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및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동의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먼저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세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인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외 다수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예상이 되는 중요한 취득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비롯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각종 의회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반 규정상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 처리에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번 회기 중 지적하신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니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봉정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마을 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고 당초 관리계획에 누락되었던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김치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신축 사업 등 네 개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총 8건으로서 관광자원화 편의시설 조성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농업기계 실습장 신축,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김치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신축 등이며 또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북실지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하 원안․수정 대비표 및 기타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행정 절차라는 것이 어쩌면은 경시하거나 모르거나 이러다 보니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사실은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 원칙을 지켜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어쩌면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돼 있고 사업이 또 적기에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자긍심이나 자존감을 갖고 이 뭔가 좀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표준도랄까 아니면 스탠다드 규범이랄까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사석에서도 좀 들어 보니까 공직 경험이 좀 짧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떠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일과성인데 굳이 저걸 할 부분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직자분들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그 과정에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취득 두 건으로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이 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수련관 예정부지 북실리 706-18 외 4필지에 대해서 소유자와 토지 매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본인 소유 토지 전부 매입 요구로 부지 매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대상지를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으로 토지는 정선읍 북실리 당초에는 706-16 외 네 필지 있었는데 변경되는 거는 북실리 소재로 764-1 전 2,644㎡입니다. 기준가격은 2억7,28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2,500㎡로 64억5,998만1천 원입니다. 기준가격은 재원 국비 74%, 도비 5%, 군비 21%로 67억3,284만2천 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가 2억7,286만1천 원, 건물이 64억5,99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예미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에 따라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형 아파트를 신축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고 외지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가 신동읍 조동리 7필지로 5,096㎡입니다. 소유주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서 신동읍 조동리 151-12 외로 철근콘크리트 1,884.3㎡로 2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48호가 입주토록 되겠습니다. 20평형 6호와 15평형 6호, 10평형 36호입니다. 기준가격은 재원은 국비로서 건물 2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관광문화기반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사업부지에 관광시설물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전 부지를 확보, 주민소득사업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이 불가피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총 10필지로 화암 카트체험장 시설 확충과 북평면 꽃벼루재 문화공원 조성, 올림픽 아리바우길 진출입로 확장,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 재원은 군비로서 토지로 2억3,72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지역에 신축이 됩니다. 필요성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에 따른 신축 부지 확보와 신동지역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농기계 원거리 배송의 불편함 해소, 지역별 임대사업소 추가 확대로 적기 농작업 추진 및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있겠습니다. 대상 재산으로 토지가 신동읍 예미리 736-2, 지목은 철도입니다. 지적은 4,189㎡고 사용면적도 4,189㎡입니다. 건물 신축으로서 신동읍 예미리 736-2번지에 철근콘크리트 800㎡ 1동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억5,541만2천 원으로 국비 2억5천, 도비 5천, 군비 3억5,5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실습장 신축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가 기존 농업인에서 군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농업기계 작동 교육 및 안전사고 이론 교육과 직접 실습을 통한 조작기능 향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으로 토지가 북평면 남평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848㎡로 5,974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서 북평면 남평리 425번지 외 6필지에 철근콘크리트 1동으로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재원은 군비로서 토지 5,974만2천 원, 건물은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은 준공된지 3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유지 관리비용 과다 발생,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회관 신축이 필요합니다. 대상재산으로는 건물 신축으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9-30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면적이 554.29㎡,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신축하는 겁니다. 기준가격은 건물 군비로서 1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김치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일원에서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한성식품 기업유치로 정선의 고랭지 배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제조․판매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체험관광을 위한 전통김치문화체험관을 운영하여 6차산업 모델 구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7-1번지 외 4필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샌드위치판넬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5,310㎡로 3동이 되겠습니다. 김치 가공공장, 저온저장창고,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정금액은 55억4,900만 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55억4,900만 원은 지특비 20억 원, 폐기금 35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입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내 임대공장 증축을 통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면적은 1,163.75㎡로 입주업체 안정적 자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63-13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조로 990㎡ 한 동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군비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6억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주)참다한바이오 공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정선 5일장의 지속적 성장과 다양한 고객층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통한 관광객 쉼터, 전시회 공간 등 새로운 볼거리 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는 정선군 정선읍 306-21번지 외 두 필지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면적은 841.44㎡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국비 15억1,300만 원,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8억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건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북실지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실지구 아파트 건립(북실마루 등)으로 인근 주공 및 광원아파트의 수압 저하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여 향후 북실지구 개발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에 능동 대처토록 함에 있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591번지에 대해서 면적 1,322㎡입니다. 토지로 군비를 투자하여 2,789만4천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00톤 두 개를 해 가지고 자연유압식으로 북실마루나 이런 데 해소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201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서 승인받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사업대상지 변경 및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먼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건은 토지 당초 5필지 2,360.8㎡ 부지 매입을 하고자 했던 걸 변경하여 1필지 2,644㎡ 부지를 취득하는 건으로 건물 1동 2,500㎡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사업 예정부지 소유자와 토지매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인근 토지 전부 매입 요구로 사업대상지 외 추가 토지 매입은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건물 1동 1,884.3㎡ 근로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으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예미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에 따라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형 아파트를 신축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고 외지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 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되었다가 함백아파트 매입 사업계획이 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협의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부에서 심의 철회되었고 금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11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9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관광자원화사업 편의시설 조성사업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먼저 봉정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건은 토지 31필지 4,185㎡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화사업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본 건은 토지 10필지 8,016㎡를 취득하는 건으로 관광문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편입되는 사업부지에 관광시설물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화암 카트체험장 시설확충, 북평면 꽃벼루재 문화공원 조성, 올림픽 아리바우길 진출입로 확장,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사업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용이 불가피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토지 1필지 4,189㎡를 취득하고 건물 1동 800㎡ 지상 2층을 신축하기 위한 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에 따라 신동지역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농기계 원거리 배송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별 임대사업소 추가 확대로 적기 농작업 추진 및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실습장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토지 7필지 1,848㎡를 취득하고 건물 1동 90㎡ 지상 1층을 신축하기 위한 건으로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가 기존 농업인에서 군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농업기계 작동교육 및 안전사고 이론교육과 직접 실습을 통한 조작기능 향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건물 1동 554.29㎡ 지상 2층을 신축하는 건으로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유지‧관리비용 과다발생,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회관 신축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건물 3동 5,310㎡로 김치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신축을 하는 건으로 예미농공단지 일원에서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한성식품 기업유치로 정선의 고랭지 배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제조․판매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체험관광을 위한 전통김치문화체험관을 운영하여 6차산업 모델 구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건물 1동 990㎡를 증축하는 건으로 북평대체산업단지 내 임대공장 증축을 통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와 입주업체의 안정적 자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건물 1동 지상 5층으로 841.44㎡를 신축하는 건으로 대한민국 명품 정선 5일장의 지속적 성장과 다양한 고객층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며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통한 관광객 쉼터, 전시회 공간 등 새로운 볼거리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실지구 상수관로 정비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토지 1필지 1,322㎡를 취득하는 건으로 북실지구 아파트 건립(북실마루 등)으로 인근 주공 및 광원아파트의 수압 저하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여 향후 북실지구 개발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엄연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건당 가격이 취득할 때는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건당 10억 원 이상, 또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난 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안돼서 또 이런 일이 재발됐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나는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일이라면 저희들이 그러지만 분명히 그때 여성청소년과 할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한 대로 이런 일이 또 재발이 됐고 또 많은 건수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계획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성찰하시고 앞으로는 직원들 간에 철저한 교육이 돼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있어서요,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김치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창고, 체험관 신축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성김치라고 하는 공장이 저희 농공단지, 신동대체산업 농공단지에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이리 완전히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선군에 와서 새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중에서 한성식품은 지금 경기도 부천에 있는 회사인데 완전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쪽에 지금 현재 한성식품에서 갖고 있는 회사가 진천, 충북 진천에도 있고 서산도 있고 또 부산 강서구 이렇게 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아니고 여기 신설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신설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그쪽에서 기간이 끝나는 서산 쪽 공장을 향후에 없앨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 기업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공장 한 부분을 정선군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신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성식품이라는 회사가 기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좀 양호합니까?

한성식품이 김치 업계에서는 국내 종가집 다음으로 국내 2위 업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가 대한민국 김치 명인 식품 명장 1호로 김순자 씨인데 연매출이 한 55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한 20여개 국을 하고 있고 정선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당해연도에 한 12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그 다음에 향후에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김치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미래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내가 김치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120명 고용에 향후 200명 고용이라 그러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받았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쪽이나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국비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도나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이고 국내의 김치업계가 보통 대표적으로 50여개 정도를 양호한 업체로 보는데 그중에서 2위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이 업체는 단순한 김치생산보다는 특성화 된 김치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김치서부터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김치공장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관광, 6차산업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강원랜드에 오는 고객층이 나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 또 각종 체험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가족형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잘 돼야 되겠죠. 제가 신동 농공단지 또 증산 농공단지에 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는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에 와 있는 기업 중에 보면 코세인인가요? 본사가 완전히 이전해 온 기업은 그래도 지역에 애착이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데 이전을 해 온 기업들은 본사가 다른 데 있고 그런 기업들은 언제라도 또 우리 지역을 외면하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추진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금액도 보면은 55억4,900만 원. 이거 저희들이 폐광기금, 지특으로 해서 다 공장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체 시설 투자는 당 회사에서 한 28억 정도를 들여서, 본인들이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HACCP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다 추진을 해서 한 2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거기다 또 아파트도, 숙소도 아마 이 공장을 위해서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한성식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성식품에 오는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추가로 대체산업단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조건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성식품이 옴으로써 그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한 만큼 이 기업이 잘 되어야 되겠고 지역에 고용효과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신동 지역에 120명이라 그러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120명을 지금 우리가 고용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고용인력 확보 문제가 사실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면 많이 오겠지만 또 김치 업계 특성상 그렇게 고가 임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위주로 우선 먼저 모집을 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터민 쪽까지도 접근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견실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정선군 뿐만 아니라 인근 영월이라든지 가까운 평창까지도 다 인력을 흡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숙소를 짓게 되면 그만한 또 인구유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향후 사업계획을 들어보면 좀 장래 사업 전망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동에도 지금 김치공장이 와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저임금 또 고용인력이 지금 강원랜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들이 일할 유휴인력이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농공단지가 성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물류비다 이런 걸로 얘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거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기업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야겠지만 당초에 MOU 계약 맺을 때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 정선기업으로,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평대체농공단지에 들어서는 참다이오인가요?

참다한 바이오요.

그 기업은 지금 뭘 생산하는 기업인가요?

여기는 지금 홍삼 액기스나 정제 캡슐, 과립 제품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분말, 환 이렇게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좀 어때요? 기업실적이.

이거는 2014년도에 유치한 기업인데요 현재 상태 종업원이 한 15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장을 하려고 하는게 지금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GMP 시설이라고 해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기준이 되는 그런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300평 규모로 확장해서 GMP 시설을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인력도 한 3~40명 정도는 더 고용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제품이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1년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간 매출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연간 매출이 지금 현재 2014년 이후에 15억으로 지금…….

15억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15억 매출이 고용인원을 40명을 고용한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40명을 고용한다 그러면 과연 인력을 또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정선에 돼 있나요?

이 업체가 지금, 참다한 바이오가 지금 대표가 있지만 (주)다움푸드앤케어하고 같이 가족들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경남 사천하고 서울 광진구에 다른 업체도 있고 해서 정선에 이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연계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산업단지에다가 공장을 여러 번 유치했어요, 그죠?

예.

실패한 기업도 있고 성공한 기업도 있는데 만의 하나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대체산업단지를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게 처음에 MOU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죠?

예, 그런 부분은 다 넣을 겁니다. 넣고 그런 제도적 장치는 다 할 겁니다.

그걸 분명히 꼭, 확실하게 해 두셔야 돼요.

예.

우리가 증산농공단지에서 그런 실패 사례, 경험이 있잖아요. 많은 공장들이 와서 투기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공장 가동을 하질 않고 지금은 증산농공단지가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됐습니다. 참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부지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거기 매몰돼서 그런 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올 때는 투자유치위원들이 심의를 하나요?

이 부분은 별도 심의가 없이, 폐광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없이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투자유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땐느 기업이 오면 투자유치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다 참여해서 재무제표도 분석해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만한 기업인가를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기업 공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전부다 출력을 해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심사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안해도 돼서 그러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는 공무원들이 또 투자심의 하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땜에 그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재무 구조가 진짜 건전한 기업인지 이런 걸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은 말이죠, 지금 정선아리랑시장에 가면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이 누구죠? 아마 시장에 이런 사무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또 신축을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그 부분은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공연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낡고 노후돼 있어서 정선5일장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터로 됐고 그리고 그런 거에 걸맞는 센터를 하나 지어서 예를 들면 1층은 키즈카페, 2층은 상인회 사무실, 3층은 회의실, 기타 공연이나 다목적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선아리랑시장을 더 명품화 시키는 그런 기초를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여기에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이 꼭 이렇게 5층 건물에 화려하게 해야만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짓게 되면은 관리나 이런 거는 어디서 비용부담을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전체적인 거 있지만 이건 정선아리랑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각각의 임대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맡은 데서 관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짓고 나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5층 건물이면 이것도 규모가 작지 않을 텐데 여기 또 연간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 내가 보니 카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카페는 지역의 상인들이 카페를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런 공공기관 건물에다 카페를 차려 가지고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본래 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장상인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회의하고 사무실로 쓰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유치를 해서 예산을 받아 건물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후 관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선군이 앞으로 향후 계속 이렇게 폐광기금을 받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폐특법도 2025년 만료가 되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거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공공기관 건물들을 그때그때 예산 준다고 덜컥덜컥 받아다가 잔뜩 지어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이 기능이 꼭 필요해서 시장상인들이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사무가 안되고 그런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 내가 시장 건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선군에 기타 공공건물들 우리가 한 번 스크린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과연 목적에 부합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실장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정선군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잘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선이, 지금은 타 지방자치단체서 부러워 할 정도로 폐광기금을 몇백억씩 더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불과 그게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정선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이런 시설물들, 특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 사업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사업비도 받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정선시장 빼놓고는 나머지 시장들은 투자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가 보면은 건물도 다 헐어버리고 이런 기능적인 건물들을 신축해서 해 놓지만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돼냐 이거에요. 우리 주민들한테나 상인들한테. 이 정선아리랑시장은 진짜 대표적인 시장이고 성공한 케이스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밖의 시장들, 또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런 것들 막상 설치해 놓고 가 보면 정말 방치되어 있다시피하는 그런 것들, 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예산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사업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도 그런 사업들 여러 번 봤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담당 직원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그 시장의 신축 건물이 5층에서 4층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5층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당초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협의가, 지난 번에 협의가 돼서 5층 부분은 다른 그걸로 한다 이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