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해교실 운영하는데 읍면마다 한 군데씩 다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5개, 작은도서관이 4개가 신청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50개 정도 되고 작은도서관이 1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해서 신청한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읍면이 어디에요? 문해교실을 운영하지않는 읍면.

여기 뒤에 현황이…….

여기 보면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과장님, 분명히 없는 읍면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죠? 그러면 9개 읍면이 골고루 문해교실을 한 군데씩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문해교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보니 사북에는 두 군데나 있고 남면도 있고 여량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정선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받을 때 없는 읍면 위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문해교육사(3급)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우수농산물 공급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학교급식법 제5조5항, 정선군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조, 정선군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은 50개교 3,741명이며 위탁업무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수집․운송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으로는 총 예산이 2억2,500만 원이며 1년 기준 단위로 4,5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7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1부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선군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관내 50개교 3,741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를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7.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8.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북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제4조의1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위탁사업비는 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사북리 파랑새길 33에 위치한 사북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면적은 1,380㎡가 되겠습니다. 98년 11월 6일 설립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2002년 1월 1일부터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관 1층은 종합자료실, 정보자료실, 관리실이 있으며 2층에는 일반 열람실, 학생 열람실,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어린이관이 1층, 2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문화학교, 북스타트, 평생교육, 스토리텔링, 기타로 정보교실, 이동도서관, 각종 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6년 12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및 콜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8,300만 원으로서 시설은 아리랑시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최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업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성이앤에프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전문 관광안내원 3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연중무휴 9시부터 18시까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업무로는 관광안내 상담과 온라인 관광안내 대응,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작은영화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수입은 매년 순수익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144-9번지에 위치한 작은영화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영화관은 2개관 101석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작은영화관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영화배급 및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강원도내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르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제4조의1에 따라 사북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관광안내소 및 콜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및 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분야에 체계적이고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1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작은영화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은영화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영화배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맡아온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고. 이 관광안내소나 콜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관광안내를 하고 할 때는.

대부분 현재는 콜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왔고 업체가 선정되면은 수탁기관에서 현재 고용해서 근무하던 인력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역분들이 아닌가요?

지역분들이십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역분들이고 위탁기관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서울의 업체에다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전문성을 아주 요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실 기존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왔었는데 금번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본 사무도 위탁사무니까 의회 동의를 득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그런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동의안을, 동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에 대한 방법은 과거처럼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한으로 둬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 형태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이거를 수탁할 만한 기관이 없나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 공개모집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좀 조사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정선 관내도 각종 단체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1년이란 기간이 너무,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공개모집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건비 산정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위탁비용을 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돼서 1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그래도 3년이나 5년 이래 계약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지역사람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비정규직이잖아, 그죠? 그런 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한다는 것도 내가 볼때는 그것도 조금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이 또 계속 안정적으로, 아까 근무하는 자들은 계속 승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하면서 임금에 대해서는 불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2년 이상 상시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그렇게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아마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선을 안내하고 또 정선을 외부인들한테 하는 얼굴부분인데 그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년 동안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50대.

50대. 50대 여성분들이신가요?

예,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거기 콜센터에서, 전화안내도 하시고…….

전화 안내하고 안내소를 방문하신 래방객들 관광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면 주로 콜센터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다니면서도 안내를 합니까?

콜센터 안에서 근무합니다.

안에서만 근무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은 강원도 다른 데 여기 참고자료로 주신 데 보면은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각 지역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 있는 겁니까?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본사가 있고 각 작은영화관을 수탁받은 기관에 다 내려와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게…….

그러면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본부가 춘천에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에.

서울에 있어요? 그럼 대부분 보면 전부 여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니까 영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영화를 배급해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개봉작들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도 거의 여기에다 수탁할 가능성이 많겠구만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을 비롯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정선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정선군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신문 발행,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자체 도시재생사업 발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연설명 드리면 정선군 도시지원센터 운영은 강원랜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랜드에서는 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은 지정기부단체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임에 따라서 강원랜드와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9,035만5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강원랜드에서 6억3천만 원, 정선군에서 5억6,03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인건비 2억6천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서 기부금 사업으로 할 계획이며 선도사업 경비는 현재 동발지기 여행자사업에 8천만 원 강원랜드에서 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공모사업은 재생대학이라든지, 재생대학 선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강원랜드에서 기부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업 대상 부분은 미정이라서 예산은 없고요, 각종 용역 시행 사업은 정선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데 용역시행사업 관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역 자산DB 구축, 홈페이지 용역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 내역과 관계 법령이 되겠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폐광지역을 비롯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선군 도시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시재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원랜드와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에서 지정기부단체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출연한 게 63억이라면서요, 6억3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하고 운영비만 선정이 됩니까?

운영비하고 선도사업경비 그 부분만 하고 인건비 부분은 정선군에서.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강원랜드에서 운영비만 주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매칭 비율이라든지 정선군하고 협의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된 기부금 사업하고 일단 운영,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원랜드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 단계에서 사업들이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강원랜드가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는 별도 협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강원랜드가 매칭을 안하겠다 그러면 누가 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강원랜드가 그때 발을 빼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강원랜드가 애초에, 그래서 지금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부금 사업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비영리법인에 위탁했을 때만 가능하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민간위탁을 하긴 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아까 20억 문제가 배임 혐의로 해서 태백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절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서 태백시 감사나 이런 게 지적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다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발굴됐을 때 강원랜드에서 예를 들어 발을 쓱 뺀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선군이 다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매칭 비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저희들은 한시적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갈 계획이며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9개 읍면 전체를 놓고 지금 현재 고한사북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 각종 용역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해서 향후에 계속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도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 정선군하고 강원랜드 파견하는 분들은 공무원하고 그 직원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강원랜드에서 1명, 정선군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직원 파견을 해서 사무국을 같이 운영해야 그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채용된 인원보다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원랜드하고 정선군하고 한 명씩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선군에서 그러면 직급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직원을 파견할 계획인지.

그건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마는 7급 이상 직원을 파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급 이상 직원을 파견…….

7급 이상. 여기 인건비로 보면 2억6,035만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선군 파견, 강원랜드 파견은 인건비에 여기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다릅니다. 여기 인건비는 거기에 있는 팀장하고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 그러면 6급 상당 정도, 그 다음에 팀장이나 이거는 7급, 그 다음에 공무원 기준을 했을 때 팀원은 8급 상당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 두 분은 어차피 정선군하고 강원랜드에서 봉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다는 얘기에요?

예,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거기에 비상임 활동. 비상임이사 두 명이 있는데 공공디자인하고 웹마스터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활동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각각 3천만 원인가요?

예, 그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위원님들 한 분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 인건비가 작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분들 연봉이 보통 4천, 5천씩 될 것 같은데.

4,300정도입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팀장이나 팀원들도 선발하실 때 이 부분에 좀 식견이 있는 분들로 잘 선발해서 이 사업이 진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