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와 녹지과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김동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교육지원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정종일 주무관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효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6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창평시장 편의시설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8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창평시장 누수 홈통 보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국비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7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주민,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나가면서 내년에는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3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담양사랑상품권의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대상 상품권 구매운동 전개와 공공부문에 상품권을 확대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담양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담주리 등 25.24km, 금성에코단지 9.6km, 주요투자지역 및 일반산단과 향교1구 등 총 48.54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담양읍 삼만리, 만성리1‧2구 남산리, 백동리 6구, 대전면 북부‧ 서부마을지역을 추진하고 향후 첨단복합단지와 기타지역은 우선순위 사업지역에 따라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 간담회 추진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사업 추진 51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융자금 지원 알선을 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농공단지별 간담회 추진과 관내 기업제품 판로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기업 및 풀뿌리공동체 10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와 협동조합 6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전국 공모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겠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확대와 협동조합을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행복한 마을만들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순회교육과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23개 공동체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시범사업 8개소에 대한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을 하고 사례나눔 토크콘서트를 11월 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3일 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전국 공모사업과 연계해 나가겠으며 12월 24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읍·면 순회교육과 사업설명회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 풀뿌리경제 활동가 양성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 활동가 및 총괄계획가 등 위촉 운영하였으며 협업과정 워크숍추진, 마을리더 아카데미교육 소통‧의견조율자 양성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사업설명 및 신청접수 안내를 해나가겠습니다. , 고용률 70%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창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고 대학생 방학 중 인턴제사업 추진과 청‧장년층 창업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사업추진과 1인 창조기업,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와 청‧장년층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3개소, 범죄예방 교통단속 CCTV 일제정비 등 교통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일제 점검해서 단계별 정비를 해나가겠으며 교통사고 예방 신호등 설치 2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CCTV 성능개선 교체 1개소 등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광주 첨단지역으로 버스노선을 확대운영 개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주요지역에 버스노선 연장운영 협의한 바 있으며 행복택시 운행을 위해 지원조례 제정과 대상자 확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지구를 경유하는 농촌버스 노선 협의와 송정역 노선 신설을 협의해 나가고 행복택시 운행 추진을 통해 교통서비스 제고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주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심사 71건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회,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전라남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결과 2위의 성과를 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완화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내실 있는 규제심사를 연중 추진하여 주민체감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연말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 숨은 규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및 지역특화 규제 등을 발굴하여 13건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불합리한 규제 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자체 발굴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자체 지속발굴하며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쓰담길의 정의는 저희가 2016년 5월경 국토부에 공모하면서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시장통 일대가 명칭이 3개의 쓰리담에서 쓰리담하고 입주할 청년상인을 쓰다듬다는 그 약칭으로 저희가 쓰담이라는 말을 약칭으로 쓰게 됐습니다. 지난 9월 2016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선정됨으로서 국비 22억4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양군 쓰담길 창작공간 등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담길 운영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및 청년상인 예술상인 모집과 실시설계 및 건물 리모델링. 가로환경 정비 등 쓰담길 조성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예센터 건립공사는 공정률 70%가 진행되고 있고 공예문화복합문화거리 육성을 위해 6개 사업 대상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예센터는 12월까지 준공을 마치겠으며 공예센터 준공 후 복합문화거리 조성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공예센터 개소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복합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이 현 공정률 95%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현 공정률 30%, 공업용수 개발은 현재 공정률 10%가 진행되고 있고, 오폐수처리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공사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준공범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준공 인가는 2017년 12월로 예정돼있고 진입도로 공사도 2017년 12월, 공업용수 공사도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담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를 임시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개소하고 센터장 등 직원 3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17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비 읍·면 순회교육과 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겠으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는 쓰담길 일원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내년도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읍 문화회관 주변 주차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38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문화회관사거리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수협의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으며 청전지구 등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죽녹원 앞 등에 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 중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해나가겠으며 창평시장, 대전시장 보수공사 추진시 바닥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률 19.4%로 19개 업체를 계약 및 심의 중에 있고 11월부터 전 공직자가 기업유치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어, 1부서 1기업 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타프로방스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3명씩 근무하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도 해나가겠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와 시장 주차장 조성,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에 9건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읍권내 소외지역 도시가스 추진은 내년에는 만성리1‧2구 남산리, 삼만리, 백동리6구 등 이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점포임대 활성화 관계는 지속적으로 시장 장날마다 사용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3곳을 폐업조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프로방스 교통대책은 기에 앞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 봉산 월전마을 신호등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에 신호가 설치 완료되겠습니다. 창평면 303번 시외버스 종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부지라 협의가 지연됐습니다만 화장실 임대사용 방안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 보조금지원 사업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상인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대나무 생육방안은 녹지과에서 식재를 했지만 대나무 왕겨 등 보완조치를 완료했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분양기업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인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지금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현재 잔액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총 116억25백만원 중 기 집행이 4억48백만원, 명시이월이 9건에 32억92백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46억46백만원, 앞으로 12월까지 집행가능액은 26억53백만원입니다. 불용예산액은 6억86백만원입니다.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업장 직속기관, 사업소 등 추진사업 현황과 2016년 계획사업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고, 8번 2015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명시이월 6건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이월 11건 중 완료가 7건, 4건 추진이고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전세버스 지도단속 2회, 자동차관리 사업 4개 업체, 건설기계관리 1건, 화물자동차 2건이며 밤샘주차 단속 53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은 10개 업무에 324건을 접수해서 303건을 해결하고 취하가 10건, 불허‧반려가 11건으로써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총 9건 종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체납자는 시장사용료와 관계가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없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총 9건에 참여하여 8건의 102억38백만원을 사업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9천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총10건 중 8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없으며,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은 공예센터 조성공사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별 일반민원 처리 현황과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 내역은 없습니다. 19번,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내역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은 무정면 ㈜창대글로리솔라 부지 건물매입 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 내역은 찾아가는 읍·면 순회교육 등 4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은 상인협의회 지원 등 4건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담양도시가스 공급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 및 상가 임대현황 중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2,741만7천원이며 징수는 2,610만4천원으로써 9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임대현황은 담양시장은 101개소이고 창평시장은 56개소, 대전시장은 18개소를 임대 중에 있습니다. , 상가 임대 재계약 현황으로 담양시장은 47명, 창평시장은 53명, 대전시장은 14명으로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상품권발행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서 상품권발행 및 판매‧환전실적은 지금까지 155억을 발행해서 124억 판매를 했고 환전은 122억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1,092개소이며, 주요 구입자 연간 현황은 군산하 공무원이 84.6%로 타 기관, 기업체, 개인 순입니다. 상품권발행 문제점으로 구입자가 특정 기관단체에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일반주민 대상 상품권활용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상품권을 구매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현재 메타프로방스 상가번영회가 가맹점 등록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관리 및 활용현황 중 대나무 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은 2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관리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운영현황은 금성이 29개, 무정 28개, 에코가 41개 업체로 총 98개 업체이며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현황, 지도단속 실적으로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은 12개 읍·면에 3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불편 신고처리 및 조치내용으로 7건이 신고되어 처리한 상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화물운송업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련법 위반단속 및 처분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방치자동차 현황 및 처리실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법령위반 처리실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실적으로 4개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실적으로 3개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공영주기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담양읍 오계리 4621 외 2필지에 공영주기장을 설치를 해서 담양군 굴삭기연합회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담양지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담양 전통시장 토지매입 활성화 방안에서 토지매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담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대문화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이 담양 시장통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확정되었고 앞으로도 시장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 12개 사업에 1억48백만원을 지원하여 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기업육성 실적으로는 용면 용연마을 농업회사법인 담양의아침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마을 및 현황과 사업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 미선정 되었습니다. , CCTV 현황은 총 32개소중 범죄차량검거용으로 19개소, 어린이보호용 13개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담양, 행복한 마을만들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실적으로 22개팀을 선정하여 2억1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딤단계사업으로 공동체당 3백만원씩 22팀에 지원하였고, 돋움단계사업으로 공동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9팀이 지원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양군 공예명인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은 공예명인은 2013년도부터 선정하여 7명의 명인이 있으며 공예명인 당 장려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인증 명판을 제작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예명인은 지난 11월 3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도자기분야로 대덕면 송정기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담양읍권에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많이 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읍·면 단위 지역은 현재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권도 중요하지만 면단위 소재지도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지역균등이나 안배,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면단위 소재지도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아마 수북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읍뿐만 아니라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 쪽으로 시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수북도 그렇고 다른 또 읍·면 단위 소재지도 교통체증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수북같은 경우는 갈수록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담양군에서 수북은 늘어나고 있고 또 그쪽에 첨단문화복합단지라든가 또 남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단지 주택지역이 현재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도 굉장히 교통난 때문에 사고가 잦고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1년 정도 있으면 아주 거기가 마비될 정도로 될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가서 준비해봐야 늦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좋지만은 다른 예산이라도 그쪽에 투입을 해서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발굴이 20개에서 32개소로 돼있고 예비사업은 8개소에서 12개소로, 협동조합은 15개소에서 21개소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몇 %죠, 계약률이?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70.8%란 기준은 우리의 대상자가 몇 명의 고용창출, 몇 명이 되었는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통계청 발표에 고용률이란 것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우리 담양군에서 별도로 전수조사는 안 했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통계치로 봐가지고...

이건 우리 담양군의 고용률에 대한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맞죠?

예, 담양.

그럼 우리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담양의 어떤 70%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냥 통계청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예, 하여튼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전국 통계치보다 우리 담양이 중요하지 전국 통계치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담양의 진실되고 실업자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70%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예.

왜냐면 3명이 거기 있든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는 10대인데 차가 20대가 와버리면 3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뭔 필요있냐 그 말이에요, 차가 될 데가 없는데. 제 말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이고 교통의 체증에 관한 사항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주말에 가보면 알겠지만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이 사람들 상관없이 교통체증은 계속되고 있어요.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다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로 유도를 시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주차장을 그냥 다른 데로 업체에서 만들도록 그것을 군 행정에서 독려를 해야죠.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허가까지 다 내주고 모든 시설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안하면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냐, 그 사업자하고 담판을 지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이.

예, 지속적으로 지금 메타프로방스 입구에 사거리 횡단보도 등 교통시스템부터 도로교통공단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와서 보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차근히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사업자에게 미뤄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가잖아요. 행정에서 도울 일 있으면 약간 지원해주면서, 그래야 사업자도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네 장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하면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약간 같이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영구적으로 대책이 안서요, 이 자리가. 현재 그나마 죽녹원이라든가 메타프로방스가 있어서 담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관광적으로나 모든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교통을 체증하면서도 담양에 주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관광의 브랜드는 높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우리 담양의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분들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물론 지역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하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책을 같이 맞대고 모색을 해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 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완료라고 돼있는데 동절기 마을노인회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일거리 지원 있죠. 지금 어떤 마을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완료라고 돼있는데 어디 마을에 몇 명의 인원들이 현재 어떤 실적을 내고 그런 결과는 뭐가 있고?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예산이란게 우리가 총계주의 원칙이에요, 원래 예산이란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1년에 편성된 예산을 1년에 다 써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예.

지역의 사정상, 업무의 어쩔 수 없는 어떤 관계상, 그런 것 외에는 다 소멸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결산검사를 받게 돼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짓냐 그 말이에요. 그럼 다음년도에 또 이월돼가지고 다음년도 3년 후에 결산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인원이 한정되는 것도 있고 업무의 과다 때문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해연도에 집행돼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나 사업자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한 40% 정도가 집행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지금 하여튼 12월 안에 최대한 집행을 해서 기 집행이 한 4억4천 정도 했고 앞으로 한 26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소한으로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행정이 같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굉장히 미진한 상태인데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서 몇 군데 보면 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440만원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그것 기 집행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위탁금 1천만원은요?

집행했어요?

예.

기준날짜가 한 달 전이라 지금...

예.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금년도 마지막 회기 안에 다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50%된 것 있고, 10%된 것 있고 그러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대전1, 2지구는 그것은 10%란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0%인데 잘못됐습니다.

반납한 거죠?

예,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답이 와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 일주일 전엔가 에너지공단을 다녀왔습니다. 이 리스트 건 때문에. 거기서 저희 사업진행관계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완료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용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요, 불용은 다시 못쓰게 돼있어요. 불용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얼마나 긴급하게 저희한테 답을 줄지는...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 법적 과정이 다 끝났죠, 소송은 다 끝났죠?

소송은 끝났는데 주민 사업하신 분들이 복구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또 국비반납 건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국비반납 건도 있고 또 사업자들이 다시 환율해야 될 돈도 있죠?

원래는 자산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87%, 88%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것이 2007년도부터인가...

반대를 하면은 이것을 국비같은 건 반납을 하고 지방비 매칭한 것이 있다면 불용처리해서 아예 3월에 마무리 끝까지 지어버리세요. 더 이상 하지 말아버려요.

그리고 에 보면요, 지식재산권 활용현황이 나와 있죠. 대나무 신산업관련에 대해서 활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총 납부금액은 나와 있는데 총매출액에 대한 부과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얼마에 몇 %의 부과액에 얼마가 납부됐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납부액만 들어있으면 1억에서 74백만원이 되고 3천만원이 미납됐는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내줄 때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할 때는 매출액...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액, 그 사람 납부액, 그리고 미납부액,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자료를?

예.

지금 현재로선 어떻게 돼있어요? 뭐 혹시 부과액이 납부액보다 현재 많은가요?

현재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하고...

그 자료 있으면 설명해 줘보세요.

예.

왜 안 되냐, 여기는 군비와 국비로 다 지급된 돈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특허권도 우리가 현재 빌려준 거잖아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미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모든 조건을 군에서 다해 주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지급이 있다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가지고 안되면 행정처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돼.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이렇게 1년에 돈을 몇 백억짜리를 한 번에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다른 위원님들 더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만하겠고 금년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미집행된 건들, 또 아직 처리를 못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힘들지만은 저희들과 같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으니까 가스회사에서 대주죠.

그니까 공동주택단지는 몇 백세대 이상 하는 데는 소득이 맞으니까 하는데, 20가구, 50가구 있는 데는 해주겠어요. 돈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손해나는 것을 누가 해요.

아무튼 도시가스는 우리 담양 군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머리 무겁게 하시고...

하여튼 사업에 최대한 교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풀뿌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감사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진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녹지과장 임홍준.

녹지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녹지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산림육성담당입니다. 김정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택만 녹지담당입니다.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명품 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240ha, 기능별 숲 가꾸기 사업 16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인 칡넝쿨 제거사업 70ha, 어린나무가꾸기 및 풀베기사업 430ha, 군유지 산물수집확대 숲가꾸기사업 54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태지구로 건전한 산림자원조성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2017년도 숲가꾸기와 대나무 숲가꾸기 대상지 동의, 실시, 설계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특화숲 확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특화조림사업 41ha, 대나무 연접지 강도간벌 250ha, 대나무 비배관리사업 17.5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조림사업을 사유림과 공유지, 도로변 등 대상지를 조사하여 담양 숲 브랜드화로 담양의 이미지 제고와 신산업 원자재 공급기반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목재생산림조림, 특용수조림 등 91.5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도 조림대상지 신청접수와 적지적수 식재를 위한 현지조사, 조림예정지 벌채정리 작업 등 산림의 가치와 경영목적에 부합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능력향상을 위한 권역별 산불헬기 1대 임차 운영과 산불전문예방대원 87명 운영, 산불취약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개인진화장비 세트 등을 구입‧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지속 운영과 적극적인 1차 감시로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시 과태료 부과조치 등 지속적인 기동단속 실시로 산불재난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산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임도시설 현황은 22개소 노선, 10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추진사업으로 창평 용수지구 1.48km, 산림경영 기반시설 작업임도 시설사업으로 창평 광덕지구 2.16km,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구조개량사업인 용면 용연지구에 1개소 7.17km,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축구정리 등 임도 보수사업 31km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신설 지역인 수북 궁산지구 2km와 작업임도 3km를 대상지 현지조사와 함께 사전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휴양레포츠 기능 강화 등 테마임도 조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예방대응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1개소 88지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와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 및 연락망 체계구축과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개소, 주택지 산림재해 응급복구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 불법행위 기동 단속반 13개반 편성‧운영으로 무허가 입목 굴‧채취, 불법훼손지 6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집중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10개산 34개 노선 124km와 마을숲길 4개산 6개 노선 2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호 겸 수행자의 길 5.49km, 무돌길, 추월산 등 5.8km 구간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흙먼지털기, 벤치 안내판 설치와 보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내판 정비와 2017년 숲길 정비사업 대상지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영양공급사업과 안전대책 사업으로 느티나무 2종 31주에 대하여 부패부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포장, 복토 제거,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위험 우려 보호수 고사지 정비 20개소와 진딧물 등 기타 돌발해충 방제 30개 마을, 72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호수 신규 발굴‧지정과 2017년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지의 생육공간 확보 여부와 수목, 생육 저해요인들을 조사하여 마을의 상징국인 보호수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지상 돌발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시기별 집중예찰 및 조기방제 실시코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진딧물 등 돌발해충 28ha를 방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우리 군 유입차단을 위하여 우화기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과 전자예찰함 설치, 소나무 생산확인표 64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차단을 위하여 단속반 편성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병해충 확대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내 지장목, 강풍 피해목,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수목 115본에 대하여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실시와 함께 재목, 도복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노약자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 우려지를 우선으로 생활유인원 해결과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자연친화 꽃길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주요도로변 코스모스길 조성과 조팝, 황매화, 구절초, 다년생 야생화 꽃길 20km와 마을입구 진입로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1읍·면, 1꽃길, 1꽃마을 2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꽃길조성을 위하여 코스모스 잔대정리 등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담양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채용인원이 매년 축소됨에 따라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바이오산물수집 16명, 가로수관리단 12명, 총 28명을 채용하여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수집으로 톱밥가공‧지원과 사랑의 땔감나누기 71t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함께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임산물 산림 복합경영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표고재배사 3동, 산림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인 호두나무 식재, 약용유, 산채류 16개소에 9.4ha를 추진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인 저장고 등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산림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도 12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임업 소득창출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마골생태공원 관광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마골생태공원 관광 편의시설물 정비 및 야생화단지 제초사업 추진,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한 방향 주차유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 혹한기 관광객 안전확보와 시설물 동파대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산 59번지 외 21필지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망데크 1개소, 쉼터 7개소, 목교 등 시설물 설치와 기 식재된 수목과 야생화 식재지 등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를 테마로 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안내판, 수목식재, 초화류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담양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숲속의 담양 만들기로 담양군 새마을지회에 2개 단체 105명이 참여하여 대전천 이팝나무숲에 4개소 3,413주를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도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 참여숲 공모 결과 고서 광주댐 수변공원 외 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참여 유도와 조성된 녹지공간의 비배 관리 등 사후관리 이행으로 찾는 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천년을 이어갈 가 로경관숲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남면 무동구간에 단풍나무 194주와 창평 외동지구에 산수유 27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영산강자전거길 외 2개소에 느티나무 등 21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권내 녹지공간 숲 확대 조성을 위하여 창평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1개소와 담양군 노인복지관 등 생활환경숲 5개소에 확대‧조성하였으며 삼만리 에코단지 생활권내 녹지공간조성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국도변 대나무 가로수 조성시 적합한 수종 선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대나무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가로수관리단을 활용한...

과장님, 잠깐만요. 완료는 말고 추진 중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까지 자료로 다 있으니까 참고하고 질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시게요.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대나무 특화숲 확대 조성사업 있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담양의 현재 없는 희귀종, 예를 들어서 모종이라든가 아니면 금죽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사업을 해서 농가에, 조경대로 굉장히 좋거든요, 조경수대로, 그런 것들을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보급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해.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야 주민들이 대나무에 관심을 갖고 희귀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희귀종이잖아요, 금죽같은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급사업을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2017년에 희귀종 대나무인 특화사업으로 산림조합이나 농가 등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소득에 굉장히 조경대로서 좋거든요. 담양이 그래도 대나무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고장인데 그런 희귀종 보급사업이 전혀 없어요. 일반 맹종죽이나 큰대, 왕대, 분죽 그런 것 외에는 없는데, 중국같은 곳 가면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돼있거든요. 특히 금죽, 오죽, 희한한 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볼거리가 있고 또 관광지마다 그런 것을 좀 심음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맨 보는 것, 큰 소득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대나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나무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것, 그럴려면 조경대가 주민들에게 좀 희귀종으로 좋지 않나, 물론 큰대는 죽순으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목적은 조경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해야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진짜 담양에서 희귀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본에선 사오지도 못해요, 대나무.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