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채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서봉희 수질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승학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명근 환경자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혜숙 생태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지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적정관리는 총 대상 사업장이 7종에 5,000여개소로 올해 23회에 걸쳐 252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생활민원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서철은 물론 설연휴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청정한 환경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EM활용 확대 및 농·축산 농가 소득증대 기여는 작년까지는 농축산농가, 생활용 등 2종의 복합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주었으나 올해는 광합성균과 고초교육 등 4종의 단일배양균 373톤을 추가 배양해서 보급함으로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친환경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에 73회 2,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꾸준히 보급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실천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2대를 구입 시범 운영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적응 시범사업을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2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지역과 심적리 일원에 국비 42억과 한강수계기금 12억 6,000만원, 지방비 5억 4,000만원 투자해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환경부 승인은 물론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연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인북천과 북천에 불량 어도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18개소에 78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를 70% 완료하여 환경부 심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환경부 심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내년 연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는 현재 19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지하수 2,240여 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군부대나 야영장, 대형리조트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위탁관리를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담사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수비로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정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지킴이 운영과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3억 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피서철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은 93개소의 공중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에 불결한 화장실로 인한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곰배령 주차장 화장실은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원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 공동집하장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등 자원순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읍 극동연립에 재활용 클린센터를 시범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수거 방안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시가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두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시가지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칩을 이용한 수거 용기를 보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해석면 철거는 환경공단과 위.수탁 체결하여 현재 127동에 3억 1,700만원 투입해서 안전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신규 소각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총 199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재활용이나 또는 재 매립하는 사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160억원을 투자해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완공과 함께 본 순환형 사업이 완공되면 향후 수십년은 쓰레기 매립시설은 걱정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52억원을 투자하여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육묘장이나 농산물 건조장, 판매장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이 완공되면 주민 일거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관리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자원센터 효율화 방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여줌으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매립, 소각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은 고철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운영에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체 위탁하는 방안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여 하루속히 .....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립강원권생물자원관 건립추진입니다. 백두대간과 DMZ를 아우르는 육상 생물자원을 발굴 보전하기 위한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은 2015년 3월 6일 상남면 하남리로 입지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7월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동력이 다소 주춤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으로서 하루 속히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북면 한계리에 7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완료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12명 중 7명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 부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토지보상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토지보상을 마무리해서 2018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진입로 개설공사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서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에 2018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유도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한해 추진한 1단계 사업이 올해 행정자치부 평가를 통과해서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경정원과 들꽃정원 조성부지가 사유지로서 향후 10년간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토지매입 방안을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인제읍 남북리 지역에 2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태관광 육성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본 건물이 완공되면 평생학습센터과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입니다. 나비등 곤충류를 활용한 생태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강수계기금 36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 5월 인제군의회 공유재산 심의시 심의가 유보되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B/C가 1.06으로 사업추진 효율성이 다소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올해 4월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시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를 3개소 정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부지가 결정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28페이지 람사르습지 보전 활용방안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가아리에서 대암산 용늪까지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26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 착공해서 올해 7월 탐방로 13km와 기반공사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람사르습지 보전을 위하여 대암산 주변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주관하는 람사르습지 국내 후보지가 2017년 7월 최종 선정되고 2018년 10월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 도시가 최종 선정됩니다. 우리군이 람사르 습지도시에 선정되도록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입니다. 설악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올해 3월 16일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지정이 최종 승인되었고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우리군에서 신청하였으나 2012년 9월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승인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DMZ과 설악산 2대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결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산물판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인제군 생물자원 조사를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7,047종이 조사되었고 도감을 2017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제군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홍보전시를 완료하였으며 사향노루나, 수달, 박쥐 등 인제군에 자생하는 동물을 조사하고 깃대종을 2017년도에 선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와 32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위하여 52명의 제거반을 투입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대체작물을 식재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33농가에 전기충격기, 목책기 등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30명의 포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는 3,6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순환수렵장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생태관광육성입니다. 월학리, 용대리, 신월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마을로 지정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9,300명이 방문해서 1억 6,700만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로컬투어사업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연자산 관리로는 대암산 용늪 탐방은 하루 24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3,240명에 탐방을 하였고 방문자에 대한 자연환경 해설사를 동행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침가리 계곡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추가 자연휴식년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탐방로 쓰레기 인부임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위탁관리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업무는 그 동안 접경지역개발단에서 관리하다 올해 1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평화생명동산에 연간 6억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해 실적은 환경과 평화생명에 관한 교육을 126회 4,35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태환경 관련 강사진 19명을 추가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 등 1억 2,500만원을 군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와 지역주민 인건비로 3억 7,000만원을 지역에 환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화생명동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및 직원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4쪽 보겠습니다. EM활용 및 농·축산업 소득증대 기여라고 했는데 이 EM사업 시작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2014년도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써보신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냄새라든지 동물들을 먹였을 때 설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저히 줄었다고 축산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M교육을 본 위원도 한번 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더 많은 사람이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제군에서 한 사업 중에 이건 정말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각 경로당별로나 농가들한테 축산농가 일반 농가들한테 보면 이 EM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사고 어르신들은 소위 이걸 소독약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몸에 샤워할 때 머리 샴푸하고 이럴 때 까지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서 알고 하는데 그게 뭔가 왜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르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또 더군다나 청정인제 지역에서 인제군 청정인제군을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하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 보겠습니다. 바로 또 야단쳐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에 있어서 올해 이거 실수가 있으셨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78%인데 이렇게 다 못 걷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소액들 예를 들어서 5,000원 미만 큰돈 같은 경우는 거의 내는데 5,000원 미만 3,000원 이런 사람들이 건수로 해서 이게 사실 관심을 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최대한 체납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이걸 꼭 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못 느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과장님 답변 같은데 그렇다면 징수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9쪽 볼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하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이것과도 관련돼서 보면 지금 군부대라든가 야양장, 대형리조트 이런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관광지라 칭할 수 있는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데 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인도 큰데는 거의 외부에 위탁을 줘서 수질관리라든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큰곳은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의무로 1년에 몇 번을 해야 된다든지 정기적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조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한번씩 수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규정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도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4쪽 볼게요. 음식쓰레기 하고 지금 칩을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비닐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나요?

시가지 내에서는 거의 용기로 보급을 하고 외부지역에서는 봉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병행해서 가시겠다는 얘기로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쓰레기가 문제가 있는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양이 군부대 포함하면 5톤이 훨씬 넘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서 현재는 확대보급을 하고 싶어도 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음식쓰레기 처리용량을 확대하려고 환경부 하고 현재 미팅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동을 확대하면 우리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차량도 한 대밖에 운행을 못하는데 운행도 한 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음식물처리시설이 한 15톤이상 정도 되면 군부대 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이라기보다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쪽 23쪽 제가 행감 자료 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지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생물자원관 물론 인제군에 유치하느라 군수님께서 고생하셨다는 것은 압니다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국가사무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오늘, 내일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완전 시사적으로 어찌 보면 꼭 정치적으로 써먹는 성향으로 까지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오해도 살 수도 있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은 올바르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되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를 간게 안 10번은 더 다녀온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다가 호남권 때문에 자꾸 주춤하다가 공교롭게 올해 6월달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환경부에서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공공기능 통폐합 기능조정안 때문에 다소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하루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막연한 건데 동서고속철도 정치적으로 써 먹은게 30년이에요. 그렇듯이 이것도 어찌 보면 막연한 것을 당장 낼모레 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뭔가 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 모양 사람들 바람 넣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보다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세요. 추진현황도 본 위원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이거 지금 왜 잘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허가 문제는 다 끝났고요. 총 12가구인데 7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3가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곧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내로 되고 두가구가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국립공원지역내라서 토지보상 가격이 다르고 다른 것 보다는 낮은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구가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구에서 7가구 완료, 3가구 현재 진행 2가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거의 그러면 한 50% 밖에 진행이 안됐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용대리에 지을 때 부터도 6대 의회때도 지적을 한게 거기에 풍력발전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우제류 복원센터하고는 안맞지 않느냐고 할 때 행정에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괜찮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게 한계리로 옮겨가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빨리 안되고 있는 사업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같습니다.

하여튼 빠르면 올해 착공까지 만이라도 설계 다 나와서 계약까지 만이라도 12월달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내년 해빙하게 되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탐방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가아리로 해서 들어가는 용늪탐방로 말입니다.

네.

용늪은 가뜩이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람사르습지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런데 탐방로 개설이 이제 됐지만 사후관리는 이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사후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개설을 해놓고 길 다 닦아놨으니까 됐다고 할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리가 안돼서 해놓고 완전 풀, 나무가 다 우거져서 그런 도로를 제가 탐방로를 몇 개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 순환수렵장 운영 같이 보세요. 포획단을 운영해서 야생동물이 농가들한테 주는 피해를 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정말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너무 대응책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을 동원해서 매년 피해보상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순환수렵장 운영을 작년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2년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면 거기서 많이 포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번 연속을 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구제가 될걸로 보고.....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시면서 피해를 아주 많이 덜 보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까지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국가의 재산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재산보호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수렵장을 2014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2년에 거쳐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들이 논, 밭에 내려와서 피해를 보일 때 그때 그 야생조수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포수들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배치를 제때 못하다 보니까 이미 다 망가뜨린 다음에 포수가 오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우리는 늘 이 양을 가지고 막아내려고 하다보면 당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세워야 되겠다.

네 포획단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행감 자료 받은 중에 업무보고와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빼고 홀로세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홀로세 이건 됩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홀로세 이것을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오기 전에는 사실 저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보고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곤충을 이용한 시설들이 국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영월도 있고, 양평에도 있고, 예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단순하게 박물관 개념 표본이나 전시나 박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이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20년동안 연구를 해오고 한 실적을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아서 직접 만져보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로 했을 때 다른 시설보다 경쟁력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유로서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에 이 사업비를 공모해서 신청할 때 수계기금 위원들이 아이디어가 참 좋다 참신하다고 해서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 36억은 확보를 했고요. 다시 그걸 강원도투자심사 요구했을 때 거기 위원들도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가 돼있다. 이것은 해 볼 만한 사업이다 해서 거기도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4번 국도가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60%에서 80% 정도가 차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하고 고속도로 체인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쭉 이어져 오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44번 국도까지 연계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IC에서 내리면 국립생물자원관을 보고 거기에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에 오면 홀로세 생태탐방시설이 되고 또 10분 정도 거리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있고 자작나무 숲에서 다시 래프팅 타고 다시 이쪽으로 박인환 시집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44번 국도로 연결하는 그런 징검다리형 테마관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시설은 타켓을 누구로 하냐 하면 초중고 학생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대규모로 몇 백명씩 갔습니다만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해서 50명내지 100명단위로 소규모로 체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초중고 학생들이 국내에 마땅히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켓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으면 학생들이 최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B/C분석을 해봤는데 B/C에서도 1.06이 나와서 양호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36억원을 확보한 상태고....

글쎄요 과장님 지금 말씀들으니까 생물자원관서부터 홀로세부터 바로바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객이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주 타켓이요.

본 위원이 양평곤충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제가 홀로세 때문에 본 위원은 홀로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곤충박물관을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곤충은 이미 박제해 놓은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만 보는 거지만 이것은 국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 하나 뿐 일거다 그래서 인제군에 있는 이 사업만큼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자신 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실과장님으로서 본 과에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것 과장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것이 인제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냐 가장 중요한 군민들의 경제파급효과는 또 뭐가 있겠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지역경제하고 주민들 소득창출하고는 관계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할 겁니다. 1일 왔다 가는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와서 하루에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1박2일 2박3일 코스를 연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 뿐 만 아니고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지 우제류복원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국립생물자원과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립생물자원과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19년도 3년간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19년도에 될 건데 19년도에 국립생물자원과 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 하나마 놓고 봤을 때 주변에 다른거 얘기하시지 말고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인제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하는 만큼 정말 자신있게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재활용선별장 처리현황 및 환경미화원 보수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자 했던건 재활용처리를 환경미화원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죠. 아직 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중한 업무로 그분들한테 물론 수당이 지급되고 거기에 상응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도 너무 과도한 업무를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별 인원이 부족하면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자료에 주셨는데 공공근로의 개념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공공근로는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저소득층에게 일거리를 창출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만능으로 아무데나 다 일손 부족한데 아무데나 써도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공근로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어떤일을 어떻게 물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자 정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지는 압니다만 그분들을 어떤 곳에 관공서에서 소위 말하는 행정에서 그냥 만능으로 아무데나 쓰라는 개념으로 내려온 건지 저는 그 부분을 어떤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쓰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근로사업 총괄은 경제협력과에서 하는 거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라고 쓰면 경제협력과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으로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좀 다른 일이고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을 투입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랑 같이 보겠는데 페이지 7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효과는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양구 해안하고 홍천 내면에서가 문제인데 저희 인제군 자체에서는 솔직한 심정에서 큰 대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나서줘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정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토론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맥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침사지로 한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사업가지고는 흙탕물을 저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흙탕물 발생하는 저감하는 사업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환경부에서도 안되겠다 싶어서 흙탕물 저감에 필요한 작목전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전환이라 하면 유실나무를 심는데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작목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안이라든지 양구에 검토 자료를 보면 양구에서 그동안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게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홍천 내면에도 260억원을 투자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단독 처리할게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이런데서 같이 유기적으로 이 흙탕물을 잡으려고 정책방향을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2007년도부터 14년까지 2,83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인제군 1년 예산이 돼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홍천, 양구지만 50%가 국공유지예요.

네. 해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비해서 4배가 늘었어요. 왜 그걸 재임대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재 임대 해 주지 않으면 흙탕물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국공유지부터 정리를 해달라 계약을 하지 말고 국공유지부터 정리를 해주면 흙탕물이 저감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지역 사람들 특성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양구에서 과감하게 해지라든지 계약을....

양구 해안 농사짓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 3만3,000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이 양구로 쫓아가야 되나요. 피켓을 들고 한번 쫓아가 볼까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 보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야지 꼭 정부에만 해달라고 정부로만 미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번에 번영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번영회 차원에서도 나서달라고 번영회장님하고 만나고 해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인제군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친환경 저감농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 이하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 계속 나오는 말인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시는 관광객들 마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말씀하시길 성수기에는 관광지는 2번 3번 하고 고정인원을 배치시킬까 이렇게 생각도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인제에 한 업체, 그 다음에 북면, 서화에 한 업체, 기린, 상남에 한 업체 또 남면에 한 업체 그래서 4개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94개소를 위탁줬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수세식은 성수기 때 1일 2회 재래식은 1일 2회 청소하는 것으로 주고 비 성수기 때는 수세식을 1회 재래식은 주 2회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또 화장실에서 급격하게 관광객이 몰리고 그럴 때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렇게 성수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월 15일 성수기라면 성수기인데 화장실이 엉망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더군다나 화장지는 어디서 갖다 놔요?

저희들이 갖다 놓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봤는데 해도 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성수기 때는 위탁업소만 믿지 말고 한번 둘러 보시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석면철거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는 받으셨지만 우리게 총 2,300여동 이예요.

네.

11년부터 16년까지 누적동수가 480동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평균 보니까 1년에 한 80동 철거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100동 80동 했는데 지금은 120동씩

따져 봤더니 한 29년 걸리더라고요 2,300동 철거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위탁사업소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넘어왔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암산 용늪에 양구 땅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용늪 습지 그건 100% 인제군 땅이고 진입도로가 양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군사도로로 들어가는 구 도로 말인가요?

가아리로 해서 들어가서

그건 인제군이고.

가아리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도 일부는 양구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양구에서도 용늪을 올라오는 탐방로를 개설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 양구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 가아리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또 서흥리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해서.

양구에서 우리가 갈 때 보면 차 타고 가는 것은 군사도로라서 부대에 허가를 맡아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게 있으니까 양구쪽에서도 탐방로 등산로로 만들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된 건가 과장님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네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생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대한민국 생물자원 수도 홍보영상 만들었잖아요.

그건 어디다 틀어준다고 할까 상영을 하나요? 지금 그것은 생물자원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김형섭 (인사 후) 산림보호담당 김지연 (인사 후) 녹지공원담당 이원준 (인사 후) 산림경영담당 정연수 (인사 후) 산림소득팀장 김종오입니다. (인사 후) 지금부터 2016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이며 전체 면적은 2,555ha되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계획이고 휴양시설, 숙박시설, 체험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부지확보를 위하여 국방부지라서 1차적으로 핵심구역 4.4ha는 국방부 관리계획 승인 및 감정평가완료 현재 상호 교환 문제를 교감 중에 있으면 2차에 12.7ha는 관할부대인 2사단과 협의 완료3군단 강원시설단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단지 기반시설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구역 내 유아 숲 체험원은 2015년 12월 조성하여 금년부터 운영 중이고 도시 숲은 2016년 9월 조성하여 개장하였으며 진입로 6k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 3억원을 2017년도 국비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방부 토지교환 및 국유림 사용허가를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에 기본실시설계와 2021년 조성계획이며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단지 조림사업등에 적극 대처하여 갯골을 새로운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및 보완 사업입니다. 하추리 자연휴양림은 2008년도에 인제읍 하추리 산64번지 군유림에 숙박시설 11동, 휴양림 1동 관리사무실 등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운영은 10월말 현재로 9,76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7,700만원이 됩니다. 또한 기존 숙박시설 벽면, 바닥, 난방, 화장실 등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이용객에게 새로운 휴양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신규 숲속야양장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2,400㎡에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숲속야영장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였고 2017년도 봄철에 수목식재 등 주변정리를 해서 2017년도 여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하추리 검문소부터 하추자연휴양림까지 21.5km를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양지황토민박에서 하추리 입구까지 4.2km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기존 산림 숲길 및 산림휴양쉼터에 대한 제초 및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원통리 소재 원통중고등학교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은 남면 부평초등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녹색 도시 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과 가로수 신규 식재 및 가로수 정비 관련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인제터미널 앞 공원지 16,801㎡수목식재, 앉음벽, 파고다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색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지방도 446호선 복자기 300본과 국도 46호선 용대리터널에서 백담사 입구에 단풍나무 38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덩굴제거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과 북면 소재 시가지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난간화분 거치대, 전기시설, 자동급수시설 설치와 가로등 총 1,705개 교체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난간가로등, 거리화분 페츄니아 6만본을 관내 농가와 수의계약 하여 연 2회 식재하였고 사각화분은 버베나 외 13종 5만8,000본은 연 4회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로서 또한 급수차 임차 및 임부 사역, 관수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소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북리 양묘장 운영 및 생활권주변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군 직영 양묘장에서 철쭉 2종 11,000본 생산하여 관내 군부대, 유관기관, 학교 등에 지원하였으며 상남면 미산리와 하남리에 돌배나무 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소공원 43개소는 관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제초 및 전지작업을 연 4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번 국도 고사리에서 현리구간 418호선 진동리에 국도변 소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나무은행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공원 등 각종 개발지 지점을 새로운 장소를 이식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남북리 단풍나무 외 7종 537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남면 관대리 군도 4호선과 원통체육관 주변 수목을 이식하였으며 또한 현재중인 12월 10일까지 인제읍 덕적리에 2개마을 단풍나무외 2종 1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숲길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진짜사나이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원통리 칠성고개에서 월학리 대터 구간에 가로수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하여 신병 및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인제군 이미지를 조성코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가로수 1km에 왕벚나무 211본과 숙근초, 구절초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주변 4개 읍면 주민에게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2,7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로 산채하우스 15동과 울타리설치 2개소, 버섯재배사 2동과 임산물 저온저장고 26동, 선별장 1동, 건조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자를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본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유통지원, 펠릿보일러 지원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억 5,8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엄입인 교육을 1회 150명 실시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3.3ha 임산물 건조기 1대, 저온저장고 7개소, 고로쇠유통 디자인개발, 임산물 표준박스로서 5개품목 13만2,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자립기반 조성사업 22.5ha, 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임업후계자 연합회 주관으로 산나물 직거래 장터를 7일간 산채세상을 운영하였고 산림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푸드박람회에 참여하여 임산물을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인제명품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군 5대 명품이기도한 오미자를 명품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예산액은 2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샌생단지 15년도 25ha 신규 25ha 보완 15ha 금년도에 신규 6ha등 총 46ha를 조성하였으며 통합제조가공 물류센터를 건축면적 350㎡에 냉장실, 세척실, 액상농축제조라인, 포장실 등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관내 오미자 재배농을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 403농가에 165.3ha가 재배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700여 톤입니다. (마이크 불량으로 인한 청취불능)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땔감 나눠주기 사업 등 좋은 일들을 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볼게요.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갯골 거기에 종합편의시설, 산악캠핑장, 트리하우스, 갯골방갈로 하면서 숙박시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휴양시설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우리 하추자연휴양림도 어떻게 보면 그게 숙박시설 이예요?

네.

지금 하추휴양림 잘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이용해 봤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주변도 잘 정리되어 있고 아침에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인데 저는 이걸 보면 물론 각 실과별로 각종 업무가 다 다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각 실과에서 이런 숙박업을 너무도 난무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 사실 이 하추휴양림도 이제 손님 그래도 숙박시설이 제대로 운영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계속 적자사업이었고 개보수 했고 그랬어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숙박시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예요 실과별로 사업을 하면 생태관광, 체험관광, 농촌관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야 과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답변 주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특히나 또 지역에 업소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기본 숙박, 찜질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유행이나요 정책적으로 아예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정책적으로 꼭 해야된다고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용에 따라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그런 것 까지 겸해서 가는 것 뿐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이 주신 답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찾는 고객들 관광객들의 편의상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갯골 같은 경우는 인제 시내하고 인접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상권에 불이익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냐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도 엄청 아닌게 아니라 참 좋아요 도로변에 하게 길에도 인도 있는 부분도 하고 이미지도 좋고 주는 건 좋습니다만 꽃 육묘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곤란하고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는 페츄니아 등 관내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4개 농가가 응모를 해서 1농가를 선정해서 1농가 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 육묘작업 하시는 사업자로 그사업이 가면 그 마진이 농가들한테 가는 건 사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올해 심은 건 서화에 함종천씨라고 그 양반이 생산한 것을 심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5쪽입니다. 인제명품 오미자 사업인데 행감 자료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 뿐 아니라 할말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전체 면적을 보면 지금 165ha 이게 지금 센터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전체 면적입니다.

올해 어땠어요?

올해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30%정도니까 7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은 거예요?

한 30%정도

30%가 늘었어요?

네.

30% 늘었는데도 그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 직거래 장터라든가 홈페이지, 홈쇼핑에 판매했고요. 저희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서울에 자생..... 가서 판로개척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서 제철에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광고 해주고 22대 버스를 임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오미자 사가게 22대를 운영했다는 건가요옳

그건 아니고 버스 옆에 인제 오미자 관광 홍보...

홍보했다는 얘기죠?

네.

노력은 엄청 하셨습니다만 올해 오미자 앞으로 그냥 오미자 뽑아내게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복분자 했었요. 복분자 다 뽑아버리고 다시 오미자가 유행처럼 하는데 사실 보니까 강원도 전체 우리 인제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전체에 면적으로 시군별로 제가 보니까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오미자에 희망을 걸고 많이들 했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 문제해결 방안을 추구하든 아니면 다른 시군은 별개라 쳐도 우리 인제군만이라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건 유통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거죠. 정말 걱정스러워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농산물유통법인하고도 연결되고요 저희도 다른 방법도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제품도 만들면서 전국망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현재 약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막걸리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소비가 됐고 거기도 한 2톤 나갔고 또 한약재로 나가는 것도 나가고 새로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법인 얘기하시는데 유통법인이 이제 생겨서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상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거나 이런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개척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냉장, 세척실, 액상농축 제조라인, 포장 그런 시설들을 지금 어디에 시설한 거예요?

오미자 법인에서 하려고 설계만 돼있고 시설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서 오미자 뭘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엑기스인가 그거 아닙니까?

엑기스도 만들고 파우치 같은 것도 하고 건오미자도 만들고 소포장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킬로를 소포장해서 직판하니까 괜찮았습니다. 낙산사나 신흥사에서 할 때는 건 오미자를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포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파우치, 엑기스, 건 오미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난번 언론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모 한방병원으로 납품하게 하려고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힘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농가들이 행정에서 농가소득에 도움되라고 사실은 행정에서 했지 손해를 끼치려고 한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맞고요. 그런데 결론은 판로가 문제인데 심으라고 보급해 놓고 판로 책임 안져주니까 농가들이 언성들이 올해 특히나 그런 언성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네 초장에는 있었는데 서화쪽도 그렇고 나중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재고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수확을 안한 농가들도 많아요. 안팔리니까 판로가 없으니까 공짜로 따가라고 해도 안 따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매달려서 있는 농가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런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해야 될텐데 내년도에는 수확량이 더 많다고 봐도 과언 아니죠?

작년도 심은게 내년도에 1,1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재배단지 확장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추가로 확장 안하시겠다고요?

재배면적은 늘리고 않고 기존 재배지만 관리를 대신 기존 재배지에 대한 관수시설이라든지를 해서 생산량을 더 많이 나오게는 할 수 있겠지만 단지를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안하시겠다?

네.

하여간 또 다시 뽑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보시겠지만 농가들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봤다는 그러 말씀드리고요. 17쪽 보겠습니다. 곰취와 관련돼서 이게 30억 사업입니다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향토산업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단체들이 있으면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늦다 작년 10월달에 다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는 저희가 사업주체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린농협하고 같이 하면서 기린이나 귀둔 쪽에 재배지가 많이 있고 또 인제 전체에 곰취재배단지 합니다만 기린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같이 가면 큰 문제없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린농협에서 그렇게 참여해서 하기로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염려 안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굴뚝없는 산나물 가공공장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현재 23명이 있는데 자부담 부담한 사람이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출자를 못한 분들이 있어서 자금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은 못 돌렸고 그 법인에서 15톤 정도는 수매를 해서 생체로 납품판매해서 소득은 올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이 지금 스물세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스물세분이 출자는 다 하셨는데

이거 지금 혼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 가족하고 해서 두세명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중복 투자 됐고 나머지 2억 정도는 다른 분들 100만씩 1,000만원씩 어떤 분은 5,000만원 투자해서 같이 출자 돼있습니다.

전체 이게 한 18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13년도 시작해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나중에 라도 행정에 권한이 없어지는게 몇 년도죠?

건축물 같은 것은 10년 사후관리 해야 됩니다.

건축물은 10년이고요. 부지 같은 것은요?

부지는 저희가 산거 아니니까

그건 조합에서 샀습니까?

네.

그러면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시설들은 꽤 해줬어요. 지금 들어갈거 다 들어갔어요. 포장기부터 스팀세척기 등 냉동고 그 다음에 소독기, 에어샤워대 주요 설비는 다 해놓고 못 돌리는 이유는 뭐냐고요?

저희가 몇일 전에도 대표들 모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문제점이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출자를 안한 사람이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게 있고.....

당초에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뜻을 모아서 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다 해놓고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하고 있으면 가동이 안되죠. 가동하는 것도 다시 보조금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추자된게 5억 5,000정도 자부담이 돼서 했는데 더 출자를 개인들한테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출자를 더 해서 운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된 게 조합원으로서 출자를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 거기에 준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개인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건 안됩니까? 나중에 이게 개인 것이 되고 만다니까요! 우리 백두대간 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에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되고 개인 창고가 되거나 개인소유물이 되는 그런 일이 비일 비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또 그렇게 될까 정말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까지 다 해주고 본인들이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가동 못하고 있는 걸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냐는 얘기죠.

저희도 한달에 한번.....

가동 안하면 회수하세요. 회수 안 됩니까?

법령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회수하는데 자기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 회수한다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운영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보조사업으로 온갖 시설물 다 해줬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연도수 지나면 본인 권리행사 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발판이 돼서는 안되겠다. 차라리 회수를 하든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하던 이걸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다시 사유재산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행감 자료 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뽑을 때 선발기준을 보니까 정말 원론적인 얘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뽑으셨죠?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 이렇게 뽑으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차순위인데 차차순위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많은데 거의 다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우선 순위별로 조항별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동점자는 안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많고 제한된 인원을 뽑다보니까 그리고 정말 이 일을 꼭 해야만 생활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좀 그러그러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분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위가 이런 선발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순위가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보다 뒤에 있는 번호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당연 말하죠. 이런일 안 생기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에 일하시는 분들 급여내역서 제가 드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네.

왜 안 줍니까?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를 받질 못했는데 누구를 줬어요?

그분들한테

개개인에게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장한테만 주지 말고 개개인한테 주라고 했는데 받으신 분이 한분도 없어요.

다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고 안 받았다고 합니까? 왜 안주냐고 저한테 또 왔는대요.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답변 하세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답변주시면 그대로 실행을 하세요 왜 준다고 하고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시키지 않나요?

안전관리요원 선정해서 시키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서 일의 종류랄까 시키는 분야가 틀립니까? 이를테면 기계톱을 쓴다든지?

저희가...... 강릉에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6주이상 받으면 자격이 돼서 수당을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을 이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주고 하죠?

네.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산림조합 임협입니다만 거기에서 교육한 적 있죠? 어떤 교육을 하셨죠?

산림조합에서 올해 교육한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의뢰해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심폐기능 그분들한테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순위로 뽑는 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산림바이오매스 하는 분들한테 시켰을까요?

이건 안전교육이 돼야 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교육을 한 겁니다.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 장소에 약장사는 왜 불러들였어요. 그날 와서 약 판거 모르세요?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까지 하는데 5시반쯤 끝난 적 있습니다.

그분들 일과시간에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모여서 임협 2층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일과시간 내에 이런 약장사 불러들여서 약 팔아도 되는 거냐고요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 이런 건강식품 장사 잡상인들 불러 들여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넘어간다고 할까 사고 나서 후회하는 이거 행정에서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조장은 어떻게 뽑아요? 조장님들의 권한이 막강해요.

막강하다기 보다는 그분들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은 어떻게 뽑냐니까요.

조장은 연세도 지긋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건 아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런 분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나가서 뽑으셨나요?

네 같이가서 했습니다. 참여자 의견도 듣고

조장한테는 급여가 더 나가고 있죠? 일반 사람보다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장이나 기술자들을 5,000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돈을 더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장은 적어도 그 조에서 조원들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그들한테 맡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한번 그렇게 한적이 있는데 서로 일을 안하고 쉬는 것만 가게 됩니다. 그런 조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조장은 그런 강제성을 띠어서 그 사람들의 일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두가지를 다 일도 화합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거꾸로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조장님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 조장한테 잘 보인 사람이 일 안나와도 되고 힘든일 어려운 일 분류할 때 그런 것도 그 사람 눈에 들어야만 되고 그런 민원이 생겨서 담당한테 말씀드리면 “당신은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 시간에 맞춰 일만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담당은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이거 공직자가 그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갑이고 당신은 을이니까 안그러면 거기에서 맘에 안들면 그사람 자른다면서요 내년에 그 사람 자격이 돼도 채용 안해 주신다면서서요그분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말을 하면 바로 채용을 안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거 가지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게 답변하시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담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사람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을 하고 하는 거지 날 때부터 그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철저히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너무도 가서 사람대우를 안하고 얼마나 높으신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사는 게 뭔지 할말도 못하고 반장님 되시는 분 높으신 분 눈치만 봐야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연료라든가 보급에 있어서도 충분히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기계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 아시나요 창고에 제가 창고를 갔다 왔어요. 창고에 기계톱 그런건 왜 안 고쳐 써요. 그냥 놔두던데 컨테이너에 가득 찼어요.

우리 창고에 말입니까?

네 여기서 쓰는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쓰는 것도 있고 고장난걸 부품을 교체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각 조마다 70%가 여성분들이고 30%는 남성분이라서 막상 기계톱을 많이 내보내면 그분들끼리 사고가 납니다.

기계톱을 무조건 많이 지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두사람이 기계를 만진다고 하면 하나 더 쓸 수 있으면 일의 능률도 있고 한데 달라고 하면 안 준대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고 살다보니까 그런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너무도 가서 크게 내가 권한이나 가져서 당신들은 내가 시키는대로 일만 하면 됐지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한 개인 급여 그런 것은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건 명백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사람들이 내분 적으로 그분들의 자질구레한 민원들을 수없이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하는데 있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 그게 연도별로 1년에 어느구역에 몇 헥타라든지 어느 지역을 꼭 해야 되는 부보는 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선정을 할 때 사전 검사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전답사 꼭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전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먼저 해야 되는 부분 나중에 해도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순번이 바뀌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 해서 몇 명인원을 배치할 때 몇월 달까지 그 달에는 어디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월별로 조별로 작업계획을 짜서 갖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다른데서 긴급하게 ...

사유지 깎아달라고 거기 가서 그거 깎으라고 그런건 안되잖아요.

그건 위원님이 들으신 게 서흥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걸 말씀들은 것 같은데 사실 사유지 깎은 건 아닙니다.

뭐 사회적으로 고위층이니까 깎아줬어요?

그런게 아니고 작업인부들이 재방변 이니까 그곳을 지나가면서 깎은 거지 산책로지 남의 밭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맞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살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저희 실정을 알아주셔야 되는 게 사실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든데 한 60명 되는 분을 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 도는 적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각자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의견 내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힘든 거예요. 아니 세상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도 쉽지 않아요. 일하시는 그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60여명이 각자가 의견이 다 틀리게 얘기를 하시니까 소화하기가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인간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대우는 받고 가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장님들도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방문객수하고 소득액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다 난 소득인가요?

네.

소득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겠죠? 올해 전체적인 수입.

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뒤로 마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자료 드린 것은 숙박동 운영한 것만 이고 이거말고 산채하우스 준데서 그런 별개에 다른 소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 것 보다는 소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광치령 마을에 임산물 가공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임산물 가공시설이 있어요?

거기 잣 가공공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송이 잣이 130톤 정도 따서 알 잣으로 55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 가아리 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실백 잣은 못만들고 피잣으로 한게 55톤 했습니다.

원대리도 하나 또 세울거잖아요.

원대리는 저희 계획이 없고 접경지역개발단, 문화관광과 사업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는 그걸 하자고 하고 사업에서는 보류하고 점검하는 상태 같습니다.

원통농공단지에도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던데요. 잣공장이.

그건 개인이 들어왔다가 자금이 안되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거 갖고 운영이 안되고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 가지고 한바퀴 돌면서 이장님들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쌈지공원 제가 이걸 받은 건 2016년도에 보면 인제쌈지공원외 35개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에 있는 쌈지공원이 어디어디 있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으셨던데 이게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좀 뽑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보통 잡풀제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잡풀제거도 있고 가지치기 한 것도 있고 보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쯤 보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해서 임산물 가공설비가 있어요. 2개소 이건 어디 어디 있어요?

이것은 북면에 2개를 만들었습니다.

북면에 두 개?

네.

이게 곰취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개인이 산에서 나오는 칡이라든가 임산물을 가지고 탕 같은 엑기스 가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원?

건강원은 아니고 그런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걸 해 주실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고로쇠 정제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고로쇠작목반이 12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중에는 고로쇠가 정제기가 통하지를 않으면 균 같은게 좀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마을이 3개마을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해서 정제기를.....

다른 마을은 다 있는데 이 3개 마을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또 한가지 행감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상동 4리에 보면 돌배나무양묘장 있죠?

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그 자리를 어차피 나무를 옮길거면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나시나요?

네.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도시부서에서 양묘장이 다 되면 소규모주차장 목적으로 도시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태신빌라가 있어서 겨울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나쁘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도시개발과에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 가 보셨나요?

네.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돌배나무들이 있고 작년도 말씀하신 작년에 돌배나무를 옮기려다 안 옮긴게 만약에 옮기게 되면 다른 시설이 들어올까봐 처음에서 양묘장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을 하면 바로 저희가 옮겨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하고 폐지 적치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글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나무사이에 많이 쌓여있거든요 가 보시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5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하추리에는 올해 시공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일부 구간 포장하신 것 있죠?

저희가 포장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휴양림에서 제가 6대때도 말씀드렸는데 북리 쪽으로 산책로 말씀드렸는데 시공이 됐어요?

휴양림 뒤에서 정상으로는 됐고요 북리로 넘어간 것은 없는 데 그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상까지는 하셨다?

네.

그러면 그 넘어서 사람들이 안 계시나요?

넘어오는건 북리쪽에서 넘어오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거 쪽 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10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 정말 1년에도 산림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나무는 많이 심어주세요. 그런데 관리가 부족해요 심은 나무가 관리가 부족해요. 이것 좀 관리부터 한 1년 하시고 또 심어주시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백두대간은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미자도 많이 하셨고, 16쪽입니다.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산나물 전시탐방로 조성 중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하추리 휴양림내에 군유림에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어떤 전시관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 지어 놓으면 운영이 안될 것 같아서 데크로드식으로 하면서 산나물을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이다?

네.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거래형 산림탄소상쇄 등록사업 이게 전액이 산림청 이예요?

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예요?

인제하고 남면에 군유림 1,000헥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이예요 군유림 이예요?

군유림입니다.

이거 업체는 어디세요?

이건 서울에 있는 산 114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형 탄소등록사업 민간업체가 1호로 등록한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주소이전이 되신 분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고 서울 있는 사람이 하시는 겁니다.

주민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만?

조사는 여기 사람들을 사역해서 다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조사만 해서 드린다?

네.

21쪽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 제가 6대때도 말씀드렸는데 포사에서 방동리 조롱고개 쪽으로 연결 말씀드렸는데 시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국유림도 끼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국유림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쫓게나게 생겼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23쪽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 정말 고생 많으신데 간혹 도로변이나 골짜기 올라가 보면 나무가 정말 병충해가 온게 드문드문 보여요 보셨죠?

네. 저희가 고사목들을 국유림 산림 나눠서 조사를 해서 227본을 시료채취를 해봤는데 병해충든 건 없고 물기가 없어서 자연고사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사목들을 제거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된 곳은 제거를 못한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습니다. 있는데 혹간 보이는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4쪽 산림풍수해 방지대책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도시공은 뭐예요? 도에서 시공하신 거예요?

네, 사방사업을 저희가 부담금을 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이 우리가 하는 것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훌륭하신데 이것도 인제군에서 시공하셔야죠.

사항사업이 도 사업으로 돼있는데 사방댐 같은 것은 시군에 위임을 준거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사방댐은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청을 하겠는데 지금 녹지과 행감을 하면서 이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문서로 달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게 꽤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부서에서 곰취가공 공장 회수여부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꼭 해답을 이를 테면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 지 여부 이 부분을 충분히 법률자문 받아서 적어도 11월 8일 우리 행감이 끝나는 날 전까지는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만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반장님들도 많습니다만 그동안 녹지과에서 바이오매스 급여내역서 개인별 지급을 안했는데 왜 안했는지 사유서를 그것도 또한 11월 8일 행감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와 다르게 어제 것이라 어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 부대숙박하고 숙박지불내서 문서로 받기로 한 것 실장님, 부군수님 다 들으셨죠. 이것도 11월 8일전까지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황을 조치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모순인제 명품클러스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미자하고 곰취 가져와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나서 이렇게 혼도 나고 또 생각이 틀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국비 안가지고 오면 일 안한다고 하고 참 힘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업보라고 할까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용기 내시고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인사 후) 허종구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임혜숙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선미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저희과 업무보고는 총 5개 분야에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상가분양 및 신축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개분야에 6억 5,000만원이며 도내 3개 전문기관에서 대행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56개 기업체에 5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융자금으로 8개 기업에 3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내 기업체에 대하여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9억 7,000만원이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융자지원은 23가구에 8억 6,700만원 하였고 상환 및 체납액 환수는 250건에 14억 8,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를 개정 이율을 1.2% 개정하고 인제소상공인조례를 개정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품권로서 가맹점은 820개소이고 판매누계 금액은 24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판매금액은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판매 할인율 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상품권 사용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분야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8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반기 공익률에 있어서 도내 1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7개 사업에 231명을 채용 9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인구직 알선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1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여자를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두 번째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10명을 인력 양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실업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국비교육 훈련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장년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4개 기업에 7명을 취업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체를 선발 사업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기관은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이며 위탁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간위탁 협약을 2월에 체결하였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인 한마당행사 유치 및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및 군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군민 설명회 개최와 국내외 판로개척, 직거래 장터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네트워크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사회적기업 1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조직되어 현재 35개 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마을기업박람회에 3개 기업이 참여지원 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홍보를 위하여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기업 모델을 지속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규모는 1일 250㎥이며 사업비는 29억 2,8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설치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또한 악취절감을 위하여 오폐수관로 준설 이외에 EM무료보급, 관로정비 공사를 실시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폐수원인자 비용부담 완화 건의에 따라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2월에 완공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억 400만원이며 확보액은 6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에 토목분야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천계획 홍수위 반영에 따른 외부 반입도 과다발생으로 인제읍 지역에 성토재를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7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입주희망 기업과 내년 1월부터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말까지 분양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규모는 1.5km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2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편입용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2필지 중 1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용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 보상협의와 미동의시 수용 등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대황태산업특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황태명품거리 조성사업과 황태가공공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황태명품 거리조성사업과 황태가공공장 신축사업 및 부대공사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황태가공공장 신축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12월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1,612가구이며 대상사업은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 석유, 연탄, 난방지원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식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기, 가스시설 개선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난방 지원사업과 연탄 지원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4개 마을 중 한곳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곳은 토지 사용 미협의로 취소되었습니다. 두곳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청에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림청과 인허가를 조속히 마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북면 용대리와 기린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2,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태양광산업, 융자금 운영, 용대 3리 황태촌 복지관 개량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린면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전에 계통연계를 위한 변압기 설치만 남았고 용대 3리 황태촌 복지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준공하였고 융자금으로 16명에 9,000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린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12월 초순경에 설치 완료하여 발주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제읍 상동 5리와 북면 한계리 총 96세대이며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이 되겠고 한국LPG산업현회와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이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인제읍 상동 5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한국가스공사에 준공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북면 한계 2리 또한 12월 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한국가스공사에 준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순부터 각 가정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에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거주자이고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50W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20대로 가구당 250W까지 설치 가능하며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250W설치 기준할 경우 7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21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82가구가 신청하였고 현재 1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가능한 모두 신청 및 설치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4개 사업에 16개분야에 116억 4,500만원으로 먼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는 79억 3,9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224개소로 태양광 172, 태양열 26, 지열 20, 소형풍력 4, 소수력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완료 하였고 공공부문은 현재 공정 90%가 되겠으며 소수력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태양광 지열은 11월까지 완료하고 태양열과 소형 풍력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소수력은 금년 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하여 하반기까지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지원 사업은 공공시설로 총 사업비는 21억 4,400만원이며 태양광 5개소와 소수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태양광 5개소 중 3개소는 완공되었고 2개소는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준공률은 94%이며 소수력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태양광은 금년말에 완공하고 소수력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하반기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태양광 1개소와 지열 4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도에 모두 정산 보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먼저 보안등 중앙원격제어 시스템으로 관내 보안등 5,642개소 중 읍면 시가지에 설치되어있는 2,268개소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에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조명 LED교체사업입니다. 인제읍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1,451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BOT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 사업에 4,57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하천부지, 공공시설, 공영주차장이며 설치규모는 30MW이고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 대상자에 대한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빙어호 일대 등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범육성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빙어호 일대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한석산, 광치령, 운이덕, 봉덕동 등이 되겠으며 설치 규모는 120MW이고 사업비는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풍력자원용역을 8월에 발주하였으며 광치령, 한석산에 대한 풍향자원 현장조사를 10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실시설계와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00KW이상입니다. 총 11개소로 설치규모는 10MW이며 사업비는 1,0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12월에 갖고 발전사업 배분방식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협의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00KW이하입니다. 총 31개소로 설치규모는 1.38MW이며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융복합사업 3개소와 지역지원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점용허가와 실시설계를 내년 5월에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몇 가지만 업무보고 중에서 보기로서 하겠습니다. 11쪽 12쪽 같이 볼게요. 사회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생겼죠?

네 금년 6월달에 생겼습니다.

네. 금년 6월에 생겨서 아직 실적이야 크게 그럴까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내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합하면 한 30여개 정도 되겠군요.

네.

그런데 사실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잘되는 마을도 개중에는 있지만 보조해 주는 그 기간동안만 운영이 되다가 보조가 끓어지면 결국은 문 닫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취지는 그런 차원으로 생겼다고 하지만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생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도 운영이 안돼서 결국 문 닫고 마는데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내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그 자체가 어떤 특정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나름대로 판로에 대한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운영을 하는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법인이 됐든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래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생겨서 지금 6개월 밖에 안돼서 나름 지난번에도 정중앙에서도 행사하는 데도 제가 가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사실 보니까 허접하기 이를데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커 나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센터의 역할이 크겠다 그 센터의 역할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영농협동조합이 됐든 그런 조합들이 생겨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센터에 어떤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볼게요. 먹태 가공공장이 지금 준공 했어요? 11월에 준공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거 했습니까?

건물은 다 지었고요.

아직 준공은 안 났죠?

준공이 먹태 가공공장만은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부대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부대시설이면 어떤 것들이죠?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휀스설치를 해준다든가 주변공사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되고 12월달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2월에요?

네.

어쨌든 황태만 가지고는 또 경쟁력에서 안되니까 새로운 먹태를 가지고 지금 황태가 대한민국에 거의 6~70%를 차지한다고 저도 나가면 늘 자랑하고 있고 또 우리 5대 명품 중에 하나라고 자랑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토록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24쪽 보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이 내용이 뭐예요?

이동도 가능한 거고요 낮에만 생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가정에서 3킬로 태양광 그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통 낮에 전력을 소비하는데 쓰는데 특히 낮에 보면 김치냉장고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든가 전기밥솥 이런 것은 코드 꽂아놓고 있는데 전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가정집에 3킬로 하는 것 외에 이걸 추가로 더 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3킬로 해서도 전기료 많이 혜택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걸 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많이 나와서 이걸 또 하나요?

이게 금년도에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한 민간이 한 390가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3킬로 부분은 낮에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을 해서 저녁까지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낮에만 생산해서 낮에만 전기 소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데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킬로 기본 사업하고 있는 것도 가정에서 대단한 혜택을 보고 있고 호응도 대단히 좋은데 390가구 밖에 안했다니까 이것도 조금은 놀랍고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여기다 이걸 또 할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중복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복지원은 안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걸 선호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지금 대도시에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절감되는게 일반 3킬로짜리는 한 7만원대 8만원대 그 정도 이상 전기료 나오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혜택이 많더라고요. 한 만원대 내고 몇 천원 내시는 분도 있고 이건 비교 했을 때 어때요?

이건 현재 군청 현관 앞에 보면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 하나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은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용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가정용 3킬로짜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어차피 인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이건 많은 가구들이 참여를 하면 그건 대단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호응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더 해 보세요.

네.

그리고 31쪽 보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60기 대단한 규모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수원에서 3,000억이면 우리 인제 군비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일단 한수원에서 투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제공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자리 제공하는 인허가를 저희가 도와주고요. 발전이 되면 발전배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

그러면 우리한테 이윤배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모든 부분을 실시설계가 나온다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 나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금 이 용역은 군에서 합니까?

한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를 보겠습니다. LED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다 교체 됐어요?

지금 업체선정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일단 유찰이 돼서 다음주에 2차로 다시 입찰공고 나갔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은 빨리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언젠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LED로 전체적으로 빨리 갈아야 되겠다고 청했는데 저는 이게 올해 안에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됐군요.

네.

그리고 사실 가로등 하면 가로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지고 있나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내내 이 과로 미루고 있는데 이 과에서는 과연 다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처음해서 5,642개소라는게 나왔는데 지금 관리부서하고 설치부서가 좀 각각 다르게 돼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민원중에서 가로등 민원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러다보니까 신규도 자꾸 생기지만 그 동안 노화된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망가져서 신고 돼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바로 민원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설치는 등등 부서별로 따로 있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관리만큼은 테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원화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꾸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를 하든 부군수님 실장님 계십니다만 간부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좀 다뤄서 일원화 시켜서 AS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하지 않도록 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 하고 같이 다 본건데요 처음 한 거고 사실 생긴 지도 얼마 안돼서 행사장 가서 봤지만 너무 허접하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보다 더 활성화 되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