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진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고지사항,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김덕진.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자료 중 2015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뭐 첫날부터 수고하시겠네? 근데 우리 굴착공사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뭐 전체 위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이 감사 때문에 내가 그 해안동을 한번, 그 동네를 전체를 한번 순회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도시가스 그거를 해 가지고 임시포장 카면서 그 뺑끼로 써 놨더라고. 그거는 참 잘하는 사항이라요. 그렇지만 또 그거는 이래 보면 개중에 이제 그 임시포장이 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저 딴 데로 이래 가보니까 완전히 땜식 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해 놨는 데는 거기는 임시포장 그것도, 표시도 없고 엉망이라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미흡한 부분도 있기야 있지만도 이 도시가스는 우예됩니까? 도시가스에서 포장을 하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자체 복구하는 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체복구 하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상수도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기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구청이 하든 도시가스가 하든 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관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뭐 저희들이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늘 말썽을 직이는 것이 도시가스공사 복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장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일단 도로굴착심의회 할 때도 제가 몇 번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고 또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도 뭐 재시공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먼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가스 이것도 말이야 우리 구청에서 저 뭐고 포장하는 돈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 맨드로 우리 구청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지금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이 뭐 공히 다 그렇게 도시가스 자체복구로 하는데요. 그 부분도 뭐 장래에는 아마 좀 거론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도 도시가스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공사품질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저도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이거를 말입니다. 임시포장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뭐 했지 싶은데 그거는 참 잘해놨어요. 그라면 우리 주민이 카더라도 뭐 이 노면이 평탄치 안 해도 임시포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뭐 포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민이 인식할 때에는 임시포장으로 해 놨으니까 이제 그래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도시가스 저것도 말입니다. 그거 할 때는 임시포장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어디든 임시포장하고 또 이 지금 우리가 땜식으로 막 엉망이 되어가 있는데 뭐 본 위원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홀탈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를 이 섞어가 하지말고 그냥 이래 위에 뿌려뿌면은 그기 커버가 되지 싶은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프라임화 하는 그 접착제입니다. 접착제이고 홀탈을 뿌리게 되면은 그게 여름철에 도로가 녹아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홀탈을 뿌리는 거는 뭐 그런 우리 공정 자체도 없고 단지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는 탈락하는 부분인데요. 밑에 기초를 보조기층하고 이제 표층, 저 기층하고 사이에 프라임화 하는 그 오일을 바르게 됩니다. 그게 아스팔트 접착제라 카지요. 그거를 듬뿍 바르면은 탈락이 안 일어나는데 그거 대충 뿌리고 밑에 막 흙하고 같이 섞이니까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만 신경쓰면은 그거는 하자를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체 포함해서 저희 도시가스 쪽에다가 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그라면은 도시가스에 그거 해 가지고 자, 그라면 여기 한 1m, 2m 파 가지고 하잖아 그지요? 그라면 땜식으로 그래 때우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요거를 그 부분 전체를 말입니다. 포장할 수 있도록 그 도시가스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점을 못 찾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주변여건을 봐 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부분은 도로굴착을 일단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하는데 또 굴착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 하라 카면 그 사람들도 이제 예산상 그게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이 그 도시가스가 얼마나 고자세로 나가는지 압니까? 돈은 그 사람들 다 벌잖아요. 그러면 주민불편사항, 주민들한테 저거 편리를 어떤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지만도 돈은 그 한 집에 넣을 때 돈 한 600만원 가까이 안 듭니까? 들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래 드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드는데 그거 배관 설치하는 거 캐봐야 한 뭐 많아봐야 한 2m, 3m인데 그거를 전체 이 포장을 하게 되는 같으면 왜 안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원상복구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전체 덧씌우기는 저희들 간접손괴비라 하는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포장상태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몇 군데 이렇게 좀 파손이 됐다고 전체, 전면 덧씌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깨졌는 부분이라든지 침하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전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이 도시가스가 하는 데에는 그 우리가 번지보고 다 그 위치가 알잖아요? 가 가지고 저 1차 그 포장하고 난 뒤에 2차, 3차도 확인해 가지고 가보니까 뭐 전부 요 집 넣고, 요 집 넣고 전부 땜질식으로 다해 놨다고요. 아주 보기 흉하고 그라고 이거 포장하는 것도 말입니다. 아스콘 덧포장하는 것도 이거 우리 과장님 그런 회사는 앞으로 포장 그거를 제외시키도록 하이소. 내가 우리 해안동에 가 보니까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성의 없이 그 기술자가 그렇게 포장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한 가운데 해가 양쪽에 이래 포장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물론 이 선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우리 저 금강동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했는데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선이 똑발라야 되는데 이래 뭐 굴곡이고 뭐 보기 아주 흉하게 해 놨던데 그거 돈주고 하는데 왜 그거 성의 없이 그래 합니까? 그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저 질책을 했는데 어차피 기존도로에 관을 묻을라 카면 아스팔트 컷팅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컷팅 할 때 바로 쭉 일직선으로 컷팅을 하면은 그래가 비뚤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막 도로에 어떤 데는 업체들이 좀 성의가 굉장히 부족해서 난도질을 해 놨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 쥐 파먹은 듯이 전부 다 이 선형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중대동 같은데 저 파계로 삼거리 올라가는 쪽하고 이런 쪽에는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강하게 좀 경고음도 울리고 했는데 그런 쪽에도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지도감독을 앞으로 그런 업자들은 배제를 하이소. 배제를 하고 그런 거를 상기시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거 보면은, 우리 구정질문이나 뭐 민원 들어오면 구청장 뭐 동 방문을 한다든지 이래되는 같으면 뭐 우리가 현안사업을 이야기한다 이라면 우리 지방,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거는 시행 안하고 이거 중간에 전부 다 끼워 가지고 이 공사를 이래 하게 되는데 그라면은 그거 앞으로 책자 내 가지고 순번 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보니까 뭐 구정질문 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 하고 이거 뭐 민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 하고 하는 같으면은 자 우리가 5년 계획 세웠는 거 그거는 무용지물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참고, 그게 뭐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 구정질문이라든지 또 민생 현장속으로 했을 때는 저도 이제 계속 그거 같이 배석을 합니다마는 그 지금 나오는 민원은 하마 수년 전부터 계속 됐는 민원입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을 못 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뭐 당장 나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재고를 하고 다음에 답변할 때도 다음에 예산 뭐 사정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여하튼 이거를 그거 우리 5년 계획 세워 가지고 그것도 심의위원 해 가지고 열어 가지고 순번 정해가 이래 하는데 그거를 중시해줘야 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하러 합니까? 그거 뭐 할 필요 없지. 그거 돈을 들어, 저 책자를 그래 해 가지고 하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지난 5월달에 신암육교 철거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라고 그 주민들이 신암육교가 대구시에서 최고 처음 1호가 아닙니까? 육교설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래가 주민들이 구청장 동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이 이제 육교철거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쉬워가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고 뭐 요구를 했잖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할 때 양쪽에 간판으로 세운다 그러든데 뭐 어떤 뭐 도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도안이 예, 나온 거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도안은 이따가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간판 설치할 거 같으면 그거 몇 년 안 되면 또 간판이 저거 파손되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조형물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중구 가면은 뭐 근대골목이라든지 이렇게 간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또 주변하고 어울리는 이런 간판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참고를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따가 그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거 언제 설치할 겁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설치는 연내에 가능합니다.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가 다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는 한 20일정도 하면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거 계속 사유지, 사유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거에 이래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정 안 되고 이래 있더라도 그때는 서로 지주간에 합의해 가지고 뭐 돈을 얼마 내 가지고 사 가지고 이용을 하고 다 그래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기존 도로가 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그쪽 그 지주가 자기 밑에 소유가, 자기 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길을 내어 달, 저 막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옛날에 그거 다 샀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게 이제 누가 어데 증언할 사람이 없으이끼네 이제 결국 자기 땅을 그래 하는데 자 우리 그거 저 우리 6대 때 우리 신종하 위원장 할 때 이 사유지 얘기가 나왔다고요. 나와 가지고 우리 기존 건설됐는데 뭐 도로를 인정하든 어떻든 간에 포장이 다 되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지주가 동의를 했든 어떻든 간에 전부 다 저 뭐 아스콘이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그거 보수를 할라카이끼네 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카는데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한테 과거에 그게 포장이 되었고 인도블럭을 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그때 어떤 도로의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동의 안 받고 바로 사유지라도 인도블럭 교체하고 포장하자 이래가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 캤다 말이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겠다 캤는데 지금은 뭐 하나 부탁하면은 이거 포장해야 되겠다, 인도블럭 교체해야 되겠다 카면 사유지라서 못한다 이카는데 자,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거 뭐 묵시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사용수익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기했는 토지로 봐야됩니다. 봐야 되는데 최근에 지가가 상승되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후죽순 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던 사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래 공사할 때 이 사유지 동의를 받으러 가면 모르는 거를 또 알켜 주는 거가 되어 버리는 .
대석
최대석위원
밝혀 주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 또 되거든요. 근데 사유지가 한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필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동의서 받을라 카면은 또 이야기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이래 판단해 볼 때는 최근에 이렇게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뭐 몇 평이라도 요즘은 뭐 떠들고 뭐 이야기하면은 보상을 주니까요. 이게 우리가 공공 공사뿐만 아니고 개인 뭐 민간아파트라든지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떠들면은 뭘 해 주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도시가스나 상수도 부분이 드가 있는 거 있습니다. 통신도 드가있고. 그거 파내 가라 이거야. 꺼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뭐 저희들 포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서 사실은 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언지 우리 본,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주를 찾아가 동의를 받다보면 모르는 것도 지금 찾아주는 꼴이 됐다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까 그 당시에 뭐 밭을 하다가 건축해 가지고 집이 들어선다든지 이럴 때는 그 보상을 다 받아먹었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보상 다 받아먹은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그 뭐 인도블럭을 한다든지 포장을 해 놨는 거 같으면 우리가 동의 안 받고 그때는 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새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래 해도 나중에 보상하는 것 같으면 저거 받아먹지 우리 구청에 받는게 아니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동의 받지 말고 사유지라도 지금 과거에 되어가 있는 거는 포장하고 인도블럭 교체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이래 과장한테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잘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굳이 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는 하여튼 참고를 하이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다만 이제 그 아,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행정심판에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뭐 소송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소송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왜 조치내역 이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이, 그 이따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보수분야 뭐 여기에 없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보수분야 보다는 이제 건설행정분야에 보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종하
신종하위원
건설행정분야에 부당이득금 청구관련이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에, 15페이지, 15쪽에 보시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퀸벨호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 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로 폭이 8m였더랬는데 4m를 건축허가 동의조건으로, 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 가지고 3m는 인도로 쓰고 1m는 도로로 냈는 도로인데 그 뒷도로 쭉 가면은 8m 도로입니다. 거기 퀸벨 도로 끝나는데 까지만 12m 도로이고 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예식장 호텔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거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는 도로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기부채납이 안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안 됐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요걸 잠깐 제가 말씀을 잠깐 더 드리면은,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안 됐지만 건축허가 조건으로 나가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개설했는 도로입니다. 그래 해서 뭐 자기네들 용도로 썼는 부분을 지금 와가 구청에서, 구청보고 보상을 달라카니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송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에 퀸벨호텔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퀸벨호텔 부분하고 도로부분을 떼어 가지고 퀸벨호텔 부분은 그 경매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거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도로부분은 그 옛날에 김홍기라 카는 망인인데 김홍기씨의 아들이 그거를 지금 상속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 4m 상속을 받은 토지를 지금 와 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사 가지고 가라, 사라 이래 보상 왔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건축물에 딸렸는 도로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요런 부분이 퀸벨호텔 부분이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유지도로를 동의절차 생략하고 그 우리가 뭐 하수관로나 보도블럭을 교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건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에 소송 건은 맨 그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이런 겁니다. 도로가 쭉 나있고 양옆으로, 옛날에는 전체 한 필지 였습니다. 한 필지였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소송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 소송건수는 하나, 둘, 셋, 넷 현재 네 건입니다. 네 건 정도 됩니다. 네 건 되어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서 우리가 패소했는 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거의.
종하
신종하위원
패소했는 게 한 건이죠? 한 건이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패소 했는 거는 불로동 한 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네 건 중에 한 건이니까 요거는 뭐 패소율이 25% 정도 된다.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전체 우리 그런 공사를 했는기 수천 건 되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수천 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수천 건은 안 되도 아주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수천 건 제가 뭐 쪼맨한 것까지 다 계산하면 수천 건은 된다고 봅니다. 수천 건 중에 단 한 건이에요. 패소 했는 경우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동의 안 받고 했는 거는 몇 건안 되잖아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동의 안 받고 했는 거 본 위원이 제안해서 했는 것만 해도 수백 건 됩니다. 동의 안 받고 했는 것만 해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동의 안 받았는 것도 수백 건 중에 그것도 포함시킨다손 치더라도 한 건이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소송으로 가서 패소됐는 것이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소송 갔는 것도 아주 극히 미미하게 소송이 드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패소율도 25%밖에 안 돼요. 25%도 사실 안 됩니다. 다 합치면. 그렇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카는 말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그 사유지는 어느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든 한번 지주한테 보상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당초. 분할해서 대지를 팔아먹을 때 그 저 도로만 안 팔고 자기 앞으로 놔 놨는, 명의만 이전 안 했을 뿐이지 다 하마 그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다 해결 됐는 문제잖아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어떻든 뭐 매수든, 팔았든, 기부든 뭐 그건 지주 동의 하에 다 이루어졌는,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했는 토지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따나 뭐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이 적절할란가 몰라도 컴컴한 욕심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의 받는 절차를 갖다가 물론 법 상은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만은 저 아까 최대석 위원님 이야기처럼 그 하마 자기들은 보상이 다 이루어진 토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까지, 그 사용자들한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 절차를 좀 생략하더라도 예를 들어 패소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책임추궁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동의절차를 좀 생략하시고 수백 건 중에 한 건인데 그거 한 건이 겁나서 주민들한테 그거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간혹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을 융통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십사 카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래 이제 그거는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 드갔을 때에 이제 그 승소냐 패소냐 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엄연히 그 토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으로 해결을 안 하고는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자입니다. 우리는 뭐 엄정하게 법과 질서 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지만 엄연하게 이거는 사유지인데 너거가 와서 이래 한다 카는 거는 안 맞다 이거야. 그 우리가 강행해 가지고 법으로 하라고 이렇게 강행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 과장님 본 위원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그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거를 동의절차 생략하고 쭉 그 인터로킹을 깔아나가다가 어느 한 군데에 가서 딱 걸렸어요. 여기는 하지 마라 내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과 이야기해 가지고 그 자리만 건너뛰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카면 안 하면 돼요. 그 지역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이후에 그 집주인이 이웃주민들로부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돌리죠.
종하
신종하위원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늦게 해 돌라 카길래 못 해준다 캤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걸리면은 그 자리 건너뛰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는 2015년 건데요. 하수분야, 23쪽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0쪽 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23쪽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3쪽,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뭐 50%가 증 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봉무동 새들마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봉무동 새들마을은, 요 부분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요거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확인 안 되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하시죠. 이 계장님 옆에 앉아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담당
하천담당
이원경 봉무새들마을 요거는 제가 2015년도에 해 가지고 한 1년 간 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공사금액이 일부 또 많이 남아 가지고, 한 2억 5,000정도 증감이 됐는데 거기 주변에 이제 그 포장, 청구새들마을 주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잖아요? 아웃도어 있는 건너편 그 쪽으로도 주변에 포장을 좀 해 돌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거 포장이 많이 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을 전체하고 또 그 청구새들마을 건너편에 그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거기 미끄럼 포장도 들어가고 또 우수, 그 이제 오수관을 깔면서, 주로 오수관 공사였는데 주민들이 우수관도 이제 오수관 깔면서 또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동네에는 우수관 자체가 그 토관으로 해 가지고 아주 흉관, 옛날에 많이 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배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거 오수관 깔면서 우수관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 시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이 설계 변경됐는 경우가 많아요. 종단선형 같은 거는, 도로 종단선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종단선형은 그게 저 이제 크게 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 표기를 조금 오류를 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종단선형이 많아서 그 부분은 물량이 추가 됐는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우수관로 요런 쪽에.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왜 종단선형이라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를 제가 그거는 좀 표기가 조금 잘못됐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우오수관로 등은 그 뭐 정확한 m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나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그게 증감이 되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나오는데 이제 제가 추가시공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추가시공이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식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몇 본 카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보통 8m에 한 본씩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나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식재 같은 건 왜 그렇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식재부분도 그 당초에 계획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식재의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이외에 벗어나서 추가됐는 물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설계 시에 기본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지금 설계변경분야에 보면 그 변경을 했는 내용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설계 시 철저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카는 자체가 어딘가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설계 시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지금 우리가 저 금호강에 자전차도로가 개설이 되어가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그라면 강둑으로는 자전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거 민원이 들어왔던데 지금 저 위에 제3아양교 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항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항교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저쪽에 저 방촌 그 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죠. 옛날에 제3아양교, 공항교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어떻든 간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저 위에 도로 저 다리 있는데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동촌역 안 있습니까? 그지예? 거기에 하나하고 이쪽에 아양교 하나하고 그 강둑으로 자전차 다니지 못 하게끔 팻말을 하나 설치할 수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이제 왜 그렇나 하면은 강둑에 이래 이제 자전차가 다니고 이래 노인들이 그리 운동을 많이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러이 위험하다고. 밑에 자전차 도로를 그래 개설해 놓고 그리는 안 다니고 위에 강둑으로 다닌다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팻말을 그 세 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이거 사전통보 하는 거 양이 뭐 많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32쪽에서 40쪽까지 양이 좀 제법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뒤쪽에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40페이지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0페이지까지라?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뭐 양이 많든 적든 어떻든 간에 이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의회에 보고를 다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통보해야 될 부분은 다 통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인도블럭교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에 보고 안 한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자꾸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으면 감사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중단시키고 계속 끌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해야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 저희들이 통보 지연 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자, 100% 그라면은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이 묻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 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마 뭐 빠졌는 것도 있다 카면은 뭐 그래 인정을 하고 이래 넘어가는데 없다 카니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다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빠졌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뭐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주민이 전화와 가지고 의원들이 와가 황당한 경우를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왜 100% 다 했다 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가능한 뭐 다 통보하도록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 예를 들어서는 뭐 조그만 한 거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심 있으면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겠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집 주위에 이렇게 하는데 고맙다든지 뭐 구청에 내 돈가 안 하지만도 구청 돈 가지고, 국가 돈가 하더라도 그래도 고맙다 카는 인사정도는 올 때 자, 내용 내가 하나도 모르고 이럴 때는 황당하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이해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은, 전화 오면은 아이고 뭐 우리 건설과에 직원들이 참 뭐 동에 뭐 순찰하다 보니 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해준다든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줄 낀데, 우리 여기 계장님 저 100% 다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우리가 이거 감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인정해 주고 이라는 거 같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100% 다 했다 카면은 내가 알기로만 해도 여럿, 수 건 되는데 100% 다 했다 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내가 다니면서 내가 확인했다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기 참 어려운 사항 아니잖아 그지요? 이거 뭐 이거는 우리가 저 의회 이거 뭐 계속 이야기는 또 감사 때 주장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보 지연됐는 부분도 사실은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 지연 됐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카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우리가 뭐 관변단체 회의가면은 의원님 뭐 우리 동네 뭐 했습니다 카면은 내용도 모르고 내가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통장이 잘 해서 그런 거 아니가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려 뿌는데 앞으로 이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자, 공무원정도, 우리 계장정도 되는 같으면은 주민을 선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내용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되가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민 선동해 가지고 그. 계장 되면 공무원 생활 몇 년 합니까? 과장님 계장정도 되면 몇 년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한 20년 이상 안 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 20년 하지요? 자, 그런 같으면은 뭐를 하나 하다가도 누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 되는 같으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래해 가지고 이래가 지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될 낀데 주민 선동해 가지고 누가 못하도록 해 가지고 못한다 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생각에 아니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하고 서로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 선동해 가지고 그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의원이 뭐 주민 선동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뭐 굴해 가지고 그렇지는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설명이 그렇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다소 그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이 감사 이거 말입니다. 한 건 가지고 이틀, 3일, 4일도 내가 끌겠어요. 그래도 여기 우리 위원들은 건설과에 수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수월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서류 참조해가 넘어가자 카는 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그거 본 위원이 카는 거 잘못됐는 겁니까? 공무원이 20년 정도 했는 같으면은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연을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선동을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뭐 이유여하야 어떻든 간에 그거는 뭐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불찰이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그 주민들한테 그 전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침묵)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 드리까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직 끝 안 났어요! (침묵) 우리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물론 우리가 직접 카기야 카지만도 그래도 공무원이 수고하고 그렇게 한다 카는 이야기를 해 주는데 공무원들은 그 지역 의원을 완전히 매장 시킬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렵게 예산 그거 해 가지고 하는데 자, 구의원이 그거 자기 지역에 못하도록 이래 선동을 하는 같으면은 앞으로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공무원을 뭐 5년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하는 같으면은 이기 아이고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게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래 지연이 되니까 뭐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연구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낀데, 자 그 주민들한테 그 지역 의원이 못하도록 해 가지고 못합니다. 이래 선동해 가지고 그 민원이 그 지역에 구의원한테 전화 왔을 때 우리 과장 입장 한번 바꿔가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같으면 그거 듣기 좋겠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저도 뭐 충분히 그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모든 일들이 뭐 제 불찰로 이래 이루어졌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든 아니면 뭐 반납을 하든 어떤 조치를 연말까지는 해 줘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라 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내가 카는기 뭐 이거 뿐 아니라 이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뭐 지적사항을 지적하더라도, 어디에 누가 묻더라도 아이 그라면은 이게 아이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 방법이라도 어떤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될 낀데 아니, 의원들이 그거 못 하그러 하더라, 의원들이 이거 뭐 이래 하라 카더라 이야기하는 같으면은 그래 그기 과연 맞아 드가겠나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현장 가자 카니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의원들 거기 가면은 입장 곤란할 낀데 이래 나옵니다. 예? 우리가 여기 지적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이캅니다. 아니 이거 의원들이 이거 못 하그러 하고 의원들이 뭐 이래 가지고 하고 이래 캐뿌면 그거 저 지역주민들이 뭐라 카겠어요. 그지요? 그러면은 서로가 좋도록 이래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 지금 기분 같으면은 이 감사를 내가 보이콧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거기 참 건설과에서 직원만큼 수고를, 우리 동구 전체를 이끌어갈 정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 이캐도 그거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일반 민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카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금 최대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분이 어떠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기분이 뭐 최대석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또 조금의 어떤 오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하는 일은 다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한 가족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가족이 가족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이라면은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 의도는 뭐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뭐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래가 오해하는 부분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오해가 아니고 성희롱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느끼면 그렇다면서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뿐더러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체된다, 더 잘하기 위해서 지체되니까 좀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게 훨씬 좋겠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상수도 복구공사.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복구공사 시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층다짐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기층다짐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그거 좁게 파 놨는 부분에, 물론 뭐 기층다짐이 100%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제가 언제 한번 코어 들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뚫어 보니까 두께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보조기층 자체가 제대로 된 재료를 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못했다고 봐도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마 그거 뭐 두께가 안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을 좀.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감독에 대해서 좀.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감독 그거 일일이 다 하실라 카면 참 업무 많은데다가 뭐 애잡숫는 거는 압니다마는 좀 더 신경 써서 재보수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뭐 자료가 많은 거는, 상세 설명은 좀 생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용역업체가 지난해나 2016년도 보면 특정업체가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원인이 무엇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가 제가 빼보니까요. 여기에 동구업체가 저 유진이엔씨나, 그 유진이엔씨가 네 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운이엔씨가 세 건을 했습니다. 거기가 둘 다 이제 동구 업체가 되겠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군데 뭐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데가 네 건하고 세 건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 업체 지정은 뭐 과장님 임의로 지정해 줍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는 그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동구에 출입을 했는 업체라서 또 현황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 자체도 또 우리 요구에 맞춰 가지고 잘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체를 이제 좀 선호하고 또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가능한 동구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해 돌라 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리고 현재 생활문화가로에 저 가로수를 식재하던데예. 가로수 간격은 지금 몇m.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간격이 6m 간격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너무 간격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현재 보면 전주나 통신주 서 있는데 거기 가로수 식재하는 거 보면 기존에 서있는 전주와 통신주 옆에 바로 옆에 1m도 안 떨어지게 그렇게 다시 지금 식재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의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던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녹지분야에 또 그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전주 옆에 뭐 한 80cm 옆에 바로 지금 가로수 심고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해서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나만 제가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58쪽에 보면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58쪽이요?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거 15번에 보면은 내동, 중대간 도로 있지요? 중대동, 여기 하단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그 개인 사유지가 많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래 지금 여기 현장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제가 이걸 알기로는 이거 거기에 사유지가 전부 임야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사유지가?
중호
하중호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임야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래서 임야기 때문에 이거 뭐 가격이 크게 이래 우리 보상가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참 사유지로 인해 갖고 이게 뭐 참 이게 힘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사실 이거 지역에 이거 지금 사실 동서간의 어떠한 연결도로인데 이거 좀 이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