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양식입니다. 금번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경위는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2017년도 철원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11월 30일 철원군수로부터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박승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 등 9개의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권리존중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으로 지방세입을 극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총 432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대비 11.7%증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총징수액은 418억 1,3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 총 53,228건의 이용실적을 보여 가지고 현재 납세편의제도 이용률은 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로 조세 형평 및 누수 세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총 관리법인 355개 법인 중에서 19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전년도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또는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그래미외 17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1억 1,6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조세형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군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징수목표액은 16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3억 9,300만 원, 재산세가 33억 9,700만 원, 자동차세가 42억 5,200만 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58억 원, 지방소득세가 2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총 10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담배 판매량 회복으로 담배소비세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60억 4,1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달성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납세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체납액 징수액 목표액은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에 19억 1,300만 원의 50%인 9억 5,600만 원을 설정하여 추진코자합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이월체납액의 17억 9,800만 원 중에서 7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억 2,0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여서 현재 53.67%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등 총 5,712건의 체납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 폐쇄 전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월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 유공납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성실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서 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총 110명으로 성실납세자 100명에게 철원상품권을 각각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유공납세자 10명에게는 10만 원의 철원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실 유공납세자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중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예정호수는 9,357호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에는 9,247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계획호수에 대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열람 등 의견제출, 가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서 법정기간 내에 차질 없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되겠습니다. 공공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총 13억 1,000만 원, 2014년도 15억 원, 2015년도 15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16억 5,000만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금 예측과 고이율 예금 예치로다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7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의 20%인 1억 2,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연도 2억 4,6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3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 과태료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추진실적은 결손처분 4억 1,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5,3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압류 등 총 1,395건의 체납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체납관리부서가 신설이 돼서 실과간의 부가와 징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업무에 효율성이 극대화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확대로다가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현연도 부과 징수업무로 징수율은 총 60%이상을 실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부과액 3억 1,400만 원의 2억 원을 징수하여 63.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항목 상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법질서 확립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 예, 김갑수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그냥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를 보면 그 세금이 체납되신 분이 그 보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계장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여건 이상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고 현재 연구는 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과소 전직원을 이렇게, 이제 뭐 실과소장님이나 이거 저기 연구를 통해서 한번 압류를 하거나 지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실과별로 이 업무 협조가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행사하려는 그런 부분이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제재를 가하셔가지고 정당히 세금내고, 받을 건 받고 그런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7쪽 그 정기예금, 우리 금고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같은 일반 정기예금인데도 금리가 1.3%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2.05%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보내드린 것 중에서 한 3년 치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간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만기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기간은 같은 기간이에요. 큰 차이는 안 나요. 2015년도 2월 27짜리하고 몇 달 차이가 안 나는 데도 0.5% 차이가 나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이자율이 변동이 있거나, 일수를 좀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일수를, 이게 뭐야 개월 수로도 한 적이 있지만 일수를 통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이율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고를 여러 개를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과목별 때문에, 목별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2~30억짜리 작은 거를 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지. 이런 사업별로 해서, 과목별에 따라서 금고관리를 해요? 아니면 뭐 물론 기금은 별개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연말이라든지, 혹시 교부세라든지 한 100억 원 이상 떨어지면 자금 수요를 분석을 해서 보통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50억 원 내지는 100억 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50억 원짜리가 가장 많고, 100억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네, 네. 그 안에는 50억 원짜리 안에는 10억 원씩 계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뭐 이것은 뭐 하나의 은행에서 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고, 그 우리가 금고관리에 있어서 지금 아직 한 번도 타 은행을 타 은행을 거래 한 적이 없지요? 농협이외에는.

예. 한 예전에 한번은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네.

먼저 보고에는 입찰을 하면은 응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리고 우리가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금고관리를 하는 은행에서 우리 행정에 출연도 해줘요. 우리 출연 받은 거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4년간 금고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갖고 출연금을 4년 동안 1년에 3,000만 원씩 지금 보조를 받는 거로 그렇게.

3,000만 원만 받아요?

예.

그거는 개인이 은행에 한 10억 원만 넣으면요. 10억 원도 필요 없어요. 1억 원만 넣으면 아주 진짜 VIP 대접받아요. 3,000만 원이 지금 그래도 기본 예치가 5~600억 원 항상 유지가 되죠?

예. 한 1,000억 원 이상 됩니다.

아니 그니까 저는 최소를 잡은 거예요.

예.

어떻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생색내기지.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쟁 은행이 없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주문을 제가 드리건 데 적극적으로 좀 금고관리를 오롯이 그냥 A은행만 가지고 관리할 게 아니라 이제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저희가 특별금리 받을 그 적용 대상도 되고. 그래서 단 0.1%라도 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좀 적극적인 그 세입에 관련돼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3,000만 원은 안 받는 게 낫지, 그걸 어디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를 전반기, 하반기로 두 번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연납을 하면 처음에 한번 하면은 우리가 그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도 공지를 해가지고 받나요? 아니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예, 저희가 연초에 1년 치를 고지서를 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거고, 감면을 10% 감면을 받는 게 되는 거고. 신고 안하면 이제 6월 달에 다시 과세가 되거든요. 그니까 현재는…….

그니까, 예. 그니까 그런 문제를 뭐 지역신문이 몇 군데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군청에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세요, 소장님.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저 우리 5페이지, 5쪽에 보면 그 관광, 고석정 관광안내소 증·개축공사에서 그 지난번에 그 우리 농·특산물 홍보소를 2층에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네, 네.

그래서 1층, 이거 1층으로 바뀐 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하도 권하니까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요.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1층으로.

아니, 그니까 1층으로 하신 게 모든 검토를 해서 1층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의회 권장으로 해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절차상 진행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현장 확인결과, 현장 확인에서 증축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층에다가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해서 설계를 추진하다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그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1층에다 이제 그 농산물 판매장을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증·개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개축을 할 경우에 그 위치에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옮겨서 새로 신축을 해서 할 건지 그거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니까 하여간 저 뭐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 2층에 올라가도 크게 문제 될 거 없죠?

문제없습니다. 네, 네.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이제 시설물사무실을 이제 1층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예, 가능한 거고요.

네, 네.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해설사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 몇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관광해설사가 우리 고석정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들이 있고.

네.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저 관리하는 농촌관광해설사 있죠?

네, 네.

거 몇 명입니까? 거기.

저희는 21명이고요, 농촌관광해설사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

네, 네.

근데 그게, 그니깐 21명, 16명이면 이제 그 37명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 근무시간이 고석정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들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관광해설사하고 시간적 차이가 좀 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아니 좀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운영에 측면에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그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도에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어서 하루에 7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촌관광해설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긴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개념에서 그래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해설사를 우리 저 고석정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있을 시에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거기서 그니까 저희가 관광해설사가 매년 이제 충원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뽑을 때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규로 희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니까 그거를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그 쪽 그 센터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들 하고, 고석정에서 또 관리하는 해설사들 하고 이게 벽하고 저게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예? 서로 시간적인 그 타임이 안 맞으니까, 자기네는. 고석정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들은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주면 이 사람들은 뭐 한 2~3시간 주고 그 마무리하고 그러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침에 의해서 7시간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그 농촌관광해설사분들의 대한 근무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 농촌관광해설사하고 관광해설사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뭐 협의를 통해서 한번 그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이게 이제 계속 문제되어 왔는데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전부터 해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조건은 떠나서 서로 그 관광해설사들끼리 충격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소장님이 그 가능하면 또 원만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같이 좀 해 주시길 내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센터 틀리고, 뭐 시설물관리사업소 틀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따지면. 서로 감안해서 시간 조성을 해가지고 해주면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그 사람들 손을 대지 말든가 아주. 양단간의 그 결정을 지어줘야 그 사람들도 말이 없지.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느 사람은 뭐 6~7시간 하는데, 우린 2~3시간하고 가라 그러면 또 그런 충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예.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거.

네, 네.

그리고 그 9쪽에 보면은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 보겠는데요. 올해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다 집행 됐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집행했습니다.

신철원 그 우리 공공화장실 했어요?

터미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못한 건 못한 거지. 뭘 다했다고 그래요. 뭐 안했지 그러면. 못한 사업이 왜 그래요?

아, 그거는 이제 그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주가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 자체 운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화장실 아예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문제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 큰 틀의 사업 목적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터미널 전체 운영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무슨…….

예, 예. 그니깐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철원군에 교통행정 관련한 부서에 여러 가지를 또 요구하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임대료를 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를 뭐 매입을 요구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교통행정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해결을 해 보려고 하셨는데 그 택시부 앞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철원군에서 매입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화장실만 가지고는 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또 그 터미널 자체도 매입보다도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난 맞는다고,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개인 땅을, 아니 글쎄 뭐 물론. 그래서, 뭐 부군수님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군수님 뭐 한번 토지주하고 한번 만난 적 있으시죠?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한 3가지하고 전체적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능 확충사업에서 그 잔디광장 옆에 그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런 놀이시설 없어요. 너무 노후했고, 안전 점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토지 이용료를 따져 봤을 때 어린이날 외에는 거기 뭐 거의 이용되는 게 없는데 놀이시설이. 그 쪽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거기를 임대 계약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료가 뭐 한 2,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근데 지금 이제 기존의 시설을 저희가 당장 뭐 그 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건이 왜 안 되는 거죠?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조건해서 저희가 시설물 개보수나.

아니 그니까, 저는 임대 계약을 무시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계약이 종료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고석정 관리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9년까지입니다.

19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임대 계약이 끝나서 어떤 사업 구상을 하실 게 아니라 2~3년 남았잖아요.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거기다가 또 다른 최신 놀이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부터 구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 2쪽에, 월정리역 앞에 광장 그 평화광장 앞이죠. 두리미관 전시관도 있고.

예.

그 옆에 우리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큰 게. 상당히 지금 다 아주 훼손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매점이 있죠? 매점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매점은…….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거기는 임대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과감히 정리해야지,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안내판은 해놓고, 그걸 가려 놓고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그걸 방치해 두면 됩니까? 이거 주문들인지가 벌써 몇 년째예요. 매점 필요합니다, 관광지에. 그러면 제대로 부스를 만들어서 임대료 받고, 저 노동당사 옆에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요.

아니, 관련부서가 어디냐고.

그게 이제…….

관광문화과예요?

예?

관광문화과요?

이제 그 시설물이 저희가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좀 다 찾아 봤는데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5쪽에 그 관광안내소 관련돼서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그 농특산물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농정과에서는 2층에다가 또 홍보관을 계획하는데 같은 장소죠?

예, 예.

따로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예, 농정과는 저희하면 저희가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6쪽, 해설사 관련 되가지고. 지금 스토리텔링대회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상당히 공감합니다. 근데 단, 주문을 드리면 그 내용을 기본 우리 매뉴얼 스토리를 내방객이 성인이냐, 학생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단체관광의 맞게끔 다양하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철원의 역사, 또 한국전에 대한 6·25에 관한 그 근대사의 아픈 추억 이런 것이 가미가 돼서. 또 너무 사무적으로만 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희극화 할 건 하고, 사료의 근거를 둬서 그런 기본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해설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끼를 발휘해서 미화시키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야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갑니다. 그거 잘하는데 많아요, 자치단체. 그래서 이것도 좀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역사학자, 개그작가, 국문학자 같이 연대해서 좀 좋은 또 너무 길어도 안 되고. 금강산관광을 제가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그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못 합니까?

저희가 기존에 해설사님들에 대한 그 교육은 기존에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파트, 파트마다 그거는 추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교육은 이제 꾸준히 해야지요, 하는데. 교육을 그러한 어떤 틀에 박힌 우리가 그 현재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좀 발상의 전환을 갖고 좀 그런 스토리를, 기본 스토리를 좀 장르별로 몇 가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좋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도 우리 소장님도 관련부서를 언급하시고, 이게 뭐 얘기냐면 부군수님! 다시 한 번 제가 주문 드리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할 일을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3쪽에 안보관광 활성화, 그니까 총체적으로 관광 활성화 홍보. 홍보 관련된 거. 관광정보센터 구축하는 거. 또 문화관광, 관광해설사 등. 그니까 더 추가적으로 일일이 나열 안 해도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원스톱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죠. 이게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가 고석정 경내에 있다고 해서 고석정 관련된 거, 안보관광, 또 모노레일 관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업무분장 조정을 해서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시설물만 관리를 해야죠. 부군수님! 어떻게 의견은 어떠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1건으로써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갈말읍 정연리 외 5개 마을에 일반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용역비 3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9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2.6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갈말읍 도창리에서 이길리구간에 상수관로 9km와 가압장 1개소 설치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1,400만 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누수율 제고 및 수압저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3개 상수도 블록시스템 실시설계와 서면 급수구역에 유량계 10개소, 블록구축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송급수구역에 유량계 9개소, 수압계 10개소, 관로정비 2.93km를 정비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정수시설 노후화로 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총 소요사업비 335억 8,200만 원을 투입, 단계별로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3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용량 4,300t을 증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용지 매입완료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확보선제대응을 위하여 군비 5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에 본 사업을 완료코자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개량으로 도창리 노후관 교체 외 3건에 15억 원, 취 정수장 유지보수에 5억 원, 3개 권역 누수탐사에 2억 원, 누수관 복구 및 계량기 보호통 교체 10억 원 등 총 32억 원을 투입 추진코자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은 마을상수도 27개소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을 투입 수중모터교체 및 유지보수와 물탱크 청소 등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0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송읍 이평리, 오덕리, 철원읍 화지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16.89km와 배수설비 1,22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73억 8,000만 원을 투입 하수관거 2.7km와 배수설비와 1,10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6억 6,600만 원을 투입, 동송읍 오덕 1리, 8리, 이평 6리, 8리, 11리와 철원읍 화지7리, 8리 일원에 하수관거 14.195km와 배수설비 115개소를 2017년 완료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서면 와수리와 김화읍 학사3리, 4리, 청양6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17.21km와 배수설비 76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 원을 투입 하수관거 7km, 배수설비 31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서면 와수 2리, 3리, 5리 일원에 하수관거 3.8km와 배수설비 2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38억 2,500만 원을 투입코자하며, 본 사업은 2018년도에 마무리코자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대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대리 일원에 31억 1,0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일 120t, 하수관로 4.8km, 배수설비 24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2.5km, 배수설비 120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18년도에 마무리코자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합류식 노후관거 유지보수사업으로써 동송읍 오지3리 일원에 기존 노후하수관로 재정비 1km에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시설개량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수질관리 인력이 확보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 3,400만 원을 투입 37개소 중 수질변화가 심한 26개소를 선정 관리운영 중이며, 2017년도에는 관리대행비 3억 3,300만 원을 확보 전체 37개소 시설에 대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조정 및 부과징수 업무는 하수도사업의 건전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금년 7월 상수도 사용량에 준하여 8월부터 일반상수도 공급지역이면서 분류식하수관거 완료된 7,148세대에 한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가축사용농가에 분뇨처리부담 완화와 하천수질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35,000t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 운영비는 전기료, 약품구입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15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액비 자원화 공급 사업은 연간 20,000t을 공급목표로 중간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수집 운반 업체에게 반출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살포면적 271ha에 25,0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반출비는 연간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1일 25t용량을 기계화 교반시설로 개선하고, 액비화 처리능력 1일 100t을 150t으로 50t을 증설하고 액비화 저장용량 500t 2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관거 504m, 수로관 357m, 식생옹벽 218㎡를 완료하고 탈취기동, 퇴비화동, 액비저장조 2기를 시설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시운전을 포함하여 201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김화, 갈말, 동송, 육단리 4개 하수처리장에서 연 4,000,000t을 처리하는 운영비로 약품구입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15억 8,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1일 처리용량은 70t이며, 운영비는 2억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은 서면, 근남면 급수구역 내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마을 중 수량은 물론 수질악화로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전환이 필요한 8개 마을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확장 1,200t 증설과 배수관로 12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한 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하여 2021년도에 마무리코자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갈말읍 군탄리, 문혜리 일원에 173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류식 하수관 26.6km, 배수설비 74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와 시공업체 및 감리단을 선정하고 2017년도에는 50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군탄1리 하수관로 4km, 배수설비 200개소가 풍전교부터 문혜리로 연결하는 차집관로 3km를 설치코자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2, 동송4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철원읍 화지리, 동송읍 이평리 일원에 96억 원을 투입하여 분류식 하수관 12.8km, 배수설비 98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와 시공업체 및 감리단을 선정하고 2017년도에는 3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원읍 화지9리, 10리, 동송읍 이평8리 일원에 하수관 3.37km, 배수설비 22개소를 설치코자하며, 본 사업은 2019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포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강포리 일원에 16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1일 50t, 분류식 하수관 820m, 배수설비 6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와 시공업체 및 감리단을 선정하고 2017년도에는 4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1일 50t시설을 완료하고 2018년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등3,4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중앙정부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국고 지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2018년도 대상사업 신청 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 추진코자합니다. 신규 사업은 분류식 하수관 4km, 배수설비 1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4쪽, 상수도 관련돼서 해마다 이제 누수탐사로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탐사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보수작업을 합니까?

네, 바로 즉시 교체작업이 들어갑니다.

구간, 어느 구간이든 그 바로 사업을 교체작업을 합니까?

네, 네.

그런데 왜 누수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죠? 전체, 일괄…….

그 누수율 발생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누수가 되더라도 지반이 그 모래 질이라든지 또 바로 옆에 하수관거가 지나가면 그 쪽으로 통해서 도로 표면이나 지반 표면으로 노출이 안 돼가지고서 누수 되는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수탐사기로 해서 누수가 되는 게 확인됐을 때.

네.

대게 그 대상지가 좀 오래돼서 노후관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 또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별로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 누수가 됐다고 해서, 탐사기에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때 그때하다 보면 이게 관 교체하는데 아스콘 포장도 뜯어내야 되고 보도블록도 뜯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가지만 또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간별로 해서 전체로 오래된 노후관은 특히 도시지역, 여기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거지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일괄 해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10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관리를 하죠?

지금 그 갈말농공단지 내에 에스코어에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해요?

네.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처리 관련돼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이 벌써 몇 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뭐 몇 년이 더 걸려야 될지 이런 기약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습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아요. 동송권이든, 갈말권이든, 김화권이든 좀 상가 밀집지역에 대중음식점들 바로 오수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정화시설 때문에.

네, 네.

어려움, 또 민원 많이 발생되는 거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처리시설을, 하수처리 그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 내에 있는 업체들은 좀 시설 유예기간을 좀 넉넉히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여간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범위 내라는 거는 우리 철원군이 전체가 끝나는 게 언제예요?

2025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요?

네.

근데 2년,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년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아니, 당해 연도 사업대상지에 한에서.

그래서 문제지요. 그게 지금 2년 주나요? 1년 주나요?

지금 사업규모에 따라서 2년과 4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과 4년. 그걸 좀 완화를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이유가 되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페이지 5쪽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란 개념이 그 수원을, 수원이 지하수나 계곡수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소장님!

네.

그러면 어떻게 뭐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 뭐 없습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는 이제 마을상수도는 거의 이제 암반관정으로 지금 급수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주변의 여건이 수량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그 암모니아지수 주변에 이제 퇴비화 때문에 암모니아지수 성분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대두가 되죠?

네.

수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네.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마을 어르신들, 이장들이나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즉각 대처가 어렵죠? 뭐 어떤 전문가 아무래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좀 이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저희 이제 담당공무원이 직접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관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속된 말로 이제 식수에 직접 먹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혹시 통합관리시스템이 적용됩니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마을, 그 일반 상수도.

전체적인 거로.

그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은 아니고요. 개소 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개념으로 운영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마을 별로 상수도체계를 돌아가면서 점검하면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그렇게.

그니까 그런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전산이나 어떤 시스템은 없죠?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도를 안 하시죠? 예산부분 때문인가요?

지금 저희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통합구축은 좀 마을상수도 체계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2007년도부터 2006년도 다른, 우리 비슷한 사이즈 있는 군도 시도해 본적이 있거든요. 시도를 아예 안하시는 이유가 뭐 과다비용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왜냐 하면 벌써 10년 전에 이런 게 추진됐다고 그러면 철원군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게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예.

상수도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환경의 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체크나 어떤 일정을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시스템을 계속 가다 보면 출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담당하는 이장님이나 그 어르신들도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에는 추후로 이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시스템?

공감은 갑니다.

아무쪼록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걸 보니까 다른 시군의 쫙 판례를 보니까 시도하는 데가 심지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철원군도 뭐 이거 비용에 뭐 그때 보니까 한 7,000만 원, 5,000만 원정도의 비용으로 아마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도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물도 안 나오고 소외받는 그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박남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5쪽에 보면은 이제 공동시설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가 이제 12개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 정수기가 많이 있는 집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약수터 물을 먹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래도?

그 예를 들면 이제 갈말시가지 망나니골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꾸준히 이제 상가에서도 급수 떠다가 이제 급수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화동, 용화동에 보면은 올라가다가 우측에 하나 있고, 또 교회 옆에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을 먹는 거? 약수물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거기서 물을 떠먹는 걸 근데 요즘도 먹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수터가 12개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하고 수질검사 한 거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덕1리 부분을 보면 2014년에 이제 1차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가 한번 들어가면 그 동네에서 끝나서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사가 올해까지 연장이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어떤 건지요?

그 하수관거 사업은 1차적으로 이제 도로 중심부에 그 가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관을 1차적 묻고요, 그게 완료된 후에 이제 가지 선을 따거든요? 가정 선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왜 한 번에, 동시에 이뤄질 수 없냐 그런 이제 불편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공방법이 그렇게 이제 따로 따로 분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가정 선을 동시에 따면 그 처리율이 그 관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 관로가 완료된 후 하류부터 이제 상류방향으로 가정 선을 이제 유입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변수가 있죠?

그 외에의 변수라면 이제 그 사유지 가다가 오덕 1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중간에 이제 중단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상하수도 이번에 와수시가지 내년도에 그 상하수도 뭐 관로 사업공사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문화마을 쪽에 지금.

아니, 시가지.

시가지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착수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예,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가지 보도블록이 지금 전수 아주 균열이, 파열 되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상하수도 그 교체를 한 후에 해야 된다고 건설과에서는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도 의원님께서 이제 현장 확인 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게 왜?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하수관로 사업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2017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대행추진 계획입니다. 대행기간은 금회차분은 2014년 3월 3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고 다음차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간입니다. 2017년 계획사업비는 27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2017년 10월에 실시하고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은 금년 12월에 조달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청소차량 2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폐기물 수집차량 밀폐화를 1대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처리용량은 1일 8시간에 25t, 선별품목은 5종 18개 품목입니다. 선별인력 10명이며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은 금년 12월 중에 하고 선별장 노후장비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정비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각로는 1일 20t규모로 3조 2교대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1단계 용량이 117,000㎥이며, 침출수 처리는 아로막여과방식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화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소각 및 매립형태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으며, 폐열보일러 교체로 발전 효율을 20%이상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단계 매립장이 2019년 종료됨에 따라 2단계 매립장 증설사업으로 안정적인 매립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501번지 일원으로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7년 사업비는 24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8월 17일 완료하였고, 1차분 사업은 2016년 10월 24일 착공해서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으며, 벌목과 벌근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13년이 연장된 2033년까지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이거 또 얼마 안 있으면 폐기물수집운반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 생활폐기물매립시설 그 우리 율이리가서 있잖아요.

네.

철원읍에 그 주민들 숙원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이제?

끝났다고 보다도 그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원하는 바는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아니 그니까 주민들이.

예, 그런 거는 이제 종료…….

원하고 거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 종료 됐어요?

예, 예.

나머지 부분은 해결 안 된 사항 없죠?

그니까 해결하는데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당초에 가기 전에.

예, 예.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불가능한 거하고 분류돼가지고 가능한 범위는 다 됐고 거기서 뭐 목욕탕 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못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거 왜 내가 이런 주문사항을 들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가서 또 연장하고 또 이런 경우도 나올 테고 그래서 그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과정이 걸림돌이 안 되게끔.

예, 그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하여간 거기서 우리 소장님이 좀 잘 주관해서 그런 걸림돌이 안 되게끔. 걱정돼서 이거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주관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네, 소장님.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올해 행정감사나 기타 공식석상에서 질의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소장님이 직접 겪으신 결과 직영이냐, 위탁이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네.

그때 말씀을 분명히 위탁 쪽으로 방향을 개선하는 게 좋단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답변이 저한테 들어온 거는 뭐 타당성 뭐 해서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예, 예. 그랬습니다.

네, 그럼 전제조건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 인력이 적정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뭐 쓰레기매립장이랑 소각장 전체로 그냥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적정합니다.

적정한가요?

네.

무슨 근거로 적정하단 얘기를 하시죠?

그거 뭐 현재까지 그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거죠?

예,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해왔으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적정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 혹시 환경부 매뉴얼 알고 계시죠, 소장님? 지침.

어떤 매뉴얼 말씀하시는지.

그 적정운영 인력이나 운영인력에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은 저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규직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 못하는 부분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기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지침 하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혀 없으시죠?

그 대기 직원이, 환경 그 직원이 있다가.

있다가 여자 가셨지요?

얼마 전에 전출가는 현재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운영인력도 환경기준에 미달되고 그리고 구성원 엔지니어나 기술자도 전혀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한명도 없거든요? 어떤 말씀드리는지 알죠?

예,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수리수선비용을 예전에 준 행정감사자료랑 좀 분석을 한 게 좀 있거든요.

네.

2016년도 수리수선비용, 상당히 많이 들었잖습니까?

네.

혹시 우리랑 비슷한 다른 시 군들 비교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제가 좀 분석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수리수선비용이 총 4억 5,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12개 정도의 다른 시 군을 좀 데이터를 봤는데 다른 시설의 유사시설 평균 수리수선비용은 1억 2,300만 원정도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비용이 3억 2,700만 원정도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소각로가 올해 차가 10년차가 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증대안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올해 많이 편성이 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이제 투입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올해는, 아니 글쎄.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네.

올해는 그 소각로 내벽공사를 했어요. 그 이제 3억 4,000만 원의 이렇게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TMS교체하는 뭐 그게 이제 한국 용역결과에 어느 정도 얼마씩 날아간다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면서 제가 또 반론을 제기 할게요. 과장님 12개 시 군중에서 우리 시설이랑 비슷한 데도 많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시설들도 지금 노후화가 되고, 똑같은 이론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순리잖아요. 우리가 10년 됐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요, 제가 듣기로는 반론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는 지금 이게 노후화의 문제가 아닌 기술인력, 정비인력 등으로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된다는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이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드렸지마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렴만 하시고요. 계속 피드백은 없잖아요, 소장님. 맨날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게 싸움이나 하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은 이제는 속된 말로 한 달 후시면 이제 퇴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면 철원군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행감 때 자료만 받았지, 그때는 질의를 안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얘기가 쉽게 될 줄 알고 안 했는데. 앞으론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 모르면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이 속된 말로 환경기자들이 알면 언론에 날만한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 부군수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이런 기존의 관습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위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걸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지. 부군수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 재의 요구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 요구된 동의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8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을 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으로 2016년 11월 30일 철원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재의 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붇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안대로 원안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자로 철원군의회로부터 철원군에 이송되어 온 2017년 철원군 출연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동의안 주요내용과 추진경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28일 우리군은 플라즈마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이전 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철원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등 선순환구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기술연구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약 10년간 연구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연구원이 설립되고 약 10년이 경과했으나 연구원의 가시적인 성과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협력기업과의 사업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연구원의 행정인력 인건비 50%, 사무실 운영경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인력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세락믹신소재육성 국비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2년차 사업으로 201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바, 군비 매칭비 지원이 중단될시 사업의 연속성 단절로 수혜기업의 제품고급화 지원에도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 특별지원금 매칭비는 연구원에서 과제수행협력기업군중 제품화가 임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철원공장 조기안착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 삭감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7년 철원군출연동의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지식산업발전과 경제 활성 제고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 입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내용에 보면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판단으로 장애요인이 됐는지.

지금 연구원을 설립해서 앞서 말씀드렸든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이제 지원이 중단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장애요인이 된다는 표현입니까?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뭐 최근에 몇 년차 사업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왜? 철원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국 도비는 차후고, 우리군에 예산이 그동안 10여년 넘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정례회가, 2차 정례회가 그냥 즉흥적으로 몇 일내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어떤 때는 뭐 시기조정해서 넘어 갈 수도 있지만 해는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전에 관련 연구기관이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 인지를 하고 보고를 해주시고 해야지. 11월 28일날 이 자리에서 실장님 보고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오늘 지역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된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 실과장이 그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경제…….

저기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 배석해 있는 분들한테.

아니 글쎄 질의를 했지마는 제가 이 업무를 다 총괄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장애요인이 됐다는 표현을 왜 쓰십니까?

어디 장애요인이라고 어디 표현했습니까?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녹음실. 지금 보고한 내용 카피해서 우리 의원님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2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재의 요구안 설명 중 일부 자구에 좀 불필요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철원군수가 재의 요구한 2017년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안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