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제8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15항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6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안,제17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명숙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구상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57호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원이군정발전을위하여관심있는분야에관한연구를목적으로하는연구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활동비를지원하여정책개발및자치입법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제5조에는의원연구단체의구성및등록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부터제8조에는의원연구단운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는의원연구단체의연구활동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1조부터제13조에는의원연구단체의연구활동계획및결과를제출토록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원의군정발전연구활동을촉진하고,이에따른연구활동비를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지급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명숙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8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8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책정통보한월정수당지급액을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58호양평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국가기관의진상조사및사법적판단을통해확인된6·25전쟁당시무고한민간인희생자를추모하고,양평군에서발생했던민족의아픔을치유하여평화와인권회복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군수의책무와안제4조와제5조에는지원기준과지원사업등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6·25전쟁당시양평군에서발생한무고한민간인희생자에대한인권증진및평화화해조치를위해필요한사업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귀찮으셔도대답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크게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59호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행정정보공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군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정보공개의원칙을정하였고,안제6조에는공개방법을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제10조에는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구성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에는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7조에는정보공개책임관을지정토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0호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사업에대한예산지원의근거를명확히하여상생협력과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고,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과사회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노사관계발전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지원대상기관·단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는지원대상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발전을위한군수의책무,지원대상기관·단체및대상사업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특화도시개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1호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미래의식량자원및신성장동력산업으로기대되는곤충산업의발전기반을마련하고,곤충생태에대한이해증진으로농가의소득증대및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부터제3조에는곤충산업의범위및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에는곤충산업육성을위한세부실천계획의수립및전문인력양성과기술개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는곤충생산단지및체험학습장기반조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기술개발및국제협력촉진과곤충연구소설치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농업기술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2호양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수료납부시종이수입증지의사용으로불편및위·변조등비리방지해소를위해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인공공기관의수입증지등각종수수료납부제도개선과행정자치부민원수수료의종이수입증지사용폐지방안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세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3호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자치법규통합계획에따라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및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양평군평생교육조례로통합하여자치법규규제개선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6장제35조조례안에보면읍·면평생학습센터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요,이조례에의하면. 그러면이제여기의회에서발의를해서이조례가의결이된다고할경우에지금주민자치센터가있는데평생학습센터를설치를해서주민자치센터하고혼동이안되게하거나...이런방안은혹시...가능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주민자치센터에다가두는것이아니고요,이것은평생교육법제21조제2항에의해서읍면동에다가평생학습센터를운영하게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은별개의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평생학습센터를또별도로운영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이제평생학습센터의기능이다음조에있는데어떤방향으로...또여기도센터장을두게됩니까,공무원이나갑니까...아니면관련법령에서는어떻게운영할수가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운영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아직계획된것은없습니다. 그러나이렇게아직까지는읍면에...법령에이렇게기능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조례에다가삽입을했고요. 이것은이제더장기적으로봤을때이렇게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지금당장은조례를하더라도당장은설치할것이아니라좀더검토를해가면서이렇게하시겠다는말씀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또거기제40조에보면시행규칙을두게되어있는데시행규칙에서좀세부적으로하셔가지고또읍면에서도평생학습을바라는사람들이많고,수혜를볼수있도록...또원거리주민들한테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이니까...그래서시행규칙도좀조만간에하셔가지고실행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평생학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4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따라양평군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고,공무원이건강하고활기차게근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양평군의생산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고,지방공무원법이개정됨에따라장애인공무원에대한근로지원인의배정및전문기관지정등에관하여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197페이지보면요,후생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의보건·휴양·안전·후생등에관한복지제도·시설운영등의사업을말한다.’고그랬거든요? 어떤사업할목적이있으십니까? 아니면또한여기뒷장을보면‘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하여도공무원에준하여후생복지제도를적용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요. ‘군수는예산범위에서다음각호의후생복지시설을운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제그옆에또보면‘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결론적으로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만들어서어떤시설을만든다는이야기인데요,어떤취지가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지금문구상으로는그렇게해석은가능한데요,지금현재저희네가추진하고있는것은복지제도차원에서지금운영하는것이고,아직까지시설이나이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업계획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구체적인사업계획은없는데그냥미리이조례부터만들어놓으신다는이야기아닌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게지방공무원법에개정이되어가지고전부개정을하는사항인데요,특히이번것은장애인,장애인...그지원인에관한사항이추가되었기때문에그런사항을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우리공직자들중에서보조공학기기사용하는공직자들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는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추후에지급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기준을마련해두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조례안제3조제3항을보면요,군에근무하는사람하고또공무원이아닌자라도후생복지를한다고그러는데그러면공무원이아닌자는기간제근로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까지도포함이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를들면또그냥일시고용인부는아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일시적인고용인부는여기서제외되고요,기간제근로자까지만...
이종화위원
기간제근로자까지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제7조제6호에보면요,직원애사시상조물품까지지원한다고그랬는데이게주로어떤거죠,이렇게되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장례식장에가보시면예를들면국그릇,밥그릇또소주잔,접시,일회용용기를저희네가지원해줍니다. 지금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이것은.
이종화위원
지금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제9조에보면요,제9조협의회구성을하는데10인이내로이제위원회를구성을하는데소속공무원및양평군의회의원그랬는데몇명이라는게없어요. 그래서수시로그때그때이렇게맞춰서...의회의원이몇명,이러는게없잖아요. 또지역의경험이풍부한사람이몇명,이런게없거든요,그렇죠?제1호,제2호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이제그구분을안해놓은것은10인을넘지않는,10인이내에구성을하되이조항대로덕망이있다든지또의회의원님을추천을받아서구성을한다든지그러한열거를해놓은것뿐이지...예를들어서의원님두분,또덕망이있는분두분,공무원두분이렇게제한을두지를않고포괄적으로구성할수있다,이렇게적시해놓은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수시로그때할때이제구성을하려고그러는건데지금다른조례도보면전부이렇게몇명,몇명,이렇게대다수가다른조례에는규정이되어있다는말이죠. 이제너무포괄적이다,좀그런생각이드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차후에,예를들어서이것을제정을하여주시면차후에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서부분별로인원을좀한정해서적시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박화자위원님,이종화위원님질의를하셨는데제3조제3항에대해서지금‘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하여도공무원에준하여후생복지제도를적용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게기간제근로자까지라고말씀하셨죠,과장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예,그런문구를넣으면확실한후생복지를받는대상이정리되는게아니겠습니까? 괄호열고라든지그렇게문구를넣어주시면...공무원이아닌사람이라고해놓으니까이게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는건데이런부분에어디까지라는부분을정리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것은조례자체가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그문구를넣은것입니다. 공무원이외에기간제근로자도혜택을주기위해서제3항을넣은것입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당초에이게공무원에게만적용되는조례이기때문에공무원이아닌기간제근로자에게도혜택을주기위해서...
송만기위원장
기간제근로자까지잖아요,그러면.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그러면괄호열고기간제근로자까지...정확한정리를해주면더낫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에요. 지금이문구대로는공무원에준하여공무원이아닌사람,이런부분이오해의소지가있다는게제생각인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공감은하는데요,애당초에이조례의제목이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공무원이외의다른사람도제공을할때에는상황을이렇게자연스럽게놓는것이더타당하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장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5호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단월면봉상2리일원에대하여실제생활권에맞게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하는주민건의에따라관할구역을조정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효율및대민행정서비스의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별표를보면요,별표에서단월면봉상리몇번지...이렇게광탄리로편입이되는건데그러면종전의...이뒤에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서도같은... 별표...234쪽.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별표에보면용문면일원이있고,단월면봉상리가들어오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광탄리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되면뒤에리·반도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보면...예를들어서주소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주소가그러면전부바뀌어야될거아니에요,봉상리것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건이제...예를들어서여기는지번이있지만이것외에도사람이살지않고있는지번이있을테고,봉상리...용문면으로들어와야될데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럼전부일제조사를해서주소도다바뀌게되고그렇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이지번은지금현재의봉상2리에관련된지번이고요,만약에이것이조례가제정이됐을때용문면광탄2리로새지번이지정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광탄리3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뒤에보니까아예봉상리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새지번을...부여됩니다.
이종화위원
지번이새로부여가되는거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6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단월면봉상2리669-1번지외212필지일원에대하여실제생활권에맞게용문면광탄리로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하는주민건의에따라관할구역을조정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효율및대민행정서비스의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용문면으로편입이되면요,생활권이봉상리주민들이전부다광탄리로오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광탄3리로오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광탄2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광탄2리인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용문의인구가어떤...읍으로승격할만큼인구가합쳐지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용문면의인구가한1만6,000명조금넘었습니다. 그런데읍으로승격하기에는한3만명정도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큰인구수가증가되는것은아니고요,생활권이좀광탄리하고근접해있으니까그래서경계조정을지금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봐도그쪽에는...보니까광탄리로합쳐져야맞다고보는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생활권이용문이기때문에많이신경을쓴것같은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용문이이제...읍이한2만명정도돼야읍승격이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1시0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우리...지금온방청객은지평고등학교학생들입니다. 지평고등학교학생들이양평군의회가어떻게하는지를참관하러왔습니다. 우리학생여러분환영합니다. 박수한번치겠습니다. 자리가협소합니다만잠시보는것이니까비좁더라도이렇게붙어앉으셔서우리위원님들일하시고,우리담당공무원들일하시는것좀보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국회가큰곳에서합니다만학생여러분들은국회를축소시켜놓은곳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관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7호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광숙박시설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에서운영중인청운골생태마을,용문산야영장,다목적캠핑장이용에관한조례가나뉘어져있어이를단일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오목골야영장개장에따른사용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야영장이몇개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야영장이지금...
송만기위원장
마이크좀가까이대고이야기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야영장이지금용문산야영장,그다음에오목골야영장,오커빌리지3개있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까지4개...야영장으로보기는어렵고,숙박동해서3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개있는데지금우리군에서운영하는건데위탁을줬을경우에독립적으로떨어져있는데하고...용문사같은경우는특이하게매표소안에있어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이지금다음달...다음달부터,이달부터인가요? 야영객한테입장료를또받는다고하더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들으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2만5,000원을내지만1인당1,700원씩입장료를내면3만원이넘어가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4인기준했을때는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게결코싼비용이아니에요. 우리용문산야영장같은경우는. 이부분어떻게우리가대응을하고있어요,아니면위탁업자한테부담을주고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용문사측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사실상입장료는...사실야영장은우리양평군소유이기때문에거기문화재관람료를징수하는부분이기때문에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사찰측에서좀약간난색을표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사실은. 그래서그부분을계속야영객에대해서는...야영장을이용하는분들한테는입장료를징수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는데또거기왔다가오시는분들은야영만하는게아니라또그일주문을통과해서용문산까지도올라가는분도일부있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자기네는좀받아야되겠다고그래서약간의견차이는있는데저희가계속해서협의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위탁업자한테맡길게아니라제가생각하기에는이위탁금액에그부분은내용이들어가있지않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정되어있지않잖아요,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우리군에서조정을하셔가지고그위탁업체가손해보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 지금제2조제2호에성수기란1년중7월과8월을말한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우리야영장에서성수기라고하면제가생각하기에는5,6,7,8,9...요즘같은경우는한10월까지하거든요. 이렇게되면이5개월안에사실전체적인매출이일어나는데그부분을갖고충당을,위탁금을충당을하는데그부분이지금7,8월로한정을하면위탁금에손해가올수가있다고생각하는데업자측에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7,8월이라고한것은사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한그자료를가지고저희가일정하지는않지만공정거래위원회에서7월5일인가...이렇게했는데저희는7,8월로했는데사실어쨌든간에7,8...여기가저희가별표에보면야영장사용료기준을가지고원가계산을하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성수기가늘어난다고해서꼭위탁사업자가이득이간다고생각하지는않고요... 왜냐하면원가계산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군에서제출한것도실질적으로매출은5개월안에서다이루어졌어요. 그리고다른지역은모르겠지만야영장또안에도마찬가지로5월달같은경우는우리가축제를하잖아요. 그러면열흘을사실이용을못하고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은어떻게계산을하실거예요? 지금우리군에서제출하신게5,6,7,8,9...지난번에계산한게이렇게해서최고의3분의2매출이일어났다고보고를했어요,제일처음에,과장님오시기전에요. 그러면이부분을,성수기라는부분을...우리가지금공항에도7,8월성수기,가을성수기뭐이렇게성수기가따로있어요. 이거를계약서쓰실때,지금조례는이렇게되어있지만계약서쓰실때,용문산야영장만큼이라도계약서쓰실때성수기를따로둬서요금을적용하는게좋지않겠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글쎄요,그것은저희가5,6,7,8,9한다고해서그위탁을받으신분이그렇게되면어쨌든간에또원가가인상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위탁을줬을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저희가제일처음에이원가용역조사를했을때그발생된부분이5개월안에서다이루어졌다고그렇게보고를해주셨어요,저희한테. 그런데지금성수기가7,8월이라고해놓으면3개월치가감이되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시하는성수기라고하면7,8월이라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은그럼그대로두더라도계약서를쓸때용문산야영장만큼은지금가을철성수기라든가봄철성수기라든가이렇게성수기를좀나누어서혜택을볼수있게해주라는이야기죠,계약서쓰실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이제그게조례하고또요금게시가틀리면이용객들한테불편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그러면제개인적소견이지만차라리그러면성수기를위원님말씀대로5월부터9월까지이렇게하는게차라리낫지별도로그렇게성수기를분류하면이용자들요금게시가틀려지기때문에좀그런부분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월달은아예빼고,5월달은사실실질적영업하는일수가적으니까6,7,8,9,요즘에는10월달까지,현실적으로10월달까지...이제용문산은추워서10월은거의안가겠습니다만그래도6,7,8,9한4개월정도는성수기로봐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한번다시검토해주시고요. 다른오목골야영장이라든가청운골생태마을,다목적야영장이부분은제가아직...우리가제대로이용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가격이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우리용문산야영장은지금기존위탁업자하고우리군하고좀마찰이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제마찰은용문산야영장위탁업체가당시에입찰할때최고가입찰금액을써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그분이...개인적으로는단가산출을저희가원가계산해서공고를했는데단가산출을너무높게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저도사실2,500만원이라고봤어요,저는. 그런데그분이3,900만원인가써내셨더라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900만원인가3,600만원인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3,900얼마를써낸것으로...저희도정확...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그만말씀드릴게요. 그래서아까도그런부분이있어요. 가서제가혼자서한번현장을그사람들안내안받고제가한번가봤어요. 가봤더니어려운점이사실많더라고. 지금용문사하고도마찰이있고,또전기시설,온수시설이러한부분도온수통이작다보니까또금방온수가떨어지고이러한부분들이있는데이러한부분들이개선되지않고는사실이금액을가지고는용문산야영장같은경우는안맞는다고보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내년도에온수시설하고그분이말씀하신몇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일부를...지금현재온수통이약간작아서쓰고나면부족합니다. 그래서그온수통을조금보완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분이말씀하신한서너가지가있습니다. 그다음에짐올리는데리어카부분,이런부분들은저희가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것도힘이든다고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사람들이짐을들고가니까힘드니까리어카에다가짐을싣고올라가야되겠다해서저희가리어카도한다섯대정도를요구한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좀반영을해서지금그런부분을보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조례때문에...왜말씀을드리냐면이금액이현실적이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2만5,000원,3만원,2만5,000원,3만원성수기라도...또1만5,000원,2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 지금다른곳에비교해서얼마나싸요,우리군에서운영하는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싸지는않습니다. 저희가가평도갔다왔었거든요. 가평도저희하고...인근시군이거의,다야영장같은경우는거의비등합니다. 다비슷하게저희가계산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하고비슷하다는이야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본위원이질의한것은성수기문제하고요금문제를말씀을드렸으니까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성수기하고비수기때오목골야영장을보면...용문산도마찬가지입니다만2만5,000원해서...평일하고주말이2만5,000원같은데이것은제가볼때는주말은3만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가격...어떻게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송만기위원장
지금일반개인들이하는데는4만원씩보통받습니다. 그리고우리옥천의거기로가게되면거기는한5만원받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과거보다도가격이많이올라가서참좋은데지금성수기때평일이2만5,000원인데주말도2만5,000원이에요. 이거잘못됐다고봐요. 주말은3만원받아도여기가뭐문제가있거나잘못됐거나누추하거나이런곳이아닌데왜같은가격이죠? 성수기7,8월봅시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성수기...저희가성수기때는평일이나주말에거의사람이같이오기때문에가격을저희가같게봤습니다,사실은.
송만기위원장
똑같이편성을했군요. 그래도주말에는더많을텐데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 항상그래도성수기때주말은비쌉니다. 우리과장님이저것을한번보세요. 숙박업소들,펜션업소들하는것보시면...성수기때주말과평일한번보십시오. 예? 한번보시면이렇게정리가될겁니다. 제가볼때는그런것이좀있어서... 자,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8호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따른사회복지시설을설치및관리·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군민이풍요로운복지수혜를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및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통폐합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5조를보면요,사용료이렇게되어있거든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심준보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지방자치법제139조에보면수수료,사용료,분담금등은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서보면‘시설의자체운영규정에따른다.’이렇게이제안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조례에다가명시를해야되는게맞을것같은데요. 그다음에제6조,제6조역시,감면규정역시이것도지방자치법제139조에의해서이것도조례에감면비율이라든가이거를조례에서정해야되거든요. 지금자체운영규정에다가하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이부분답변부탁드립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이번에제정하는조례가기존에산발되어있던,개별적으로기관시설들을관리하던조례를통폐합하는과정에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이현재시설료사용에대해서개별적으로있던조례가각각달랐습니다. 그래서그거를통폐합하는데그지방자치법에있는내용까지는실질적으로검토를하지못하고조례를제정한사실은맞습니다. 그러나시설이용료가미미한그런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1년에한번정도한...돈10만원,5만원,10만원정도,8만원이렇게실적을하고있는내용이라굳이법령,조례상에서내용까지담지않아도시설내부적으로해도괜찮을거라판단해서조례를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제6조제4항에보면요. 아,제7조제4항. 제7조제4항에보면,민간위탁기간은5년으로하고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그러면지금현재위탁운영중인시설여기에대해서는지금경과조치가있는데그렇게되면지금이조례에의해서새로위탁하는게아니라는말이에요,경과조치에보면. 그러면기위탁을받아서5년간하고,앞으로이사람은한번밖에는더못하게된다는그렇게되는규정이맞습니까?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그렇다고...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기계약이돼서운영을하고있고,이기간이끝나면1회에한하여더연장을할수도있고,물론그때가서봐야겠지만...그런조항이되는거죠,이게?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여기서운영비라든지사용료이제여기지금보면운영비는보조금또자부담등운영경비,후원금이런것들로해서하는데사용료라든지이런게수입이되면이수입을어떻게한다는게없어요. 지금운영경비에그냥그분들이위탁기관에서,수탁기관에서경비로쓰는건지아니면군에납부를해야되는건지...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조례제12조를참조를하시면요,수탁자는...제1항에발생한수익금은시설사용자를위해써야한다,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납부하는게아니고바로지금제2항에보면,지금말씀하신...사용하고남은수익금을시설종사자의인건비라든지시설의일반적인관리운영비에사용하면그냥자체적으로...그러면군수의승인을나중에받으면되는데자체적으로다사용료가...예를들어서얼마나들지는모르지만이게지금3개시설인가4개시설이죠,그러면...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사용료납부수익금을말씀을좀드리면요,종합사회복지관8번해서총44만원,노인복지관은1번에8만원,장애인복지관은2번에10만원입니다. 그정도가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그래서그거를자체그냥운영경비라든지활용을하고,군수승인받을수있도록이렇게해놓은거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럴정도의사항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또이렇게과장님께서주민복지과로가셔가지고이제종합사회복지관...
송만기위원장
마이크가까이대고이야기하세요.
박명숙위원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이제5개개별적인조례예요,보니까. 이거를폐지를하고이제사회복지시설로다가통폐합을해서조례를효율적으로운영하시는것같은데요,이거참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5조에사용료하고제6조에사용료등면제·감면...모든양평군에있는사용료는전반적으로조례로정하도록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 한번더이렇게검토를해주실문제가되는것같고요. 335쪽에제5조아니,제3조명칭과위치에서별표340쪽에보면개군면하자포리에있는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또이렇게해서덕수리창인원내에있는주간·단기보호시설이게여기누락이되어있어요,보니까요. 폐지는다시키는데...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박명숙위원
왜그렇게누락이됐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두가지조례가현재...조례를폐지를기했었어야되는데사실은시설은두가지를다폐지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시설...조례는폐지는못했고,시설에대해서두군데를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를왜폐지하셨습니까?○주민복지과장심준보그때창인원안에있던주간·단기보호시설이폐쇄...이용자가없어서폐쇄가됐고요,그다음에개군면하자포리...말씀하신것처럼있던그시설도,그것도폐지가이전에됐었는데폐지되면서...운영이안되면서폐지를시켰는데그때당시에폐지를시키면서관련조례를같이...
했어야되는데.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향후운영할의미가없으면폐지를했었어야되는게맞는데그부분의절차가진행이안된부분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그장애인,하자포리에있는장애인재활작업장은그건앞으로어떻게...대책가지고계세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것은좀더자세하게...
박명숙위원
더검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좀...생각을안해봤는데그게여러가지로제가정확하게...그때당시의업무를담당하지않았습니다만좀문제가있어서그부분은일반저기가아니라행정재산이나일반재산으로좀다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재활작업장...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아,그쪽으로는검토를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창인원내에있는것은우리가경기도에서보조를받아다가창인원내에다가지어서두단계로다가운영이된거잖아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시기는지났습니다.
박명숙위원
시기...그런데그건물은양평것이잖아요. 땅은,부지는창인원것이지만...그래서그런것은또어떻게되는거예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래서건물은...그보조금에관한법률그시기는지나서그것은그쪽으로다가...
박명숙위원
창인원재산으로,이제...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전제를해도별무리는없을만한... 건물수가가이렇게많이잡히고이럴내용은아니니까요.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사실그게일반따로사용료수익처럼뭐몇백만원,몇천만원,몇억씩이렇게들어가는내용이아니고,사실소강당,대강당정도이제외부인한테임대해주는것에불과한금액으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5만원짜리한번해서시간당해서1만원더해서8만원,5만원짜리두번해서10만원이정도에불과한정도임대사용료수입이거든요. 그래서저거하시다그러면...법령상에위배가될사항인지그정도로판단을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아,다시제가정정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죠? 예,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제아까질의를했지만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는당연히수수료사용료,분담금등은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우리실적이,사용실적이미미하다고는하지만앞으로또법이라는것은,법규라는것은장기적인미래까지도예측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좀별표에다가사용료를아예...넣을수있도록지금시간에또수정안내기는좀그렇고그래서일단심사를보류했다가차기회기때이렇게심사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사용료같은경우는...또물가대책위원회인가요? 지금소비자정책심의회로바뀐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소비자정책심의회에도통과를해야되거든요. 그런문제도있고하니까그동안에다시검토를하셔서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보류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종화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
박명숙위원
예,찬성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찬성합니까? 그러면이종화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류동의안에대해서반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더이상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이종화위원님께서제안하신...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질의와토론결과본조례는심사보류하기로하였는데집행부에서는조례를의회에상정하기전에법제부서조례규칙심의회등에서면밀히검토해서상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69호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및그밖의청소년관계법령에따라양평군의청소년육성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사회활동을지원할수있는조례가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양평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나뉘어져있어이를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70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따라양평군영유아의보호와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보호자의사회·경제적활동을원활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2016년8월4일개정된영유아보육법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규제개선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리지금이게‘예산수반사항없음.’했어요. 그런데기존에나가는위탁금이있잖아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심준보입니다. 예,여기지금어린이집위탁에대한부분이위탁비가나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예산수반사항이없다고이렇게해놓으셔서검토보고를...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이게...조례에비용추계에대한부분을지금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비용추계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심의의결서도있잖아요. 검토하는게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여기는안하셨어요,여기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기존조례라고하셔서하는데이게전부개정조례안이기때문에사실은하셔야되거든요,그렇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에건보면사회복지시설같은것은22억4,300만원이라고이렇게명시를해놓으셨어요. 그런데이부분은빠진것같아요. 그부분차후에누락되는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444쪽제3장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서지금우리일시보육서비스이부분을하고있나요,혹시? 우리일반공공어린이집에서?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일시보육은아직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안하고있어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저희지금종합지원센터를저희도좀건립을해서단독으로부지확보하고,건물도짓고,운영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필요성이랄까...또예산에관한문제도좀있고그래서아직센터설립에대한그런부분은좀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조례상,법령상으로조례상에규정은두도록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일단조례상으로는넣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위탁부분에대해서...제14조운영위탁제3항‘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3년으로하되...’이렇게하셨어요. 지금우리가민간위탁부분도다5년으로이앞에부분에서도사실조정하셨잖아요,우리과장님.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도.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는왜3년으로하셨어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게시행규칙에3년간의육아종합지원센터의운영계획을받도록시행령에명시가되어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리고보육사업...보건복지부지침에‘업무의위탁은3년이내로한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서저희조례에맞도록그렇게확대할수있는그런부분이못됩니다. 그래서그냥3년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만큼은3년이내로되어있다고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법령에?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그것은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게우리민간사무위탁보면,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도제9조에도보면계약일로부터5년이내로한다.다만,다른법령또는조례에서정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지금이게지침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지침? 아,그래서이부분은3년으로한다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시행규칙도... 그래서당초에조례를통폐합하면서검토를했었습니다. 했었는데아무래도상부조항에그런부분이명시가되어있어서부득이하게이부분에대해서만그냥3년으로유지하는것으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이부분이아이들이6개월에서36개월이어서이렇게정했나요? 어떻게지침이그렇게돼있어서...그것때문에이렇게정한것같아요? 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글쎄,저희조례하고법령으로갖고있는것하고는조금차이나는부분을제가뭐라설명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답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지금위원회명단이여기없어요. 여기보면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위원회명단이좀있어야되는데명단이없고,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청소년,노인복지하던분들이다시재차하는경우가많은데그이유는...객관성이떨어지는것아닙니까? 위원회구성을...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화자
박화자위원
보육정책도그렇고지금겸사겸사해서제가곁들어서이야기하는데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사회복지하던위원이청소년에있고,청소년위원이이렇게같이짬뽕이되어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명단을앞으로좀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운영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특히또영유아보육정책같은이런위원회는중요하다고보는데위원회를잘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