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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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2016년 12월 2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 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넌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교육과장 임정규.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저기 이거 사회단체별 점검결과 조치 전부 다 팔공문화원거만 해당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다른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하기는 이거 6군데 다 했는데 지적사항은 팔공문화원만 나와서 여기 적은 거고 다른 데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모습보존회라고 저희 구비 300만원 나가는 데요. 활동내역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떱니까? 여기.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집행액을 보면 대부분 다 그날 하는 공연행사 우리모습보존회는 올해 9월 11일날 안심근린공원에서 ‘달도 웃네’ 그래 가지고 하루 했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에 홍보부스라든지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이게 여기에 우리 구비 지원 꼭 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 안심근린공원 앞에서 하는데 자기들만 그냥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집 앞이기도 하고 제 지역이라서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9월달에 저희들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한테 연락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래도 이제 일단 구비가 나가니까 그냥 저 혼자서 부스 확인하고는 오는데요. 이게 그냥 주민들한테 저는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들만의 회원들만의 행사인지 정말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 계승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작년에도 사실 저희들 아무도 안 갔고 올해는 청장님 그때 장날이라서 해 가지고 하시면서 잠깐 들리셨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뭐 자기들끼리 그냥 다하고 동네 주민들도 사실은 장날이라서 사람들이 좀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큰 의미가 이런 데까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도 많은데 큰 구비 3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꼭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점검결과 조치가 사업성격에 따른 집행 부적정 시정조치 나오고 해 가지고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팔공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해 행사라기보다는 저희들 계속 행사를 하면서 한번씩 문화원 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니까 금액도 물론 크지만 다른 데는 적다고 해서 그냥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은 해 주는데 뭔가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 주지 얼마를 3,000만원 해 주든지, 5,000만원 해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는 조금 사실 회의적입니다. 제가 매번 봐왔기 때문에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봐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근데 그날도 저희들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마당극을 하고 또 체험부스에 애들이 와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 그러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도 사실 있거든예. 그래 가지고 이거 홍보팜플랫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좀 내용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변화를 해 가지고 라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생각이네요. 과장님은.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발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이 계속하실 생각이면 이거를 변화를 좀 주도록 하십시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진짜 우리 모습, 우리 전통놀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계속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자기네들만의 행사가 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시정하도록.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두고는 보겠는데 변화된 모습을 내년에는 할 때 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과 후 학습 운영 과장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학생들 모두기가 사실 좀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명 정도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 경우에 다른 개별적으로 배움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못 나가는 애도 있는데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학생 수는 조금 적고 그리고 학교, 대학생 교사를 확보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는 강동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일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좀 교사로 확보해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지금 중학생들 중학교 보면요.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방과후 수업도 많이 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교육비 없이 방과후 수업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마치는 시간 자체가 늦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맞아요.

인숙

정인숙위원

늦다보면 여기 수업에 참여할 수 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고등학교나 일과학고에서 나온다지만 이 학생들도 학생이에요. 학생이다 보면 수업일수도 다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중학생을 강의를 한다든지 수업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거 같아서 안 그래도 과장님이 사업비를 조금 줄여 놓으셨더라고 올해 예산안에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잘 될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계속 유지하실 건지.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토요일날하고 평일에는 18시에서부터 이래 시작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시간 타임별로 요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에 이거를 좀 요새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배우는 것도 조금 괜찮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계속 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생은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인성교육도 좀 포함될 수도 있고 똑 수학을 공식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사회생활을 구성해 가는 이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두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잘 관찰하셔 가지고 수업도 잘 되고 학생들도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동네체육시설 우레탄 그러니까 유해성분을 철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 시설 했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시설한 사람한테 책임 물은 일이 있습니까? 문 적 있습니까? 나쁜 거를 시설했는데 우리는 돈주고 시설했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철거하는데 돈 들었잖아요. 새로 또 하면 해야 되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그러면 그 유해성분 있는 거를 설치한 사람한테 우리가 조금 배상 받는 그런 거 있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런 거는 공사기간이 끝나고 1년 이내 같으면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공사 보증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원재

김원재위원

이거 전부(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이거.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학교가도 있고 똑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약간 보상 비슷한 거 배상 비슷한 거 받아야 되지 싶은데.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모든 공사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10년, 20년 됐는 것도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알았습니다 참, 그.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과의 특성상 인터넷 민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현장이 많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문화 예술 이런 데 민원내용 들어오면 답변 누가 하시나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담당자가 현장에 가보고 답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답변합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문화예술에 네 가지 다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인데 혁신도시 내에 공립 작은 도서관 어디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혁신도시 내에는 지금 개인사설 이런 거는 한두 건 들어와가 있고.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지금 네 건 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민원인데 답변은 똑같이 혁신도시 내 공립 작은 도서관 및 공립 안심도서관 이용안내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립인데 공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내용을 이래 적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내용이 답변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거를 거기다 이용을 하라는 거는 지금 혁신도시에는 한국감정원에 북카페하고 아파트 내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거는 그게 아마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거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이렇게 또 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거를 어떻게 이용하라 하는 건지 아니면 없으면 그냥 공립 안심도서관이나 북카페라든지 제대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민원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위에 내용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네 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가 답변을 했는지 현장도 모르고 담당 과에서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용하라는 거는 잘못된 답변이라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담당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라고 적혔잖아요.

이게 오해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인근에 무슨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옆에 무슨 동에 어느 작은 도서관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감사자료에 혁신도시 내라고 적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든지 공립 안심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부분 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내용이라든지 민원인한테는 잘 전달됐을지는 몰라도 감사자료를 봐서는 이거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부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저기 뒤쪽에 36쪽에 24번 동촌 둔치 축구장 차량진입 자제요청이라고 민원 온 거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민원인이 없었습니까? 미상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일단 이거는 인적은 안 밝힌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비어 놓는 게 아니고 뭐 미상이라든지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인터넷 민원이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인터넷 민원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민원 아닙니까? 다 민원인이잖아요. 이거 빠진 거예요? 아니면.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미상으로 지금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이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거기다가는 인터넷 민원이니까 본인 이름 아니더라도 적어서 올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맞아요. 이름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안 적고 그냥 미상이라든가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이름 없이 민원 오는 것도 저희들 그러면 통보는 그분한테 어떻게 하지요? 그냥 그대로.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민원 들어왔는데 답변을 달아버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답변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이분만은 그냥 없이 그러면 없이 어떻게 왔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없어도 청구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많이 들어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이름 없어도.

재숙

이재숙위원장

많이 들어오는데 꼭 한 분만 이렇게 안 들어오는 분, 많이 들어오는 와중에 이 한 분만 없네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니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불편 신고 들어오는 게 이름 없이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다른 분은 다 어쨌거나 다른 민원은 이름 있으면서 들어왔는데 여기 동촌 둔치 축구장 부분만 이름 없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름 없이 들어왔다는 이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조금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장

저는 제 생각에는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말씀해 주시고요. 저기 32쪽에 전통문화유산 전승 관리는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감사한데 이 단위 부분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표시가 안 됐잖아요? 사업비 20원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단위 부분이 빠졌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위에 100만 단위 있어 가지고 안 넣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단위 표시를 해 줘야지.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그거는 합계, 보수정비에서 금액은 합계금액이지 이 내용 보면 단위라고 왜냐하면 기타 전통문화유산 전승 관리는 사업비 괄호 해 가지고 1,000원이라고 단위를 표시해 줬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표시해 주시고요. 잘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했는데 표시를 어느 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여기까지 국비, 여기까지 시비는 아닐 거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날짜 순서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16쪽에 하나만 더요. 우리 입찰수의물품 조달청 계약요청에 입석동에 911-2번지 야외 헬스기구 구매 설치를 작년 2015년 10월 8일에 하셨는데 이거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있을까요? 누락된 건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같으면 2년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2015년 8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8일자 하나가 입석동 꺼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감사자료는 저희들은 무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직전 연도에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거는 빠지지 않도록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 검토 자문위원 운영하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 자문위원회 저기 뭐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동화사 주지스님하고 문화재 위원 다섯, 세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거기는 지급이 안 되고 문화재 위원 두 분에서 세 분이 참석하신 분에 대해 가지고만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근데 이제 개최수 감소인데 이게 2014년도에도 139만원이 남았고 2015년도에도 217만원, 2016년도에 90인데 내용이 다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개최수 감소 이렇게 해 놨는데 개최수가 사람이 적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10번 할 거를 5번밖에 안 해서 개최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게 예산은 이래 잡아놓는데 개최 건수가 발생이 안 되면 문화재 주위에 건축허가나 이게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하는데 1구역까지 하는데 그 건수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 매년 금액 이렇게 많이 남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측을 못 한다.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하는 건가요? 이게 그래도 주위에 우리 환경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평균적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6건 정도 했고요. 올해는 현재 25건 정도가 했습니다. 집행되는 게 10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합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지출되는데 금액이 그래 가지고 예산 현액도 15년도보다는 16년도가 조금 360만원 있다가 240만원 많이 줄였거든예. 그러이 예측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일어나는 건수를 가지고 지금 좀 줄여 나갔습니다. 이게 10월말이고 12월까지 집행되면 조금 더 지금도 현재 들어와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집행될 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활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는 다 활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올해부터.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조금은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숙

이재숙위원장

조금 남는 거야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 현액보다 크게 차이가 많이 나서 남으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굳이 이렇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단 올해는 25건 10월까지 예측이라는 얘기잖아, 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기 이게 과장님 작년에도 문화교육과장님이셨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올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산 이거 이․전용 현황이 거의 모든 과에 잘 없습니다. 5년간 특별회계 포함이라서. 근데 2012년도 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이게 2012년도 거가 없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전용했는 내용으로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이용 전용이면 감사자료에 2012년도 거는 있어야 되잖아 요? 2014년도 거는 작년 감사에 없더라도. 근데 올해 그래도 과장님이 찾아내신 거네요? 이렇게 되면.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회계 서류에 5년씩 출력해 가지고 보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출력해가 했는데 작년에는 출력을 안 했는 갑지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없었어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없었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게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닐 거 같은데 감사자료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요구는 안 하지만 작년 자료를 같이 보면서 위원들이 다 하시는데 이게 내년에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밑에 담당계장님이든지 직원들 자료 하는데 빠짐이 없도록, 저희들은 사실 이 자료밖에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정확한 자료 제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동구체육회 임원들 이거 2016년 9월 19일날 다 일괄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작년 자료에는 임원현황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했는데.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체육회가 이번에 엘리트체육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2월 18일자로 전부 다 새로 체육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때 총회 할 때 2월 28일자 총회를 할 때 청장님을 회장으로 다른 구, 중구를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공통으로 같이 추대를 해 가지고 회장이 승낙을 해서 됐고예. 그리고 부회장부터 이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승낙 받고 다 했는 게 9월 19일날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사 분들 역할이 뭐길래 이렇게 많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게 우리 규정에 19분에서 35분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9인 이내에 되어 있고 이 부회장을, 회장과 부회장 포함해서 35명까지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체육회의 세입세출 그리고 운영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사 분들은 어디 추천을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분을 했는데 그래도 교육계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렇게 체육인들 남녀비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관심 있고 또 동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 주실 분들인데 협조도 좀 구하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사들 회비도 있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현재는 없는데 올해는 늦게 구성되다 보니까 없는데 내년부터는 있어야 체육회에 다른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있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감사에 없다가 이렇게 많은 임원이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체육계 임원 현황은 그래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단을 내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학금을 우리가 현재 44억 정도 되어 있다 하네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50억 목표 갖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지역에 지인들께서 많이 참여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혀 많이 증액이라든지 잘 안 돼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학생이 많이 줄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급하는 학생이.

진구

허진구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명 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83명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

처음 할 때 우리가 150명 정도 했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제일 처음에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해가 왔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올해 구비 얼마였지요? 3억이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3억.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총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충 기억이.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매년 3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보다는 지급하는 내용이 물론 이자가 줄고 이러니까 그러겠지만 반 정도까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좀 활성화가 되어서 받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많고 또 줄 액수는 적고 하니까 자꾸 위축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운영의 미를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한번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15, 매년, 매해, 매년마다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자꾸 충당시키는 것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계속 충당시키는 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아마 홍보라든지 좀 협조 사항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소양 교육 하지요? 여기에 교육 강좌 해 가지고 7회 정도 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떤 거 같아요? 해 보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요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횟수를 늘려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상당히 괜찮고 건강하고 또 인성하고 이런 경제분야 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저도 2개 정도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귀가 밝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청취도 하고 듣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갈등이, 한 가지 좀 종목을 하나 추가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민원만 해결하려고 그래도 서로 갈등 때문에 이것은 내하고 관계없다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사회의 갈등이 현재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좀 폭넓은 이야기를 많이 좀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학교 보조금 지급 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학교에서 달라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교장들한테 해 줄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이소 해서 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식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운영위원회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다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 가지고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 목적은 학교는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0%의, 100%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들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줄 게 없는가를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꺼내 가지고 좀 받아 가지고 생색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점검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왜 잘해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이 한번 경험을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지역 구의원한테 하도 사정하길래 학교 점검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에 정화, 학교에 화단 정비를 하겠다 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예산 책정, 미터까지 딱 찍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참 보니까 좀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만에 사정 사정해 가지고 2,000만원 내보냈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려가고 나니까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장 카는 사람은 전화도 없고 뭐 아이고 받았습니다 말도 없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내가 학교에서 전화를 해서 “2,000만원 정도 내려 갔는데 받았습니까? 일은 시공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 네. 좀 있어 보이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서무실에 행정 실장한테 알아보고는 “왔다 하네요.” 이래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 카는 돈은 우리가 교육청에 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렵게 어렵게 사정해서 내보내니까 그래서 아 사업하겠지 싶어서 다음에 연말 때 확인을 한 결과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 화단 정비를 했는가 싶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화단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왜 그랬냐고 화단 정비 안 했냐고. 학교에서 돌아온 말이 뭔지 압니까? 학교에 책꽂이하고 TV 사고 말이지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샀다. 종목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변경을.

진구

허진구위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야기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절 초풍 할 노릇입니다. 솔직히.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내가 환수해라 환수하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환수하라고 그러이 학교에 통보 갔겠지요? 교장이 아침 7시에 전화 와 가지고 막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몰랐다고 나는 삼십 평생 교육해도 이런 거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저 오면 돈 쓰면 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놓고는 걸리니까 통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있길래 그 교장이 정년이 3개월 남았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사람을 마음 같으면 정말 용서해주면 안 되겠지만 하도 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만 알리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은 다반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학교와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참 쪼개 쪼개 가지고 우리 애들 위한 거 아닙니까? 교장을 위한 게 아니라 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좋은 일에 나눠줬는데 정말 진정하게 아껴 가지고 참 정당하게 집행했더라면 괜찮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거 생색내기 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한 개 해 놓고는 교육청에 오면 내가 이거 해 가지고 구청에까지 얻어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진정한 애들 위한 학교생활은 안 하더라.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잘못 된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앞으로 지원을 주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주는 거는 학생들을 위해 주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100% 학생들을 위해서 좀 보태 쓰라고 뭐도 편리하게 해 주라고 하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 생색내기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좀 받아쓰면 플러스 되는 점수 매기는 게 있다 하네요. 선생님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쓰면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면 거기서 고과 점수를 좋게 준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여기도 지원금 현재 수타 많이 내려갔는데 앞으로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주면 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서류 올라오면 이래 썼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뭐 뭐 할 때 뭐 뭐를 받았는 거 가지고 돈을 줬으면 썼는 그 자료 가지고 정말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잘 집행됐구나. 물품도 자료만 가지고 사진 찍은 거 사진 가지고 하지 마세요. 현장 가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알찬 예산이 쓰여서 정말 학생들한테 좀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꼭 좀 점검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승인이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변경되는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과장님 첨언해서 물어보면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전부 다 인성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