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에서는어제에이어계속해서실·과·소로부터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보고대상부서는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가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장동선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상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상수도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권경진입니다. 수도시설팀장현근식입니다. 수도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2017년도상수도사업소일반회계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과동일한3억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6억3,100만원보다2억6,700만원이감소한3억6,3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징수교부금수입으로3억원을편성요구하였고,예산안557쪽의세출예산은먹는물안정적공급단위사업에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3억4,800만원,먹는물공동시설보수사업500만원,지하수관리사업1천만원등총3억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상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가지고계신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봐주시기바랍니다.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6년도당초예산90억1,2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증가한92억2,6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6년도당초예산73억원에서6억700만원이증가한79억800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17억1,200만원에서3억9,400만원이감소한13억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6년당초예산63억700만원에서8억7,500만원이증가한71억8,2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7억500만원에서6억6,200만원이감소한20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익등6개세항과자본적수입의시설분담금수입등4개세항으로운영하고있으며,먼저예산안25쪽의수익적수입으로사용료수입70억6천만원,급·배수공사수입6억9,100만원,기타영업수입700만원,이자수입5천만원,타회계전입금수입9,700만원,기타영업외수입1백만원등79억800만원이며,예산안49쪽의자본적수입은시설분담금수입2억4천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억2,800만원,공사부담금수입7억5천만원,순세계잉여금수입10억원등13억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수익적지출의원수및취수비등9개세항과자본적지출의구축물등5개세항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예산안29쪽,수익적지출의원수및취수비예산은2016년8억9,200만원보다2,700만원이증가한9억1,900만원으로운영경비로9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정수비예산은2016년도4억9,300만원보다7,800만원이증가한5억7,100만원으로운영경비로5억7,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1쪽,급·배수비예산이되겠습니다.2016년도14억5,700만원보다3억200만원증가한17억6천만원으로운영경비로17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급·배수공사비예산으로2016년도4억5,800만원보다2억3,300만원이증가한6억9,100만원으로시설공사비6억9,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일반관리비예산은2016년25억400만원보다1억8,600만원이감소한23억1,800만원으로인력운영비18억7,500만원,운영경비2억5,100만원,경상이전1억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1쪽,징수및수용가관리비예산이되겠습니다.2016년도3,900만원보다1,400만원이감소한2,500만원으로운영경비2,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지급이자및취급제비예산입니다.2016년도1,500만원과동일하게편성요구하였으며,전기손익수정손실예산은2016년도3천만원보다2천만원이감소한1천만원이고,예비비예산은2016년도4억1,500만원보다4억5,400만원이증가한8억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53쪽,자본적지출의구축물예산이되겠습니다.2016년도20억8,100만원보다13억2,800만원이감소한7억5,300만원으로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4억7천만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1억6,5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으며,그외사업은조기집행실적거양을위해실시설계비등필수경비만반영하고,시설공사사업비는1회추경시편성토록할계획입니다.다음은54쪽,차량운반구예산입니다.상수도누수응급복구용차량구입예산으로4천만원을요구하였고,공기구비품예산으로자동우편물봉합기구입을위해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정부차입금원금상환예산은2003년상수도시설확장을위해차입한원금의조기상환을위하여2개년도분에해당하는2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비비는’16년도5억원보다5억원이증가한10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상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557쪽좀봐주시기바랍니다.밑에부분이요.마을급수시설을지금가평군에전체받는곳이몇군데나됩니까?

101개소가있습니다.

101곳.그것에대한급수시설유지·관리용역비가1억1천만원이라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연간단가계약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그것에대한용역주는것도있어요?

지금이제수질검사라든가아니면물탱크청소라든가그제반사항에대해서이제업체를선정해서그업체에서1년동안관리,유지·관리용역을하고있습니다.

아,그수질검사하고……

수질검사는저희가하고요,거기서는이제배수청소라든가아니면이제그쪽주변청소라든가그런모든사항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마을급수시설에서염소투입기교체설치있잖아요?

네.

101곳인데5개소가이제교체를한다고되어있네요?

그내구연한이이제지난것도있고고장난것이있고그렇기때문에그것은5개소교체하는것으로일단편성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한두가지만좀말씀을드릴까합니다.제가지금오늘좀늦었던게이것이이제뭐상수도,하수도우리가평군의고민거리인정책적인부분이라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우리가인구늘리기정책을고민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적으로여러가지가이제같이연동돼서따라와야되는데뭐일정부분그런것도있고못하는부분이있는데,제가어저께민원인을만났습니다.지금소장님도아시다시피여기고래등이라고있지요?KT&G,주차장부지있지않습니까?

네.

그땅이약한1,300∼1,400평된다고그럽니다.그토지주가두달전에저한테전화가왔었습니다.한번좀만나자고그랬는데제가만나지않았던이유가뭐냐하면,그분이거기다건축행위를하려고하는데,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너무세다,다른지역에비해서.예를들어서거기에지금건물주상복합으로한8층짜리를,한7층짜리를건립을하려고그러는데,원인자부담금이도저히비싸서못하겠다고하소연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제고민을했었습니다.그런데고민을했더니또건축사,모건축사협회에서거기서이제그림을그렸더라고요.가평은또오해가많은동네이기때문에일부러안만났었어요.그런데어저께이제행사장에서만났는데그분이나한테말씀하시는것은‘신위원!아니,지금우리가평군의주된목표가인구늘리기정책이고,또우리가평군청앞의멋있는땅에,그러한알토란땅에다가1층슬라브로다가건물짓는것이옳은것이냐,아니면거기다진짜8층짜리주상복합으로앉혀가지고가평군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건물짓는것이옳은것이냐.그러면은이러한것에대해서고민하는것이의회가아니냐.’이런이야기를하시기에왜만날나한테만그러십니까이랬어요,내가대놓고요.그래도이사람아,위원들이그런것을고민하고그래야되지,당신네들의존재가치가뭐냐고이야기를하더라고.그런데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렸대요.그래서제가이제그분의말씀을내가어저께들으면서고민을했던것이그렇다고그러면이것이저만의고민이아니라우리조중윤위원님도그렇고김춘배위원님도그렇고내가의장님한테여쭤봤더니의장님도그것에대해서한번고민을했더라고.그래서우리규제개혁차원에서또인구늘리기정책에서죄송하지만상수도·하수도에대한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가지고진짜외부에서가평에다건물을짓고아파트를짓고하는사람들한테좀이것을경감을시켜줄수있는방법이없는지한번더들어가서고민했을때지금이제원인자부담금을10톤이하는무료로주지않습니까?5톤이하인가요,10톤이하인가요?

아,그것은이제……

하수도지요?네,네.무료로주는데저는개인적으로조례가한번검토해봐가지고그것이상위법에상충이안된다고그러면10톤짜리가10개라면20톤이된다고그러면실질적으로그것이다똑같은하수구로간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을좀정리해서라도큰뭐건물이들어온다든가아파트가들어오는사람들한테그러한기회제공을주는것이필요하지,이분들이아파트지으려고그러든가아니면주상복합을지으려고그래도원인자부담금이8억원씩이나내야된대요,7∼8억원을.그래서못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우리소장님생각을한번줘보시지요.

지금저희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경기도에서는저희가두번째로지금많습니다.지금가장많은데가이제여주시가가장높고요,그다음에저희가지금톤당160만원인데지금한7∼8년을저희가지금동결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160만원을.실질적으로원인자부담금산정은총투자사업비대시설용량으로갖다가나눠서그금액이나오기때문에일단먼저저희도이제군수님께서도그사항에있어서검토를다시한번해봐라이렇게지시를하셨고뭐현재지금우리가시설투자비대이제시설용량으로했을때는깎을요인은,오히려올라가면올라가야지깎을요인은없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1년에한번씩공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계속군수님결재맡을때마다우리가높기때문에일단그전년수준으로계속동결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계속지금공고를하고있거든요.

상수도사례를말씀을주시면?

네,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요.그래서지금이제그사항에서더한번심도있게검토를하려고지금저희가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하고있는데,그용역회사에다가저희원인자부담금까지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게끔지금과업을주고있는상태입니다.

저도이제개인적으로지금그건물을토지를생각하고1층짜리슬라브건물이들어오는것하고7층짜리주상복합이들어오는것하고는가평의이미지가달라질수있다는생각이드니까이거귀찮아도또한번해야겠다는생각이또들더라고요.그래서한번말씀드렸고이후에뭐하수도소장님한테도말씀드리겠지만우리뭐상수도하고하수도하고는가평발전을위해서가장기본적인,필수적인사업소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이후에도그것에대해서좀같이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좀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드리면제가그저께양평에서경기동부권10주년뭐발전토론회를갔을때내가거기정무부시장님한테이러한말씀을드렸어요.시장,아,부시장님,경기도에서가장못사는동네가가평군인데어떻게가평군에서특정사회단체에다80억원씩,70억원씩우리군비를대는게잘못된것아닙니까.우리주민들은,혼자사시는노인네들은상수도가안들어가서마을급수시설이안돼가지고화장실을못쓰고설거지도못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한번답을주십시오.내가절박하게말씀드렸어요.우리가뭘해달라고그러는게아니라있는돈만이라도좀뺏어가지마십시오.그돈을갖다가우리주민들한테나눠주면군수님도칭찬받고우리의원들도칭찬받는데우리소장님도스트레스받으실거야.만날해달라는사람만있잖아요,만날해달라는사람만.해주려고그래도돈이있어야해주지.이것은다군비성격으로가는것인데,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제가우리위원님들이나내가지금도또이렇게절규를하는게그거내돈대는것아니거든요.그돈을절감하면주민들한테다시환원되기때문에또그것이지방자치정신에맞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우리소장님도없는재정속에서우리지역주민들을위해서,만날해달라는사람밖에없는것은알고있습니다.고생하시는것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작년,아,올해지요?올해한9월이었나요?새마을금고,새마을회관의그상수도도내가공개적인자리에서말씀드리지만소장님이니까그렇게결단하신거예요.그어떤사람도,어떠한소장도,어떠한책임자도그러한것에대해서소신있게못했어요.소장님께서소신있게하시니까개선점이나오는거예요.그러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말씀을하나주실게있으시면주시지요.

네,하여간뭐위원님말씀대로하여간저희예산이적재적소에쓰이게끔해가지고낭비가안되도록하여간열심히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감사합니다.바깥에서이제상수도사업소말씀드릴때소장님도들으셨겠지만현실이이제안타깝지만그렇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말씀을좀드리면뭐특정,저는이제이민원을받았을때특정업체를,특정대상을지칭하면이게특혜시비가붙을수있는논란의소지가되기때문에안했다가어저께이제말씀을드려서지금내가허가민원과에서지금접수가,허가접수가됐더라고요,오늘가서봤더니.1층슬라브건물이들어오더라고요,거기에요.그래서왜그렇습니까,그랬더니원인자부담금때문에그렇다는말씀을주셨는데,뭐소장님이나우리팀장님들뭐나름대로고생하시는것은익히알고있지만현실적으로봤을때는과연가평에그러면사람들이,많은사람들이투자할것인가?그러면가평군의주된군정목표인인구늘리기정책에과연그것이부합하는것인가라고고민했을때는퀘스천마크가붙거든요?그래서소장님께서많은것을고민해주시지만이후에제가좀중심이좀되고싶습니다.이게좀뭐소위를구성하든지아니면뭐나름대로이것을좀구성을해서우리지역에많은사람들이투자하고싶은조건을좀만들기위해서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게고민만하면되는것이아니라이제실행이따라와야되잖아요,그렇지요?종말처리장이라든가하수,상수도뭐사업소가좀증설이되고이런것이돼야하는데,나름대로이제소장님은하수도또전문가이시고거기에많은고민을하셨던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소장님의생각과의견이있으면말씀을한번주시지요.

네,위원님말씀대로지금가평은하수관거정비율이76%정도되는데요,지금내년에도저기1개지역에,율길리나봉수리쪽에하수처리장을건설예정중이고,후년도에는이제설악면쪽에,사룡리라든가이천리,회곡리쪽에3개소가지금설치예정중입니다.향후에북면의이제적목리나화악리쪽,그다음에이제또대성리쪽에,지금대성리는이제남양주처리장에연계처리하고있습니다만이지역까지계속포함시켜가지고정부의승인을받아가지고하수처리장을늘려서지금76%를그래도90%이상까지처리를,처리구역을넓힐수있도록지금계속적으로활동을해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뭐제가개인적으로이제하수도쪽이나이쪽에관심이많아가지고있고,어저께도환경부에서근무하시다온그환경과에정책관있지않았습니까?

네.

그분모셔가지고말씀을나눠가지고저도그랬습니다.뭐저도민간인시절때는환경에대한규제때문에많이싸움을했는데지금은환경부직원들하고맨투맨으로해서라도나는그분들하고스킨십을통해서그분들에게가평을이해시키고싶다.이러한말씀을한번드렸더니정책관님도이런말씀,저런말씀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언제든지환경부가되든유역청이되든간에우리가평군의환경적인측면에서발전이고민되는것이있으면올라가시는데언제든지,뭐잣이든지아니면가평의뭐진짜할수있는것은다좀했으면좋겠다.또같이배석했던환경과장님한테그러한것을같이고민해주십시오라고이제말씀을드렸습니다.와마찬가지로우리하수도사업소장님도그어떤실·과장님들보다더열심히유역청이라든가환경부를방문하시면서또기재부를방문하시면서가평의가장기본이되는하수도사업소증설이라든가확충을위해서고민하고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는익히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또이러한고민거리를던져줬을때저도개인적으로두달전에는아휴,귀찮아죽겠다.나도이거뭐나한테돈되는것도아니고오해만만드는소지가있으니안된다고그랬는데어저께그분이저를커피한잔사주시면서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그분은김포쪽이나하남쪽에서큰사업을했던분이더라고요,이러한쪽으로.그런데나도가평이좋아서가평에와서살려고그러는데이렇게조건이안맞으면서어떻게가평에내가투자를하겠느냐,이러한말씀을주시는것을보면서그렇다고그러면한번또고민해보자.이러한차원에서어저께좀고민을했었고오늘도마침상수도·하수도소장님께말씀드리는것이맞기때문에좀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소장님께서조금불편하시겠지만,힘드시겠지만가평발전을위해서중추적인역할을하신다는나름대로의좀생각을가지시고좀도와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배석해주신우리부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리면,다힘듭니다.저는이제늘말씀드리지만우리나라에서가장돈많다는정주영회장님이나이병철회장님도죽을때까지돈,돈하다죽었습니다.어떤가치와기준을가지고생각하느냐에따라서그것은차이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나는공무원들한테뭐출퇴근거리가설악이라고멀다고이야기하기에‘여보시오,나는하루에두시간반씩하루에다섯시간을내가서울로출퇴근했던사람이야.그것은마음의가짐이중요한거야.’라고야단치기도하고또이해를구한적도있었습니다.소장님께서진짜다시한번가평을위해서고민해주시지만,열심히노력해주시지만이러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좀의회하고집행부하고고민하실때중추적인역할을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간곡히한번또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하수도분야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저희가나름대로이제그가평군845㎢지역에,전지역에이제관로를연결하는사업을저희가4단계로다가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2025년도까지계획을4단계를세웠는데,총소요비용이한2,500억원정도소요가됩니다.2,500억원정도가소요가되는데,이관거사업은우리군비로는부담하기어렵기때문에국비70%,그다음기금한18%정도하는이국비사업을반드시따와야만이이관거사업이또추진됩니다.그래서지금올해,내년도부터는1단계를이제추진을하려고저희가시도를하고있고요.어쨌든이런말씀드리기좀죄송합니다만,제가뭐임기가얼마안남았습니다만그래도이제계획세워놓은대로가평군에서는하수도행정이착착계획대로진행해나갈수있도록미리미리환경유역청하고환경부하고이렇게이제또우리후임들이일할수있도록발판을마련해놓겠습니다.

익히제가그것을또같이확인했던사람이기때문에뭐다시한번말씀드리고또부군수님한테도말씀드렸던것은그러한것에대한고민은인원충원부터좀고민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또이번에도그렇지만우리지금담당팀장님이또본위원이많이스트레스를줘가지고그랬는지지금도병가중인것을보면좀안타까운현실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이기본이되기때문에자꾸만이렇게말씀드리는것을좀이해해주시고또집행부뭐부군수님이나군수님께서는직원들의애로사항이그어느부서보다도힘들다는것을좀인지해주셔가지고좀민원인쪽에서좀고민해주시길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서제질의를마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간단히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계량리다리건너가서거기가이제관로공사다하셨지요?

계량리다리건너요?승안리요?

네.

공사다끝냈습니다.

그런데거기한집인가빠졌다고그러던데?거기집이비어서빠졌나.

아,관거가거기가처리구역내지만관거가연결이안된집들이좀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은거기가이제처리구역으로지정될때,이게이제10년전이지요.10년전에그때이제없던집들.그때는이제,그이후에생긴집들은관거가연결이안됐지요.그런데저희는이제지금이제엽광촌까지지금그관거정비를하고있는데요,그런분들이이제가끔전화가와서저희가이제확인을해보면뭐이런저런사정이있고또이제구배가안맞아가지고,구배가안맞아서그당시연결을안했던집들도있고그런데요.한집,한집확인해서저희가가능성이있으면연결을지금해주고있습니다.○김금순위원그래서아마그러면왜누락이됐을까그랬는데,집이비어서그랬나했는데10년전에지어진집이거든요?그전에.

네.그래서이제했으면좋겠다는그런민원이발생했고요.한가지는전기요금인데,’14년도에개곡리에서전기폭탄한번맞은적있지요?150만원정도나온적.여기다바뀌셔서모르시나?기억이안나세요?

전기요금,글쎄요,잘모르겠습니다.

회관다리건너가서,개곡2리회관다리건너가서.거기다가오수관관로생활폐수거기다관로를묻으면서,제가그용어를잘모르겠어.거기가어디냐하면은우리엄마네집이거든요.그래서’14년도에추웠을때뭐가얼어가지고150만원이나왔다는거야.그런적있어요?

아,이것은제가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14년도에.

아니,이제그랬는데,그랬는데이제또그래서그때아마그것을하수도사업소에서이렇게내주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랬는데올해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은봄에서부터17만원,18만원씩또몇개월을나온거야,이제.저희어머니가이제6월25일에돌아가셨는데.그런데가서장부를확인해보니까전기요금으로다가매달십몇만원씩몇개월치가빠져나간거예요.그래서이제또확인을해본거야.그랬더니그것때문에그래요.그래서이제또왜그런가그랬더니그윗집에서내려오는전기코드를빼놨대,우리동생이.그러니까이제적게나온다고이야기하던데.그래서지금빼놓은상태거든요?그런데이제아마기존에있던뭐하수도를쓰는지는모르겠는데빼놓으니까이제정상적이라고하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도좀많으신분들은여기서이제확인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네,위원님이것은제가좀확인을해보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그때전기요금이또많이나오고,봄·여름에많이나올일이없잖아요,그렇지요?

네.

전기요금이이제안올라간다네,전기요금이이제덜나온다는것같아.그래서어쨌든그거를확인을해보셔야돼.

네,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왜그런것인지는모르겠는데,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지나가다가이렇게공사하는현장을보고좀궁금해서물어보는데요,하색달전천에지금보수공사하고있잖아요?하수관거.

네,차집관거정비사업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하는목적이뭐예요?

아,기존하수관거가다있지만저희가2년전에하수관거를가져다가다정밀조사를했지않습니까?그게이제오래되다보니까불명수가많이유입이돼요.뭐지하수라든가또우기시에도그압력때문에관거로이제물이유입이되어가지고하수처리장의용량이많이늘어나고이제그런적이있는데요,뭐우리나라전지역에그런현상이있지만이거도이제노후화되어가지고이제관과관의이제이음새에,거기로이제불명수가많이들어와서그것을가져다가CCTV로다가조사를했던그부위를지금다이제바꿔주는그런교체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아,거기이제생태하천조성하잖아요?그것하고는전혀관계가없나봐요?

아,이것은지하에묻는것이기때문에생태하천그사업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그런데이제옛날에그게벌써거의한설치한지가한15년,20년은됐지요?

20년된데도있고,10년된데도있고지금부분적으로다다릅니다.

그런데이제그때는그하상에맞춰서공사를했는데그게이제하상이파인데도있고또메워진곳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게이제보기흉하게이렇게돌출된데도많고그러잖아요?

네.

생태하천할때그것도이렇게같이정비하는계획이있습니까?아니면그냥……

아,생태하천부분하고저희가이제필요한부분은설계를가져다가공유를해가지고생태하천사업할때그쪽으로이제분담을했고요.저희부분은생태하천사업할때할수없는부분,저희는순수한관로만저희가했을부분은저희가지금직접시행을하고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는데,오늘예산심의에서내용을보니까사실예산과관계없는그런질의가많이나왔는데요,그것좀주의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평생교육사업소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이원기입니다. 인재양성팀장홍복숙입니다. 도서관팀장장동복입니다. 2017년도가평군재정의합리적인배분,효율적편성등심도있는예산심사를위하여애쓰고계시는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아울러평생교육및인재양성분야에대해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2017년도평생교육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73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4억4천만원보다4억3천만원이감소한1천만원이며,세외수입은임시적세외수입이300만원,보조금은국비보조금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57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세출예산은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원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도67억5,500만원보다2,900만원이증가한67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원정책사업예산안은2016년도35억3,700만원보다1억7,900만원이증가한37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교육재정지원은단위사업은36억2,300만원으로교육기반확충에35억9,900만원,청사관리는2,400만원으로학업활동지원단위사업은지역대학생활동지원에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79쪽,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예산안은2016년도2억6,400만원보다1억원이감소한1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은1억6,400만원으로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에1억4,400만원,희망가평아카데미운영에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81쪽의도서관서비스확충예산안으로2016년에13억6,900만원보다4,600만원이감소한13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은13억1,600만원으로도서관운영에11억1,700만원,583쪽문화학교운영에9,900만원,정보자료확충에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84쪽,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6년보다12억8,500만원,2016년도12억8,500만원보다5억5천만원이감소한7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은7억3,500만원으로방과후공부방지원에1천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9,800만원,585쪽청소년체험활동지원6,300만원,청소년국제교류3억1,700만원,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2억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86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16년도4,800만원보다400만원이감소한4,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87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2016년도2억5천만원보다5억5천만원이증가한8억원으로가평군장학기금적립전출금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평생교육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2017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가평군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들의교육기회균등및지역사회의우수한인재를양성하고지역주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121쪽,2017년도기금조성액규모는2016년도조성액136억7,580만원에서63억8,229만6천원이감소한72억9,554만4천원으로수입은13억6,820만4천원,지출은77억4,840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22쪽,2017년도장학기금운용규모는2016년도운용규모26억3,052만원에서52억8,271만7천원이증가한79억1,323만7천원으로,123쪽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70만원,통장예치금회수수입이4,563만3천원,기타회계전입금은일반회계출연금8억원과수입에서특별회계2억원을합한10억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65억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3억6,740만4천원입니다.124페이지,기금지출계획은총79억1,300만원으로장학금지급2억4,840만원,장학관부지매입75억원,예치금1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1억6,48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교육사업소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157쪽에보면학교급식포도주스지원,이거는아이들의먹을거리가될수도있고또는이제농가에큰도움이될것같아서이렇게예산지원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580쪽에보면중간에여기평생학습어울마당,이거는알겠는데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이거포괄적인사업인가요?

이게이제저희관내의동아리나평생학습마을,도란도란마을이라든지이런평생학습을하는동아리나단체에대한감사료,재료비뭐임차비이런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토탈로세워놓은금액입니다.

토탈사업이시고.그런데이위에보면평생학습마을리더관계자벤치마킹,이거벤치마킹도가시나보지요?벤치마킹사업도있네?

네.

그마을관계자들하고가시는거지요?

이제각마을에평생학습코드라든가마을리더들이있습니다.그게한70명정도되는데,그분들이이제평생학습이잘된지역이나마을이런데를벤치마킹하기위해서세워놓은예산입니다.

그리고한가지는또여기거기에보는평생학습센터가있는데요,이게이제센터를다시설립을해서나가실생각은있으신건가요?

지금평생학습센터는저희평생학습센터를이제의미를하고요,저기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교육을하기위해서저희가관광사업단이빠진자리에한이정도,특위실규모의회의실을마련을했습니다.그래서당분간은거기를사용을할계획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579쪽을보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보시면여기조종초등학교LED조명교체이렇게해가지고예산이올라왔는데요,이사업내용이뭔가요?

말그대로조종초등학교의그등을LED를,요즘이제LED로교체를하면은이제뭐전기료라든가관리에이제굉장히개선이되기때문에교체……

그래서바꾸시는거지요?

네.

그밑에보시면제가이제저번에한번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고등학교나가평군관내에지금LED로교체안된학교가어디있습니까?

지금현재청평고등학교가LED를안했습니다.

네,청평고등학교가안됐더라고요.

네.그래서이제그부분을저희가알아봤더니청평고등학교에서도나름대로이제우선순위에의해서예산이요구되잖아요?

네.

화장실이라든가이런다른것때문에급한사업때문에이제그것을,그거는내년도에이제요구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이게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은지금사업소장님도말씀을주셨지만이것이LED교체만의문제가아니라이후의운영비라든가전기료와같이연동하기때문에또다른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그렇다고그러면뭐학교에서수준을정해줬겠지만이게정책적으로아니면또다른목적으로라도이런것을좀교체해주는것이맞다고봐요.그래서다시한번소장님께말씀을드리는데,학교에,저도깜짝놀랐습니다,LED교체안된것을보고.그래서이것을다시한번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장학관이나도서관은잘추진되고있지요?

네,잘추진되고있습니다.

하시다가민원안되는것있으면다갖고오세요.제가다해결해드릴테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안되면되게끔하는게능력이니까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또하나더말씀드리면570,아니,아니,585쪽이요.역시뭐우리다른공직자분들도다청렴하시겠지만유독평소에존경하는사업소장님이참그런쪽으로는참좋으신것같아요.무엇때문에그러는지발췌하셨나요?

네?

무엇때문에내가이런표현을했는지발견하셨나요?585쪽에.

글쎄요,학생들이기때문에그러시는건지……

그건아니고요.업무추진비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다른실·과에서작년대비업무추진비삭감해서들어온데는사업소밖에없어요.

아,그건저희가삭감한건아니고요.

아니,글쎄요,네.나는본회의장에서모두발언할때군수님이나의장님들시대정신에좀맞게끔움직여라.저기저부산기장군수는내년업무추진비가0원이야,0원.그건너무과하지만김영란법에따라서우리들도고민할것은고민해주고가는것이맞다고보는데,그러면작년에500만원세운것하고올해500만원세운것같고내년에300만원세운것은이유가뭐예요?소장님이그만큼나름대로뭐커트해서들어왔는지모르지만소장님이그래도나름대로그래서그런것아니에요,그렇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거저희가이제운영을하다가부족하면추경에좀요구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건뭐말도안되는소리고요.제가봤을때는다른실·과에는그대로다올라왔어요,다.그런데이유가어떻든간에소장님네과에서는그래도이렇게절감해서들어온것이이게뭐솔직히200만원이큰것도아니거든,솔직히.그것이나는생각,철학뭐가치관이라고봐요,개인적으로봤을때.뭐소장님이어디가서흔하게소주드시는분도아니고가평군청600여공직자중에서손가락에들어가는나름대로청렴하신분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만약에소장님이었으면우리예산팀장님한테왜작년에는,올해는500만원세워줬는데왜300만원만세워줬냐고따졌을거야,나같았으면.

그거는하여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말씀하시기는뭐말씀하실것은말씀하세요.별도로무슨뭐사담하는것아니니까요.다시한번말씀드리는지만그런것들이필요한겁니다,제가봤을때.그래서제가소장님이나우리팀장님들한테말씀드리는것은항상말씀드리지만나는,우리는군민을위해서존재하는우리집단이기때문에다시한번감사하다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오늘까지계획된21개부서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설명을모두마쳤습니다.예산안심사와설명을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는12월12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