해서.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지금 보니까
박용화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 마을카페인데 왜 우리가 운영 안 하냐는 말이 들리더라고. ○
형관
박형관복지경제국장
그런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장애인 분야 쪽에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박용화위원
이해 가네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 현황, 여기가 총 시비, 구비로 해서 1억7,200만원금년 사업을 했고 2017년도 보니까 또 동일한 예산편성 같더라고 2017년에도. (예) 나는 이것을 여러 개를 분산을 시켜서 주는 사업도 물론 애기 떼 쓰고 울면 젖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각 동에 균형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 편성 할 때 내실 있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백운2동의 진다리마을방송 같은 것을 보면 모든 것을 11월30일자로 해서 보고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신문식 위원장이 열심히 했어요. 돈 300만원 받아가지고 오히려 자기 사비가 들어갔어요. 자기는 기름값 1원도 안 챙기고, 견학가고 어디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다리방송은 개국방송으로 뭐 국회의원, 청장님 기타 등등 축하멘트 날리시고, 최영호 구청장님도 하셨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남구를 홍보할 수 있고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비ㆍ시비지만 나는 방법이 가능하다라면 구비를 좀 증액 편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보여주는 사업, 생색내기로 조금씩 문어발식으로 찢어서 생색내는 사업보다는 아, 백운2동이다라고 하면 진다리방송국, 정말 잘 돼서 남구에서 최초로 했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북구나…… (예)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팩트가 나오는 사업들에 편중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1건 해 가지고 전부 나눠져 있는데 올해 여기에 공모했던 사업들이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죠? 이것들도 연속사업으로 가능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51개 단체는 처음에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씨앗 종지인 그런 금액 정도만 줬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나아가서 사업규모가 있는 것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실 있게 해야 하고 잘 된 데는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16개 동을 보다 보니까 각 동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줘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해서 어느 정도 동에 대표적인 공동체사업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금년에 했던 사업 실적들을 보고 받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엊그제 회의도 마쳤습니다만 이게 어느정도 홍보가 되니까 외부에서 불교방송본부장도 오시고 기타 노대마을에 민판기 대표님도 오시고 참여를 하거든요. 유투브에서, 광주에서 아주 내로라하면 두번째로 가면 서러울 정도인 이런 분들이 소리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싹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난 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저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을 보면 구청직영, 민ㆍ관거버넌스 방식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센터를 구청에서 설치하고요. (예)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위원회 중심? (예)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대부분 학교급식 관계자, 영양사,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 위원님들도 있는데 여성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운영위원으로 모실 뜻은 없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2017년도 위원들 위촉기관이 만료되어서 재구성할 시점이 되었으니까요. 의회에 여쭤봐서 여성 위원님께서 참여를 원하시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되는데 네분 중에서 한분이 참여하시면 사명감을 갖고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들 중에서 희망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 식자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편성된 1억8,800만원은 이번 결산 추경에 확보가 됐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확보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올해와 동일하게.
이창호위원
동일합니까? (예)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이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하는데 물론 100% 다 우리 관내 생산 친환경 식재료가 불가하다는 것은 압니다. (예) 그러나 190여 품목 중에서 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관내 친환경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지역생산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가 지역 농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주품목이 뭡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피망, 애호박, 고추……
이창호위원
쌀 같은 것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쌀은 우리 친환경농산물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죠.
이창호위원
아, 그래요? 쌀은 우리가 안 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공급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우리가 안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교육청에도 우리 지역의 쌀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 농산과에서 각 학교, 교육청에 친환경농산물인 쌀을 재배하니까 쌀을 전액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급식모니터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급식모니터단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생산지 견학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바깥으로 도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가 모니터단 출발할 때 약 30명이.
이창호위원
현재 몇명 정도 돼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현재 34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전부 다 학부모들로 되어 있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학부모와 학교의 영양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분포는 전부 다 고루게 되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루게 돼야지 편중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34명이 퀄리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견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견학도 좋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현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를 해 낼 수 있는 참다운 모니터링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상당히 역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너무나 궁색하게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자료를 마련 안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니터단이 웃고 즐기는 코스로 끝나는 그런 모니터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대촌의 농가도 방문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배출되는지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직접 가공해서 아이들에게 먹기 이전의 단계, 또 식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하면 아이들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집단 설사라든지 전염병에 민감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급식모니터단 운영이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럼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학교급식모니터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학교급식모니터단이 학부모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모니터단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에 새로 모집을 한다고 하시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운영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럼 모집은, 내년도에는 이 인원으로 계속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현재 인원인 34명으로 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닙니다. 학교급식모니터단은 임기 되면 할 것이고 아까 새로 뽑는다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그러면 모니터단은 내년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내년 7월까지 임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7월 이후에는 새로 또.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새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럼 각 학교의 모니터단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재료를 가져오면 재료에 대한 검수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산지역에 직접 가서 전 단계를 보는 거니까 그분들을 학교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현장에서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지금 모집하시는 학교급식모니터단은 무작위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후에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으로 방사능식재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수할 수 있는 검수장비도 없어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학교로 들어갈 때 해야 될 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멸치 같은.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이제 국멸치……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검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각 구에서는 없으니까 시에 각 구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번 의뢰를 했고요. (예) 기관마다 몫이 있어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2회를 해서 우리 쪽 방사능 검사는 올해 4회 정도 한 것으로 실적이 돼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연4회면 충분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아무래도 반경도 있어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서구청, 각 구청도 있어서 전체 검사실적을 보니까 불검출로 다 나와 있기에 충분히 이것으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저희가 저희 지역 구비로는 장비를 구입하고 비치를 할 수 없으니까 시에다가, 시가 지금 장비가 한 대인가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5개구가 이미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에 2대 정도는 구비를 해 놓고 5개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한뿌리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7년이면 끝나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남아있는 게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구하고 나주하고 화순군 3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직매장 설치 이후에는 본 사업이 끝나면 지역과의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2014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다 소진되어 끝나면 연계가 끝나고, 다만 직매장 운영에 따른
진하
배진하위원장
농산물에 대한 협력은 필요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염려와 기대 있으실 것 같아요, 직매장운영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끝까지 개장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장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장 전에 충실히 챙기셔가지고 완료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과는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 기간을 둬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되고 판매망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검증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보면 맞겠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이제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목적,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다른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적기업에 맞게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가 35개소가 있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저는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은 공모사업에 있어서 재정지원 사업은 해 드리고 분기별로 1회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직원들 근무는 잘 하고 있는가, 보조금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신다고요? (예)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다 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다는 못하고 저희가 한 6에서 10개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전체가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점기
김점기위원
1년에 전수조사가 된다. (예) 별일이 없겠죠?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세밀하게 또 까다롭게 일일이 제가 지적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해서 자립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 강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라도 일자리가 더 창출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대표자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년차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몇 개나 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35개소 중에서 18개소는 인증기업인데 나머지 17개소는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차가 그중에 8개소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료라든지 현장을 몇 군데 가 보면 8개소 중에 인증까지 갈 기업은 한 두개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저도 쭉 보면서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면 문을 닫고 한달 간데도, 두달 간데도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지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행정 감독을 잘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정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 남구에서 제대로 뿌리를 잡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점기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대부분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해 마다 신청을 하고 인증도 받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운영 안 되는 곳이 문 닫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처음에 길을 열어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은 도중에 지원도 중단될뿐더러 자체사업도 중단이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후관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은 저희가 역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끝난 데는 사실 지도점검한다는 것이 예산이 철회됐으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사람은 제대로 채용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이 가능한데 지원이 끝나보니까 자율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이 끊기면 스스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을 닫기도 하고 그만뒀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들이 잠시 쉬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려운데 마을기업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운영을 할 때 지원받았던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문을 닫게 됐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업을 넘겨주고 본인은 다른 업무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원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은 좀 다르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면 취소를 하고 물품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산을. 시설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자산형으로 취득한 것은
진하
배진하위원장
반납하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가 재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폐업을 할 때는 우리가 다 환수를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그래요?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필요한 다른 마을기업에 조회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면 이관을 해 주고 또 보존점수가 떨어지면 폐업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마을기업이 환수라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폐업도 못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실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