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여철구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시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철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춘택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이루기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업진흥 해제와 농업분야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우량농지 또는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서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개발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농작물 재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영동군이 중산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9,600㏊농지의 49%에 해당하는 4,700㏊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등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업군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정부에서 벼를 수매하고 있지만 풍년농사에 수입쌀까지 더하여 산지 쌀값이 15%를 폭락하였고,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포도는 작년과 금년 2년간에 걸쳐 1,480농가에 595㏊를 폐업 신청하는 등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신선과일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작물만 재배하도록 묶여 있는 농지를 군민과 농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군수님!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도로, 철도, 하천공사 등으로 주변 농업여건의 변화가 되어 집단화 된 지역에서 분리된 농지와 농지로써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은 산지의 농지 그리고 집단화는 되었지만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농지 등 농업환경이 열악한 농지로써 효율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의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등 농업진흥지역해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지를 활용한 각종 개발이 쉬워지고 농업소득 향상과 더불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등 우리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군민불편해소 및 우리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순차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군은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생산비는 높아졌으나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변동 없이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감소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돼 왔지만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늘지 않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을 집행부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군 2016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보다 120억이 증가된 4369억 3200만 원으로 3.4%가 증액되었으나 농업분야인 농림해양수산부 예산규모는 2016년도 639억 1900만 원으로 2015년 보다 283억 8800만 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총예산규모에서 농업분야비율이 2015년도에는 21.7%에서 2016년도에는 14.6%로 7.1%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줄이고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주된 소득이었던 포도, 복숭아 등이 전국적으로 생산되며 또한 수입과일과도 경쟁하여야 하는 어려운 때 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군 농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이 농업군으로써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모두가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영동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삼상전기 공사시설부담금 감경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여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상전기 공사시설부담금 감경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남기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삼상전기 설치시설부담금 경감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남기학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군은 4,400㏊의 농지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수를 심어 연간 5만 톤의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과일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과수농가에 소득증대와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창고건립사업을 수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온창고건립에 꼭 필요한 삼상전기설치 부담금을 마을이나 작목반 등에서 부담하여 왔지만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있는 오지마을에서는 삼상전기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어 농업용 저온저장고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온창고 건립에 꼭 필요한 삼상 전기설치 부담금을 마을이나 작목반 등에서 부담하여 왔지만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있는 오지마을에서는 삼상전기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어 농업용 저온저장고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농업인에 있어서는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농업용 삼상 전기시설 부담금 증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취득안 2건으로 환경과에서 제출한 양간면민회관, 복지회관 건립안과 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토지 취득면적은 46필지 72,557㎡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 1,900만 원이며 건물은 2동으로 4,408㎡로 104억 9,0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 총 면적은 76,965㎡에 총 금액은 120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양강면민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강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7년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강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9억 원과 군비 5억 원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강면 괴목리 780번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근 2,348㎡의 부지에 연면적 530㎡미터, 지상 2층 건물에 대회의실,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찜질방, 사무실 등과 농악, 스포츠댄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괴목리 780번지 군유지 1필지와 사유지 3필지로 4,761㎡ 중 편입면적은 2,348㎡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17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강수계특별기금 9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2017년에 8억 원, 2018년에 6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사유지 3필지 매입비는 7,000만 원이며 부지정리에 1억 4,000만 원, 설계비, 시설공사비 등에 11억 1,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물품구입 및 기타비용 6,500만 원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7월까지 사업대상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건축설계를 하여 2017년 11월에 계약과 착공으로 2018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7년 상수원관리지역주민 특별지원 사업 공모로 선정된 양걍면민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황사진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에 의거 영동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충족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 및 체육시설 집중화로 현재 조성 중인 레인보우힐링타운, 과일나라테마공원과 연계한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25-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매입비 66억 5,000만 원, 시설조성비 131억 5,000만 원 총 1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3,025㎡ 부지에 실내배드민턴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수변광장, 주차장, 도로 등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사유지는 31필지로 62,471㎡미터 중 편입면적은 62,206㎡이며 국유지는 12필지로 12,160㎡ 중 편입면적은 9,503㎡이며 군유지는 2필지로 편입면적은 1,316㎡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국비38억 원, 도비 44억, 군비 116억 원으로 2016년에는 군비 3억 원을 투자하고, 2017년에는 군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이후에는 국비 38억 원, 도비, 군비 각각 44억 원 총 12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5년 11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3월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3월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 의뢰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하반기에 도급공사 착공 및 공사 추진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레인보우힐링타운, 과일나라테마공원과 연계한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생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편입토지 필지조서, 재원별사업비,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7년 취득대장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6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간면민복지회관건립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양강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양강면 괴목리 781번지 외 2필지 848㎡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부지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동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중인 레인보우힐링타운, 과일나라테마공원과 연계한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생활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영동군 매천리 125-2번지 외 42필지 중 사유지 62,206㎡와 국유지 9,503㎡를 매입하여 198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수변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각 시설규모는 이용객의 전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 되어야하고 사전 구체적인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강면 복지회관 건립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하는 이 안이 아니고 다른 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민원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사업부서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선정된 위치로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변경된 부지를 원할시에는 사전변경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지금 2018년도 준공이잖아요?

예.

2018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충분히 협의를 해서 면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공유재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들도 이 안이 이거 저번에 설명해 주고 바로 공유재산을 사겠다고 들어오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의원님들도 충분히 더 숙지해야 될 사항 같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도 양강면에 이장협의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양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위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양산 같은 경우도 몇 번 바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양강 면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해당되는 이장님들하고 해서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사업부지를 저희 집행부에서 선정한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승인된 결과에 따라서 일단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다시 변경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변경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을 사겠다고 승인을 의회에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또 다른데 하면 거기 승인을 또 받을 거예요?

예, 변경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급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인데 이걸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지금 공유재산 이걸 사겠다고 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저 자신도 숙지가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역구가 양강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면 그분들 얘기에요 나도 정확하게 그 분들 얘기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위치가 큰 도로로 가고 싶다고 하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지금 정회하는데 공유재산 한 가지 또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까지 들은 다음에 정회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강면민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라고 하는 데 허가 기관은 어디에요? 영동군이 허가기관인가요? 답변할 사람 없어요? 누가 대신할 사람 없나요? 지금 현상변경 대상구역이라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데 허가기관이 어디에요?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은 이건 군에서 변경허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영동군에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

혹시 주변에 문화재가 산제되어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이 이거를 공유재산변경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지금 현 위치에다가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는 추진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이 그 양강면민이 지배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승인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승인 받는데 뭐 그리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이거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을 호도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어차피 그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 뭐 하면 내년도 사업비 올 거고, 그래서 추진하면서 저 양강면민들이 의견이 결집되면 그 위치, 그 땅 사는 거를 하면 되지 이거를 여기 샀다가 여기 산다고 의결해줬다가 또 바꾸면 또 거기 산다고 또 변경승인해주고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이 꼴이 아니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걍면민 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나서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과장님은 이거 문체실에서 그냥 시설사업도 시설사업소에서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저 또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그 뭐를? 이거를 보면 여기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민원과에서 이렇게 하면 서류가 들어오면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여기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여기가 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나름대로는 따져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무조건 그냥 뭐 시설이야 그냥 돈 들여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영동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보고 이거 낼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예,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럼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198억인데 198억을 이게 확보하는데 보면 16년도에 3억, 17년도에 69억, 18년도에 뭐 이제 그 도비하고 국비하고 44억인데 도비확보는 뭐로 하는 거예요?

예,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그 사업비 부분은 40억 정도의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그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 도비는요?

도비도 마찬가지로 주택 구조가 30대 비율이 30:35:35이기 때문에 도비도 44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군비는요?

군비는 이제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의무부담이에요?

예.

사업을 안 하면 부담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무슨 사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아까 5분 발언도 했지만 영동군이 농업군이잖아요?

예.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팍 주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 지역소규모 사업이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1년에 지금? 1년에 3, 40억씩 줄어요, 그 소규모사업이.

지난번에도 5분 간담회 때 의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이제 보은군을 비교를 하면 보은에서는 한 64,000평의 부지에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거기다 축구장이라든가 체육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농업군에서 농업이 이제 주로 이렇게 생활권이 돼줘야 되지마는, 그 농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또 여가활동 또 체육시설지원 이런 것은 그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보은 이야기하는데 보은에는 지금 체육 그걸로 전국에서 체육시설 확보를 해서 체육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타운에다 승부를 거는 거고, 보은에는 보은 체육시설에다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자꾸만 거기에 체육시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영동군에서 보은 따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저기에 말씀드린 거는 뭐 어디를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체육시설이란 확충 쪽에서 그런 군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사업금이 3억 확보?

예, 이 3억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 저기 군관리계획시설 일단은 이제 부지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체육시설로 이렇게 그걸 변경을 해야 저희들이 사업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3억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시기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2020년 관리계획에 변경계획안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적출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 돈이 너무 3억 이게 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 지금 예산현황이나 재산재원확보에서 보면 2016년 3억을 해놨는데 3억 아직 온 게 없는데

금년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사업입니다. 사업이 이미 3억은 서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넘어갈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 3억 서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여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비, 도비 사업을 38억 44억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역개발사업을? 사실 우리 농업군에서는 스포츠타운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별 소규모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갖다 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 소규모 사업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다시 한번 신중성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토론해 주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이용률이라든가 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시설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사항도 있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고민해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가 한 62,000㎡가 사유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시다보면 산익리 내려가는 길목쪽으로 해서 체육관 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소방서 뒤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는 한번 해보셨나요? 토지주들 하고?

글쎄 토지매입 이런 관계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 토지부분이 저희들이 취득면적에 비해서 이해관계인이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여러 가지 관련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용이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소유자분들보니까 그 분들 대대로 내려와서 생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땅을 팔고 예를 들어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금 때문에 세금문제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나중에 취득가액에서 자기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 다면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팔았을 때야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지만 나는 팔고 싶지도 않고 농사 계속 짓고 싶은데 군에서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들도 돈을 다 받고 내주지만 근데 그 세금문제가 상상외로 큽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군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그 세금문제도 어느 정도는 지방세만이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거 까지도 생각해 주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매입가격을 감정에 의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4배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총 사업비에 66억 정도 부지매입비를 산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것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영동읍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면 단위는 솔직한 얘기지 닭말리쪽에도 체육시설 해놨죠! 군민운동장, 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물론 읍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것도 하고 면 단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추풍령급수탑 만든데 가보세요. 기차 한 대 갖다 놓고 그 큰 좋은 땅 놀면서 그런데다 체육시설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정도는 일단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운동기구시설 이런 거 원할 때는 하고 축구장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규모 있는 시설은 사실은 어느 정도에 상주인구 이라던가 이러한 규모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 데 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던가 노년층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더 확보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기가 지금 박순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격인데 거기가 자연녹지죠?

예,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공원지역도 되는 거죠?

공원지역 일단은 공원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은 안됩니다.

그거 어쨌든 공원지역도 되잖아요? 공원지역도

그건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 국도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녹지지역 보통 이제 공원녹지는 이렇게 한 틀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공원녹지에서도 세분화 돼 있는 녹지 성격을 그걸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공, 이게 체육시설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려면 공원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지역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자리가 서 실장님 계실 때 여기 땅을 사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안 산 거예요, 이게 땅 값 때문에. 이게 지금 땅도 땅이지만 여기에 저 배목배가 들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금 군에서 지금 생각해서 이거를 공유재산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 실장 있을 때 불과 한 2년 뭐 어디 지난 그때까지 서 실장이 여기 땅을 사면 어떻겠나 하고 이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안 했던 거예요, 여기 가.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 읍내권의 토지가격이 웬만한 지역을 해도 그렇게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확연히 차이 난다거나 이런 입장은 그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소장님, 나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영동군에서 농산물유통센터 짓는데 저 어디야 다마네 그 옆에 거기다 하면 어떻겠냐 하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동군에서? 이상이에요.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그 생각하고 또 상투적인 얘기지마는 상당히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어떤 지금 흐름이, 면은 자꾸 피폐되고 그 축구장도 저번부터 그때 여철구 의원님이 그거 저 고향의 강 거기를 좀 검토를 해 달라 뭐 좀 거기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쉬운 얘기로 용산 같으면 기숙형 중학교 해가지고 중학교 다 비어나가니까 썰렁하니 일찌감치 다 읍으로 다 나오지. 이게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랄까 그랬더니 영동에 귀농귀촌 이런 뭐도 볼 때 읍‧면‧동 골고루 뭔가 혜택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한 군데 다, 박계용 의원님 말 한 개도 틀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읍에다 다 쑤셔 박아놓고 게다가 시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이걸 왜 이 짓을 왜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짜 박선용 의원님이 그거 말씀드렸지만 고향의 강 그게 저기한데, 축구 연합회나 축구 관계자들이 거기에다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왔어요. 사실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추풍령 숙박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풀 막 무성하지 기차머리는 하나 갖다 놓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겁니까? 그런 데다가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서 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뭐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원시설 또 그 간접적인 이런 주민시설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면에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에서 제출한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 현황하고 설립사업 시행내용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정……

아니 의장님! 지금까지 정회를 해 가지고 밑에서 다 하기로 결정한 거 왜 또 정회를 합니까?

정진규 의원님이 더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의장님, 금방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입장이 서로 의원님들끼리 곤란하게 되면 표결로 합시다!

아니, 표결도 표결이지만 아까 밑에서 의원님들 계실 때 의결을 부결하기로 결정했으면 부결을 해야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지요. 부결하십시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진규 의원님이 또 ……

아니, 의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왜 의장님이 질의할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질의하라고 하고 이상하게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밑에서 의원님들이 해서 그런 식이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겠어요. 의원들끼리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변경 승인도 받지도 않고 예산도 3억까지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의회에서 승인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진규 의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시자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여철구 의원님께서 부결안을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여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박계용 의원님께서 재청이 있으므로 여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을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 레인보우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회 임의가 만료됨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군민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집단고충 민원의 중제 및 조정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제도운영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촉대상자는 두 명이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합니다. 위촉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위촉대상자로는 이태우 전 건설교통과장과 최순자 현 여성단체 고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는 위원회 사무실은 군청내 상설감사장을 이용하고 있고 고충민원처리 접수 처리는 고충민원 신청서에 민원을 접수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한 다음 검토 및 현지 실사를 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을 접수해서 해결 1건, 불가 1건, 검토, 진행 각 1건씩을 처리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배정 기준은 우리군은 10만 명 미만으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부 훈령 제28호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은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지역홍보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그리고 지역정보의 직접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또 온라인판매 지역개발 자문컨설팅 교육 등 지역인적역량 강화 사업 등에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했던 사업은 KBS한국재발견 TV프로그램과 또 서울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에 전국 자치단체 전광판 교차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68,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영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권고 하였고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69, 한국지역진흥재단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규정되어 있고 2017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영동군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계획에 의해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지방에 신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중심형 지원사업을 통한 창조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난 2012년도 12월에 지자체 출연확약서 작성을 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400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연도별로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군에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와인코리아와 동성금속에서 경영자금으로 14억 원을 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율 보전을 1%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고 2015년도에는 한신기업인 외 테크노파크 아이테크에 대해서 8개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개척하는 컨설팅 그리고 또 신제품 개발에 대한 성능검사에 대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전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70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북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및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출연확약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사업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3단계 사업이라고 3단계 출연 확약으로 해서 13년도 17년도까지면 올해가 이제 3단계 출연 확약 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그러면 별도의 출연확약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추가에 대한 확약 출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이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앞으로도 쭉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3단계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1단계로 해서 확약을 해서 출연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어떤 계획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업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나 내역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와인코리아에서 한 4억 원 그리고 동성금속에서 10억 원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이차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이자보전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출연을 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동군에서만 그게 출연해서 사업비 출연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하고 있으면 각 시군별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받고 있는지 사업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다른 시군과 대비했을 때 더 많은 사업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가서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2014년도에 그러한 지원을 받았지만 시군별로 저희들이 또 가서 사업계획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있어서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동군에 8개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개척에 대한 그런 컨설팅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어떤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 이차보전금을 받았기 때문에 14억 같으면 1400만 원 정도 1억 4000이죠. 1%니까 1400만 원 정도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고 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컨설팅 지원하는데 1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 출연금도 내는 부분이 다른데 한 8억 원 정도로 지금 각 시군에 출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되고 우리 군단위는 3억도 되고 한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상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비내역 영동군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좀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재)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생활지원과장 김은예 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이 돼 있어서 2017년도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영동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개요에서 사업명은 영동군민장학회 장학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동군민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17년 13억 8000만 원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2014년 장학기금 출연계획은 13억 8000만 원 중 장학기금으로 10억 원 학교 교육지원사업비로 3억 원 그리고 우리군 출신 영동대 영동본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을 4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에서 장학기금조성으로 40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증된 사유는 2017년도부터 우리군 출신 U1대 영동본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그리고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71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 장학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지원사업비는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정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U1대 영동본교 입학생 장학금은 별도기금을 출연하는 것보다 영동군민장학회 시행세칙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내용에 보면 다만 학교 교육지원사업비는 영동군민장학회 정관 제1조9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행세칙에다가도 우리가 그걸 규정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어떤어떤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저는 그것이 지원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원을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경비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예.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가 지금 2014년, 2015년 14년도에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2015년부터는 별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장학기금으로 출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교육경비라고 그러는 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법령에서 제헌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학회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3억 원을 해주잖아요. 10억 4000만 원을 해주다가 이제 10억 7000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3억 원만 해주잖아요. 지금14, 15, 16, 이제 17 이런 식으로 3억 원만 해주면 교육청에서 또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군민장학회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학교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영동군 출신 U1대 본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의원님들이 늘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더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금액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왜 100만 원을 했냐면 지금 영동대에 다른 데서 오는 애들이 왔을 때 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출신들 U1대 가는 애들이 역차별 해소하고자 그것을 맞춰서 100만 원의 금액을 우리가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건데 이게 인구정책에 따른 것도 출산 한 사람 하면 35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영동대학교를 가면 100만 원 주는 거는 농협도 100만 원 줘요. 이게 영동군에서 인구정책 증가 정책으로 하면 우리 영동군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돈을 줄 텐데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학교를 입학을 하면 그래도 영동군에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텐데 이것도 좀 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더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까 타 대학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100만 원 했던 거고 그것들을 시행을 해보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 예산으로 영동군민장학회에다가 장학기금을 계속 출연을 해서 그돈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학교 교육지원사업비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별도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장학회에 정관사항 학교교육지원비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정관을 수정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관은 전혀 수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신 시행세칙에다가 그 근거 시행세칙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시행세칙에는 거기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수인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우수인재 해외체험이나 소규모 활성화 사업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 교육청에다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항목을 그렇게 거기다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관에 맞춰서 시행세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에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회 목적이 군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정관이고 거기 목적에 맞춰서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 자체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사업 하고 아까 얘기했던 목적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영동군민장학회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세칙에다가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지원사업비를 지금 장학기금으로 별도로 출연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자고 했는데 물론 하신 것 같아요. 그 기타사항으로 넣어서 그런데 이 장학회 자체에 목적이 사실은 반하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이 지급대상 범위로 들어가 버리면 목적을 차라리 일정부분 수정하고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우리군 출신 U1대 영동본교 입학생 장학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걸로 출연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시행세칙 3조에 있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게 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세칙 제3조가 아마 장학금을 어느 어느 대상에다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우리군 출신 U1대 그러니까 영동 본교 입학생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아까도 했듯이 영동군에서 영동출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기타교육에 필요하고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먼저 번에 이사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세칙에는 없지만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해서 지급을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찌됐던지 간에 매년 우리군 출신 U1대 입학생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실 거죠?

예, 지급을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더 증액을 해서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하면 더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100만 원으로 하고 지급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시행세칙 3조에 장학금 지급 대상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할게요. 과장님 NH농협에서 4000만 원을 하잖아요. 영동군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잡나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무슨 뭘로 받는 거예요? 세외수입도 그냥 아무나 세외수입 준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협력사업 출연금이라고 해서 그 세외수입에다 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난 잠깐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농협에서 4000만 원 주는 것을 이것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집어넣는 이것이 이게 적당한가 지금 이런 거 돈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이.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지원 사업비 때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에 정관에 기타교육에 필요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걸로 해서 3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4년도 1차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교육경비 사업을 12억 7000을 잡아서 줬었습니다. 잡아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업 이제 예산이 투입 안 됐던 부분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이 3억을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과 후 교실이나 그런 걸 지금 운영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영어 거점학교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기타교육에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검토가 돼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검토가 돼서 필요하면 그것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교육청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학부서이기 때문에 장학금만 해 가지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문화체육정책실에서 그쪽에서 사실 이거 받았었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교육경비가 평생교육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