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 12월 2일 경제복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장 김명순.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행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보수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보수 공사 내용이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블라인드 설치 외 5개소 보수 공사가 있어요. 무슨.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6년도 현황 말씀입니다. 그지요? 잠시만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아이들 미끄럼 상태가 좀 부족해서 그거하고 햇빛 가리는 블라인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각종을 이번에 2016년에 한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집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있으면 AS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하면 안 되셨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블라인드라든가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은 그거를 보수해서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설립해서 우리 한 행사, 공사한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 금액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거는 조금 이렇게 금방했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는 부분이 좀 미리 생각하셨더라면 이런 어떤 집행이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그지요? 이런 미비점이 좀 있었다. 그지요? 예,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거 겸해서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무슨 어떤 우리가 미비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 단지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문제가 될 건데.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보수 공사 이거를 549, 549만원 그래서 90% 낙찰해 가지고 했는데 다 지금 이거 했는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당초에 생각 못 했던 것을 2016년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구석구석 조금 부족한 거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부족한 부분을 했는 거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수 공사를 넣어 놓으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보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블라인드라든가, 안전대라든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설치해서 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이 과장님 그러면 이거 보수 공사 이래 넣는 거보다 보수하는 거는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게 보수 공사인데 낱말 용어 자체가 잘못 표기됐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서 이게 14, 15, 16 다 됐어요. 그지요? 이게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적발됐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들에게 유류를 팔거나 술을 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기간에 적발된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청소년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자한테 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니에요. 업주한테. 마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업주. 아, 마트에 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마트들은 이게 과징금을 안 내면 그거를 단속을 해서 받아내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체납 건수로 있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시로 우리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사는 청소년한테는 아무 그게 상황이 전개 안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판매하는 분한테.
남옥
노남옥위원
파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연마다 이게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해가 한 건이 250만원인데 청소년보호법은 얼마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동보호법은 과태료가 좀 많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주로 그러면 이거 아동복지법 위반은 어떤 경우예요? 무슨 위반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으로서 1차 위반 시에 처분 사전통지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청소년보호법하고 달리 과태료가 다른 거보다 좀 많은 상태이고 부과.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위반 사항이 어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위반 사항이, 잠깐만예. 여기에 250만원 부과한 것을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강사 20명 중에서 9명이 아동 학대 관련해가 범죄로 경력 조회를 하니까 미실시 되어서 이래서 위반내용으로 이번에 250만원 부과한 내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동 학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학대 관련해서는 좀 강하고 해서 부과 금액이 250만원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1차에 250만원 해가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겠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라든가, 결손 처분이라든가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바람직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몇 건이라도 보면 그 13쪽 같은 경우에 2014년도의 내역을 보면 무재산인데 시효소멸이 하나가 있어요.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 이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4년도 거는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지 싶은데 15년도 같은 경우도 시효소멸이 있어요. 근데 시효소멸이라는 게 5년 만에 하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년 이후 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 이전에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부과한 내용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2014년도 거는 99년도 부과했고 시효소멸 된 거 15년도 2009년, 99년도, 2009년에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나서 5년 동안 계속 독려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소멸 하지만 다시 이게 5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재산 조회해서 수시로 해서 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길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전에 압류조치라든가 그런 거 안 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압류하고 고지서 보내고 또 찾아가고 이런 거는 그동안에 다 해 왔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마트를 하시고 하실 정도 되면 무재산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영업을 하시는 분을, 분들이 무재산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시효소멸 그거 할 때 그 당시에 이 사람 재산 조회를 다 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행정조치라든가, 결재라든가 어떤 라인을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떤 재산이 없었거나 이런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 시점으로 맞추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보면 무재산이었다가 유재산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해 놨다가 재산이 발생할, 발생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징수토록 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노력들이 안 보여요. 2016년도 무재산, 무재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손했다는 건데 무재산 이전에 독려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첫째는 최고 보내고, 첫째 고지서 보내고 또 최고 보냅니다. 그리고 재산압류통지서 안내장 보내고 또 압류를 다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절차. 이 사람 재산 다른 데로 활용하지 못 하도록 브레이크를 다 걸어놓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전체로 압류 했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재산 납부한 사람은 압류하지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당연히 안 낸 사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체납한 사람은.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한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압류를 다 하셨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99년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99년도 밟았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네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과장님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사항이고 그러나 2016년도에 단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있어서 6명한테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징수 건수가 3명입니까? 3분이 징수를 하고 나머지 체납이 됐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12쪽에 2016년도 현황을 보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지요? 6명중에 3건은 징수를 했고 3건은 체납을 한 거지요? 부과를 6건을 했는데 그중에 징수를 3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2쪽.
소영
박소영위원
2016년도 현황을 보시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2쪽.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보면 부과 건수는 6건인데 그중에 3건만 징수를 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체납이 이루어졌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자칫 잘못하면 결손으로 또 이루어질,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체납 건수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해 놓으신 상태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한 사람은 5월 13일이고 2016년도 5월달이고예. 두 사람이 5월 13, 16일, 6월 1일날 체납된 분인데 이 사람 한 분은 분납을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기로 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도 안 그래도 와 보니까 있어 가지고 담당자 계속 전화 독려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받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가족복지과의 경우는 체납액이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이게 다른 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앞으로 16년이나, 아니라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금액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6명 부과를 했는데 3명만 징수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3명은 뭐겠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맞게 다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2016년도에 무인경비 방금 했는데 드림스타트 근태 관리 및 무인경비에는 164만원이 되어 있고요. 영유아프라자 근태 관리 및 무인경비는 1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프라자가 더 넓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우리 지난번에 현장도 한 번 가봤는데 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 차이가 이런지 궁금합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또 층수만 많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예. 드림스타트도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보셨다시피 영유아프라자도 층수는 높습니다마는 무인경비 이거는 계약할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문이라든가 또 숫자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이래가 계약한 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근태라는 거를 뭘 보고 근태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근태는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게 보니까 2014년도에도 영유아프라자에는 근태하고 같이 해 갖고 132만원 해 놨는데 드림스타트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 갖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는 2015년도에 같이 뭉쳐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같은 사람인데 서준이라는 분이 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는 거는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이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편법으로 구입한 설이 흘러나왔다라 뭐 이렇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작년에 저가 공부를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좀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은 당연합니다마는 수시로 나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날 팔공정보문화센터에서 대구시에 어린이 재단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무교육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그래 한 번씩 경각심을 불러주는 의미에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점검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업무에 좀 투명성과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직원이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동지역센터도 그렇고 직원이 이렇게 수시로 지도 점검 나갈 인력이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구청에 인력이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두 달간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 두 달 동안에 순회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지역아동센터야 몇 개 안 되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은데 직원들이 정기감사도 나갈 거고 수시로 나가고 한데 그게 그래 지금 다 직원들이 업무하고 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가 올해부터는 우리도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하고자 계획을 내년부터는 그래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금 자꾸 시설은 늘어나고 지도 점검하고 이래 체크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감사파트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정해
서정해위원장
얼마 전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시는 분이 서류를 들고 감사실에 가는 거를 봤는데 그래 이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과장님 나가면 거의 오후에 나가면 오전에 업무보고 오후에 나가면 해 봐야 두 군데밖에 못 나가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2명씩 나간다 해 봐야 두 군데, 네 군데밖에 못 가는데 이거 좀 아니면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나가더라도 몇 군데 더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 가야지 그냥 이래 가면 이거 1년에 하기가 안 어렵겠나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린이집 이분들이 좀 이래 긴장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이래 씩 돌아가면 어떤 시간의 낭비 아니겠나? 업무도 많은데 그지요? 과장님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3년 연속 실적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실적 그거를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 갖고 안 했는지 이게 역할을 보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역할이 근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안 했는 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 확인 해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근거로 이제 조례,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이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에 있어서 비슷한 성격이 많습디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앞으로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통합될 것 같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복지, 청소년에 대한 거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지원으로 하고 있고 육성위원회는 개최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계획이 없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통합지원체계랑 유사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육성위원회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2개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를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역할은 없고 이런 겁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한 번 고민을 해서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통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리고 이 위원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박종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16년도에는 안 계셨나요? 16년도에도 개최 실적이 없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계속 위원회가 육성위원회는 개최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개최 실적은 없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고요. 위원회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가 14년부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렇지 13년, 12년, 11년 분명히 개최 실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럴 거 같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통합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는 없나요? 이게 문제인 것이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신문 16년 1월 7일자에 따르면 대구지역 대구시, 달서구, 북구, 서구 등 네 곳만 운영 중이고 그 나머지 5개 구․군은 아예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있잖아요? 보육예산하고 아동, 여성, 청소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그게 구성이 돼 있나요? 보육하고 아동, 여성, 청소년 예산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7억 3,800 정도 우리 과에 예산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 봐서 7억 3,800정도 됩니다마는 보육 쪽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보육이 좀.
소영
박소영위원
아무래도 많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제일 많은 상태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청소년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보려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청소년 13%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13%인데 보육, 아동, 여성, 청소년을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청소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이.
소영
박소영위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어느 어디 시점에 있는지 보육, 아동, 여성, 청소년 순서대로 한 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 순서대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6년도에 우리 보면 78억 정도 돼 있네요. 아까 78억 되어 있는데 보육에는 6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아동 청소년에는 9억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여성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여성은 2억 정도 이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여성이 2억 정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4억.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여성다문화 쪽에가 24억이고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지원에 657억, 아동 청소년에 93억 그 정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아동 청소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93억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93억 정도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이 93억이라고 보면 아동 청소년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중에 아동에 속하는 예산이 많을 거 같아요. 청소년 예산도 이만큼 있다는 말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에 관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면 노인에 관련된 정책은 정말 관심이 많아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장구 쳐서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그렇게 행정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등한시한다고 하면 우리 앞날을 책임지고 나가야 될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수년 동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방치돼 있다는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저 그냥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이 이제 동구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좀 작습니다마는 크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많이 이제 관심도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더라고예. 노인보다가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체계도 운영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동안에 어떤 예산이 있고 또 주민의 관심이 많으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회도 이렇게 결성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동안 그런 게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청소년에 대한 아동에 대한 것이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고 위원회도 원활하게 개최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도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자체도 아예 청소년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할 생각이 아예 연초부터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장은 총칙이고 2장이 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한 것이 3조에서 10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조에서 10조까지. 그리고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기능이 1항에서 6항까지 있어요. 1항에서 6항까지 아실 겁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조차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정책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로지 노인정책, 노인들 경로당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인 우리들한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래요.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은 청소년들한테 좀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과장님 계실 때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로 봅니다. 과장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이거에 관해서는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여기 그러면 청소년 지도 위원들이 각 동에 있잖아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역할 안 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원들. 동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있는 거로 알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우리가 협의회를 하고 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셔서 하시고 또 동에는 동에도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사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역할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성,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이게 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만들어 놓기는 놨는데 그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열어도 개최를 안 해도 지금 있는 같은데 뒤에 그래 청소년 지도 위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방금 조례를 빼오라 해가 봤는데 보니까 3장에 보이 청소년 지도 위원이 각 동마다 10명 이하 이래가 있는 같은데 여기는 활동하나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왜 청소년 그러면 활성화 좀 되면 위원회도 열고 개최를 할 건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겠,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현황을 보니까요. 방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통합을 하든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14, 15년도에는 14, 15년도는 아예 운영위원회 현황에도 없어요. 우리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때는 뭐 위원회 없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2016년도 7월 26일날 신규로 위촉해가 해 왔습.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6년도 7월 26일날 신규 위촉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으로 위촉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소영
박소영위원
1회 개최를 한 거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박종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명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위원회 개최하려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심의수당.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하고 그리고 개최실적하고 그 위원들의 주소지, 주소지하고 이렇게 해서 개최실적까지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 번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 지도 점점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고 수시로 하고 있고예. 시에서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방면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수년 동안 그렇게 하셨겠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63쪽에 12, 13,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차례에 수시 점검을 나가신 건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좀 문제가 보여서 이렇게 나가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 어떤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14, 15, 16년도 추이를 보니까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 16년도에 지적이 줄었어요. 그 줄게 된 노력 어떤 노력, 줄기까지 어떤 노력 있으셨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다른 시설과 달리 체계를 잡아가는 거 같더라고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그렇지만 처음보다가는, 처음에는 행정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좀 약하고 이런 분이 많았는데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감사실에서도 우리 동구 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료만 보더라도 노력의 결과가 있는 것이 2015년 12월 18일날 우리 작년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동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교육도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어떤 교육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은 아동센터가 있을 것이고 참석을 안 해서 받지 않은 그런 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전원이 출석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의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시고 굉장히 열악하신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신경 쓰시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실 텐데 따로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는 한 거 같아요. 그럴 여력이 없으시다면 이런 연합회 참석해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중요한 것은 참 잘한 것이 뭐냐하면 매뉴얼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매뉴얼을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보내주고 나서 지켜라 하면 그게 참 힘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안 읽어보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직접 교육을 시키고 연합회 참석해서 이렇게 이런 교육 활동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외에 동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64쪽에 1번이요. 보면 14, 15년도 공히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15, 16년도 3번도 14, 16년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지도 점검만 하지 말고 교육을 좀 하시라는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20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체계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니까 이게 파장효과가 있어서 안 되는데는 폐업을 한다거나 어떤 자기 마인드를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나머지 시설에도 한 장소에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팔공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14, 15, 16년도 25개소에서 26개소에서 16년도에는 다시 25개소로 바뀌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팔공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수혜를 입던 아동들이 그 아동들은 어떻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인근의 지역센터로 연계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거기는 불로동에 아동,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폐업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총 몇 명 정도가 됐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8명.
소영
박소영위원
18명 인근 어디로 보내졌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불로 지역아동센터.
소영
박소영위원
불로 지역아동센터로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발빠르게 참 이렇게 대처를 잘 하신 거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도 점검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점 칭찬드리고 그 외에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하셔서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집 대상인원이 동구에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216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어린이 대상, 대상. 애들이 갈 수 있는 인원. 그러니까 인구수, 어린이 인구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 인구수.
정해
서정해위원장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500명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약 2,500명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해야 되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6세 미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체 어린이 숫자.
정해
서정해위원장
동구 관내에 그러니까 지원 받든 안 받든 갈 수, 대상되는 어린이 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렇고. 본 위원이 왜 그러나 하면 이거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아까 200, 총 217개 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216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215개가 아니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6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82쪽에 국공립 15개, 가정 64개 다 포함하면 216개 됩니다. 215개는 협동 동동어린이집은 CCTV 설치 안 했기 때문에 215개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토탈 216개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허가는 어떻게 이거 지금 맨 허가제지요? 아직까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허가제인데 지금 그거 양도 양수는 되나요? 어린이집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법인하고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은 이제 자격 있는 사람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1층, 1층 아니고 지금 현 기존에 있는 거는 2층이든 1층이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층수 상관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인수가 되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여기 보면 그러면 영아 전담은 몇 개 있나요? 영아 전담. 어린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로 영아 전담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영아 전담은 지금 지원이 많이 나가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다른 데랑 좀 다릅니다. 영아에 대한 지원금액이 아이들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영아만 하면 다른 시설보다 돈은 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어린이집 이게 관리 감독에서 어린이집 놀이시설부터 시작해가 안전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거기에 보험 한도액이 사망시 8,0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고 또 1년, 1년 만에 갱신해야 되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놀이시설에서 안전검사는 1년에 한 번인데 다 돼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놀이시설에 안 돼 있는 곳이 동구에 몇 군데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문지상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없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 놀이시설이 안 되어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낼 덕에 기존에 놀이시설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놀이시설은 다 돼가 있는데 안전검사에서 안 된 곳이 네 군데 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CCTV 문제는 이거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다 양호하다고 다 돼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협동 어린이집 빼고는 다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고 또 맞춤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4시간하고 이런 데 이거는 체계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춤형 어린이집 개수 말씀하셨.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춤형 어린이집은 없고예. 맞춤형 보육시설을 하라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형태가 이제 시간 연장형이라든가, 영아 전담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맞춤형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고 동구에는 없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자체가 없습니다. 맞춤형 어린이집 하는 말은. 어린이집 자체가 시간을 연장한다 거나 영아를 전담한다 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남옥
노남옥위원
보육시설이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어떻게 놀게 되면 거기에 워킹맘이라든지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보내는 엄마들이 시간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임시공휴일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본인이 오래 하는 종일 하는 시설이라든가 야간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떤, 저도 애기 3명 키웠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가야 되지 정부에서 다 그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춤 자기가 찾아서 해 가지고 애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임시공휴일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동구 관할에는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없기는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임시공휴일이지만 저희 같은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워킹맘들은 불안하다 그런 어떤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홍보를 해 갖고 그런 부분 정도는 홍보차원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 또 우리 동구관내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문 닫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은 없고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우리 국보조금이라든지 부정수급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 자료를 보면 자격증 대여하는 곳도 있고 아동 출석일수 허위 기재해서 또 아동 보육 정원 초과하는 거, 뭐 보육교사 허위 등록하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떤 조치를 가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한다거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시정을 먼저 합니다. 시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발견되면 우리가 청문을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으로 법 행정법 절차에 의거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보면 봐주기 식, 다 안면이 있으니까 봐주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요새는 좀 그런 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없으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근절 조례를 했어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교육을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이런 것도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교육을 하셨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 아동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사고화 돼 가지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동구 맞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에는 돌보던 자폐 아동, 소변 실수를 하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더냐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쉬를 싸냐 폭언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했다 말입니다. 애를 갖다가 벨트를 뒤집어 씌운 채 울음을 그치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님 날짜가 언제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날짜가 오래된.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요? 2016년도 11월 17일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얼마 안 됐네.
소영
박소영위원
무슨 신문이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무슨 신문이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연합뉴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인터넷 연합뉴스 떴나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대번 오는데 한 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동구 맞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 동구?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이 해당 기관에 가서 좀 더 다른 교사님부터 시작해 갖고 철저히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고 하니까 과장님 좀 힘드시지만 좀 더 철저히 지도를 하셔 갖고 그래도 동구만큼은 사건 사고가 없는 그래도 아동 우리가 아동이라면 지금 또 인구도 대폭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확실한 어떤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바른 교육 모든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번 관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아동 안전지도가 있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제작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방지 등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활동은 캠페인.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캠페인.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시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캠페인 해서 어떤 효율, 어떤 효과가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효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캠페인 활동하면 좀 영향력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캠페인 보다가도 어떤 폭력에 대한 어떤 개념이 국민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 같아서 우리가 또 그 사이사이 잊어 먹지 않도록 이렇게 현장에서 나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홍보활동, 캠페인 홍보활동 외에 다른 홍보활동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과거보다가 또 어떤 그런 사례가 좀 덜 발생하고 또 그리고 홍보하면서 리플렛 만들어서 주면 또 어르신들이나 젊은층이나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리플렛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지도라든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참고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CCTV가 있는 데 협동 동동어린이집은 부모 전체 어떤 동의로 미설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부모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하는 면이 있지요. CCTV가 엄마들이 그래서 반대를 하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만 미설치.
소영
박소영위원
어머님들도 학부모 쪽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합동하니까 같이 행동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학부모 쪽에서 이거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는 하지 말자 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알아서 한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래서 한 군데는 그렇게 했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도 점검요. 지도 점검 열심히 하신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216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하시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짜서 연간 계획을 짜서 조를 편성해서 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를 우리 계장님들이 정하셔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우리 계장 포함해서 직원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되세요? 한 분당 1년에 몇 개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한 시설에 보통 여기 날짜는 하루 하루씩 잡는데 빨리 하는 시설은 또 민간은 조금 빨리 안 나갑니까? 그래서 거기는 하루에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2명이 나가서 하니까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도 또 다음부터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전체 교육은 수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국공립, 가정 할 거 없이 전체 다 216곳을 우리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시 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14년도에 37건, 서른 일곱건에서 15년도에 20건에서 6건으로 엄청 줄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좀 많이 개선된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는데 저는 이거는 점검을 안 해서 이렇게 없는 건가 아니면 점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런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점검했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두 번째 경우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점검을 했는데도 많이 이렇게 시정이 됐다. 점검의 결과고 교육의 결과인거 같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렇게 교육을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6군데이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점검 수시로 하시면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처럼 같이 지도 점검 수시로 하시면서 교육도 함께 더불어 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97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는 18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렇게 공공형으로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평가인증 점수가.
소영
박소영위원
몇 군데를 해라하고 이렇게 내려오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군데를 지정해라 하고 딱 정해져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군데는 없고 점수만 합당하면 선정해 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점수만 합당하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여기 기본신청자격과 선정요건에 합당하면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요건이 합당하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건이 합당하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조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민간어린이집.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민간이 107, 106, 106개.
소영
박소영위원
106군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6, 106개소에서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총 몇 개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8개.
소영
박소영위원
총, 이게 총 현재까지 18개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재.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0,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 지정한 것이 2016년도 18곳을 다 했나요? 이게 몇 년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11년 6월달에 최초 선정 날짜가.
소영
박소영위원
11년 6월부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97쪽 옆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네요. 11년 6월부터,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18군데가 선정이 됐다. 그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이게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하다가 또 요건이 탈락되면 또 떨어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요건을 맞추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106개에서 18개 뺀 나머지에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자체가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형을 하게 되면.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러이 자기 어떤 자기 어린이집 원장들의 시설요건이라든가 자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거는 어렵고예. 자기 스스로 이제 하고자 하면 여기에 맞추도록 좀 열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되고 이래야지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거의 공공형으로 되고자 하겠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안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안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자기들 공공형 하면 또 까다로우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아, 까다로우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장단점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만큼 예산 지원 뒷받침 받는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원장님들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예산 지원 받으면서 까다로운 만큼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만큼 수혜가 가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 되는 게 확대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줘서 복지가 동구 복지에 합당하고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의 원 목적인 어린이를 위한 마인드 재고 시키고 그런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제 16년도에 우리 가족복지과에 관련된 신문 언론지상에 보도된 보도들을 보면 가족복지과는 여러 계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언론보도들이 많은데. 보면 저출산 탓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한다. 우리 관내는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 관내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현재는 없다고 하셨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턱없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한 것, 뭐 보육현장에서 맞춤반, 종일반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반을 못해서 거의 종일반만 이렇게 유치하고 보면 엄청 이렇게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곤혹을 먹는 가운데 수시 점검을 받으면서 지적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지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도 적지 않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참 앞으로는 현재는 우리 관내에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저출산으로 인해서 존폐위기에 놓여지는 그런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라는 거는 어떤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11쪽.
소영
박소영위원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해 주나요?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
소영
박소영위원
지원 기준만 맞으면 거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충분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사업명 자체가 평가인증 재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합당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원 기준에 합당한데 지원 못 해 준 경우는 없나요? 아직.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합당한데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은 충분하고요. 이거 한 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조리사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 국공립, 가정, 민간 나눠서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조리사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어린이집에 조리사들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취사부 조리사가 들어가고 민간에는 취사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데 국공립에서는 하고 가정이나 민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자체에 안 그래도 8개 구․군 중에 지자체를 제가 다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구비가 어떤 파트에 들어가는가 해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그쪽에 안 들어가는 거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쪽에 안 들어가고 그쪽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안 들어가고 지자체마다 조금 달리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취사부가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동구는 취사부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대신 다른 것들이 없는 것은 있고 있는 거는 없고 이래서 그렇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가요? 그러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보고 보육시설이 동구에 시설도 많고 이렇게 좀 민간에서 사실 국공립이나 법인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예산에 이제 우리도 약간을 변동을 줘서 연구를 해 놨는 부분 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한 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실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시니어 클럽 행감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조리사 같은 경우 가정어린이집에는 파견이 몇 명 되고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명 정도 나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20명 되고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를 민간으로는 또 못 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민간에 숫자가 많고 좀 이렇게 가정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만3세 미만 학부모 지원금이라는 게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만3세 미만.
소영
박소영위원
학부모 지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학부모 지원금예?
소영
박소영위원
학부모 지원금이 학부모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집한테 학부모들이 지원한 지원비가 있는 거 모르시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학부모가, 학부모가. 지금 제가 아는 거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돈을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특별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아마 아이들 보냈는데 특별활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운다든가 가베를 배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활동비는 엄마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그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특별한 경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 전체가 전체적으로 5만 7,000원 정도 한 학부모당 민간어린이집한테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만원 중에 일부를 경기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성군 우리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완료돼서 학부모 지원금을 달성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검토중이랍니다. 검토중이여서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들 국공립하고 얼마나 소외감 많이 느끼겠습니까? 조금 힘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리사 부분도 한 번 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구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몇 개소 전체가 다 그럼 216개소가 전부 다 연합회 가입 돼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자유롭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소영
박소영위원
강제성이 없는데 보면은 86곳?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86개소가 지금 가입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럼 교육에 있어서 소외를 받고 그치요? 연합회에서 모여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연합회.
소영
박소영위원
여러 가지 공유할 거 아니에요? 정보공유도 하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자기 나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나름으로 어떤 해서 자기들도 어떤 역할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할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또 따로 다른 모임이 있나보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구나. 아무튼 어떤 통로가 됐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에서 비중이 클 겁니다. 보육에 있어서 고생 많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 점검, 교육 수시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 월요일 5일날 우리 가족복지과 국무총리상 수상하십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용 좀 알려줘 보시겠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보육 쪽에 우리가 좀 우리 담당계장님이 노고가 많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구시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가 좋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대통령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지자체에 구청 단위는 대통령상이 안 되고 도청 단위가 되고 해서 국무총리상으로 결정됐다고.
소영
박소영위원
최고상인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국무총리상으로 결정돼서 12월 5일날 과천시청에 우리가 수령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축하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은 신세계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장난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난감 대여하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던데 그거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복지관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관 하는데 그 안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관리.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로 다 협약을 해서 신세계하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린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서관으로 관리해 가지고 장남감 도서관, 도서관 소관 부서 문화교육과.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달리 나왔습니다만.
소영
박소영위원
장난감 도서관이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 관리는 문화교육과 소속입니다. 그래가.
소영
박소영위원
문화교육과로. 그게 궁금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어린이집 파트가 이제 끝났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117쪽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마쳤지요? 마쳤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감안하셔서 또 다른 1년 동안 바람직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담당이 어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나중에 개인 질의하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 해가 7부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