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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9차 본회의2016-12-02

왕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문화관광체육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4년 준공되어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인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보다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되어 폐수처리 부담금을 집단 체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된 운영부담금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및 시설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단풍잎돼지풀은 인체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등 주민보건에 영향을 끼쳐 2012년 4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풍잎돼지풀은 하천, 도로변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완전퇴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종 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천변 단풍잎돼지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즉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분뇨 및 폐수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가축분뇨배출업소 967개소, 폐수배출업소 167개소 및 폐기물배출사업장 307개소가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우리 군 분뇨 및 폐수배출업소,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원새롬센터가 2012년 4월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원새롬센터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에 지원한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야생조류 예찰활동 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남, 충북에서 시작해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우리와 접해 있는 포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부에서는 11월 24일 주의단계를 경계로 격상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2014년부터 16건이 보고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검출돼 겨울철 철새가 많이 찾는 우리 군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중단 등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운영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14년 11월부터 16년 10월까지 총 운영관리비는 164억원이며 이중 약 83억원을 부과 48억원을 수납하였고 31억원이 체납되었으며 약 3억 2천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운영부담금 징수방안으로 현재 최대한의 채권압류를 위하여 11곳의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했으며 부동산 20건, 차량 41건, 건설기계 8건을 압류했습니다.향후 예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부동산공매를 실시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또한 금번 연천군의회의 동의 중인 단가동의안 의결 및 체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법처분 및 공업용수 차단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및 시설 개선계획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을 통하여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을 사업비 약 1억 2천만원을 시공사에서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개선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약 사업비 30~50억원을 시공사에서 투입하여 내년 10월까지 개선계획을 공문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아울러 17년 상반기 경기연구원의 용역을 통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생태계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은 왕성한 번식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완벽히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2012년도 4월 안전행정과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지풀 제거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협약체결 이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유휴지 및 나대지에 대체식물인 돼지감자를 식재하여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돼지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부 유휴지와 나대지에는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지역축제의 장으로 변모시켰으며 일례로 연천읍의 군부대 훈련장을 활용한 코스모스 축제와 장남면 유적지 일원의 통일바라기 축제를 들 수 있으며 각각 해를 거듭해 갈수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16년도에는 사회단체, 군부대장병, 지역주민 봉사자를 포함 약 9천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3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더불어 생태계교란식물이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군부대 장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노력하였습니다.앞으로 더 효율적인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사회단체와 군민 모두가 제거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대책으로는 단풍잎돼지풀은 꽃가루에 의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제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1월 25일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 보고회에서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의 효과면에서 볼 때 사회단체에 제거활동을 시키는 것보다 전담인력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청, 읍면, 군부대와 사회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설정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여 제거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또한 농경지 및 축사 주변은 경작자나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제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 우리 군 분뇨 및 폐수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인 우사, 돈사, 양계장, 견사 등 967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 및 소음 등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해결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신축하는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금년도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120개소에 대하여 100%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내년에도 폐수배출업소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하여 우리 군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총 307개소로 현재까지 24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고발 6건, 행정처분 17건, 과태료 및 과징금은 1억 4,2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최근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반을 5개조로 편성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58개소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시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16년도 자원새롬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자원새롬센터는 1일 40톤 규모의 소각로 1기, 65만㎥의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TSKwater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운영현황은 반입량 7,625톤에 소각량 6,369톤, 매립량 465톤, 재활용선별 매각량 791톤에 6,400만원의 매각수입과 소각폐열이용 전력생산 35만1천kW에 따른 3,700만원의 전기사용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의 운영성과가 있습니다. 자원새롬센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여부 확인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수행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소각장 주요장비를 적기에 교체 수선하여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은 부지경계 1.5㎞인 초성1~4리, 대전1리 총 5개리이며 주민편익사업으로 초성1리, 4리, 대전1리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실시했고 초성2리는 주민쉼터 및 다가구 원룸을 신축했고 초성3리는 목욕시설 신축 및 금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5년 11월에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친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6년 제1회 추경에 소각열 판매수익금 3억 5,500만원을 출연하여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조례에 따른 기금지원 한도액은 1억 2,500만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00만원을 제외하면 1개리당 2,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공동사업 형태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운영현황은 초성1리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관리비로, 초성2리는 주민쉼터 및 경로당 운영관리비로, 초성3리는 청산 힐링샘 운영관리비로, 초성4리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운영관리비로, 대전1리는 마을회관 운영관리비 및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야생조류 예찰활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지역은 2015~2016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큰기러기, 쇠기러기, 재두루미, 두루미, 기러기류 등 49종 7~9천개체가 조사되었습니다.야생조류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는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철새 서식지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AI 발생지역 500m 이내 야생동물 구조를 중단하고 역학적 위험성이 높거나 하천, 농경지 등 반경 3㎞에서 야생동물 구조 시 수의사 확인 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반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조류 폐사체 수거신고 시 농축산과와 협조하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반입을 중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겨울철새에 의한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일시 중단하도록 조류보호협회, 수자원공사, 각 사회단체에 요청하였으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먼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 수차례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6월까지 운영비 134억 8천만원 중에 연천군 지원이 약 81억원 돈이 들어갔고 53억원 정도 입주업체의 납부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까지 평균부과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70원에 대한 단가로 예산을 지원한 건데요.6월 30일까지만 1,070원이고 입주기업들이 납부거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그것은 금액단가 인상으로 인한 건데 먼저 과장님께서도 톤당 1,400원에 대한 폐수처리단가를 동의 중에 있습니다.만약에 동의 의결이 된다면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과장님은 보십니까?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금융기관 압류까지 실시하고 30개업체가 있는데 하나만 적법업체고 29개가 무허가입니다.그래서 지난주에 무허가 운영에 관한 부분 29개 확인서를 다 받아왔습니다.지난 월요일 다시 12월 12일까지 무허가업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의견 제출을 보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이 우리가 제시한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협의조서를 맺고 고발을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과 고발을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원점 정도 그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만약에 1,400원으로 의결이 된다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TSK와 계약이 2017년 10월까지 돼 있습니다.1,400원에 의결되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다시 업체를 공고해서 받아야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이 그 금액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가고요.지금 말씀하신 향후 계획은 저희가 금년에 시설개선을 한 것이 약품비도 한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연간 떨어뜨렸고 냉각탑하고 산기관도 바꾸고 1차 슬러지 저류조도 12월 20일까지 개선 중에 있고 내년에 코오롱에서 시설개선을 한 40억원 정도 들여서 할 거고, 그게 완료된다고 하면 수질은 무조건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16명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단가가 얼마인지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해 보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개선 중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최대한 평균단가를 1,400원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지금도 계속 업주들과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코오롱 슬러지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단가가 낮춰지는 것은 아니네요.BOD의 수질만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단가 낮추는 데는 시설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톤당 단가로 업체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은 계약체계가 청구하는 대로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 11월부터 운영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정금액 이하로 운영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심상금의원

지금 현재까지 연천군이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지원비로만 81억원을 했고 '17년 10월까지 1,400원이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또 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현재도 납부거부로 한 40억원에 대한 연체가 돼 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연천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군데 투입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여기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된다면 특별한 강력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일단 사용중지명령 내리고요.그래도 사용하는 게 정수가 공급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한 12월 20일 정도면 공업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당연히 하는 거고.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도 이 자리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6월에도 건설과에서 펌프 내리고 공업용수 다 끊었듯이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공업용수는 맑은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으로 인한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을 걸어서 맑은물에 의뢰하면 당연히 맑은물에서도 정수를 차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도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렸더니 곤란한 대답으로 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가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은 충분히 압니다.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나온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최고의 결단이나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하여간 환경보호과 한 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가 지역경제과, 건설과 여러 과가 합심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투입입니다.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연천군에서 대체식물을 많이 심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퇴치에 최상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연천군만이 아니라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방법은 뭔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연인원 3천명 고용효과가 있었는데 전부다 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고 7만원씩 계산하면 2억 1천만원입니다.고용효과도 그정도 있었고 그분들이 주로 한 일이 저희가 예초기를 다 사줬어요.그냥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여름 상당히 더웠지만 그분들이 새벽 6시까지 나와서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들어가고 한탄강하고 임진강 하천변을 주로 많이 잘랐는데 최선의 방법은 자르는 것밖에 없습니다.관공서라서 저희가 제초제 뿌리는 것은 지양하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제초제를 많이 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한 곳을 최소한 3년 자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자르면 뿌리는 남아 있어서 계속 올라오는데 3년 되면 없어진다는 것은...,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1년에 세 번 정도를 잘라야 되거든요.한 번 자르고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자르고 그렇게 잘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한두 번 자르면서 뿌리도 뽑아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뽑는 것보다 전에 분들이 많이 뽑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뽑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잘라서 씨앗을 안 생기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꽃이 피거나 자라기 전에 어렸을 때 자른다는 말씀이시군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보통 6월부터 8월 말까지요.

심상금의원

인터넷을 보니까 뿌리 뽑는 방법을 타 시군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길래 뽑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 혹시 인력은 더 투입되더라도 예초기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그래서 뽑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연천군의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가 그래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우리 연천군에 맞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은 예초기로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계속 잘라주는 방법밖에 없으신 거네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선사유적지 주변은 저희가 뽑습니다.거기는 뽑고 나머지 하천부분은 뽑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커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지금 집중적인 것은 장마철 우기에 하천부지인데 연천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사관리사업소인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일단 선사 주변은 깎았고요.계속 뽑고 있고 금년하고 작년에는 한탄강하고 임진강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차탄천 신탄리부터 한탄강까지 만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알겠습니다.하여간 관심 가져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그리고 올해 3억 5천만원 들여서 304㏊를 제거했다고 답변했는데 대체식물들을 각 주민자치위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게 몇 년부터 시행하신 거라고 했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2012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심상금의원

2012년이면 한 4,5년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안되는 데도 있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사업을 멈춘 데도 있습니다.그래서 대체식물 심는 것도 돼지풀이나 야생식물 퇴치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읍면에 연계하셔서 퇴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안전행정과에서 체결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야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거죠.읍면에서 일상적인 생색내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깎을 테니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교부해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분뇨 및 폐수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관련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몰래 투기하는 사례도 늘어서 단속반을 5개조로 해서 지도단속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단속은 누가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여기 답변드린 사항은 최근에 인근지역, 특히 양주지역에서 폐기물을 갖다 붓는 거죠.

심상금의원

몰래 갖다 붓고 가는 거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이만한 양의 투기가 아니고 25톤 규모의 10대를 한꺼번에 붓는 건데 그런 게 저희 관내 지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고 전부다 고발돼서 시행되고 있고, 한 군데는 최근에 적발돼서 처리 중에 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양주에서 겨울철에 공터에 갖다 놓느니 해서 미화원들을 통해서 25톤 차량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좀 관심 있게 봐달라, 그리고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공문이 돼서 거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외부사람들이 자재를 보관하고 싶은데 땅을 잠깐 임대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땅을 사주겠다고 해 놓고 폐기물을 갖다 붓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나가서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야죠.하룻밤만 지나도 15~20대 들어오는 건 우습게 들어오거든요.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땅 주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1,2천만원이 아니더라고요.몇 억원까지도 가는 큰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고 민원 들어온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연락했는데 본 의원이 아까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이 하신다고 했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여러 분이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읍면하고 같이 합니다.

심상금의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월, 분기 주기로 하시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평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심상금의원

그런데 이렇게 한두 푼짜리 조그마한 폐기물도 아니고 대량의 폐기물을 놓는데 공무원이 각자의 업무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며칠전 신문에도 보니까 났더라고요.폐기물 투기하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공무원 말고 다른 전담반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폐기물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가지고 있진 않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폐기물이 너무 난립하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금의원

아직까지 그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점점 더 늘어나거나 공무원의 업무와 연계해서 처리하기가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50톤에서 180톤으로 증설됐습니다.증설됐는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330톤으로 신설되면 다 처리할 수 있는지요? 우리 양성화 기간 안에 모든 시설을 다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배출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또 신설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신설계획은 없고요, 그것도 위에서 협의된 것은 150톤 증설인데 30톤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는 없고 신재생에너지 해서 지금 왕림리에 틔움이라고 와있는데 그 업체도 하자마자 꽉 차서 더이상 못 받고 '18년 3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계획은 아직 없고요.

심상금의원

그럼 못 들어가는 처리용량 같은 것이 지금 현재는 없나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허가업체들은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고요.신고미만 업체만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허가업체는 일정액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거든요.

심상금의원

그러면 신고업체는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힘들고 벅차죠.

심상금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용량이 나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드립니다.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걱정이 되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액비를 숙성시킨 다음에 인근 농경지에 냄새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뿌리고 있고요.

심상금의원

그건 불법은 아니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저희한테 신고하고 뿌리면 됩니다.

심상금의원

하여간 이것도 '18년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다 중요한데 연천군 폐수배출업소가 많은데 아직 폐수처리시설 안된 곳도 있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폐기물사업장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07개소인데 청산 산단지역 외에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알겠습니다.하여간 분뇨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축산업의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끝마무리 처리까지도 우리 연천군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요.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감시원들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감시원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한 분을 2011년부터 고용해서 감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이 원하는 감시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현재 그분은 거기 직원이나 마찬가지죠.그런데 법에 보면 최저임금으로 해서 2명 정도 하루에 5시간씩 운영하는데 저희가 금액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그런데 한 분이 그 명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촉을 못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면 시장·군수는 해 주게 돼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그 부분 상반기에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2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심상금의원

법적으로도 2명으로 돼 있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의원

2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한 가지 더 지금 회사에서 그분들이 봉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 나가는 금액에서.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분들이 불법이나 폐기물 이런 것 감시하는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분들이 거기 회사에서 아까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고 돈을 받으면 감시하고 그런 것에 좀...,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연결되지 않은 일반 분이 감시해서 적발하는 것과 회사에서 봉급 받고 맨날 사장님하고 연결해서 보는 분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분을 만나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TSK의 위탁업체 소장님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분도 거기 주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 문제를 직원으로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흡수하고 감시원 위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회사의 직원이 자기네 불법 감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어느 게 효율적인 건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최저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정말 최저임금으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활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업무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임금의 보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연천군에서 어차피 저희가 보조 나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거기에서 더 효율적인 면이 어떤 것인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질문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만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의원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폐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5년 7월 30일 경기개발연구원 조영무 박사한테 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셔서 2015년 12월 22일 최종결과 나온 게 설계상의 하자다, 그 다음에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힘들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리고 나서 올해 추경예산 때 탈수기하고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임대로 갖다놓고 4억 5,7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그러며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한테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조금 아까 답변서에서 뭐랬냐면 내년에 코오롱에서 40억원 정도 들여서 다시 증설한다고 말씀하셨어요.그러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질문드리는 요지는 왜 그때 당시 결과가 나왔을 때 빨리 하지 않았을까, 코오롱에 해서 법적인 소송을 가더라도 왜 빨리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의 의견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2억원을 가지고 사계절을 체크해야 뒷받침되는 거지 시설이 잘못됐다, 운영이 잘못됐다는 서로의 주장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조봉안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이 지체되면서 연천군 예산은 점점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수반이 안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환경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절이 지나면서 바뀌었다면 상관이 없어요.그런데 예산이 계속 수반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이때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안 거죠. 처음에 우리 연천군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수를 받았어요.받아서 돌리다 보니까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돈이 나오니까 왜 그런가 해서 결과가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해서 조영무 박사한테 용역을 준 거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을 빨리 진행 안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 의원이 TSKwater 계약서를 다 봤어요.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대로 다 주게 돼 있어요.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조봉안 이 만약에 그 회사를 운영한다면 똑같은 약이라도 1천원짜리 약이 있고 990원짜리 있고 900원짜리 약이 있을 수 있어요, 전국을 뒤지고 해외를 다 뒤져도.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약품비를 그렇게 많이 20% 정도 다운시켰죠? 과장님이 가셔서 다운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들어가는 대로 다 돈을 주게끔 돼 있는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다, 왜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본 의원은 참 의문이 가고요.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TSKwater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하고 거래하는 것과 똑같아요.왜냐하면 연천군에서 약품비를 다 주기 때문에 전혀 돈 받을 걱정 없는 거잖아요.왜 계약서를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다음번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정금액 상한가를 두고 고정비 얼마, 나머지 톤당 운영비 얼마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처음에 TSKwater하고 한 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새로운 시설이니까 그 정도면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봉안의원

과장님께서 자료도 주셨지만 슬러지가 지금 310~350톤 정도 나온다고 설계가 돼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1,500톤이 나와요.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여기에 수반돼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탈수기 등 임대해서 놓고 있지만 물론 내년에 40억원 정도 들여서 코오롱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것을 수질이 나쁘다고 환경청에서 부과금도 맞고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350톤짜리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일단 시공사에서는 하자 아니고 설계 잘못된 것 없다 그렇게 한 2년 끌어왔으니까요.막판에 그 사람들이 냉각탑하고 산기관하고 지금 1차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도 2년 끌어오다가 지속되다 보니까 속사정이 하나 있습니다.공단에서 나머지 것도 PQ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대형회사라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유사한 게 한두 개 시군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공사는 절대 인정 안하고 가니까 하자가 아니다, 자기네 잘못한 것 없다 그게 1,2년 이렇게 온 겁니다.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81억원에 저희 들어온 돈하고 향후까지 120억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계절 체크해서 소송해서라도 일부 받아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정상운영이 돼야 하죠.거기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건 본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상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수정하시고 다음 2017년 10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탁계약서 자체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거쳐서라도가 아니라 꼭 소송을 거쳐서 우리 연천군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건 꼭 할 겁니다.

조봉안의원

과장님이 소송을 거쳐서라도 한번 해볼 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소송을 해서 연천군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40억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협상을 했는데 먼저 들어온 게 연천군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러길래 그것 얘기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별개입니다.40억원 준다고 소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40억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해라,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소송을 통해서 가리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서면은 아니지만.그래서 40억원을 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받았고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9,500만원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그 용역을 할 때 변호사하고 같이 갈 겁니다.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조봉안의원

어찌됐든 간에 코오롱글로벌에서는 일단 설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40억원을 들여서라도 보완하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연천군이 12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조봉안의원

분명히 구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조봉안의원

어찌됐든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약품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활용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인건비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한 건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6,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우리 연천군의 수입으로 잡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조봉안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북쪽방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판넬을 했어요.입구 쪽만 방풍이 안되고 시설은 제대로 많이 해 놨습니다.

조봉안의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입구는 화물차로 다 붓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하셨다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로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은 했더라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탈의실, 휴게실에 건조실까지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그 다음에 파쇄기도 놨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파쇄기는 어떤 용도로 놓으신 거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보니까 집어넣으면 알아서 분류가 되더라고요.그게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나무면 나무, 쇠면 쇠 쭉 분류됩니다.

조봉안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온덮개 같은 것이 뭉텅이로 들어가면 소각이 안되니까 파쇄기로 분쇄해서 소각한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조봉안의원

혹시 지금도 산업폐기물 그것으로 파쇄하나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산업폐기물은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감시원이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봉안의원

들어올 수 없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수슬러지 6톤, 생활폐기물 34톤으로 40톤 받아서 운영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25톤이 일일 소각되더라고요.

조봉안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폐기물들이 좀 있더라고요.그것을 파쇄해서 태우면 안되는데 어차피 감시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실 거고 똑같은 폐기물이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는 시점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쇄한다고 했는데...,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산업폐기물은 전방에 있는 인삼 보온덮개 했던 검은 것이요.

조봉안의원

차광막 같은 거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것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해 주고 있어요.분류를 시키면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하게 안되고 그리고 감시원도 있고 주민들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 못하고 있고, 동네에 쌓여있는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 아니니까 이장님들하고 읍면장들 협의해서 폐기물업체에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줬어요.보니까 동두천에 있더라고요.거기하고 협의해서 돈 주고 치워라 하고 저희가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는 생폐만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요.하루에 우리 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연천군에서 나오는 것은 매립장으로 다 가나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연탄재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일반주민들이 다 집어가는 것 같은데요.

조봉안의원

매립장으로 안 가죠? 일반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쌓아놓으면 알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조봉안의원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안 가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그리고 한 번 가보니까 소각하고 나면 하루에 별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니까 매립하는데 다른 것은 큰 지장이 없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잔량이 13만톤 들어가서 매립할 수 있는데 상한가가 1년에 500톤 복토료까지 한 5천톤 들어가더라고요.그러면 30년 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아무튼 소각장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호스도 다 갈아줘야 되고 그 안에 배관, 여러 가지 교체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히 시설관리에 유념해 주시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조봉안의원

다음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축산과에 질문을 했었습니다.차탄천이 공장 하나가 없는데도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차탄천에서 저희가 수질 체크한 것은 없는데 차탄천 하류 한탄강에서 체크하면 수질은 법정범위 내에서 잘 나오고 있던데요.

조봉안의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차탄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저분합니다.아까 액비라든지 퇴비를 밭에 뿌리는 것도 있지만 비가 오면 다 유실되고요.또 하나는 퇴비사 얘기인데 농가들이 퇴비사를 안 짓고 밭에다 노상에 모아놨습니다.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요인이 발생되거든요.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기관별로 협의를 하셔서 퇴비사 조사를 하셔서 퇴비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법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 것을 제가 봤습니다.그것을 어느 정도 일부 부담해서 보조를 줘서라도 만들자는 말씀이시죠?

조봉안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하는 거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퇴비사는 법적으로는 만들게 돼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안했지 않습니까, 많이 안했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다 있죠.

조봉안의원

밭에 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넘치니까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법적으로 그게 없으면 저희가 신고나 허가를 못 나가니까요.

조봉안의원

지금은 안 나가지만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안 만들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다 있습니다.

조봉안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없는 데가 더 많은데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가끔 가다 퇴비사 관리기준에 넘치는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려서 안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먹이는데 가능하면 그 부분도 '18년 3월 26일까지는 지도만 하려고요.

조봉안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때까지라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양성화할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하고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의원

장애정 의원입니다.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사회단체, 새마을지회나 여성단체에서 체험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올해 한 번도 안 했고요.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도 뺐습니다.

장애정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가서 몇 번 해 봤지만 봉사자들이 거의 주부들이다 보니까 가서 체험을 하면서 분리수거할 때 정말 느끼고 집에 가서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거기 가면 들어요.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세월이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하고 요즘에 분리가 안되고 쓰레기가 매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정의원

이런 것도 그냥 거기에서 분리수거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보상금 조로 조금 했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정의원

제 생각도 형식적인 것보다 질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장애정의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가서 체험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정말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묵은 게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부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쓰레기 분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의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문화관광체육 업무추진 및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우리문화 및 관광지에 대한 흥미 있는 해설을 통해 연천군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1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는 1일 8시간 월평균 6일의 적은 금액의 해설사 활동비를 보조받고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201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내용 및 활동비 보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사기증진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관광지에 설치된 수경시설이 지하수 수량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한탄강 상류 하천수를 활용하여 수경시설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수경시설은 장기간 가동중지돼 있는 상태로 전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수경시설 설치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관광산업은 성장동력 전략산업으로까지 불릴 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렇듯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연천군의 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각종행사 및 박람회 개최 참가현황과 홍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은 2013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로 규격화된 체육인프라가 잘 갖춰져 매년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도 15개의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를 비롯하여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앞으로는 1회성 대회나 소규모 체육대회는 통폐합하거나 제한하고 전국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지난 3년간 체육대회 유치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단위 이상 체육대회 중 지속가능한 대회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수체육인 육성을 위한 축구, 연식야구 등 학교운동부 창단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인폭포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댐 하류공원 및 국가지질공원 지정연계를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도지정 14개소, 군지정 25개소 등 49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며 매년 보수정비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우리 군 문화재 현황 및 2016년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신껏,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내역 및 활동비 보조현황과 사기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등록인원은 23명으로 현재 활동인원은 15명입니다.경순왕릉, 숭의전, 백학평화안보교육원, 연천시티투어 4곳에 상시 배치하여 단체관광객의 해설요청 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해설사의 월평균 활동일수는 9일로 최대 26일, 최소 1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활동비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10월까지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총예산은 6,780만원이었습니다.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월평균 1,500명의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군 문화관광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근무복,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해설사의 집 개선 이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역랑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향후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선진지 견학 및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 개선방안과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은 벽천 1개소, 케스캐이드 2개소, 생태연못 1개소, 인공폭포 1개소, 계류시설 650m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현재 지하관정의 수량부족으로 인공폭포와 케스캐이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한 펌프시설의 불량, 바닥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경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설계사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시운전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안정적인 용수확보입니다.한탄강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탄강과 신천의 합류지점 상류지역에서 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우기 시 흙탕물 및 기타 부유물로 인해 수질이 나빠져 수량공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량공급이 어려운 경우 지하관정을 활용 보충수를 공급하는 등 수경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탄강관광지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한탄강을 접하고 있으나 한탄강 수질이 좋지 않아 오리배를 타는 정도로 활용이 제한적입니다.계류시설과 생태연못 등을 운영해 자연친화적인 한탄강관광지 조성과 관광객이 계류시설을 활용 휴식이 가능하게 한다면 한탄강관광지 이용객 유치 및 명성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하여 각종행사 및 박람회 개최 참가현황 및 홍보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뚜르드 DMZ 자전거퍼레이드 행사, 두근두근 연천 힐링 공정캠핑,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 통일시대 대학생 안보체험행사 등 모두 15번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문화·관광지, 구석기와 농산물축제, 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하고자 지난 3월 내나라여행 박람회, 4월에는 찾아가는 경기관광 박람회, 8월에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박람회 참가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이벤트를 진행하여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향후 관광자원 홍보계획으로는 관광박람회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참여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DMZ평화열차를 활용한 시티투어를 활성화해 홍보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홍보리플릿, 가이드북 제작 등 지면을 활용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관광객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더불어 관광자원 하나하나를 스토리텔링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관광자원 최일선에서 관광홍보의 주된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나아가 모든 공무원이 1인 1개소의 문화관광 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3년간 체육대회 유치현황과 소요예산, 전국단위 이상 대회 중 지속가능한 대회와 학교운동부 창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4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 등 3개종목에 총 8개의 전국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했고 소요예산은 9억 6,300만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국제유소년축구 등 3개종목에 총 5개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였고 소요예산은 7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농아인 야구대회 등 3개종목에 총 5개의 전국단위 대회를 2억 100만원으로 유치했습니다.대회유치로 우리 군의 홍보와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였고 참가선수 및 학부모 등의 방문객이 매년 2천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이상 대회는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연천군수배 전국농아인 야구대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로 3개종목 5개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긴장이 가중되어 금년에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향후 남북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전국단위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 예로 전국 중·고연맹대항 레슬링대회는 10일 동안 약 2,5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며 투자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는 대회를 선정해야 하며 전국대회 유치는 대한체육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육시설 이외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익시설도 제대로 갖춰 행사를 개최해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레슬링대회와 같이 효과가 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여건을 개선해 가며 알맞은 대회를 유치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운동부는 연천중·고등학교와 전곡초·중·고등학교에 사이클, 테니스, 육상의 3개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매년 2억 3,800만원을 학교운동부 육성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학교운동부 창단은 지자체, 학교, 학부모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데 엘리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비인기 운동종목에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기종목이며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축구, 야구, 골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창단의지와 더불어 학부모의 자부담 의지에 따라 정해집니다.우리 군에서는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와 초·중·고 FC클럽팀의 창단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지연사유와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2014년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는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협의가 늦어졌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결과 2017년 경기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재인폭포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15년까지 군비 3억원으로 화장실 1개동, 음수대 1개소, 주차장 57면을 조성하였습니다.금년에는 재인폭포 공원화 기본구상 및 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와 기본구상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인폭포 공원화 세부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상반기 중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갈수기 재인폭포의 경관수량을 공급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2018년까지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대상지는 한탄강댐 상류 수몰지에 위치하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기본구상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 건축물 및 고정시설물은 수위상승 시 한탄강댐 파손 등 피해가 우려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추진에 제한이 따릅니다.따라서 공원화사업 설계 시 관람객 편의시설 등 불가피하게 건축물과 시설물은 견인이 가능하도록 형식을 반영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 문화재 현황 및 2016년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왕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9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국비 21억 2,700만원, 도비 3억 1,800만원, 군비 14억 4,700만원 등 총사업비 38억 9,200만원을 정비사업비로 투입하였습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연천 전곡리유적 5차 식생복원 및 선사체험캠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지난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계약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 2017년 하반기에 1박 2일 체류형 체험공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 정비사업은 7억 7,100만원으로 성내부의 유구를 정비하고 동벽치성 구간을 발굴조사 후 성벽을 노출하여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은대리성 정비사업은 6억 9,500만원으로 발굴조사와 성내부 수목정비, 잔디식재 및 한탄강 에움길 연결 계단 조성공사를 끝냈습니다.잔여공사는 성내부 배수로, 삼형제바위 방향 수목제거 등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발주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은 1억원을 투입하여 사유토지 1필지 886㎡를 매입했습니다.숭의전 정비사업은 4,500만원을 투입하여 정전과 이안청 배면의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입구 마당의 배수로와 잔디보식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도지정문화재인 미수허목묘역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묘역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오봉사지부도는 당초 진입로와 교량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사방사업 계획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신답리고분 주차장 50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향토문화재 정비사업은 군비 1억 3천만원으로 연천향교 삼문계단과 항일의병묘역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였고 잔디관리 용역도 연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이르는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 한국사를 주제로 한 고유의 스토리를 엮은 역사탐방투어를 단일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한국사에 관심 있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움직여 연천군으로 흡수하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이상 6개분야 왕규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만의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먼저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연천에 관광하러 오는 내방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최근에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사항도 좀 빈약하고 물론 여기 답변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은데 수년 전만 해도 예산이 8천만원 이상 지출됐는데 계속 증가는 안될 망정 그래도 현상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총액이 말씀대로라면 6,78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계속 정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증가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예산이 총 8,100만원입니다.그전보다 활동인원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저희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예산에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규식의원

답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백학평화안보교육관에도 활동하잖아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분들 활동비도 이 예산에서 지출합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것은 왜 국비지원을 해서 그런가 국정원에서 주로 그분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쪽에서 따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저희는 해설사 활동비 4만원으로 그분들이 거의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1일 4만원 갖고는 활동비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일부 국정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우리 군에서는 4만원만 지급하고 추가로 국정원에서 지급해 주고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규식의원

사실 시티투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명이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먼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지역에, 물론 안보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우리지역을 관광해설해 주는 것이고 시티투어도 우리지역 해설을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설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해설사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해설사한테 골고루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예산이 7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특정인에게 지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예산이 늘지 않았기도 하고 또 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활동이 작아지는 거죠.그래서 숭의전이라든지 선사사업소라든지 경순왕릉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 해설활동은 매일 해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매일 있어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매일 있는데 일부 직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 매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왕규식의원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상주로 매일 근무를 시키냐고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지금 그렇지 않고 매일 상주합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사실 1일 7시간 해서 4만원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건데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임금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해설사 부분은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 고용계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해설사 운영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임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하면 좋겠는데 13명, 적어도 매일 한다고 그래도 지금 보면 4명에서 6명, 많이는 한 8명쯤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고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도 1인당 최저인건비로 2천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적어도 8명 정도라면 1억 6천만원인데 그 비용하고 해설사 유지운영, 그리고 저희 총액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계획은 좀더 자유롭게 해설사들을 추가모집해서 실제 4만원만 갖고 자원봉사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말도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신 건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본 의원이 봤을 때 4,5회에 걸쳐서 계속 양성하고 모집을 했어요.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물론 이게 자원봉사 성격,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지역의 애향심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급여나 보수개념을 떠나서 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 나오면 7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의 참여율도 적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연천군의 홍보나 관광에 대한 것이 빈약한 것 같은데 이분들을 집약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급여체계를 어떤 개념으로 활동비를 주는 건데 활동비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의원

인근시군에도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만원 받는 데는 아마 최저수준일 것 같습니다.본 의원이 봤을 때 4만원 이하는 대한민국 다 통틀어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인근시군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최근에는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도 있긴 하고 일부 조금 많은 데도 있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해설사들한테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무엇보다 본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4만원을 받고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수개념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보람을 찾아드려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결속도 다져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 조금 더 인건비 형식이 될 수 있도록 늘려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해서 향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양성한다고 했는데 신규를 모집할 때 자격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의대로 규제를 너무 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을 양성하고 모집, 선발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선발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떠나서 우리지역의 얼굴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신규 양성할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의원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쭉 보면 사실 우리가 도체전을 유치하면서 연천군의 체육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사실 체육시설이 있다고 무작정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유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목적의식 있이 효과를 생각하고 유치했는데 전국단위, 도단위가 최근 3년 사이에 예산이 엄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가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진짜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분석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그냥 해 놓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 몇 명이 온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몇 명이 와서 경기를 하고 여기 와서 1박을 하니까 지역경제에 얼마 정도 영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를 했을 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답변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연천군에 테니스나 육상이나 극소수 경기가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들이나 일반부 사이클만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수준으로 하는 건데 전국단위, 도단위를 그렇게 많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나 본 의원은 느낍니다.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7,8월 경에 제천하고 양구를 다녀왔습니다.제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축구대회를 5천명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 식당이나 숙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다고 거기에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예산을 들이더라고요.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컸던 전국단위 대회였다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그 대회유치를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제천에 한 가지를 더 들어봤습니다.아까 레슬링대회 말씀드렸는데 한 2,500명이 열흘간 와있는데 3억원을 투입해서 거의 15억원까지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런 지역경제 효과를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레슬링대회가 뭐가 좋았냐면 경기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레슬링할 수 있는 판하고 그 대회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비용만 대면 되니까 그게 비용이 열흘간 오래 하니까 심판비나 이런 것 때문에 3억원 정도 많은 비용이 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대회 중에는 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가 한 200여명 정도의 선수가 참여하는데 부모들이 와서 거의 어떤 때는 1천명 이상 체재를 하더라고요. 숙소가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 1인당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저희가 하는 대회 중에 그렇지 않은 대회도 있습니다.예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해도 가까운 데에서 오고 1일에 끝나는 대회들은 별 효과가 없긴 합니다.그런데 대회하는 측과 협의해서 1박 2일 정도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투입에 대한 상당한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이런 레슬링대회나 유도대회, 레슬링대회는 저번에 얘기를 들었더니 와서 무지 많이들 먹는데요.그런 것처럼 쓰임새가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의원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예를 들면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2014년에 9억 6,300만원으로 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을 잘 선택해서 확실히 1박을 할 경우는 최소한 2끼, 3끼 정도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1박도 하니까 진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소소한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경기 이런 게 많은데 당일로 와서 경기하고 밥 한 끼 정도 먹고 갈까, 식사대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4천만원이라는 예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식사비를 대주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체계적으로 재점검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연천에 도움이 되는지 봐서 장려할 부분은 장려하고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너무 많이 우후죽순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방만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의원

마지막으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답변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 금년 말까지 재인폭포 경관수립 세부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 번 드렸는데요, 그때 거의 마무리했었는데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부정적인 답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나가서 그 부분이 거의 완료돼서 이달 말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이 계획에는 당초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비가 13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크게 그렸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서 사업비조차도 줄여볼 생각입니다.

왕규식의원

그리고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몇 번 가봤고 여러 가지 금년도의 사업도 예산 투입한 것이 많고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말끔히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최고 문제는 사실 수량, 물이 문제인데 갈수기 때 폭포가 과연 폭포로서 기능을 해야 공원화가 진짜 성공하는 건데 물을 한탄강 쪽에서 끌어가는 것, 아니면 아래 영평천인가요? 영평천에서 끌어가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상류 쪽에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류 쪽을 가봤는데요, 당초에는 보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보를 설치해서 가뒀다가 하려고 했는데 수량이 작아서 보 설치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보 위에다 한탄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일부 흘러내려서 떨어지게 할 계획이거든요.지금 한탄강에서 끌어올리는데 약 550m 정도를 끌고 와야 됩니다.그것을 1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설계하면서 수량공급시설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긴 합니다.그리고 상류부에 보를 설치해서 내려오는 물도 받고 밑에서 올라가는 물도 위에 받아서 가동보 형식으로 해서 물 가두기를 해볼 계획입니다.저희 기본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왕규식의원

그랬을 때 거기 안에 군부대 시설이 거의 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사동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군부대에 일부 협의를 해 봤는데 보를 크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왕규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에 어떤 보를 만들어서 한탄강 물을 이용하든 어떤 물을 이용하든 우기철에라도 조금 받아서 같이 활용해야지 물 전체를 한탄강에서 비우기철에 공급해서 한다고 할 경우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죠.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기료 등이 많이 수반됩니다.

왕규식의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규식의원

그리고 최근에는 본 의원이 거기 안 가봤지만 8,9월 경에 갔을 때 관광객들이 폭포수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계단을 통해서 폭포수 앞에까지 내려가요.그런데 양 옆에 수직절벽이 바위가 많이 금이 갔고 낙석위험이 있는 바위가 많습니다.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해 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고민은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낙석을 예상해서 출입금지 표지는 붙였습니다.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막거나 하면 경관을 너무 버릴 것 같아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일단 사람이 못 들어가게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큰 돌로 양 옆은 쭉 돌아가면서 막아놨습니다.

왕규식의원

그것까지는 본 의원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높은 10m 넘는 데에서 떨어지면 바로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날리겠죠.

왕규식의원

사람의 심리가 가까이 가기 원하고 또 물이 많을 때는 특히 사람들이 그 아래 내려가서 손에 물도 담그고 싶고 여러 가지 충동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하여간 본 의원이 봤을 때 안전시설이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더군다나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갈 때는 계단이 작은 계단이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은 내려갔다 한 번 올라오려면 그것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데 공원화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시설, 낙석이나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원화사업에 맞춰서 그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의원

만약에 그 아래 내려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안되면 최소한 안전모라도 쓰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보험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놔야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관내학교 인조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 연천군 관내에 4개교 대광, 왕산, 백학, 청산중에 인조구장이 안돼 있어서 청산중학교를 하다가 지금 유해물질로 인해서 잠시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심상금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책이나 이게 우리 연천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차적인 방향은요, 안전한 우레탄 트랙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문체부나 이쪽에서 지정해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1월 경이나 이때 쯤이면 선정하겠다는 문서도 아니고 전언에 의해서 공론화시키지 못했습니다.문체부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그 비용이 학교만 해도 1천억원을 훨씬 넘는 비용이 드니까 지금 확실히 답변하지 않고 있어서 그 답변이 나오는 대로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체할 게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너무 비싸서 가격이 거의 배에 가까워서 저희도 예산이 완전히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결정이 나고 유해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나오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바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일단 국비가 보조돼 있는 건가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은 7억원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금의원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그러면 이게 우레탄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대체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러면 연천군에 전체적인 우레탄, 인조잔디구장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문제가 있는 건 전체는 아니고요, 우레탄 트랙은 대부분이 그렇고요.공설운동장 것도 저희가 대체하려다 보니까 2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정도로 운동장 밖에 있는 보조트랙도 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유해한 것으로 나왔고요.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전곡초등학교 정도가 약간 이상이 있을까 나머지 인조잔디 부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트랙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22억원인데 그건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자체예산으로 하면 바로 해도 되는데 전국적인 문제니까 문체부하고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 교육부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저희 부담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도 부담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서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는 아이들이 트랙에 전혀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건가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트랙에 보온덮개를 덮었고요.일부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청에 따라서 마사토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안에 인조잔디 깔고 겉에 마사토 해 놓으면 인조잔디도 망가지고 마사토에서 모래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곡초등학교는 마사토로 자체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심상금의원

하여간 한두 군데 학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건 연천군 관내 전체이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공설운동장이나 우레탄이 깔려 있는 연천군민의 건강문제, 유해물질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한두 학교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자료 보면 유해물질이 언어장애, 빈혈, 운동마비, 성장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다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도 염두에 두고 더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저희도 확실한 결정이 나면 집행부에서도 의지는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도 소홀함 없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의원

항상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체부라든가 그런 지시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대처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는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에 보면 연천향교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성년의 날 같은 때 보면 한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통의상들을 한 번도 교체 안했죠?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한 번도 제가 와서는 교체를 한 적이 없고요.또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향교에도 거의 3,1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사업비 지원 중에 일부를 조금만 그 분들이 유도리 있게 쓰면 옷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우리 사업비에서라도 향교에 전달하기는 의복이나 복식을 장만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전언을 했습니다.

심상금의원

어느 쪽에서 예산을 하든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3천여만원 지원하는 데에서 의복을 할 수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즘 학생들이 커서 발목 위로 껑충 올라가서 식 하는 것을 보면 보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건데 항교에서 옷을 갈아입는 방을 들어가 보셨나요?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심상금의원

거의 한두 평으로 가까스로 굉장히 좁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것도 예산문제가 되겠지만.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커다랗게 저희한테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거기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안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만 한다면 조금 더 효용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투명한 회계업무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관리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도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미등기된 공유재산을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현재까지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미등기된 공유재산에 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5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조치 또는 예산반납 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세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264건 5억 1,600만원의 금액을 보관 중이라고 지적되었는데 우리 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건전한 회계질서 정립과 투명한 예산집행 확립을 위하여 매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일상경비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상경비 지출 및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신규공직자 관사 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신규공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신규공직자 관사 매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사관리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또한 우리 군 지역경제 역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등 관내 업체별 수의계약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5개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미등기 공유재산 조사 조치결과와 미등기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토지 7,381필지 건물 453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미등기 토지는 3필지, 미등기 건물은 1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미등기 토지 3필지와 건물 12동에 대하여는 등기조치 완료하였고 미등기 건물 2동에 대하여는 등기조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미등기 건물 2동은 신서면 대광리 게이트볼장과 임진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임진하수종말처리장은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득한 후 2016년 12월 말까지 등기 조치할 예정이며, 신서면 게이트볼장은 건설교통부 토지 위에 건축하였기 용도폐지 및 매수하여 토지와 함께 등기할 예정이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6년 11월 18일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미등기 사유는 공유재산 업무 미숙지로 인한 행정절차 미이행 및 누락 등으로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공유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과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 10월 말 현재 예치금액은 2015년 이월금 88억 3,192만원과 2016년 수입 119억 6,500만원을 포함 총 207억 9,693만원이며 지출은 153억 1,860만원으로 잔액은 54억 7,827만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잔액 54억 7,827만원이 관리현황으로서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으로 3종의 현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34억원이 연 1.32%에서 1.27% 이율의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20억 7,827만원이 연 0.7%의 보통예탁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조치 등을 하지 않고 264건 5억 1,600만원의 금액을 보관 중이라고 지적되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98건 1억 3,051만원에 대해서는 채주에게 반환 또는 세입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6건 3억 8,606만원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지급시기 미도래 또는 반환금 미청구 등의 사유로 인해 보관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반환금 미청구 장기보관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지급독려 등을 통하여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는 장기보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6년도 일상경비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법인카드 사용 투명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16년 일상경비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일상경비 검사는 연간 1회 이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 및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의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검사기관 및 대상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일상경비 15개 소관부서의 2015년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한 사항으로 예산집행 품의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예산집행 절차 준수, 세출과목 및 금액의 정확성, 채주의 정당성 여부, 지급품의 산출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신용카드 사용 적정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부서공통 지적사항 8건, 개별 지적사항 22건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가능한 부분은 시정 및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미숙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적합성 및 부적절한 지출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본청 및 사업소, 읍면 회계업무 주무팀장 및 담당자들에 대한 회계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업무 교육교재 발간 등을 통해 안정화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사용 투명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직자 비리차단 및 부패방지의 일환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와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10월 현재까지 공휴일 사용 및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 등 16개부서 199건에 6억 654만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실시하여 2개부서의 카드사용내역이 지적되어 주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매월 1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의 접대성 경비가 1인 1회당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법인카드 사용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른 카드사용 요령을 지출업무 교육과 병행 실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규공직자 관사 매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관사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규공직자 관사는 연천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감정평가를 지난 7월에 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 7억 300만원으로 평가되어 2017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계상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2월 안에 협의 매수할 예정입니다.관사 매입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안전행정과에서는 입사할 신규공직자를 모집 선발하는 등의 운영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내 업체별 수의계약 내용 및 현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관내 업체별 수의계약 내역 및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이 있습니다.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등이 있으며,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에 의한 관내 수의견적입찰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단, 관내에 해당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이나 경기도로 범위를 지정하여 견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 면허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공사로서 연천군은 토목·건축 등 종합건설업체 13개와 토공, 석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 82개, 전기업체 28개, 정보통신업체 5개, 소방업체 5개가 있으며 1개업체에서 1개에서 5개 정도의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1개 면허 보유업체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계약현황은 1,357건에 622억 2,600만원으로 공사가 387건에 292억 1,500만원, 용역은 266건에 100억 1,700만원, 물품은 704건에 229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1인 수의계약은 520건에 95억 8,700만원으로 관내 수의계약이 351건에 64억 7,400만원, 관외 수의계약이 169건에 3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의뢰 접수 시 지방재정프로그램 등의 계약대장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업무의 투명·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 추진현황의 전 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공개하여 연천군민은 물론 모든 업체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창구를 적극 안내하여 업체의 방문 없는 대가지급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전자창구 건수는 198건으로 2015년 대비 192% 증가하였습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선진 계약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개분야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답변자료가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7,8월에 걸쳐서 전체적인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수시로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정부합동평가의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감 때 지적했듯이 토지 3필지, 건물 14동 그것도 최근에 준공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꽤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대지면적이나 등기면적하고 틀린 동중리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여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회계과로 이관될 때 정확히 이관이 안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사실 지방재정프로그램에서 각 부서에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취득할 때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부서에 협조를 재정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등기를 냈나 안 냈나를 꾸준히 확인하면 괜찮은 건데 사실 실기를 했습니다.

정찬우의원

미등기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적이 서로 틀린 것은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회계과로 이관할 때 현장확인을 합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현장확인은 안하고요.

정찬우의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관을 받습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러다 보면 넘겨주는 부서가 잘못은 했지만 또 마지막에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가 되다 보니까 계속 실태조사도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지 몰라도 현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수시나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가면서 의문 가는 재산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공유재산 실태는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자체에서도 2016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아마 연천군에도 그 지침이 하달됐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준해서 DB가 구축돼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다 구축돼 있죠.

정찬우의원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미등기되는 일이 거의 없겠네요?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미등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요,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일제조사해서 실태조사를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말 정도에 한 번씩 재산의 변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할 적에,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등기가 그때 당시에 많이 안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거론됐던 건데 구 군민회관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군민회관은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 군민회관뿐만 아니고 전곡읍민회관의 활용방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어떤 활용방안이 좋을까를 요청했지만 특별하게 나온 방안이 없었습니다.그리고 군민회관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 3,4년 전인가요, 철거비용만 10억원이 넘게 들다 보니까 어떻게 민간인이 와서 매입을 할 엄두도 안 나고요.땅값보다 철거비용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안전진단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너무 노후화돼서요, 안전진단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원래 철거비용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었는데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뭔가 타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저희도 어떤 민간인이라든지 매각을 희망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연천군민회관 자리는 민간인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어느 공공시설을 짓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방안이 최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연천이라는 위치가 어느 개인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실 지역상권도 그렇고 적자를 보거든요.그래서 민간인보다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데 그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의원

천상 전철이 들어와서 인구가 좀 늘면 효용가치가 그때야 생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안전진단도 가끔씩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2건은 거의 이 건만 하면 미등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그렇죠, 농축산과 것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건설교통부 땅만 매입이 되면 등기가 나는 거고요.

정찬우의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는 미등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의원

하여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미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유재산을 적정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의원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보니까 답변자료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당해서 세입세출외현금을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조치를 안한 것이 있었다는데 그건 업무의 착오입니까, 왜 안한 거죠?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업무착오는 아니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관광보험이나 4대보험 같은 것도 받아서 납부하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돼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반환했고 또 불입할 것은 다 세입조치했습니다.

정찬우의원

그렇게 많이 경과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그렇죠.

정찬우의원

미세한 차이로 지적을 받았던 건가요?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정찬우의원

이게 반환금인데 보관금이나 공탁금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합동감사에 큰 문제도 아닌데 지적받아서 평가가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의원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찬우의원

그것을 교육해서 각각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애정의원

[질문] 장애정 의원입니다.먼저 2016 지방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축하드립니다.또한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자금 운영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유휴자금 운영현황 및 정기예탁 등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출준비금 운영방법 개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활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5년 7월 고액·고질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현재까지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세입증대를 위하여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간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방세는 자치단체와 지방행정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해서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려는 세금으로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실현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리 군과 세수규모가 비슷한 가평군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군에 접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기업활동과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매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법인세무조사 실시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휴자금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유휴자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금액과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유휴자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금액은 자금운용 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자금수요를 예측하여 만기 후 해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유휴자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금액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방안으로는 평소 정기적인 자금 지출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최소한의 지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정기예금으로 연 700여억원 이상을 항상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시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예금보다 평균수익률이 높은 MMF 저축예금에 20여억원을 예치하여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활용과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실적과 조례개정에 따른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5년 7월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19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4억 5천만원을, 세외수입은 15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5억 2,600만원을, 2016년 14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 월평균 징수액은 8,800만원, 2016년 월평균 징수액은 1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이는 채권추심공무원 채용과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 신징수기법의 역량을 통한 체납액 징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2016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서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경기도 2위라는 쾌거도 달성하였습니다.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추진성과로는 조례가 2016년 9월 8일 개정되어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시 건당 지급한도액을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여 고액체납액 징수 시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비효율적 징수 방지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 이후 지급한도액까지 지급한 건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앞으로도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년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 개선방안, 우수사례 접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4년 76억 6,300만원, 2015년 67억 9,200만원, 2016년 1월 1일 현재 53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던 체납액은 2015년을 정점으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21.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2016년 10월 2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 53억 1,900만원 중 14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 4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18억 5,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 대비 현재 징수율은 34.9%로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34억 5,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 개선방안으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통한 채권확보, 지방세 체납액 알림서비스 등 기존 독려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신징수기법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가평군 우수사례 접목방안으로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2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징수실적을 달성한 가평군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거 및 체납처분 방식을 우리 군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평군의 체납액은 2015년 83억 3천만원이고, 2016년 73억 9,300만원으로 2014년부터 2명의 지방세전담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을 채용하여 각각의 체납내역별로 원인을 분석하였고 단순한 징수활동에서 벗어난 결손, 공매, 소송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일반직원과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가평군 벤치마킹을 통해 2016년도부터 세외수입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에게 지방세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을 배정하여 징수 독려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종류는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의 근간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에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도입하고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 세무조사 실시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 소재하여 관리하는 법인은 299개 법인으로 4년 주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인 세무조사 실시결과로는 2015년도에는 41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4억 8,900만원을 추징하였고, 2016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56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2억 3,200만원을 추징하여 추징금액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0개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법인 세무조사의 목적은 탈루세원 발굴과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있다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세무조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로 납세자가 공감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36억 2,400만원 중 징수액이 14억 800만원, 결손액이 22억 1,600만원으로 정리율이 46.7%로 높은 편이나 징수액은 18.1%이며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정리액 16억 4,800만원 중 징수액은 16.9%인 8억 9,100만원으로 실질적인 징수액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과태료, 부당이득금,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해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최고로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료 미납부로 해서 있습니다.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에 대한 부서별로 독려하고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외수입까지 같이 업무를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 것만큼 신경을 못씁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 무재산자, 부도폐업자로 해서 사람이 없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그것을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분석하고 조사해서 체납 내에서는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결손을 시켜서 또 5년 동안 관리를 해요.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각종 무재산자나 폐업부도되는 것은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채권추심공무원을 통한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하고 기존의 징수기법을 탈피해서 신징수기법을 개발하고 강구해서 하여간 결손처분보다 징수하는 금액이 더 많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정의원

실질적인 징수액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징수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파악해서 그 채권이 사실상 실익이 있는지 분석하면서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추징하는 것이 징수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정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15년보다 '16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징수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5년 7월에 채권추심공무원을 채용했잖아요? 그전에는 채권추심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의 담당직원하고 저희 세외수입부서 직원하고 같이 징수하고 관리했지만 거기까지 강력한 체납활동은 미치지 못했습니다.채권추심공무원이 들어오면서 7월부터 한 5개월 동안이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징수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분석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것, 부도가 났다든가 무재산자 이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정의원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이 역할을 발휘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정의원

세입징수 포상금액도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상승된 건 아니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고한도액을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 겁니다.

장애정의원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토지 및 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매년 토지 및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이나 노령연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어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토지 및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선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사실 표준지를 늘려야 되는데요.표준지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각 요소요소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토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저희 연천군에는 16만 4,150필지에 표준지가 1,822필지밖에 없어요.그래서 특성별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이것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했지만 그쪽에서 아직 저희한테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건물 같은 것은 8,819건이 있는데 표준주택이 한 380건 해서 경기도 다른 시군보다 낮은 편이거든요.그래서 건축은 저희가 건의해서 당초 표준주택 338호에서 461호로 한 7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장애정의원

제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즉, 현재 우리 연천군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그분들이 대부분 생활여건은 별로 안 좋지만 집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노령연금 같은 게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예, 사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독거노인 사시면서 땅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게 지가가 높은 것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해서 표준지가 추가로 선정돼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정의원

또한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올해 총 82건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상향으로 조정된 것이 한 45건, 그 다음에 하향으로 조정된 것이 37건 정도 있었거든요.주로 상향은 토지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싸서 대출금액이 적으니까 와서 올려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하향조정은 뭐냐 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땅이 좋지도 않은데 지가가 높아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줄여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애정의원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은 상관 없습니까?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특정기간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기간 외에도 계속 1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정의원

열람 및 의견접수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예,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정의원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어저께 종합민원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2016년 정기분 고지서를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2,500건이 넘게 반송돼 민원인이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민원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반송건이 2,5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그런데 2003년도에도 지번주소로 저희가 발송했을 때도 4천건 정도 반송된 적이 있었거든요.그런데 2013년도에 4,300건, '14년도에 3,700건, '15년도에 3,300건, 2016년도에 2,500건 되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그래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해서 저희가 발송하는데 하여튼 납기 내에 받아야 납세자 편의시책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체국하고 정확히 협조해서 발송 전에 종합민원과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신중을 기해서 주소를 작성하고 우체국에 협조해서 집배원들이 정확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정의원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 전에 쓰던 주소와 새로된 도로명주소와 얼마간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떠신지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사실 지번주소를 쓰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도로명주소가 새로 생기면서 정부시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부나 모든 게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었거든요.그래서 병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정의원

그건 알고 있지만 하도 반송되는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반송이 기간 내에 오면 저희가 지번주소로 해서 많이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정의원

알겠습니다.종합민원과하고 우체국하고 잘 소통해서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예.

장애정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의 및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0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