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5억 8,766만원보다 3,445만원이 증가한 76억 2,2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억 8,549만원보다 4,421만원 감액된 4억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먼저,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로하스인증 심사비 및 연간사용료,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수당, 정부공모사업발굴 워크숍과 관련 책자 제작,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등입니다. (p153) 군정통계연보발간을 위하여 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를 위하여 3,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ꋯ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55)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 등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1억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6) 배상금 등은 영덕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패소에 대비하여 전년대비 2억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도관리 사무관리비를 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56)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전반에 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5,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 군정시책전략홍보는, 광역교통망 개통 전국단위 방송 홍보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충청권역 방송 홍보에 2016년 제2차 추경과 같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 PD연합회와의 업무협약체결’로 예능ꋯ다큐 등 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맞이 군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 전달을 위한 ‘군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사업입니다. (p158) 규제개혁업무의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355만원에서 11만원이 증액된 1,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59)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로 4,400만원을,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유인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보용 설명자료 제작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협의를 위한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로 1,500만원, 군수 공약사항이행 등 각종시책개발 예비타당성 용역비로 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사업입니다. (p163) 지방채 정기상환을 위하여, 원금상환 5억원과 이자상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 예비비는 당초 37억6,907만원으로, 일반예비비 22억6,907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83) 먼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52억1,6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5,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일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7만원으로 전년보다 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4) 어업인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970만원으로 전년보다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수산경영인 전국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며,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가 울릉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해안해양수산한마당 시․군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p384) 어업인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안전과 특별의식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정보화(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어업인들의 정보 습득을 위한 수산전문지 보급사업은 4,3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384~385) 우수수산업경영인 선진지어업비교시찰(도비보조)은 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어촌무형문화계승(도비보조)사업은 어촌계 풍어제 지원을 위해 2,050만원으로 전년보다 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에 풍어제를 개최하는 대진2리, 백석리, 금곡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홍보에 일반운영비는 5,850만원으로 전년보다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386)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도비보조)사업입니다. 6,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386) 동해특산수산물자원보호 심포지엄(도비보조)입니다. 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청 이전과 교통망 확충시대에 맞추어 더욱 더 알차게 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촌체험마을육성(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소득증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청어과메기 활복기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덕군의 청어과메기 활성화 사업에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p386~387) 다음은 어업관리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피서철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 및 은어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민간 감시원 인건비는 1,552만원으로 전년보다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70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하고 있는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등 소득생산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동일한 7억6,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387~388)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시설(지특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 수요조사 후 다목적인양기 2기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다목적 인양기를 보강․보수할 계획입니다. (p388) 어업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56만원으로 전년보다 1,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방치 폐선처리와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8~389)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994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43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민간의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p389~390)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억5,525만원으로 전년보다 7,6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0) 내수면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재료비는 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2017영덕황금은어 축제용 은어구입비가 미편성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군비 부족으로 축제관련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 할 계획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어업인들의 수요가 많아 국․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자원보호(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대게자원보호사업은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민간감시선 운영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감시선 활동시 유류를 지원하겠습니다. (p390~391)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의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영덕대게자원을 보호하고 해난사고 및 구난활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391)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39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17만원 감액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낚기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징어 채낚기어선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합니다.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 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으로 도비 증액지원을 요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91~392)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각종 해난사고시 구조동원 어선에 대하여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금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2) 다음은 해양수산자원화 사업입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지특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수산물저온저장시설(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2~393)수산동식물 질병관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백신공급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감액에 따라 전년보다 7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2) 다음은 수산진흥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27만원으로 전년보다 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성종자방류(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374) 친환경부표보급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감액에 따라 전년보다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4) 마을어장갯바위닦기(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연산 미역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면 양식어장 기자재 공급(도비보조)사업입니다. 멍게양식장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여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동해안해삼양식사업육성(지특보조)사업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 품종인 어린 해삼을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5)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재해보험으로 적조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동해대게자원회복(도비보조)사업입니다. 3억3,33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덕의 특산물인 영덕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류종자대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감액에 따라 전년보다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치성어구 인양장비지원(자체재원)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변 정치성어구의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 하고 정치성어구의 인양시 부착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주변 환경개선 및 관광객의 민원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자체재원)사업입니다. 신규편성된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원(자체재원)은 어항 및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산재된 어업기자재를 광역교통망시대에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어촌어항의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3,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5~396) 양식장시설현대화(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억3,200만원으로 육상양식장에 이상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 예방시설지원으로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6) 동해안생태플랫폼시범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 해역특성에 맞는 산란장․성육장 등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경북도 시범사업으로 신규 10억원 편성하여 수산자원 조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397) 어항시설확충(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억5,68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8,3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도비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7~398) 어촌어항환경정비(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8) 해안취약지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해양관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는 전년도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어항시설사업도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어촌개발사업입니다. 신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지특사업)사업은 2015～2018년 까지 4년간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노후된 축산항 일원을 재정비하고 어항기능 중심에서 관광미항 기능을 추가한 복합 해양관광 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미항건설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율에 따라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오십천수상관광레포츠공원조성 건설(지특보조)사업입니다. 2016～2018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오십천 일원을 레포츠, 휴양, 문화 등 다목적 기능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즐길거리 등 체류형 공간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및 도비 보조율에 따라 1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곡항 등대체험공간조성 조성(지특보조)사업입니다. 2016～2017년까지 총사업비 26억원으로 고래불 해수욕장과 인접한 병곡항 등대는 해파랑길(블루로드)종착지점이자 석양과 해안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로, 이를 연계한 등대 체험공간 조성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브랜드 강화 모색을 위해 201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완료를 위하여 국비 및 도비 보조율에 따라 20억으로 전년보다 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9~400) 다음은 해수욕장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는 3,804만원으로 전년보다 1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144만원으로 전년보다 132만원 감액 편성, 일반보상금은 1,434만원으로 전년보다 3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0) 해수욕장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피서객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p400~401) 해수욕장인명구조원인건비(도비보조)입니다.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7,5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240만원으로 전년보다 6,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년도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인명사고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수상인명구조요원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01) 해수욕장홍보(도비보조)입니다.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본예산 5,200만원/추경 1,300만원)와 동일한 6,500만원을 편성,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전국적인 대회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2,700만원(본예산 1,020만원/추경 1,650만원) 보다 7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해파리 출현시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01~402)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9,567만원으로 전년보다 5,62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강구항 친수공간 매립이 완료됨에 따른 매립지 공원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강구항 친수공간 및 연안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p402~403) 연안침식방지시설(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의 모래 및 해안 지면의 침식․유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중인 연안침식방지시설은 3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조성(지특보조)사업입니다. 강구항 매립지내 총사업비 96억원으로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차별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촌벽화마을 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해안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어촌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p403~404) 다음은 해양환경보전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일반관리 인건비는 7,453만원으로 전년보다 397만원 증액 편성하여 잦은 너울성 파도 및 태풍으로 인하여 연안 폐어망 등 해안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블루로드 및 연안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404) 해안폐어망수거사업 시설비는 전년도(1추경예산)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에 방치된 폐어망수거로 깨끗한 바닷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2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물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비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5) 적조방제(도비보조)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으로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발생 시 액화산소지원 등 신속한 초등방제로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포장재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8,13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수산물포장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청어과메기, 오징어, 물가자미 등에 대한 규격용기 지원 및 수산물수출업체 수출용포장재 지원으로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p405) 생분해성어구시범(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억5,714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9,714만원 감액 편성되었며. 감액 사유는 대게 자망어업인들의 생분해성어구 수요 감소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405~406) 연안해조장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을 편성하여, 연안어장의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고 연안어장 생태계를 조기에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406) 해적생물구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게어장정비(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 서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06~407)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지특보조)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여 바다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07)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426만원을 영덕로하스농공단지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800만원으로 로하스 농공단지 가로등 및 공동시설 전기사용료 납부를 위해 전년보다 2,8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덕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6억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조성 5억원 및 폐수 전처리시설 추가 설치사업 6억원 등 시설비및부대비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지원센터지원사업입니다. 7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로하스특화농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407)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922만원으로 전년보다 22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경비는 3,765만원으로 전년보다 2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 먼저 지방세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20억4,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재산세 5억9,200만원, 담배소비세 4억5,000만원 지방소득세 1억9,5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3,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p102)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29억5,7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3,553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3,833만원 증가되었고 (p103) 사용료수입은 5,362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p104) 수수료 수입은 5,497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250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이 3,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p105)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12억9,308만원 감소되었으며, 기타수입이 9억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316억4,0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6,55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9)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억4,736만원으로 1,5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납세편의 시책추진사업, 공공요금 및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p281) 다음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1억172만원으로 2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체납세 징수 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 등입니다. (p283) 다음은 과표관리 사업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1억2,607만원으로 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재산세 과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등입니다. (p284) 다음은 재정지원에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억9,849만원으로 5,2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과 복식부기 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이며, (p287)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5,3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8억2,056만원으로 3억5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청사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며, (p290) 청사 노후시설 교체비가 전년도 보다 3억3,972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2016년 종합민원처리과 리모델링 3억5,000만원 공사가 완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p290)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2,2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이며, (p291)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법원 취득분에 대한 5회 분납금이 2016년에 완납되어 감소되었습니다. (p291)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 295억2,017만원으로 13억2,677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상승분과 신규공무원 채용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