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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02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성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62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자체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등 기본사항을,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3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성훈모 전문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제정을 완료하여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의 자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 후 향후 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17조에 구성하고 임기를 보면 우선 먼저 이 취지 목적은 잘 알겠지만 여기 참고 활동사항에 임부를 보게 되면 주민협의체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다이고 특성만 문구만 틀리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여기 투자 사업비를 구청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조 임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는 여기에 회장 아니면 회원이라고 그러나? 똑같은 건가요? 다 2년으로 하는 게? 18조 임기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2년으로 한다로 해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년으로 한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자도 2년이고 위원도 2년이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촉직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직은.
한종

이한종위원

당연직은 누구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당연직은 여기 국장님들하고 위원장에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역구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명시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17조에 돼 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다음에 약간 보충설명 드리면 주민협의체와 마을공동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초기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들은 기금같은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내나요? 아니면 전액 구비 지원되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재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맨 먼저는 지금 말씀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된 다음에 거기서 사업비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추진계획같은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 한 6,800만 원 정도 인천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규칙에 그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규칙을 아예 넣어서 조례를 공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조례 공포하고 나서 규칙을 만드는 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게 올바를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규칙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이거 사실상 명칭만 조금 틀리지 과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와 마을공동체가 많이 틀리다고는 하는데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할 것 없이 지금 각 단체들이 동별로 워낙 많잖아요?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 각 단체에서 하는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 취지나 제안사유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들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조례안을 만들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당 부분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 내용이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마을공동체의 차이를 잠깐,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에 13개 단체에서 한 5,900만원을 인천시에서 보조받아서 사업 진행했는데 주된 내용이 예를 들면 벽화그리기, 지역사회 책자정보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협의체가 구성되면 마을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거니까 주민협의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용창위원

저는 꼭 주민협의체만을 상대 비교로 국한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자체가 지금, 잠깐 지금 사업 내용 간단하게 벽화그리기 이런 것도 얘길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를 이뤄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사업 내용까지 여기에다 부여해서 예산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이러지 않아도 지금 벽화그리기 보면 거북마을이며 뭐며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뭐랄까요. 물론 취지는 마을의 어떤 자발적인 주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이 주도하는 거를 하기 위한 거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모든 단체가 이거 기본적인 바탕은 다 깔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조례 발의된 것 마을공동체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보다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천성주 의원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워낙 많다보니까 봉사협의체, 무슨 협의체, 무슨 단체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총무과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원들이 이거를 만드는 거는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총무과 입장에서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약간은 골치 아픈 일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골치 아프더라도 필요한 거면 해야 되는데 수당이라든지 예산지원같은 게 타 단체에서도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각 단체마다 매년 공통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따로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이게 과연 그럴 필요성,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수당도 있어요. 지금 수당도 매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수당들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거기 조례에 수당도 들어있고 예산도 들어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들어갈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 구나 이런 데는 수당이 나가는지 확인은 못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는 인천시에 의존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올해 7천만 원 좀 못되게 6,800만 원 정도 시에 의존도를 받아서 의존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는 저기는 좀, 그렇게 진행. 이건 나쁜, 저는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니 저희 총무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용창위원

조례의 취지와 자체는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각 동별로 최소한 10개 단체들이 있는데 다 단체에서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다 같이 하는 내용들이고 벽화그리기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동별로 이거 임의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면 예를 들어 가좌동이라고 치면 가좌1,2,3,4동에 동별로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게 현재 취지가 마을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 서구하고 강화 빼놓고 조례가 다 제정됐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너무 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난립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는 만들어놓지만 운영할 때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지원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의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협의적으로 정말 주민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사업 선정부터 좀 협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조례 자체 여기서는 아마 제정하는 취지는 만들어놓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민간의 전문성을 활성화시킨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또한 어떤 집합체의 각 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수반하는 사항은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오지만 그걸 구체화시켜서 민간의 전문성을 키워서 자율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자율적으로 좀 강화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사업 취지가 어떤 사익이나 어떤 단체의 사적인 부분이 강조되면 안 되고 정말 진정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전문성을, 서구에 하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여러 의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그럼 추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한 것 그 우려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려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단체, 각 동에 각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구에서 이거를 전적으로 각 주민자치로 내려가지 말고 센터로 내려가지 말고 구에서 이거를 주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주관할 겁니다. 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김용인위원

이게 발의되면 각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도 단체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에서 이거는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당연히 조례 제정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저도 우려되는 사항이 소외된 지역들 있잖아요? 보면 문화가 소외된 지역들이라든가 복지가 소외된 지역들. 여기 보니까 너나들이 검단맘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 문화나 복지가 손이 뻗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사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만 골고루 신경 쓰시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의 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 자주재원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의해 설립 운영토록 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552억 4,060만 8천원 ✕ 0.015%인 2,3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015년도에 세입이 2,555억인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거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빼고.
한종

이한종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적나 했네? 그 다음에 이게 지방세법 법령사항으로 114조에 보통세를 내도록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으로 이거를 내야 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있는 건지. 법률적인 사항이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운영해도 되고요. 기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내면 기금에 반영된 걸로 이렇게.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냥…….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여쭙고자하는 거는 법령에 의한 지방세법 11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본세의 0.01%를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령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사항으로 결정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지금 말씀하다시피 저희 기금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내는 것과 기금으로 않고 매년 예산에 반영하면 기금에 반영한 걸로 쳐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죠? 출연하고 기금 예치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 예산에 변형이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기금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면요. 실제로 기금을 운영하면 거의 기금에서는 이자발생분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내는 게 한 2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2천만 원 이자를 하려면 기금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출연금을 한번 내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면 돈이 어떻게 보면 사장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는 출연하는 걸로.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법 114조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출연하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치를 했었을 때 하는 것이 낫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매년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일단 우리는 관공서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체들이 출연금을 낮게 책정해서 내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만약에 정산을 작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박삼숙위원

출연금 신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것 자체는요. 출연금 신고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지금 이 지방세연구원에 예산 출연이 한 73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 자체를 전 215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이 배정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기금 계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의3항에 보면 1만분의, 그러니까 보통세의 0.015%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전국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매년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 신고를 해야 되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취지가 중앙에서 우리 지방세 발전시키려고 연구기관을 설립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방세발전 제146조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은 지방세 발전이니까 각 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출연을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통세의 0.015%, 우리가 2015년도 보통세가 1550억 정도 되니까 계산해서 2천 얼마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지금 저희가 2.01% 되거든요. 공공예금 이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20억.
예.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의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여력 확대를 위한 구 출연금 2억 원이며 연도별 출연금 현황으로는 2006년 1억 원, 2007년 3억 원, 2009년 1억 원, 2015년 2억 원으로 총 7억 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0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서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소멸성이잖아요, 출연금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소멸성은 아니고요. 적립돼 있으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또 환수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보증재단에는 우리가 이거를 2억을 출연하게 되면 그게 소멸성이라는 거죠? 1년 동안 계약금? 보증금? 그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시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구에서 기금 출연한 걸 갖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해주는 건 관계 법령의 틀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소멸성으로 보시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 개인 업체들은 출연을 보증을 하게 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가지고 소멸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 업체하고 그 생각으로 여쭤보는 거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2억 원 출연 시에 우리 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7억 기준해서 한 10억 4천만 원 정도가 보증 여력이거든요. 10억 4천이면 1개 소상공인당 5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맥시멈으로 잡게 되면 한 20개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 업체가 33개를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갖고는 금액이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2억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한 17억 정도가 늘어나면 총 27억이면 전체 현재 20개, 추가 30개 해서 50개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34개인데 내년에는 54개 정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그 정도 범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한 업체당 5천만 원 정도라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업체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신청하는 업체 소상공인에 따라 틀린데요. 참고로 자료를 봐주시면 작년도 33개 업체가 했고 올해는 8개 업체가 했는데 이 업체 수가 줄어든 게 신용보증재단하고 일반금융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은행 쪽에서 보증 여력을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걸로 또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것도 관련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국비 지원받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보증해주는 것보다 그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올해는 그 예산 갖고들 했는데 신용보증재단 얘기는 그 예산 자체가 다 소멸돼서 내년부터는 그걸 쓸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출연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박삼숙위원

2016년도에 8개 업체면 이율이 너무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든가 그건 아니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반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간 맥시멈으로 한 3%까지 보증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건 연1%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1 정도 수준으로 보증담보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을 해줄 때 신용도라든지 평가 자체가 좀 일반 보증보험사보다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판단해주기 때문에 자금 활용도는 확실히 좋은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하는 꼴이 되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 조달하는 게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복지재원도 이렇게 하지만 자립기반확충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서구 업체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저희 출연금은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영숙

최영숙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꾸준하게 출연금을 하다가 중간에 한 6년 동안 쉬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출연금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마이너스 3,500이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것보다 대외변제금 나온 게 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하려고 해도 재원이 안 되니까 못 받았고요. 제7대에 지금 의원님들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2015년도에 2억을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억 편성된 걸 갖고 저희가 작년에 33개, 올해 8개 업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출연금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데 이걸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업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적기에 이렇게 재정을 출연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몇 억씩 주는 것보다 사업 신청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그 다음에 대외 변제하는 것들 감안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주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맞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2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18년도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부분 수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안 제18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별지 각호 서식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일부 개정안과 발췌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성훈모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5조3항이 지금 좀 달라졌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3조 3항하고 기타 수익금하고 그 밖의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조 3항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차액하고 그전에는 구청장과 협약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3조 기타 그 밖의 수익금은 이자수입을,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본예산이 있고 그 본예산의 은행에 예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그 밖의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과 협약한다는 거는 우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10개 은행사 대상으로 협약을 맺게 돼 있는데 그걸 구청장과 같이 협약한다라고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구청장 단독으로?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은행과의 협약입니다.

박삼숙위원

그전에는 구청장은 빠지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이었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금은 구청장까지?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명시를 확실히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서구청하고 협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장단점이라고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관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가 구금고 지정 은행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구청장과의 협약까지 넣었을까 그 의문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심한 목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이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369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안입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은 부지 1,913평방미터에 연면적 1,800평방미터 규모의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 승인받은 사항이 있으나 2016년 8월에 해당 부지 내에 민간기부자가 추가로 1,800평방미터 규모의 청소년시설을 건립 후 기부하고자 하여 추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면적은 변공이 없으나 건축 규모는 당초 1,800평방미터에서 기부채납 1,800평방미터 1개동이 추가되어 2개동 3,600평방미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370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총 3건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가좌동 139-3번지와 가좌동 217-31번지 주차장 조성 건 2건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기부채납의 건으로 총 토지 9필지 4,904.6평방미터와 건물 1채 591.98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가좌동 139-3번지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가좌동 139-3번지 외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부지 면적은 2,838.9평방미터에 주차면수는 약 112면 규모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 가좌동 217-31번지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가좌동 217-31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가좌역 일원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역세권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면적은 1,734.7평방미터이며 주차면적은 약 70면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3억 원, 구비 13억 원 총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검단권역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729-14번지이며 무지면적 331평방미터에 건물연면적 591.98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 의결사항으로 청소년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지매입비는 2015년 지출되었고 시설비 중 일부는 지출 및 기부채납 예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문화․예술중심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좌동 139-3번지 주차장 조성과 가좌동 217-31번지 주차장 조성 그리고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 의결사항으로 가좌동 139-3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좌동 217-31번지 가좌역 일원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역세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자 금곡동 내 기부채납 건물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우방건설 아파트 짓고 있는 그 회사의 아마 모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도시구획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협의해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건물과 시설 내용물을 다 거기서 지어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장비 일부와 운영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건 좋은데 인구 수 대비해서 평수가 이렇게 되면 1,000평이 넘는데 너무 크게 해도 오히려 빈 공실이 있다던가 또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장소를 각 학교에서 저희 구의 부족한 시설을 타구에 가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좌권역 학생들이 저희 65,000명 정도 학생 중 한 10,000명 이상이 가좌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권역에는 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기부자가 있어서 좀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2동으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짓는 건 참 좋은데 나중에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