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민 원 과 - 농촌개발과 - 산림축산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16년 12월 0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 예산안 심사(계속) 부의된 안건 1. 2017년 예산안 심사(계속)

민원과장 서성만입니다. 2017년도 민원과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 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 6억 5천 3백만원보다 64% 증액된 10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85쪽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사업 2천만원&”, 287쪽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페이지 288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3천만원, 292쪽 &“군민행복 주택신축 설계비 1억&”,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구 노인복지회관 철거비용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284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자료 정비 인부임 2천 8백만원&” 이 예산은 11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할 예산이 되겠고,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285쪽 지적민원창구 인력이 행정근로직에서 기간제로 교체됨에 따라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민원인이 방문해서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무인전자 민원 열람시스템 설치비 1천 1백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지적재조사 업무량이 많아 현재 팀장을 포함 2명이 사업을 하고 있어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1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9쪽 &“광고물 게시판 신설 2천만원&”과 &“광고물 게시대 재정비 1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복 구입 지원금 1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291쪽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ATP측정기 구입비 2백 9십 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년도에 남계 1지구, &’14년도에 남계2지구 이렇게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 2지구를 보시면 필지수가 631필지고 332명, 2지구는 572명 296명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

&‘13년도 당초 남계 1지구에 대한 당초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년도 당초 면적이요?

예.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을 알아야 하시는데... 그럼 담당자 계십니까?

1,221,000㎡입니다.

1,221,000㎡요?

예.

이것이 당초죠?

예.

완료 후에는요?

당초 목표보다 낮은 204㎡ 감이 된 면적입니다.

감이 나왔어요?

예.

감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사무실 내의 당초 면적은 똑같잖아요.

당초 평으로 계산했다가 ㎡로 환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온 모양입니다.

당초에도 평으로 되있지만,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하면 지금도 불러준 것이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불러준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측량후에도 평방미터로 나오겠죠.

100평을 기준으로 96평으로 4평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4평정도 착오가 있어요?

오차 허용범위요.

그것은 허용오차를 해준다는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땅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람 금액하고 줄어든 사람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정산을 공시지가로요?

그러면 내줄 돈이 많습니까. 받을 돈이많습니까?

징수가요? 지적법하고 또 농사촌공사에는 환지법이 있는데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예,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줄사람들한테 주기위해서 세운 돈이죠.

예.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해서 이걸 처리해야하는데 일반회계로해서 군비로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13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때는 세입세출에 현금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받은세입과 지출을 충당해서 사용을해 오다가 &’16년도에는 근거가 지적재조사 업무 규정 제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았고 세출은 일반 기타 보상금으로 잡았는데 이제 이것도 위에서 기준이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목으로 잡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나. 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규정이 바뀌고 지시가 내려오면 또 바꿔서 추진해야겠죠.

예,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288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은 별도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부 부대시설등 유지보수비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파트에 부대시설이라하면 비가림시설도 되겠고 저수조 탱크도 되겠고 이런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주차장도 들어갑니까?

주차장 재포장도 되고요.

어린이놀이터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곳을 부대시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 마을이나 일반도로든 그런 개인적인 사유지가 들어가든 공동적으로 군땅이됐든 민원이 있으면 지금 민원사업으로 해서 다 포장도 해주고 도로 정리를 다 해주죠?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예, 그것은 이제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하고있습니다.

그걸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대시설,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왜 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고있느냐, 이분들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50%자담을 해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이든 어디 농로든 개인적인 사업까지 우리 군에서는 다 민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해주고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동아파트가 수도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충당금을 매달 걷어서 모아놨다가 한 5, 10년 동안 페인트도 칠하고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세대는 그 충당금으로 해서 경비를 대기가 용이 하는데 우리 순창의 해태아파트 160가구 같은곳은 그 충당금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공동주택에도 약간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것을 해야겠다하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계를 만들어서 100%지원은 어렵고 자부담을 해서 시설보수를 해라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건물에 대해서 페인트를 칠하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 법 조항이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거출를 해서 합동으로 하는거 우리들이 일반 주택을, 내집이 부서졌으니까 페인트칠 해줘라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마을앞 개념을 생각해본다면 주차장이나 교통문제가 복잡한데 그것까지 다 자체적으로 50%지원을 해줄테니까 50%는 자부담해라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살고있는 건물 외에 그런시설은 다른데 마을 소규모 사업해주듯이 여기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이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례 개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조례는 다른 시ㆍ군것도 봤어요. 최대한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이나 부담을 어떻게든 절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50%로 했는데 타시군은 60, 70%까지 해줘서 자부담이 줄어들어들었다라구요. 검토를 한번해봐야 하지 않냐. 전라북도를 보니까 60~80%까지도 되더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100%로 안되겠지만 여기에서 꼭 문제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조항은 잘 검토 하셔서 조례개정하셔서 민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시면 우리 음식개선 실천 위생복 1500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순창군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304개 정되 됩니다.

304개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위생복을 지원해줄 단계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수년가 계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것 보다 순창군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대부분 짜게 드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을 해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트륨측정기 같은거 그럴 것을 지원해서 우리가 소금기를 좀 낮춥시다. 그런 홍보 활동을 해주시고, 또 지금은 거의 모임있어서 단체로 어쩔수없이 가지만 소식위주로 가다보니까 음식이 항상 남아요. 본위원은 또 가정주부로서 항상 먹고 반절도 못먹고 남기고 올 때 그럴 때 너무 아깝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항상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앞치마 이런것 보다도 이 남은 음식을 손님한테 싸줘라 포장용지같은거 그런 것을 지원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냅킨을 지원했었고 앞치마는 금년도 추경때 세웠는데 선거법에 저촉이되서 다시 삭감을 하고 '17년도 예산은 외식업조합하고 회의도 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거기서 그것을 해주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행정부서에서는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은것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잡았다가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한번해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운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지만,

예, 그런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대로 그런것도 생각해서 나트륨을 줄여야하고, 음식점은 청결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잘 처리하는 봉투도 지원하고 그런방향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공고물 게시대 설치 및 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도에도 사업규모를 8개소 하시겠다고 게시대 신설 2개, 정비 4개, 게시대이설 2게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

게시대 신설계약을 하실때요. 지역업체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업체는 기준에 맞는곳이 없어서 마땅한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1000만원 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옥외 광고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가입되 있는 옥외 광고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면 이 많은 예산들이 타지업체에 그냥 가가지고 게시대가 관리도 안되고 그분들은 순창에 상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게시대만 설치해놓고 고장이 나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것만 보러 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옥외 광고조합을 통해서 관내의 업체들과 같이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꼭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할수있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것들도 많이 고장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럼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업체분들이 설치하면서도 이상이 있으면 관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설치대 하시면서 기존 기설치대를 철거를 하십니까. 그대로 놔두고 또 설치를 하십니까?

지금 새로 설치한곳이요?

예.

기존에 사용한 것은 철거를 안하고 순창읍내에 2개소 이설한 것은 유등에 나가있는 것을 풍산 행가리의 사거리에 옮기고 팔덕은 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마을 들어가는 입구로 옮기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치나 형편상 또 사용해야할 것도 있지만 깨끗하게 규격에 맞는 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그전에 있던 것을 철거해야만 할 필요도 있어요. 규격에 맞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치 하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옛날 것은 옛날것대로 버려져 있고, 새 게시물은 게시물대로 있다면 흉물로 남아 이런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게시대가 나중에는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오래되고 고장이 났거나 위치적으로 없애도 될 것은 꼭 철거를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고요.

수시로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쪽으로 사용하는 게시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곳이라도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행정감사때 의견을 내주셔서 그것도 &‘17년도에 신설할 때 검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겸해서 기존에 있던 게시대에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플래카드가 6개 설치 될수있죠?

그렇죠 양면으로 하니까요.

6개 설치가 되면 한 개를 더 안세우고도 6개를 이중으로 올 때 갈 때 보는 쪽으로 게시를 한다면, 이게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불법게시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업하신곳은 정말 필요한대 게시다가 없기 때문에 30, 40개를 불법게시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세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규 게시대를 잘 관리하는 현재 있는 것에 양면 게시 할 수 있다면 이번 2017년도에 설치하실 때 보완해 줄 수 있는 업체하고도 검토하셔서 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데로 옥외 광고조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분들이 아무 해당도 없고 그 큰 공사에 배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애쓰고 계신데 이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위생감시업무 활동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노년층을 위해서 무료급식사업 순창군에서 하고있는데 위생감시원들이 집단급식소에 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집단 급식소는 저번에 행감때도 정성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행복과에서 보조금을 주고하면서 협조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서 시설, 위생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청소상황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재활용 할 일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지원만했지, 특별한 관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듯이 집단급식소에서 우리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나 다른사건들이 오랫동안 급식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했지 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위생적으로 보완하는 데는 한번도 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현재상황은 집단급식을 지원했던 군수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될거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시행하는 무료급식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있는지 관리도 하시지만 이제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전에 지적되었던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냉장보관하는 시설들 찬반관리하는 시설이 비위생적이고 오래되서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료급식을 장날에 주로 하는데 이날은 면단위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그런 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서 이런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한두군데 해가지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는데도 있으면 좀 확대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주공사거리요.

예.

예.

예.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안은 2016년도 본예산 2백 7십 8억 6천만원 보다 3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2백 8십 2억 5천만원으로서 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 공모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주거급여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읍면소재지 거점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신규사업,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297쪽,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부터 4개년간 총 39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첫해인 2017년도에는 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역량강화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0쪽 중규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인 인계 가목문화복지사업, 쌍치 석현 체험소득사업, 복흥 동산 경관생태조성사업 또한 3년간 총 14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공모 선정되어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등의 사업비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심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역시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3개년간 12억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1년차 사업비 4억 3천 4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27쪽,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에 문화&middot복지&middot생활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4개년간 5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디딤돌광장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메타세콰이어길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대비 20% 이상 증액되거나, 30% 이상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13건으로, 296쪽, 금돼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당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3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197% 증액된 14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98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17년도 농식품부 사업 공모로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어 2016년도 1억5천만원에서 2017년 2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모든 마을사업의 기초가 되는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것에 비중을 더 두겠다는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298, 299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인 복흥 비석, 쌍치 오룡, 복흥 석보마을 사업 역시 농식품부 공모 당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한 지특예산 배정 사업비로 전년대비 비석 58%, 오룡 65%, 석보 133% 증액 편성하여 시설물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324쪽, 내년도에 2년차가 되는 창림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37% 증액된 1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한옥컨텐츠발굴 및 세부설계 등을 거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25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내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에게 주변시세 대비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0%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7쪽, 금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4년차 사업비로 전년 대비 85% 증액된 31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3년차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 증액된 18억 3천 1백만원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329쪽, 노후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영농생활 편익사업에 노후 및 파손 등 보수&middot보강시설 증가에 따라 100%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여 영농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329쪽, 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사업 증가 등의 사유로 34% 증액된 3억6천7백만원 편성하여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및 소형관정 등 영농불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330쪽, 331쪽 도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각각 4억 1천만원, 6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로 정비 등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주민 영농편익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302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당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3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4억5천4백만원이 감액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0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운영비는 설계적산시스템 구입비 제외에 따라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302쪽, 도비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라북도 반영계획에 의거 9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4쪽, 풍산 두지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식품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3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33% 감액된 2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326쪽,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일반사업은 &‘16년 야외무대 음향, 조명설치 완료에 따라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32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식품부 지특예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각각 20억원, 1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30쪽, 경지정리사업은 맹암거설치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사업비가 3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7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295쪽에 수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이 내년 2017년에 마무리 되죠?

예.

예, 거기 지금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동권역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수동권역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너무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마을산업이나 권역사업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있다. 그런 언론기사를 보고 본위원도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수동권역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보니까. 짚풀공예부터해서 대체에너지구축, 배나루터, 농산물체험장, 쉼터 등 너무 사업이 많아서 조금조금해서 구축을 해놓고 관리가 되고 이곳들이 다 차후에도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동권역에 대해서는 다른권역 보다 훨씬 개발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여건 좋고, 주민들의 역량이 다른곳 보다 높습니다. 또 섬진강을 끼고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높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 두분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보다도 훨씬더 다양하게 이 권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경우 3가지로 나누서 볼수있는데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 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농산물체험장이라든가 줄배나루터 복원사업이라던든가 또 카누카약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순창군에 관광 트랜드 라든가 섬징강 개발에 중점적인 순창군 투자방향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상당히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순창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권역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동권역만의 특성을 살리자 다른 지역에 없고 &“이곳에 가니까 이런 체험도 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치중을 하셔서 우리지역 6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 뭔가 하나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한식맛체험장이라든가 또 카누 줄배나루터 이런것들은 특색이 있다고 저희나름대로 보고 그쪽에 집중해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진강 연계해서 수동권역이 모범적인 권역사업이 될수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에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장애인 분들중에 주택개조가 필요한 분들은 몇가구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애인 가구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총 장애인 수가 2928명으로 돼있는데, 가구수는 안나와있어요. 근데 이런 개조사업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가구수가 종합적으로 몇 가구가 되는지는 통계를 안내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까지만해도 타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있거든요.

근데 1900만원 계산을 해보니까. 1인 가구당 380만원 이내로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딱 5가구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럼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리가 일반인들 주택 부엌을 개조해주거나, 화장실을 고쳐준다거나, 벽지를 발라준다든가 하겠지만 본위원은 장애인들은 현관입구부터 일반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문턱도 낮춰야 하고... 그런 사업이 우리 일반인들에 필요한것에 덧붙여서 이런사업이 필요한데 38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한 생활환경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 지침에 주택진출입로 라든가, 경사로 보수라든가, 외부 화장실 개조라든가 이런 문턱을 없애는 사업비에 38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헌데 지금 현재 도에 가내시 된 지침을 보면 가구당 38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해주고 또 나머지는 집수리개보수사업 4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사업을 가지고 연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와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비와 같이...

그렇죠. 400만원 별도로 추가로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780만원까지는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해당되는 가구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비, 지방비 50:50으로 했는데, 왜 예산이... 국비가 조금 온건가요? 이건 어떻게해서 내려온건가요?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정이요?

예.

국토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역별로 분배를 해 준다는거죠.

그렇습니다. 복지부나 농식품부는 국비 보조율이 높은데 국토교통부는 높지가 않더라고요.

내년에 좀 더 확보 할 수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사업량을 그렇지 않아도 다섯 동으로 했는데 좀 작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좀더 확대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에 창림마을 공동 문화복지조성사업에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마을을 특색있게 꾸며서 누구나 그 마을 가면 거기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곳 창림마을에 뭔가 다른마을하고 다른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사업을 이쪽에 유치를 하기까지 이 마을에 다른마을과는 다른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림마을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 공모를해서 선정이되었는데, 당시 예비사업계획서는 그저 단순히 마을주민들의 편익시설정비와 깨끗하게 하고 주차시설이라던지 꽃화단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노후된 집들을 하고 해서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도와 농식부와 협의를 하고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예정돼있는데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문화마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순창군도 순창읍에 전통이있는 창림마을을 정말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해보고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것이 한옥을 8동을 매입했습니다.

한옥이요?

예. 매입을해서 그걸 철거할것이 아니고 그 한옥을 그대로 활용을 하자, 철거하는데 폐기물 처리하는것만해도 1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방앗간 파스타라든가, 천연염색, 발요테마 한식음식점, 소규모 순창조선소 카누카야도 거기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소품공예도 하고 이런것들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보자 그것이 주사업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공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사업이나 다른사업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게 이 마을 주민들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다른지역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것들을 하는데 마을주민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2번정도 하다가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설명회를 갖고 그러기 전에 그런순천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한곳에 주민들 전체를 모시고 한번 갔어요. 직접 제가 가서 보여드리니까. 물론 그곳은 우리 창림마을과 규모가 다르게 크지만은 우리도 이런식의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되면은 나중에 이 사업을 근거로해서 공모를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하다보면 우리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주민여러분을 회관에 모셔놓고 설명도 드려서, 전체적으로 80~90% 동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또 직접 마을 주민들이 완성이됐을 때 그자체를 가꾸고 거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주민교육이 필요하고 홍보 마케팅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해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창림마을처럼 문화사업을 시에서 해놨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꽃밭을 조성을 하고 아침시간에 전부 나와서 다함께 협동하면서 인사 나누고 하니까. 그런마을이 형성이 되더라구요. 거기가 관광지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더라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마을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셔서 행정에서 기반조성을 해주면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대구에 가수 김광석 거리라든가 광주도 있고, 수원도 개인적으로 가보고 했는데, 내년에도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도 공모사업비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하고있습니까, 안하고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변경절차가 뭐냐면 마을 정비구역 지정이거든요 지금 1월에 1차 완료가되서 지정고시를 했는데, 정비조합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겠다고해서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경에 따른 처음부터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정책심의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제야 11월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을 받았어요?

예. 변경을 받아가지고 그 변경하는 시간동안에 내적으로 설계도 같이 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변경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변경사유가 31가구 중에서 5, 6가구가 전부 북향을 보고있고 지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있다. 그런것들하고 또 도로 부분이 안길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런부분들을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본인들은 변경을 해야겠다해서 약 15억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계획을 본인들이 했는데, 여기는 증액된 부분은 정비조합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에 지정할 때 검토자가 누굽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지정검토를 누가 하셨어요?

여러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도에까지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지금 농촌개발과에 건축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개발계에는 없지만 주거계에는 있습니다.

주거계에 몇 명있습니까?

한명있습니다.

여기 이런것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다른사람이 하니까 자꾸 변경이 된거예요.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직원으로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는 섬진강 수상 슬로우레져 육성사업, 그건 지금 군에서 직영하신가요?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주는거죠?

지금 추진위원회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저희 군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직접 시행합니다.

아니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도 사업이 있어서 권역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middot군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이것도 12억원을 별도로 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된 뒤에는 그 섬진강 수계에 수동권역 금돼지권역, 섬진강권역으로 권역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권역에 소득사업과 연결을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관리를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합니다.

근데 추진위원들이 어차피 권역에 있는 분들아니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권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다가 한 10~2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권역에 섬진강수변의 이장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직원분들을 확보하셔서 자꾸 변동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계약을 합니까, 협약을 합니까?

협약을 합니다.

그럼 줄 때 정산을 사업끝나고 합니까? 설계를 직접 용역을 해서 줍니까?

그것이 군에서 설계까지 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전액 설계까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군에서 설계까지 해서 넘기는 경우와 처음부터 전액 설계까지 공기관 대상사업으로 주는 경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설계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절감에서는요?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군에서 일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행사업 관리비 정도는 절감이 되겠죠.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설계를 줘서 대행사업을 주는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331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인데요. 여기도 군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해 줍니까?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까?

농촌공사 경지정리지구인데요? 거기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 지구를요? 그리고 그앞에 329쪽 보면은 3억원이 또 서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뭡니까? 똑같이 농업기반 정비사업인데 작년에는 1억5000만원 하셨는데, 올해는 증액해서 3억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예요.

이정도는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아니, 경지정리지구 농어촌공사 구역내에 있는 용배수로 지구를 저희 군에서 하지 않고, 농촌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매년하고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경때 결국은 1억5000만원 더해서 3억원 지원해줬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동계, 적성, 풍산, 팔덕, 복흥, 쌍치, 구림 이렇게 해서 9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지역이 형평성에 맞게 작년에도 다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지역에 면적대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예.

위원장님 잠시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온수탱크 있죠? 현재 있는 것이 10톤짜리인데, 10톤 가지고 특정시간에 목욕인원이 밀리기 때문에 그 특정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벌의 온수탱크가 필요하다. 지금으로는 온수가 부족하다. 꾸준히 하루종일 오면 이거가지고도 충분한데 시간대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때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 5톤의 온수탱크를 보강한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용량을 보면 하루종일해서 70명기준으로 온수탱크가 설계가 돼있는데, 다른 작은 면에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되는데, 쌍치나 동계같은 큰 면에는 오전에 일시에 주민들이 와서 그 온수를 다 써버리고 나니까 100명 많게는 하루에 140명까지 오는데 그전날 저녁에 물을 데워서 히트펌프로 데워서 쓰는 그런 온수를 한번에 다 소비해버리고 나면 오후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온수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전기료가 훨씬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을 격다보니까 온수탱크를 미리 5~6톤정도 더 늘려서 그전날 히트펌프로 물을 데워놓고 사용을 하게되면 운영면에서도 운영비가 전략이 되고 주민불편이 없고해서 그런 효과를 얻기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히트펌프씁니까? 왜 히트펌프를 쓰죠?

지금 그렇게 다...

히트펌프는 뭐냐면 냉ㆍ온을 겸할수있는 것이 히트펌프예요. 냉매를 열로 바꾸고 열을 냉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갖는 펌프를 히트펌프라고 하거든요.

작은 목욕탕이 전부다 순창뿐많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농협 도본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쓰는 히트펌프는 틀린지는 몰라도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더운물을 쓰기위해서 그러는거잖아요. 찬물은... 일반 물은 냉수니까 보일러도 히트 펌프가 들어가 있는 겸용 에어콘이 있죠? 그것은 성능이 떨어져요 수명도 짧고 비싸기만하고 그래서 온수만 전용으로 쓰려고 하면 사실 온수전용 보일러를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게된 내막에 그것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책을 그렇게 세웠을거예요. 냉ㆍ난방으로 쓸때는 히트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목욕탕 전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창에 있는 목욕탕들도 히트펌프 쓰는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서를쭉 봤는데 5톤이 아니고 6톤짜리네요? 혹시 6톤이면 물로 따지면 용량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6톤이면요...

쉽게 말할 때 5드럼을 1톤이라고 해요. 30드럼이거든요. 이 양만 가지고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이예요. 그래서 통을 가열을 시켜서 데워놔야하기 때문에 꼭 커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내역을 보면 굉장히 실용예산으로 짰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산을 짰더라구요. 한군데 하는데 2000만원가지고는 본위원 상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것을 본위원이 음료수 회사를 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과연 그렇게 할수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자신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좀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탱크의 보온문제예요.

예.

이것이 실내로 들어가도 보온은 해야합니다. 근데 한 개 쌍치인가는 야외로 노출된다는데 스테인레스 탱크해놓고 따뜻한물 넣으면 뭐합니까. 바로 식어버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해야하는데 보온은 이 탱크자체에 보온재를 하고 껍데기를 알류미늄 재질의 철판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몇군데에 밴딩을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6톤짜리라고 하면 200~3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왕 할거 처음부터 한번에 했어야 했는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외부 보온을 위한 시설까지 미처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격어본사람은 그런 것 까지 미리 다 계산을 할것입니다. 그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겁니까?

일단은...

일단은 시행히보시고 하시려고요?

예.

추경에 반영하든가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제대로 쓰여지려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가 가온을 하는 실내가 아니면 식게되있어요. 이런 보온을 필요한 탱크들은 전부 보온장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왕할 때 점검을 해서 온도변화가 심할거라고 생각되는곳은 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을 하거나 그때 함께 반영하십시오.

예, 꼭 반영해서 완벽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쪽이요. 일품공원 소공연장 조성 및 주변정비공사 설명자료를 보니까 잔디보식이라고해서 54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작년 여름에 해서 1년 됐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품공원에 단풍나무나 소나무같은 대형나무들을 공사 끝나고 난뒤에 이식을 하다보니까. 잔디부분이 기계장비가 들어가서 공사의 하자가 아니라 작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많이 손상이됐습니다.

아니, 나무를 다 심고 난후에 잔디를 심는 것이 원칙인데 군의 잘못이 아니라 그 공사하신분들의 착오로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조경자체는 저희들이 군에서 농촌개발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원래 그런 큰 나무들이 저희과에서 먼저 심어지고 그다음에...

일품공원의 예산이 결산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결산추경에요?

예.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단 이것은 보식은 하자공사로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1억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일품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주무대 뒤에 소나무 있죠?

예.

소나무에 링겔을 맞추고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던데 그 나무에 링거맞춰 논다고해서 회생할수있겠어요? 거의다 말라 죽었던데, 아래 가지들은?

그 나무만 링겔을 맞추는게 아니고요. 전체 소나무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을 하고있는데 거기가 성토된 지역이고 또 외부에 바람을 많이 받는 높은곳에 위치해 있고 또 대형 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하다보니까 땅이 한번씩 흔들리고해서 그부분에서 그쪽 소나무 한주가 위험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겨울이 와서 나무 상태를 매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고있는데

가능성이 없어보이던데요?

이게 좀 주변 여건이 조금 불리하고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고사되면 보식을 농촌공사에서 하게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기증받아가지고 운반비만 책정을 해서 저희군에서 직접 한것이고...

군에서 직접 한겁니까? 사업비에 편성은 안돼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거기에 양쪽으로 소나무를 이식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소나무를 봤을 때 그쪽에 큰 나무를 이식하면 안될것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목으로 이제 좀 다른 사업으로 그쪽에 해야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차피 그 나무를 수액을 맞춰서 살아나면은 또 무대의 형편상 양쪽으로 발란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살아나려고 하면 옆에 나무 하나를 또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살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고사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는 나무를 이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게 만약 고사가 된다면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이죠?

무대 배경에 맞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일품 공원을 과장님 작품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무가 그 심정을 몰라줘서 속을 썩이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330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죠? 4억1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안반관정을 농촌개발과에서 쭉 해온 것을 보면은 물론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관정한곳을 파는데도 보통 한 3000~3500만원정도 중형관정을 파는데 그정도 편성을 하시던데,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형관정을 농가에 공급을 하면 한공에 약700만원 편성해서 50:50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좀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국가에 준하는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군 어디과에서 공급하는 중형관정은 한공에 700만원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중형관정을 35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하는데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관계를 조금 지향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참고 좀 하시겠습니다.

같은 사업비로 최대한 사업량을 늘려서 수혜 주민을 늘린다는데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부분에서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사업량을 늘려서 수혜 주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칙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지키지만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700만원에 한공파는걸 3500만원에 판다면 물론 그 차이는 기존 법규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윤택 입니다.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산림ㆍ축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17년도 주요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산림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2천만원으로, 2016년 156억 7천만원 보다 10억 5천만원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입니다. 349쪽,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예방조치를 위한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비 4천4백6십만원, 352쪽, 노후화된 순창제재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4천만원. 354쪽, 용궐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355쪽, 축사화재발생과 정전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5천만원. 357쪽, 축사내 화재발생 및 정전 등을 바로 농가에 알려주는 축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비 2천 2백만원. 358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액비 적정처리를 위한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사업비 9천 6백만원 358쪽, 톱밥, 왕겨의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악취저감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축사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8천만원. 363쪽, 공공승마장내 휴게실 및 각종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승마장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7억원. 그리고 본격적인 승마장 운영을 위한 공공승마장 운영비 3억 6천 2백원만원. 365쪽, 승마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 8천만원 등 23억 7천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입니다. 먼저 337쪽,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산하 한국산림 복지진흥원의 100%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창 옥천요양원내에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전통수목 관리 사업으로 재해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산림병해충 방제단운영 및 소나무 재선충병을 2018년까지 조기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4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된 11억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등의 사업비는 2016년도 임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을 위하여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3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은 단기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사 10개소 및 표고자목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9천 5백만원, 367쪽의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371쪽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사업으로 1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보다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 입니다 먼저 350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농가의 신청 물량 감소로 1억8백만원이 감액된 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농가에 임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박피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감액으로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를 위한 임대 농지에 대하여 농지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임차농지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6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은 가을철 잦은 강우로 파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4억6천만원이 감액된 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안』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철저한 가축질병관리로 잘사는 농촌과 살기좋는 순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산림축산과 예산 안 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산림축산과 예산 안 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한번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산불예방 예산 있죠?

예.

산불예방 예산이 이제까지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

본위원이 전에 산을 가다가 체계산 끝에 연기가 나는데 연기가 날 곳이 아닌데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출동을 하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봐야죠?

예. 확인을 해야하죠.

산불이 났을 때 불이 어느쪽으로 번지고 있는가. 어느쪽으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하는가. 그때는 누가 올라가서 진두지휘를 해야죠. 그러면 산불은 굉장히 빠른속도록 퍼지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막을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예방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산에서 연기가 나면 드론을 일단 띄워서 실체를 확인하고 사람을 파견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을 파견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산불 예방도 됩니다. 일단 사람이 올라가면 시야가 넓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한다면 불이 났을때는 어느쪽으로 어떻게 투입해야 할것인가. 헬기투입했을때도 어느쪽에 물을 쏟아야 하는걸 알수있죠. 드론으로 효율적인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를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예산은 책정해서 할라고 하지않고 지금까지의 고점관념에 젖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아직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예방이나 예찰하는 사례는 아직 못들어봤고요. 저희는 산불은 남원, 임실, 순창에서 헬기 한 대를 임차 운영하고있습니다. 계류장은 남원에 설치를 하고 &‘이것이 산불이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인근 남원에 연락을 해서 진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불때 행락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왔을 때 번지기 시작하면 빠른속도로 번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기 판단하려면 드론 같은 것을 가지고 미리 살피고 인력투입도 해야하고 그래야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항상 그래요 차별화 해야한다, 본위원이 의원되서 제일 먼저 했던이야기가 뭡니까? 퓨쳐 마킹하라고 했죠. 벤치마킹은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들으셨죠?

예. 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한 100명 되죠?

예, 현재 114명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신문을 1천만원이나 쓰고있어요. 지금 농업인, 농촌신문이다. 모든 신문을 의회에서 해마다 10%씩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그동안 체킹이 안됐던거예요. 임원인 후계자들은 역산해보면 신문대가 매달 7900원 정도 들어가요. 작은돈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집고 10%줄여도 충분할거예요. 지금 다른 신문은 물론이고 장애인 신문까지 줄이고있는데, 본위원한테 신문 보내지 마십시오. 비닐도 뜯지도 않은채 버려지면 그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정말 필요한사람한테 주십시오. 물론 동료 위원님들 중에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은 요식행위로... 지금 도에서 20%밖에 안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돈이 80%나 들어가서 800만원들어가는데, 돈값어치를 따지면 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8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군민 800명의 주민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집고 10%조정후에 풀어주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351쪽에 전문임업인 신문보급 108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시간이 없는관계로 자료를 못받아 봤습니다. 354쪽에 민간자본이전 축종별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해중 전과장께서 순창을 염소의메카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다고해서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어디가서 염소탕한그릇 먹고온 것이 선진지 견학갔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앞서나가고 아랍인들이 먹는 할랄푸드에 대비 한다든가 해야하는데, 그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통상적으로 하는 축사현대화사업, 종축사업 이런거 해가지고 메카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면 메카됩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차별화해서 이런 정책을해서 흑염소 메카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것이 순창군이 예가되서 다른곳에 전파할수도 있는데, &‘사돈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속담처럼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순수 군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낙우회, 젖소는 순창군에 동계사람 한분만 폐농했다면서요.

예, 현재 15농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낙우회 우수 정액지원사업 이런 것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인가.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할것인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 실적이 한번도 없죠? 성과평가 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런 기대효과를 누리겠다.&’ 그래서 지나고나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추진해봤는데, 이러한 맹점이 있어서 방향을 다르게 틀었다. 성과계획서도 만들어야하는데, 실제로 몇 년간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 사업들이 성과평가가 전혀없이 경상적으로 지원이되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했는데,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통신관련 IT회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책을 사면 무조건 50000원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자 50000원을 끊었는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면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당연시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안되서 안도와주면 그때는 난리가 나고 민원이 생기는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도 해보고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두개의 사업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 5억6천6백만원이 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업은 한두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업만 딱 떼어서 지적할수도 없어서... 위원장님 354쪽에 민간자본이전 축종별 명품화 지원사업 5억6천6백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당부드리고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60쪽보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자부담 10%, 기금 30%, 도비 10%, 군비 50% 인데요.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비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 시피 가을 기후가 아주 안좋아가지고 파종 면적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예산도 금년에 집행하는데 1000여만원이 남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나번에 관내에서 액비 관련해서도 보조금 지급할 때 농가들과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추후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잘챙기셔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8쪽에 임산업이나 축산쪽에 국ㆍ도비 비율을 보면 거의 임도를 내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70%가 반영이 되야하고요. 임도 건설사업에서 시도비로해서 50:50으로 해야하는데 산림기반시설 확충 임도사업을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임도시설이요?

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이전 행감때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에 왜 도비 포함이 안되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특에 도비를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되냐 도비 명시를 해줘야 되지&’ 라고 그렇게만 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도 도 지특예산으로 배정을 받은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도에서 시군에 내린 배정내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는 매칭이 된것같은데

예, 도비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보면 제대로 매칭이 안돼있어요.

저희 사업연건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창 옥천요양원내에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같은 국비 다이렉트 확보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노력하셔서 확보를 해주시고요. 도시 숲 조성사업이 숲길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으로 몇건이 있어요. 나무식재 밀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우리 군의 여건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군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성목 식재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이팝이나 이런 것은 8m 간격으로 보통 심고 지형여건에 따라서 적의적소에 심는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도 일품공원을 가봤습니다만은 나무가 나무가 아니다 느낌도 받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식재를 해주시고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나왔다고해서 밀집해서 심어놓은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365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전라도에는 지자체 중에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고있는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도비로 올해까지도 학생들 승마체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는 없기 때문에 남원 에덴승마장이랄지 그런곳을 이용을 했고요. 남원, 진안 이렇게 되어 있고 없는 곳은 도에서 보조해줘서...

그럼 도 체육회와 연계가 되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단을 하게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다보면 이런 유소년승마대회도 개최를 해야할것이고 그러면 도 체육회하고 협약을 잘하셔서 업무협조를 받으셔야 할것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