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1월 2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두일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로 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간사후보로 박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께서 박종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박종길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12일 동안 당초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박윤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7년도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액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786억 7,779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159억 6,072만원으로 8.8%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627억 1,708만원으로 6.3%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 3,665만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6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채 한도액은 행자부에서 시군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확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 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서 총 규모는 627억1,70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101억4,349만원으로 25.14% 감소했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6억 2,162만원으로 2.51% 증가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1억 8,171만원으로서 0.95% 감소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4,413만원으로 2.77% 증가 했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37억 2,867만원으로 5.7% 감소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으로 0.12% 감소했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는 349억 9,646만원으로 29.43%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2016년 당초 예산보다 8.38%증가한 3,786억 7,779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24억2,280만원으로 0.84%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통세 8,307만원 증가했고 지난연도수입이 2,000만원 증가해서 총 1억307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3억 1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7,756만원 증가 했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836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5,943만원 증가했고 사용료수입은 작은 영화관 입장료수입 3억 8,000만원 줄었지만 이순신 순국공원입장료 및 관람료수입 5억 3,708만원 서상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수입 7,600만원 등이 증가해서 총 1억 8,144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증비용 증지수입 5,000만원 감소하는 등 5,238만원 감소 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잔디판매수입이 1억9,000만원 줄어드는 등 2억4,218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700만원 증가 했으나 이자수입은 이자율하락으로 2억 3,49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920만원 증가 했는 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4,0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개발부담금 수입 1억원등이 줄어든 것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교부액은 1,362억3,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6,000만원 증가하여 이는 올해 최종 교부액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증가 하였으며 15페이지 보조금은 1,278억 8,445만원으로 15.56% 증가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72억 1,529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10억 9,348만원으로 101억 2,623만원 증가를 했는데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8,100만원 월포지구 연안정비사업 7억 1,000만원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5억원 등이 국비확보로 신규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보물섬 해안조망실크로드 조성사업42억으로 전년대비 38억원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 33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2억 7,800만원 대폭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67억 9,096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8,905만원 증가 하였는데 신전지구 복곡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상주 은모래 비치 해양레포츠 설치 3억 5,000만원 등 힐링아일랜드에 반영된 사업의 도비신규 및 증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179만원 증액편성 했고 전년도 이월금은 20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예치금회수는 19억 9,89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15억 9,273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치금 회수수입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과목을 변경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265억 7,137만원 순증 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세입 총괄표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3,786억 7,779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이 607억 3,635만원으로 120억 2,606만원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원 이에 따른 청사건립특별회계적립금 8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억 2,789만원으로 6억7,565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현면 탑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 3,900만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비 2억원 등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32억 442만원으로 4억9,499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남해학숙설치 5억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5억 7,514만원으로 19억 2,118만원 감소 했습니다. 이는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조성사업 11억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6억 1,2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 되었으나 힐링빌리지 부지매입비 27억 6,600만원 동창선 초등학교 매입비 10억원등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06억 4,891만원으로 44억 321만원 감소 했습니다.이는 상수도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8억 1,920만원과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6억 5,800만원등이 감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11억 8,314만원으로 32억,3253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공설장사시설설치사업 9억4,000만원 참전명예수당 8억2,840만원 생계급여가 7억 1,847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51억 2,671만원으로 2억2,2173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사업 2억 5,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억 2,000만원등이 증가를 하였는데 반해서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억 6,748만원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2억2,509만원등이 감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727억1,037만원으로 97억 2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36억 9,9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2억 5,900만원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 13억 2,0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0억 3,721만원으로 2억 8,325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사업비 1억2,065만원 태양광 태양열 주택지원사업 1억원등이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5억 4,607만원 으로 13억 26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전지구 복곡주차장 조성사업 16억5,000만원 등이 증가 하였으나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등이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2억7,365만원으로 94억 5,13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삼동면 화천고향의 강 조성사업 23억 6,800만원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86억3,655만원 기타 551억 7,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과 공무원 인건비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27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 3,105억 9,960만원 직속기관 251억 5,998만원 의회사무과 7억 6,358만원 사업소 395억3,744만원 읍면이 26억 1,719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32페이지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우리군 인건비가 494억 46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2억 2,68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금 11억 5,354만원 증가했고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789만원 증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 및 이순신순국공원관리운영 인건비 2억3,962만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267억 9,767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억387만원이 줄은데 비하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1억 6,000만원 증가했으나 벼병해충 방제 무인헬기임차료 3억 감소를 해서 전체 2억2,64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7,557만원이 증가를 했으며 행사운영비는 이순신순국제전 1억5,000만원 등이 증가 했으나 마늘축제 맥주축제 멸치축제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뀌어서 총 2억 5,302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여비는 23억 5,273만원으로 1,886만원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3,852만원 증가했고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국제화여비 666만 공무원 교육여비 300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 1,996만원으로 636만원 증가 직무수행경비는 13억3,122만원으로 654만원 감소 의회비는 5억 2,837만원으로 75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는 22억 2,003만원으로 벼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사업이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되어 감소되는 등 총10억1,047만원 감소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억 7,744만원으로 이중 연구용역비가 남해 비상 30년계획수립용역 2억 등 총 5억 7,440만원이 감소 하였고 전산개발비는 1억 6,395만원 시험연구비는 1,345만원 증가를 하는등 총 3억 9,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111억 2,385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59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69억 2,126만원으로 19억 7,843만원 늘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억 7,242만원이 증가를 했고 증가한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이 8억 2,840만원 생계급여 7억 1,847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현장 활동비 신설로 1억3,045만원 증가를 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8,253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5억8,873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늘쫑 수확개선방법 3억원 살처분 보상금 1억 2,875만원등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7억6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44만원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억14만원 감소하였고 연금부담금은 전년도대비 6억 73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5페이지 배상금등은 1억2,400만원 으로 전년대비 2,750만원 줄었으며 출연금은 21억 4,199만원으로 남해군 향토장학금 8억 4,000만원 남해마늘연구소출연금 12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1억원 전년도 대비 5,212만원 증가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406억 6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598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기관접종비 증가로 1억4,550만원이 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17억3,0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2,816만원 증가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4억원 제초용 새끼우렁이 3억1,000만원 MBC 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2억원등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억8,817만원으로 500만원 증가 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6억 4,005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015만원 증가 했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에 4억5,500만원 멸치축제 1억5,000만원 독일 맥주축제 1억5,000만원 등 올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금은 87억 2,747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621만원 증가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2억1,742만원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로 1억 5,200만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5,000만원이 감소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78억 7,455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95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5억 3,255만원등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4억 593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3억 1,900만원이 감소 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22억 6,520만원으로 전년대비 3,44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남해학숙설치 5억원 제외 되었고 전년도 대비 4억 8,408만원이 감소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무상급식이 1억1,631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1억 1,54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371만원 증가했으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5억 9,262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1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조성기반 시설유지보강 1억5,000만원등이 증가 했기 때문입니다. 기타부담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경비부담금 8,871만원이 순증 했으며 전출금은 68만원 국외이전은 1,92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본지출은 1,194억9,5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억 6,832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1억5,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14억2,7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5,241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차입금원금 상환 38억9,120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예치금 8억 2,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예치금 1억 4,021만원이각각 감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585억647만원으로 이중 청사신축을 위한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79억5,74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7,21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42페이지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622억6,174만원 지특회계가 364억 5,250만원 기금이 23억 7,924만원 도비 267억9,096만원 도합 1,278억 8,445만원 으로 군비부담액 563억 1,348만원을 합해서 총 1,841억 9,793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을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검토보고서가 위원회 예산심사에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느라 기획실장 예산팀장 전문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700억인인데 작년도 보다 몇% 증액 되었습니까?

8.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서 그렇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실장님이 설명들어보고 편성내역을 봐도 예산이 그나마 예년에 비해서 예산팀장님이 전년도 예산편성보다 금년 예산편성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해당부서에 물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방향제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를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추경때 박삼준 위원님이 강하게 질타를 했는 데 역시 2.34%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해양수산은 38%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와 몇군데 예산이 줄었는 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냉정히 생각해 보면 현실이 잘못 되었든지 전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이나 모든 범위를 봐서 전체 예산폭이 8%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 냉정하게 보면 형편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기술센터부터 왜 줄었는지 물론 과별로 물어보면 인구가 노령화 되고 사업의욕이 떨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할것이 없어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산팀장님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혹시 싣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단체나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까?

크게 증가 한 것은 없고 센터 경우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경우에는 보조사업하나도 몇십억이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실무팀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지만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군수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죠. 맞잖아요. 특히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더 그렇습니다. 군수의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의 소리에 형편에 맞추어서 정책방향도 각 과별로 하든지 내년도 예산은 이런식으로 해라 특히 세부적으로 이런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조금 청구도 하고 배정이 되면 그쪽으로 편성을 많이 하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그렇게 편성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농민도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군수의 정책 방향이 무게가 수산쪽으로 갔는 가 농업쪽으로 갔는 가 거기에서 예산편성의 무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농업인들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수산인들도 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더 쉽게 예를 든다면 힘이 어느쪽으로 약한가 강한가 당연히 분석이 되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군민들이 똑 같은 소리를 내었다고 했을때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답변 또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군수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그 단체나 농업인이나 수산인들에게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군수가 생각해 보고 그 소리를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량 역할을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이 편성도 안될 뿐 더러 사업의 의지가 군수 에게들리지 않습니다. 군수가 모르고 있는 사항을 해 주겠습니까? 내가 센터에서 오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만 합니다. 팀장 이야기대로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가고 해양수산과 예산은 38%나 증액이 되고 하는데 이런현실을 실장님에게 하는 이유는 이런부분도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이런부분을 센터에 농업인의 말을 듣고 그쪽의 편에 서서 과장이나 팀장이 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당신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8%정도 늘었는데 저 혼자 느낌에 예를들면 각종행사 민간보조에 나가는 부분 행사보조에 나가는 부분들이 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행자부에서 정한 미만에서 행사보조금이 편성되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나 특히 이장님들 활동사항 1억정도 증액시킨 부분이나 참전용사들의 그런 부분 인상시키고 보면 다 명분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말을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될지 모르지만 삭감이 되면 제가 화살을 맞겠지만 이런 저런 부분들이 쉬운말로 좋게 말하면 선심성 예산이고 홍보위주로 낭비성 예산이 상당히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홍찬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군정방향을 잘 성정해서 나름대로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실렸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심성을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잘 생각 하셔서 해당 실과소과 오면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예산규모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하는 위원이 계신데

저까지 질의를 하고 쉽시다. 제가 어디좀 가야 되기 때문에... . 출연금이 21억 4,199만원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마늘연구소 하고 경남신용보즘기금 1억하고 향토장학금 입니다.

마늘연구소가 올해 얼마 출연되죠

12억입니다.

12억 되는데 원래 마늘연구소 운영 규칙에 보면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정확한 날짜? 우리 담당에서는 없다고 하던데 위원님들 마늘연구소 운영실적을 보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영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전에 마늘연구소 운영전반에 대해서 전년도라든지 전에것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안했거던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올해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자료를 주었는 몰 라도 공식적으로 안 주었죠?

제가 알기로 자기들 이사회에서 아마...

자기들이 아니라 운영규정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정상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알아 보시고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 알아봤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보고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심의전에 전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감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마늘연구소는 전부 감사하게 되어 있거던요? 정례감사를 안했죠

일단 저한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보다는 계장들이 답변 하면 안되겠습니까?

했느냐 안했느냐만 이야기 하시고 넘어가야지 보조금에 대해서 규정에 보면 의회에 당연히 예산 심의전에 나와야 되는 데 늦었지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페이지 남해군 전체지역의 문제라고 생각 하는 데요 오폐수 처리시설 요구가 제일 크다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남해읍만 예를 들어도 곡내마을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 부분에서 비가 올때마다 오폐수가 넘쳐나서 주변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현장확인도 했고 결론이 뭐냐하면 설치할 때 보다 읍민들의 발생 오폐수가 많은 데다가 인근 지역 도마, 이어리 성산 오폐수까지 다 오고 있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다시 해야 된데요. 고현면 쪽을 떼 내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남해읍만 아니고 다른 면 지역에도 가장 큰 요구사항이 오폐수 처리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부분에서 예산이 별로 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나 김정숙 위원님 생각 은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되면 확대를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데 남해군 전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를 가진다고하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이미 전달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남해군정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면 빠른 시간안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힐링 아일랜드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업중에 미 가내시된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힐링아앨랜드에 포함된 사업을 보면 전체 사업내역은 자세한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도비 87억 정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삭감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관련 된 것은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도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 되는데 순국공원 위탁에 대한 세외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강 정확한것은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5억3,700만원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5억이 넘는데 사업예상치는 4억2,000만원으로 해놓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채무제로화 했다고 엄청 많은 인사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채무제로화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자체주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은 것도 도에서 채무제로 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에도 역시 예산이 증가 되는 이유도 채무제로 하는 돈을매년 갚는 빚이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제로화된 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의 항목을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 되어있습니다.

채무제로화로 인해서 남는 돈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생활민원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복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혜택을 본다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서 자체 주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는 금액으로 군민들 불편해소하는 사업에는 투자 되고있습니다.

출연금은 마늘연구소 하고 경낭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하는 데 경남신보증재단 1억은 어째서 거기에 출연을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면 신용 보증재단에서 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1억을 출연해 놓으면 관내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4억정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군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놓고 왜 안합니까?

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람들 참 불편합니다. 빨리 보상해 주고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혹시나 예산이 있다면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 세입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차질 없이 지켜서 불편함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축제의 경우에 총액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려하는 사항이 명품축제를 만든다든지 축제로서의 의미를 충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부족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칙을 나름대로 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투자 20억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은 보조비를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전용역이나 검토가 있어야 된다.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편성 규정이 만들어지기 까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행사축제가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 경우 41억 7,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38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총액예산 부분은 아직 초과 안된상태 입니다. 그러나 행사나 축제들이 면민들이 원하면 해야 될 타당성을 놓고 볼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총액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마지막 최종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은 충분히 투융자 심사라는 제도를 거칩니다. 군 자체심사가 있고 금액이 많으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허가 되는 것이고 안맞으면 조건부 되는 것 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을 보면 큰 사업을 보면 군 자체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 심사 재검토가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충분히 우려했던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정목표하고 부합되지 않는 기획감사실장님 부임하시고 당초 예산은 처음 편성 하시죠

예, 처음입니다.

부합되지 않는 다고 생각 하는 예산편성 부분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정목표하고 부합 하지않는 부분이 있는지

잘 알다시피 예산은 정말 군민들이 필요 한곳에 골고루 써여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간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사업을 잘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군민들에게 불편 해소차원에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써여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비 부족분으로 해서 국도비매칭사업에 펑크난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 국도비보조에 대한 부담분은 자체예산으로 부담이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나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고 짜여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면 112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시간적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통상 관례적으로 내시가 늦게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시가 안내려오고 바로 확정이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편성해 놓았다가 내시가 안되면 추경때 발룹니다.

도 재정 투융자 심사 가 20억 이상이죠

도는 40억이상 중앙은 100억 이상입니다.

도 심사에 재검토 된사업 중앙부처에 재검토된 사업을 예산에 실은 것이 얼마나 되죠

409억 정도 조건부라든지 재검토라든지 정확한 것은 못뺐습니다.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재검토 된 것 인데 군수입맛이나 행정 입맛에 맞으면 돈을 실었고요 재검토인데 별로 안맞아서 그런지 1원도 안 실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설 체육공원은 재검토라해서 1원도 안 실었습니다. 관음포관광공원조성도 그러한데도 4억 실었습니다. 독일 주차장도 5억 실었습니다. 군수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재검토인데 어떤 것은 싣고 어떤 것은 안 싣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지적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충분한 재정여건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 때 라든지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못받아서 못합니다. 다른과도 똑 같은 조건인데 왜 거기는 넣어주고 어떤데는 안 넣어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적어도 군수가 그렇게 하자해도 이것도 해 주든지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지 그런것에 대해서 배려나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도 똑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농단사태가 뭡니까? 권력과 권한을 박근혜 대통령 한테 있는 것을 최순실이 권한을 움직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주었지만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하지 않게 쓰는 것이 맍습니까?달면 삼키고 쓰면 밷는 형태는 안맞다 왜 도의 투융자를 받느냐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을 안지키고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내는것이 맞습니까? 가내시도 못 받은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오던 사업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인데 원칙이 깨어져 버리면 어떤 령이 서집니까?

일단 부의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보조금 총괄에 보면 부담 지시액보다 3억 7,200만원을 더부담을 했는데 더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지시액보다 3억 이상 더 한것은 대부분 한우거세라든지 한우등록금 농축산관련해서 많이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예산에 굉장히 노력을 안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된 것입니다.

경남자율관리 어업한마음대회 5,000만원 줍니다. 농어민 한마당 3,000만원 이 정도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잘 맞지않다. 차를 빌려서 너무 호화스럽게 옷 다맞추어입고 무슨 돈으로 하는가 싶을정도 하거던요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업인 5,000만원 실은 이것은 경남에서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해군이 할 차례라서 한번만 많이 편성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서에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축제가 자꾸 늘어 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데 이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 꽃밭축제는 무엇입니까?

삼동 원예예술촌 안에 꽃밭축제입니다.

내년에 느는 축제가 몇 개죠

축제가 늘어나는 것이 꽃밭축제 창선에 고사리홍합축제

축제를 하는 목적이 그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소득을 많이 올려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설천 참굴축제 4월에 했습니다. 굴은 지금 나와서 지금 판매돼요. 4월달에 판매할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사리 축제를 하더라도 시기를 잘 봐야됩니다. 빙판 위에서도 축제를 합니다. 추워도 해야 되는 것은 추울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놀기식으로 돈만줘버리면 잘한 것인지에 대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 단위에 계속 축제를 만드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 군 대표축제 2개정도하고 하면 되는데 돈 조금주면 어떤문제가 생기느냐 작년에 참굴축제에 3,000만원 주었는 데 8,000만원 썼어요. 5,000만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면민들에게 가서 간접적으로 모으는 것이에요. 창선에 4,000만원 주니까 많다 생각하지만 1억짜리 행사를 하면 6,000만원을 간접세를 면민들에게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가치도 없고 하면 문제가 있다. 줄려면 많이 주어서 어중간하게 3,000만원 줘놓으면 행사를 하려고 짜다보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5,000만원 넘게 설천면에서 모아 낸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냐 왜 해야 되느냐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작정 축제를 늘리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축제 해 주라고 해서 늘리는 것도 꼭 답은 아니다. 대표축제 있는 것 세 개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축제라는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잘은 모르지만 일본 책을 통해서 보면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365일 축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으면 돈을 안들여도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주면 8,000만원 행사를 만드니까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그렇게 맞추려면 그정도 들여야 됩니다. 행사를 그냥 평이하게 하면 별거다 이렇게 되니까 욕심에서 그지역 면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크게 벌릴수 있다 주려면 확실히 주고 어중간히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길 수 있다.

예, 잘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크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규모 자체적으로 돈을 안들여서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모습 우리가 나는 상품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고 소규모하면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이 범위안에서 하도록 강하게 지도를 하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참고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에 잘 해주시고 박삼준 위원이 지적 했듯이 미 가내시라든가 저번에 거론했던 군청사건립기금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금장수 아들하고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가오면 소금이 녹아서 걱정이고 볕이 나면 우산을 못팔아서 걱정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으면 대외적으로는 있을런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고충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군 공무원들이 편안함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너무 예산만 얼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소금장수 어머니 심정으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청사특별회계 얼마 전출했습니까?

80억 올려놓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심재복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규제개혁팀장 김영심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꼭 해야 될 사업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에 5,000만원 민간단체 국제교류에 1,000만원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4,000만원 보물섬 소식지발행 7,060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2억 7,400만원 신문공고 및 공보발행 8,200만원 군정홍보 운영지원 5,28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정부패척결 2,670만원 돈이 더 계상된 것은 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가 1,9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렴사회운영지원 1,818만1,000원 법무행정수행에 240만원 소송수행 1억6,400만원 통계조사 3,489만2,000원 사업체조사인건비 노인실태조사 인건비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사회조사에 2,128만3,000원 통계관리 3,111만6,000원 다음 페이지 규제개혁추진 760만원 국도비 예산유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시스템 유지보수 3,517만5,000원입니다. 64페이지 예산관리 1,836만원, 예산운영지원 1,906만원 예비비 86억 3,665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예년에비해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20억씩 증액 되었습니다. 보통세 교부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2억이 증액 되었는데 올해와 수준을 동일하게편성 했고 중앙에서 내시 내려오는 것이 12월말 정도 되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1회 추경에 가면 잡을 수 있고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보다 좀더 많이 편성한 것은 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읍면에 덜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부분 소식지 TV 신문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 빼고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1억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기 보다는 홍보팀장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홍보팀장 하순철 입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전체 1억정도 증가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2017년도 군수님 업무보고 드릴 때 자료입니다. 예산서에는 5,8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물섬 책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채무제로 신문광고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홍보자료다 해서 전체3회를 할 수 있는 데 2회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상해 보니까 1월에 읍면순방때 홍모물로 제작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못하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기는 것 보다 2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부분은 너무 밖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키면 홍보비를 너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면으로 감소를 시켜놓았고 이것은 공고 신문사에 주는 광고를 줄이고 TV광고는 늘릴 계획 인데 너무 당초예산에 늘려 놓으니까 요구가 많아서 일단 조금 줄여 놓았습니다. 광고예산을 6개월 잡아 놓았습니다. 써보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을 6월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구 할 계획입니다.

예, 어떻든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지역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통계조사 부분에 경남사회 조사라는 항이 있는 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사회조사 목적은 도민들의 삶의질 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변화에 관한 사항을 파악 해서 도정의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17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조사가 되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45개 조사구에 900가구 표본조사가 됩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 4월1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만15세이상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고 도에 공통항목 5개부분 34개 항목 보건 가족 가구 교육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성항목은 1개부분에 6개항목 복지부분이 해당 됩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공무원 3명 조사요원 20명이 하고 공표는 2017년 12월에 합니다.

예, 매년통계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7페이지 군민의날 및화전문화제 읍면문화행사비 2,500만원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데 각 읍면에 문화행사를 하는 데 세배 정도 7~8,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되지않느냐 2,5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민에게 받아서 치루면 김영란법과 연결될 수 있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읍면에 근무를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때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데 결산하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할 때 마다 면민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받아서 보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돈을 받으러 다니면 이 법에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본결과 순수 민간행사로 보고 저촉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니까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읍면장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읍면행사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주니까 아예 읍면장들은 못나가고 체육회장들만 받더라고요 가니까 그쪽사람들도 김영란법 이야기를 하고 이런 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현실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2,500만원만 가지고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받으러 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볍리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김영란법 교육을 받을 때는 이것이 저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돈 2,500만원으로 행사 하기에는 왜소합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민이나 면민을 행정중심으로 해서 결집 시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입니다. 읍면장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 문제가 김영란법 하고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하시고 돈을 인상 시켜서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물섬 소식지가 그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왔는 데 지금은 선관위 지적을 받아서 연2회로 축소되는 것입니까?

연 2회 축소가 아니고 채무제로 신문광고를 냈는 데 선관위에서는 그것도 홍보물이다. 못한다. 내년도에는 1월달에 읍면 순방을 나가면 홍보물 만듭니다. 그것도 분기 1회에 포함된다

선거법에 분기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순방 책자를 만드니까 그것도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2번만 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국도비 예산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김영란법 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0만원 정도삭감을 했습니다. 김영란법 자체가 자꾸 완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산물을 사가려고 올려 놓은 것인데 이 법하고 배치되는 예산을 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밥도 먹어야 되겠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금액 정도면 점심식사 값이 아니고 특산물을 사갈 것이라고 판단되는 금액 이거던요 맞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 하면서 실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밥값정도는 실어 놓고 특산물 값은 1,000만원 정도 깍으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물섬 소식지를 금년부터 2번 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적도 받고 한 이유가 말 그대로 소식이 되어야 되고 소통 공감을 해야 되고 군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소식지의 답도 되어야 되고 소식지를 읽어 봄으로 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한 사항 불편했던 사항 군수한테 건의했던 지역적인부분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저런부분을 전체적으로 남해군행정이 펼쳐 지고 있는 모습들을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실어주는 것이 소통공감행정의 구현을 위한 군정홍보인데 쉽게 말하면 군수의 활동사항이나 실적위주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소식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화보위주로 해서 이렇게 활동했다. 그 보다는 내실 있는 소통과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홍보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홍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좀 더 겸허히받아 들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V광고 부분은 올해 1억이 증가 되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서경방송 위주로 할 것입니까? 중앙방송으로 할 것입니까?

물론 서경방송도 활용 하겠습니다마는 차원을 달리해서 보물섬시네마에 광고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주 MBC네에 영화를 보기전에 남해군 홍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비하는 생각으로 12월달 부터 남해 보물섬시네마하고 진주 MBC네에서 남해군 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경방송도 서부경남이고 진주 MBC네도 서부경남이고 보물섬 시네마는 군내이고 그런 곳에서도 남해군을 안내 해 줄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중앙방송에 9시뉴스에 자막이 어느단체 제공 해서 뜨지 않습니까? 잠시 30초인가 하는 데1억인가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하든지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진주나 서부경남 사람들이 남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경방송에 그런 홍보를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남해군 관광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려고 하려면 전국 방송채널이 다 되어 있는 중앙송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지역에 해서는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남해군 자체에서만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 부터 1차적으로 보물섬시네마 하고 진주 MBC네 영화관을 통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뉴스자막에 잠시 나오는 것은 합동으로 같이 해도 되거던요 비용도 쌀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향우들이고 남해도 수준에 있구나 중앙방송에 홍보가 나올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 가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발전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선제적인 언론보도 및 대응에 잘못된 오보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방법은 해당부서장에게 해 놓고 예산은 홍보팀에 별도로 200만원 실어 놓고 있습니까?

이 200만원은 실과읍면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홍보를 잘 하고 내실있게 홍보를 하는 부서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외부감사제도입 및 투명한 공직풍토조성 명예 감사관이 20명이면 각면에 2명씩 입니까?

지금은 20명이 아닙니다. 지금은 10명입니다.

1명씩 더늘려서 20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1명씩 더 늘리는 것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좀더 감사의 폭을 넓혀서 부정부패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활동자금은 2,000만원입니다. 회의참석수당 한번오면 7만원씩 주면 한번으로 끝나는데 나머지 1,9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실어 놓은 것입니까?

나머지는 활동 수당입니다.

이 명단을 아직 안되었다고 했죠

10명은 있고 추가로 10명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봐서 추천을 받습니까? 지명을 합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최종은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천 받습니까? 군에서 지정합니까? 앞에 10명은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제가 맡기전에 된 과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가할 10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가급적 이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것도 군수하고 친한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들 말은 감사관이지만 군수 가가운 사람들이 감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기보다는 감사를 하는 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식으로

안 좋은 정보를 주겠습니까? 절대 안주지

남해군 명예감사관제도규정에 보면 자격 조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좋은 지 좋은 방법에 따라서

한마디로 명예감사관답게 명분이나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감사관이 홍보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명예감사관 중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관내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옵니다.

어쨌든 10명 속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투명한 행정이고 군민들의 불안하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 다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12페이지 촌철살인 국도비확보 제목은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국도비를 받아 내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 하복만 위원님 질문한 것과 정반대 일수 도 있는 데 이렇게 국도비 확보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10원도 없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좀 확보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차비를 주든지 나름대로 밥값을 줘도 법대로 하면 3만원 미만은 무조건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밥을 산다든지 선물을 주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 위엣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 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께서 김영란법이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셋이상 단체로 한다거나 공개된 내용들은 김영란법에서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은 완화되고 있고 아까 협찬금 받는 부분도 공무원이가면 안되는데 체육회장이나 사람이 많이 가면 그렇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획은 거대하게 세워놓고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어렵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시상금을 한다든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든지 여기에서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데 국도비가 제대로 확보 되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까?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국도비 확보 문제는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 여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출장갈때는 그 여비를 가지고 가고 여기서 말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충분치 않지만 국도비 활동하는 부분은 각 실과의 여비로 활동을 합니다.

그 여비는 실과에서 관외여비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 안에서 관외출장이 나면 가는 것 입니다.

여비도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말은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그 일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열정적으로 할 공무원이 있겠는 가 걱정이 되어서 이아야기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면서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신뢰도 높은 통계 서비스 제공은 이 것은 주민복지실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나서 주민복지실에 넘겨 주는 것입니까?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왜 또 기획실에서 합니까?

노인실태조사는 통계팀이 있어서 주민복지실 보다는 우리실에 통계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노인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노인실태조사는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을 6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군수님도 내년초에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6월달에 추경하려고 계획입니까?

연초에 경기흐름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발 맞추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추경을 빨리해야 이월사업 이 적지 우리도 이월을 그만 시키라고 하면서 6월달에 추경을 하면 더 일을 안하죠

저는 3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월달도 늦어요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제대로 쓸려고 하면 추경은 빨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명예감사관 지금현재 10명에게 수당을 안주죠. 어떤 근거로 수당을 주겠다고 계상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남해군 명예감사관은 남해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기준에 의해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당 한분씩 총 10분을 위촉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의견은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활동비를 별도로 주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활동 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많이 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더 역량을 키워서... .

백번 양보를 해서 지금 10명 정도면 1년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하지 바로 20명을 늘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옥상옥일 수 도 있고 저번에 10명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많고 성향적으로 굉장히 한쪽에 치우친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20명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한번 10명을 가지고 한달에 8만원을 줘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20명으로 늘려서 바로 한번도 시행해 보지않은 일은 그렇게 확대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부분은 그렇게 생각이들 수 도 있는 데 읍면당 한분씩이다 보니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 .

8만원을 드려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돈을 안드려도 와서 명예감사관이라 해서 증하나 드리고 오셨을 때 회의비좀 드리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도 1년내 가도 안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차이지 8만원을 준다고 해서 더 강제 할 수 있거나 더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우리도 고민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도 해보지 않고 늘려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명예감사관이 1년동안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비 문제인데 실장님 군에 주간지가 2개 있습니다. 비 주간신문들이 있고 인터넷신문들이 있습니다. 군정을 가지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기사의 방향성이 차이가 있고 군에 생각 하고 다름이 있고 군 하고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안주고 넘어온지 2년 넘게 되었습니다. 한쪽 신문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 데 우리 예산입니다. 신문은 글은 자기 주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입막고 봉하고 했는 데 최순실 사태 보십시오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종편에서 그렇게 맞다고 방어막치고 하다가 어느순간 되니까 무너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언론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언론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또 틀렸으면 이것은 틀렸습니다하고 하되 언론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광고는 골고루 주어야 됩니다. 골고루 주실 것 입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언론은 사회의 공기인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볼때 기준이 좌냐 우냐 중립적인 잣대에서 글이 게재가 되고 그런다면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광고를 내는게 한쪽에 계속 많이 내고 그러면 결국 광고를 가지고 당근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은 내한테 좋은 기사를 쓰면 주고 좋지 못한 기사를 쓰면 안준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

객관이고 아니고는 여러 가지 사항은 그때는 아니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리 되어 가는 데 그 당시 판단만 가지고 객관이라 판단 할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사회의 공기라고 했는 데 사회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하고 한번더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지 그렇게 내 입맛에 안맞게 쓴다고 해서 재갈 채우듯이 광고를 안주는 것은 문제가있다. 개인 돈으로 주는 것 같으면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설령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 합시다. 하고 이야기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군민들이 볼때 오히려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좋지 않게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보편 타당하다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보편타당하고 관적으로 썻다고 봅니다. 그래도 광고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이잖아요. 실장님 보는 관점은 보편타당 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 같고 저 생각은 보편타당 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할 생각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봐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홍보비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팀장님 나와 보세요 금방 말씀을 들었을것인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7월달 부임이후에 대표적인 주간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추석광고 맥주축제 광고는 똑 같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서나 세분한 부분은 콘트롤 못하지만 가능한 위원님 질의하신국민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똑 같이 엔분의1로 갈라주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고 잘 조절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언론사에 예산집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 질의하신 57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인데 10월달인데 1차 추경할 때 제 생각에 2,500만원이면 적습니다. 새로운 변수로 김영란법이 생겼고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되고 부담을 체육회나 면장님에게 결국 부담이 갑니다. 제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체육회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예산 4,000억 예산 같으면 2억5,000만더 올려서 5,000만원정도 주어도 이것을 가지고 검소하게 합시다. 해도 괜찮습니다. 1회 추경때 2억5,000만원 정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고 십시일반 할 분도 적어졌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1회추경에 편의를 봐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정말 그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시다시피 재정여건관계도 그렇고 한편으로 면민들이 볼때 봉투 5만원이나 10만원을 내면 소속감도 들고 전체 예산으로 하면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 염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1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2,500만원이면 4분의1밖에 안됩니다. 다른 돈가지고 못쓰니까 축제할 때 빼써고 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반 정도는 행정에서 주고 반정도는 자기들이 모아서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에서는 위원장님이 제일 높다고 표현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답변 하시거나 하실때 의회 직위를 언급하시면서 답변 하시는 데요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삼가 주시고 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금방 언론사 홍보비 문제 말씀하시면서 객관성 문제가 나왔는 데요. 특정언론을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 하기 때문에 지칭하지 않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안만 보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일지 몰라도 그 신문이 발간이후 지금까지의 보도기조나 보도내용을 봐 오면 편파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제재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대때 정현태 군수때 하고 7대 박영일 군수때하고의 신문 스크랩 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기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부분에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만약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언론보도가 정당함에도 부당하게 남해군이 제재를 했다면 바로 잡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전부 감사내용입니다. 감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정기감사때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왜 공직기강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하십니까? 혹시 박영일 군수 임기중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나 비리로 인해서 법적인을 일이 발생 하거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많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원, 중앙부처 경남도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감사이고 11페이지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공사를 미안한 소리지만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도에 전문 감사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대형공사를 할 때 설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가 없는 가 우리 군에서 의뢰를 받는 것이 경상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입니다.

그 내용들은 그렇겠지요 지금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드러나도록 조금더 보여 주기 위해서 조금더 알리기 위해서 감사를 이만큼 철저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박영일 군수 재임기간에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더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박영일 군수재임기간안에 그런 일로 인해서 공무원이 어떤 법적으로 불려가서 잡혔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다면 모르겠는 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서 말 할수 없지만 언급되는 일들 그 내용들은 전부 정현태 군수시절에 있었던 일로서 공무원들이 법적인 일이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영일 군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나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는 데 왜 자꾸 감사나 공직기강을 튼튼하게 하기위한 것에 어필을 하십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자꾸 경직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옥좨인다면 무엇으로 일을 할 것인데요?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입니다. 오히려 직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넓게 생각하면 우리 군을 더 보호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시면 어쩔건데요. 위원님들도 그렇거니와 일부 군민들도 그래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고 괜히 모나서 정맞고 많이 뛸려고 하다가 꼴등하고 엎어져서 꼴등하는 것 보다 가만히 가다가 2등 3등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일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예방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안하고 복지부동 하게 하는 그런 사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를 해서 부정부패가 안 일어나게 하고 공무원들이 어떤일에 연류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효과가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정적인 효과를 내잖아요. 아무도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님들이 어제도 자료실에 앉아서 아무도 일 안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런 일 안하는 남해군청이 무엇이 필요 합니까?

조화를 잘하겠습니다. 일을 안한다는 내용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야말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요지는 전달이 되었다고 봐도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일을 할 수 있게 조금 풀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자료에 보면 선임료를 330만원씩 15회 해서 예산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10회만 되어 있거던요. 혹시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5회를 더 늘려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5회를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10회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내용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보물섬 남해포럼 예산이 50%가 삭감 되었는 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남해포럼은 예산은 그대로 1,500만원입니다. 당초 3,000만원안에 앞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하계수련회가 작년에 있었는 데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하는것인데 거기에 1,500만원 편성 되었다가 내년에는 안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단체가 정현태 군수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 위원님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지적 하셨는 데요 저도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부분도 약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향우들로 구성 되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사회 각계 전반에 진출해서 출세를 하거나 고위직에 있는분들로 구성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해군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맥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박영일 군수 하반기에는 좋은 뜻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군민의날 행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읍면별 체육회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 2년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쓰실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여러 항목입니다.

항목을 말해 달라는 것이 어떤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어떤 부분은 군에서 직접한다 그 정도 구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는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는 문화부분 체육행사 문화행사 그런곳에 보조를 해주고 읍면에 2,5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행사운영비는 군에서 홍보 책자애드벌룬 주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나 시설장치물에 대해서만 군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나 예산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민간으로 위탁하십니까?

앞전에는 문화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2년전에는 군에서 직접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원이나 체육회를 통해서 했는 데 문화원은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각각 단체로 하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이 의논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고 결산하실때도 일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 보물섬 소식지발간은 2회4,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보물섬소식지 발송 봉투제작 및 발송이 2,660만원 이에요 너무 금액이 커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줍니까?

4,400만원과 공공운영비인데 올해 수용비는 반으로 삭감했는데 공공운영비는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올해 2회에 걸쳐서 지출해 보니까 우편송달료입니다. 2회에 2,000만원 집행이되고 수용비는 3,800만원 넘게 지출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수준으로 놔두어야 2회 발간하더라도 우편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큰 예산인데요 관내도 우편물을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6년전에 홍보팀장 할 때 읍면을 통해서 개별배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소홀한 부분도 있고 읍면에 인력도 없는데 이런 것 까지 부담 시키기 그래서 아파트나 다가구시설에는 홍보팀에서 읍면별로 전달하고 나머지9,700세대는 향우와 군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송달료가 책을 인쇄하는 것에 비하면 50%넘는 상태라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배부 하세요. 우편료 아끼세요 말은 못하겠고요 한번 조금이라도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주십시오.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명예감사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64페이지 예산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삭감된 것이맞습니까?

올해 집행을해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년도 예산 3,366만원 잡혀 있는 것이 예산서 책자 인쇄비를 실은 거에요?

책자인쇄비와 급량비입니다.

1년 해보내까 1,100만원정도 사용되어서 이번에는 1,500만원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책자를 인쇄를 안하는 것이 요즘은 파일로 오기 때문에 그부분에 책자인쇄가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예산을 아꼈다. 이좋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읍면 체육행사 부분은 격년제로 면체 군체를 하는데 적습니다. 저도 체육회장을 해 봤지만 돈 얻으러 다닌다고 고생을 많이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고 제가 볼때는 지역축제 필요 없는 것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실어주면 군민들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좀 더 증가 시켜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의회 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해서 일정부분 스스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규제 군민만족도 100% 해놓았는데 실제로 도시건축과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인허가나 조례도 건축물조례가 개정을 해서 많이 완화 되었는 데 남해군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 세사람이 왔다가 하동으로 간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챙겨서 인허가나 건축물 짓는데 귀촌귀농인들이 왔을 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월급 주는 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앞서가려고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다. 가만히 있어야 오히려 낫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국도비를 확보 하겠다고 했는 데 촌철살인이라는 한치의 쇠붙이로 살인을 한다는 뜻아닙니까?

단 칼에 베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한마디말과 글로서 상대편의 허를 찌르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감동 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데 준비 단디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주철입니다.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선진장사팀장 이창기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찾아서 할테니까 꼭 필요한 사항만 하십시오

예 법정사무는 설명을 안드리고 자체사업 위주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를 지원할계획으로 1억6,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개보수 칸막이 설치하는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가온누리에 전년 예산보다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원 1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4명밖에 없어서 2017년도에 인원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평현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2,500만원 도마 공동묘지 3,500만원 삼정개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3,000만원 동남치 공원묘지 재포장 2,500만원 대량 공동묘지 3,000만원 공동묘지 자연장지 시설하고 추모누리 화장장 장사시설 증축 하는 사업비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59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해마 다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저소득 군민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 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610페이지 저소득자에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고 있는 데 요즘은 융자를 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1억정도 해놓았고 예치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억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특수시책 두가지 남해의 여자들을 행복하기위한 방방곡곡 해서 사회참여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고 군민을 위한 편한 감동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리더십 향상교육 이것 아니라도 여성들이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리더를 잘하고 계시는 여성들이 많죠

많습니다. 3개 여성단체가 있어서

11월달 되면 단체장들 모아놓고 별도로 행사를 하죠?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인데 새롭게 특수시책으로 3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성봉사단체에 참여 안했던 사람들 위주로 희망하는 군민들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뜻은 참좋네요. 어쩌면 생각은 있지만 부녀회장도 안해봤고 참여도 안해봤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새롭게 공모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름대로 단체를 하나 만들 겠네요.

군내 여성들 이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상해서 한 것인데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을 거쳐서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활동적인 여성들은 대부분 부녀회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적십자 봉사단체들이 많더라고 거의 대부분 참석하는 데 여기에 소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 의욕을 가지거나 나름대로 하고 싶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다 하고 있거나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지 새롭게 공모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인 것 같은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 여성들이 그런 단체에 참석 안하면서도 참신한 군정에 대한 제안도 가지고 있는 이런분들을 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했으면 싶어서

주 사업 내용이 선진지 견학인데

군내 선진지견학 입니다.

군내에 한다.

500만원 가지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500만원 들여서 하루 하겠네요 차로 관내 돌고 하겠는 데 오히려 역효과이지 싶습니다. 금년 예산은 선심용 선거용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단디 챙겨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단적인 예라고 아까도 기획실에도 하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 오히려 오해 받아서 여기에 참여 안되었거나 소외되었다거나 개인 감정도 유발될 수 있고 별도로 30명을 선정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뜻은 좋은 데 500만원 가지고 명분 세워 놓으니까 남해군 전체예산이 그런식으로 호도가 된다고요 잘 판단 하시라고요 담당 팀장님 생각 잘 해 보십시오

공모해서 접수 받아서 하겠습니다.

부모 양육 품앗이 워크숍 이것도 사업비가 100만원이네요 양육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농번기 되면 아이 봐 주기도 있고

어린이집에 안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잔치를 벌려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욕들을 것 같은데 할려면 돈 1,000만원 가지고 하든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액된 예산은 없고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쪼개 가지고 새 사업을 발굴 한 것인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15개 부모양육 품앗이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품앗이의 역할은 아이를 한번도 키워보지 않은 신참내기 부모들이 모여서 질병이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아비가 많이 드니까 서로 교류도 하고 양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데 15개품앗이가 전부 모여서 사례를 한번정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거요

품앗이는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 이 사업은 1년에 한번 정도 모여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양육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공동 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박 겉 핥기식 육아 나눔 정보 보다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쨋든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면서 여기 참여하는 부모나 애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잘되면 대상자나 사업을 늘려서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가 배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관리를 하는데 예를들면 아까 실장님 예산설명 하면서 노인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합니다.

사업별로 갈라 놓았다는 말입니다.

노인들 나름대로 나이만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되죠. 재산이 없거나 홀로사는 경우 에는 지원이 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되죠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별로 대부분 일반적인노인도 들어가지만 기초나 차상위 저소득 기준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노인이라고하면 나이 아닙니까?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봅니까?

만65세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그중에서 장애인 대우받을 것이고 저소득층 대우 받을 것이고 고령자에 대해 특별 대우하는 것은 없어요

같습니다.

노인들 요쿠르트 갔다주고 하는 것도 못사는 사람들에게 준다 이말이지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지원을 못받는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노인을 예를 들어서 묻는것은 복지사각지대가 걱정이 되는 것이라 장애인에게 장보기도 해주고 예산은 편성 되어 있는 데 실제 군민들이 내가 대상이 되는 데몰랐거나 본인이 알기는 힘들고 이런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복지부분에 혜택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읍면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분들 에게 이장회의때마다 꼭 홍보를 해서 이런제도가 있으니까 주로 전화를 못받거나 말귀를 못알아듣거나 그런사람들입니다. 꼭 좀 챙겨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대학이 작년 예산과 같은데 한 노인대학에 800만원씩가겠네요. 노인대학 학장들이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을것인데. 전혀 늘어나지 않았네요

11개소에 1,630명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데 기본 운영비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르신 입학식 숫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정산서를 검토한 후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똑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평균 800만정도 그렇죠

설천 중앙노인대학은 학생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강좌수도 많고 그래서 1,0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500만원 800만원 도 있습니다. 이동하고 삼동 합동노인대학은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500에서 600정도 되는데 제대로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정산도 하고 자주 가서 강좌를 지도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운영비 올려달라 소리를 못들었습니까?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 데 정산한 것을 보면 돈을 다 못써 가지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도 역시 정산을 수월 하게 해 주라

저희도 간소화 했으면 좋겠는 데 법정경비로 하기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부분은 이 예산만 가지고 큰 문제 없다.

예, 없습니다.

88페이지 기초연금지원 올해 예산이 310억입니다. 작년예산이 280억 되었다가 그것도 15억 정도 삭감하고 국비보조가 안되어서 260억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15억이나 삭감 된것을 안주었습니까? 나머지를 군비로 부담 했습니까?

결산추경때 말씀 드렸다시피 96.7%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수급율이 8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르신들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망자가 너무 발생 하기때문에 숫자가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11월말현재 13,476명정도 월 24억씩 지출되고 있고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돈이 많이 남습니다.

지급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내가 예산을 받아서 직원을 몇 명 채용한다고 해놓고 실제 채용은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매월 정산을 받고있고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정산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서류 못 맞추어 주겠소.

몇 명 채용하는 지 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서류만 받지 말고 실제 불시에 가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챙기고 해서

보조금은 인건비와 보조금 조금 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사업자입니다. 돈벌이가 목적입니다. 팀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군민중에서 주민복지실에서 기본적으로 시책의 대상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저소득층 여러 사회적으로 약자들인데 세출예산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법정경비인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 지원 해주는 사람들인데 현재 2명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곽영진씨 군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것이 11,000명정도 되는데 그런 단체를 관리 지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전제 했던 대상자들을 어떻든 이런 사람들을 돕는 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감소 되어서 계상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지역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 정책하고 관련된 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로 부더 광역단체로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존하는 사업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군단위 시책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다.

예,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해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 출산 청소년 부분을 노인 복지부분에서 떼어 오라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보면 장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했죠. .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초청해서 군정의 활력을 높이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들어보십시오.

금년도에는 청소년상담센터 2,200만원하고 복지회관 에어콘 난방기구입 하고 읍면 복지회관

국도비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데 우리 군에서 사업비라기 보다는 시설비 쪽이고 사업을 발굴해서 맞춤형복지쪽에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센터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계속 봐도 기준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7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런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센터장은 호봉제로 합니다. 현재 센터장은 2호봉으로 되어 있어서 2016년도 기본급이 235만1,000원입니다. 내년에 3호봉으로 되는데 기본급이 244만5,700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다. 호봉제에 따라서 합니다.

해마다 들쑥날쑥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15,083명인데 하나도 못받는 분은 남해에 몇분이나 됩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13,476명입니다. 85%정도 됩니다. 작년말에는 86.7%까지 올라 갔는데 사망자가 올해만 해도 481명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청소년 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한적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노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여기에 있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아 있을 것 아닙니까? 출산률이 120명 이라면서요 전년도에요 학생수도 줄어서 학교정원을 고등학교들이 다 못채운다고 하더라고요 남해군에 중3졸업생수 하고 고등학교 정원보다 100명인가 150명이 작데요 그애들을 외지에서 다 데리고 와야됩니다. 외지에서 유학올 애들이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학업 환경이나 학교의 교육수준 기타 그런것들을 보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런것들이 갖추어져야 남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내년은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해마다 갈수록 졸업생이 남해군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수보다 적어지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별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것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도 적응해 가지만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경쟁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무관심하게 지내신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하도록 시작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은 좋은 말씀인데 저하고 김은숙 팀장은 공감대를 가지고 2017년도 국비 확보 해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못했고 다음 연도라도 주민복지실에서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옴으로 해서 생기는 인프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3 졸업생수가 남해군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정원에서 100명이상 작다는 것입니다. 2~3년 후는 더 작다는 거에요 학교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반 학급수를 줄어야 되요 학급수가 줄면 선생님이 줄고 모든 것이 다 줄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는 어느정도 규모를 유지해야지 선생님들 수나 팀장이 다섯명이 있던 학교가 세멍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식으로 다 줄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외부의 아이들이 남해에 유학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학교들이 살아 남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남해의 중심이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남해의 희망을 죽이지 않으려면 제발 청소년아동에 대해서 남해군정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 한번 더건의를 드리고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및 관리부분에서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영이네집 우리들의집 이 부분이 장애인이 독립해서 사는 가정 이죠 이 시설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진영이네집 우리들의 집은 사랑의집 법인소속 시설인데 사랑의 집에 있던 거주인들이 자립이나 개인적으로 독립 하려면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해서 머무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부터 남해군비로 아파트를 사서 주었는데 지적되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자활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또 다른 보호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나가서 비 장애인과 살고 있는 사람이 없고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른 소규모의 보호시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말은 맞아요. 몇 년간 운영 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조혜은 팀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진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자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발전네트워크 운영부분에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로드맵은 년초에 수립 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남해군 여성들의 권익이나 사회 참여도가 어떤방향으로 어느만큼 향상되기를 목적한다. 그렇게 설명 해 주십시오

여성발전네트워크에 관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진출 참여도 가낮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첫번째는 연령별로 두번째는 직업군별로 세 번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 해서 정했고 그것은 실과별로 임무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받았습니다. 목적은 한 부서에서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예를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여성에관한 분야 주민복지실은 장애인 여성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 고령여성을 위한 노인분야에서는 고령노인을 위한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여성들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남성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기대가 크고 내년 연말 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신 계획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7년말에 보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어떤사업 어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자활형 사회서비스 사업은 서울에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사업비를 전부 위탁합니다.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치유사업, 장애인보조기구렌털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장애인노인돌봄여행사업,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서비스지원사업 부모학교서비스사업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남해군에서 실제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행 됩니까?

남해군의 제공기관은 딱 한군데 있습니다. 설천에 힐링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비전 형성서비스사업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천이나 진주 이런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경우에는 눈높이 사업 이라든지 진주의 경우에는 서비스사업 등록이 거의다 되어 있어서 그쪽 시에서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받는 데 우리는 제공기관이 많지 않아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장애인 안내서비스 사업을 도입해서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억2,000이라는 돈이 힐링센터로 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개 사업 파트별로...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장애인 보장기구 렌털사업

렌털사업은 하면 되겠죠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노인들 보장구 까지 수리하고 있지만 이름만 센터지 제가 볼때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특이든 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말씀 하신대로 제공기관으로 장애인보장구 센터가 등록을 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근무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첫 번째 등록 되어야 되거던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조금 늘었는데 계속적으로 노인회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 하동군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금액이 작다고 하는거에요. 제가 봐도 몇천만원이 작게보이니까 발전소 지원기금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인근 시군하고 운영비가 너무 배 이상 차이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조금 지원 금액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올 때 운영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부장 인건비가 인근 시군에 평균에 못된다 해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500만원 올린 부분입니다.

인건비 외 사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까지도

프로그램운영비는 작년에 1인 80만원 쓸 수 있는 부분을 2억정도 해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5페이지 장난감구입 부분에 현재 장난감들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임대사업도 하나요?

예, 대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장난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거나 금액이 10만원단위는 선물로 사서 줄 수도 있어요 고액의 장난감들은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사는 것이 개수를 여러개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어느정도 구비가 되고나면 고액이라서 부담스러워서 살수 없는 장난감을 사서 도시지역 아이들하고 다름없이 고액의 장난감도 접할 수 기회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난령에 난죽 경로당 목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설명부탁할까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하단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거주 3개소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으로 개보수 하려고 했는 데 설계하려다보니까 너무 뼈대가 낡아서 올해 군비 3000만원 더해서 7,000만원으로 신축 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무엇입니까?

통합사례관리라는 말은 군내 취약가구 위기가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해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인구 5만 이하는 2명만 하도록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1명당 25명 정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4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관리를 합니까?

예, 매일 출장을 나가고 읍면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에 있는분들이 이런상황이 생기면 읍면을 통하거나 우리군으로 바로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바로 출동해서 상담해서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3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 500명 되어 있습니다. 500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요쿠르트 배달하고 안전 확인을 합니다.

도 자체사업인데 예산을 정할 때 어르신들 요쿠르트 배달 하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안전확인을 하고 있는데 통계수치가 거의 500명정도 대상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예산을 보면 군 전체예산의 22.2%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헛되이 한군데 쓰이지 않고 모든 군민들 약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서 살기좋은 남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