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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김용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과 읍.면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에 대비 25억7,500만원이 증액이 된, 11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9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프리젠테이션 제작 주요투자사업 책자, 군정보고, 동영상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68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가예산확보 등을 해서 3,8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애향교육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제교류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제화 여비로 국외선진시찰 및 국제화 업무추진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전년과 같이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역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일반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제안제도, 민간인 시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평가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저희들 성과관리 프로그램 평가검증 용역비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8,100만원 전년에 비해서 900만원 감소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 등 해가지고 총 4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요금, 유선방송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빠졌습니다. 군정기획홍보 여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6,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워크숍 비용하고 해서 4,600만원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계에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군수 것이 되겠습니다.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통 풀 여비로 해서 3천만 원, 풀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무용품비 등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국내 감사계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만원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선임료하고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해가지고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저희 직원들이 수행했을 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료 수당 등에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용역비로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건설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회비가 되겠습니다.WTO하고 우리 국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약평가단 수당 등 해서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협력계 국내여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토지매입비로 6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새마을 운동 사업지원에 1,570만원, 바르게살기 550만원, 자유총연맹이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역시 새마을 단체 3천만 원, 바르게 1,600만원, 자유총연맹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군데 합쳐서 46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3억6,700만원, 재난예비비로 해서 36억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6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실장 330만원, 뒷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군수가 2,750만원, 저희들 기획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존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 반환금으로 예상금액으로 해서 28억 원, 시. 도비 반환금으로 8억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읍면에 행정수행 운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통입니다. 읍면공통사항인데 읍면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장수읍에 7천, 산서 5천, 번암 5천, 장계 7천, 나머지 천천, 계남, 계북은 5천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총 3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장수읍입니다. 장수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사무실 보수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사무실을 서로 옮겨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장수읍 사무소에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진. 출입문을 쓰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거기에 진출입로 정비를 하고 차선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도개설에 600만원, 화단조성에 1,000만원, 차선도색에 500만원,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장수읍입니다. 17쪽에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 계상한 내용인데, 제증명 발급보조 인부임으로 1,100만원, 소모품에 339만원, 번호대기표 등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18쪽, 읍면에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천막에 120만원하고 민원인용 컴퓨터 1대 110만원, 민원인용 의자 4개 구입하는데 60만 원 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 번암면입니다. 번암면사무소, 창문을 교체를 해야 할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창문 교체하는데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계면입니다. 영호남 행사운영비로 해서 음향기기 300만원 하고, 플래카드, 중식 등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장계면입니다.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 1명분인데 151일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에 청사 뒤에 있는 창고 별관 도색이 되겠습니다. 전체 창고 도색하는데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계남면 23쪽입니다. 계남면에 필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330만원, 마이크 등 해서 160만원, 플라스틱 간이의자가 200개 해서 400만원, 등해서 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물품취득비인데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1식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하고 읍면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 우리군 전체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실과 부서하고도 줄다리기도 있을 것이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못한 일도 있고 그런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장수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있지요? 애향교육진흥재단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 한우지방공사 있지요?
거기도 우리가 100% 출연기관인데 그쪽은 경영평가가 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이 아니고 공사로 별도로.

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법을 달리 적용을 받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따로 적용합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공기업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공기업법으로 가가지고 그쪽에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행자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영모위원

그러면 공기업 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전에는 예산계에서 공기업들도 관리를 했는데 저 근무할 때만 해도 그 전에 예산계장 할 때만 해도 했는데 제도가 바뀌었나 봐요. 사실은 우리 기획실에서 분석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정영모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차피..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로 참여만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래서 관련부서 축산과에서 발족된 지가 벌써 3년째 들어가는데, 여기에 분석되어가지고 여기에.. (청취불능).. 한우지방공사도 관심을 갖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군정홍보 관련인데 우리가 월별, 분기별 우리 군정홍보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이것 당연히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는 홍보에 그치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결과도 지금 없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적정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신문, 방송, 기타 매체 여기에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또 축산과, 기술센터 이쪽에가 홍보비가 별도로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시기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 본청 자체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비를 너무 찢어나도 지금 분석을 못해요, 그러면은 통합관리 쪽으로 가줘서 그쪽에서 홍보시점에 우리 기획홍보팀에서 월별 홍보계획, 분기별 홍보계획, 전부 나와서 이것이 올 것 같으면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나가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보름만 해도 내용 봐야 틀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실과에 옳은 지적이신데 다만, 방송에 녹음이 되겠지만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농산물 홍보를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언론사에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내부사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 관련해서 특산물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집중으로 관리를 해서 협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같은데 우리가 오미자 가공공장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주고 하는데 실지 홍보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쭉 보면 찌라시나 아닐 것 같으면 팜플릿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 몇 개 이렇게 붙인 것 이외에 크게 나타난 것이 없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실지로는 신문, 방송에 그냥 몇 초간 잠깐 나오는 효과성 있냐 아닐 것 같으면 그 홍보방식에 대한 것도 스스로 분석도 하고 공유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만 확보해 놓을 것이면 편한 대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일절 따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이것 예산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실지로는 금방 실장님 말씀 따라 애로사항도 있지만, 실지로 홍보비가 너무나 낭비성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지금 읍면 예산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가 그때 읍. 면장들 계실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량권이 거의 없어요. 재량사업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실지로 자체사업으로 크게 가는 것도 없고, 단지 민원실 구축문제하고 단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문제 그것 외에 소규모 사업 조금 있다고 해봤자. 이것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를 봐도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됐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금년에도 1,700만원씩 똑같이 일괄로 세워 놓았어요. 그래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이렇게 쭉 하는데 분석이 들어가 가지고 행정은 항시 상벌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잘하는 데는 믿어줘야 되고, 또 잘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희망사업이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또 투자를 해서 해주고 하다가 중도에 이 사업은 진척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이 요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행정지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분석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각 읍면에 실지로 가로환경이 상당히 지금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옛날에 비하면 국토미화계가 있고 해서 또 읍면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영모위원

그동안에 국토확장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우리 주민들에 민원사항도 제기가 되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환경 가꾸기를 볼 적에는 예를 들으면 제일 손쉬운 것이 꽃길 가꾸기거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로 해서 읍면마다 수정이 됐던,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나 멋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지로 방문했을 적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다 해서 잘 해 놓으면 우리 스스로도 잘 가꾸어 놓았다. 서로가 하면서도 우리 쪽에 올 것 같으면 실지로 봄에서 겨울까지, 가을까지 쭉 와 보면 가을되어도 우리 장수군 관내는 볼품 있는 산이 하나가 없어요. 리기다 하고 낙엽송만 딱 있어서 우중충 하는데 밖에를 잠깐만 벗어나도 그런 것이 있고, 또 가로변을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예산편성에 읍. 면장들이 관심을 가지는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관심 없는 읍면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씩 해서 어차피 우리가 주거환경하고 정주여건 조성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환경도 그 중에 따라간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읍면에 가로환경 정비사업 해서 재원을 봐서 읍면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관심 좀 가져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사는 장수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주면서 하나라도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행정감사 때, 읍. 면장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봤어요 수로나 개거가 노후화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제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시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14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지금 재해. 재난에는 작년보다 34억이 더 예산을 더 배정 해놓았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이유가 뭐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일반 예비비는 법정 비율로 그만큼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고 밑에 36억은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세입과 세출이 일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나 수정 재원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이나 축산분야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쓰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정책과 같은 경우 객토 같은 경우 다른 것 일부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40에서 50%로 프로수를 올렸지만, 객토 같은 경우 그대로 40%로 뒀는데, 객토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땅이 죽어버리면 더 좋은 농약, 좋은 비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큰 어떤 원활히 농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7대에 들어오고 나서 객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인데, 지금 다른 것들은 조금 인상해서 프로수를 높였지만, 객토분야가 문제가 있지 않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는 농업소득과 하고 한 것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객토하고 일부 수분조절제 랄지 지적하신 것들을 수정을 인상요율을 검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객토하고 축산분야에서는.. 톱밥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의 전 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40%로 되어 있는 상태요.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많이 쓰는데 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비비가 물론 수정예산에 쓰기는 쓰겠지만, 이런데 부족한 예산들이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준비 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님입니다. 설명서 9쪽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군에 큰 관점 역할을 하면서 아마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지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쪽에 11필지가 되는 것으로 자료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토지 주들하고의 그동안에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뭐 없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두 분이 한 분은 완강하시고, 저희들 감정평가 내용을 우편물로 보냈는데 수취거부에서 돌려 오실 정도의 그런 점이야 진행을 하면서 풀면 되겠지만, 어제 부군수님하고 관련 우리 정팀장님이랑 직접 보고한 농지과장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그런데 양쪽을 진흥지역.. 가운데를 푸는 문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정도로 어제 얘기가 되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그 옆에 도로가 난다. 천천으로.. 그런 얘기를.. 아직 그것은 계획이지, 계획도 안 되었잖냐 그래서 도로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운데를 잘라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냐 이것은 그 분들은 도시근교 분들은 그러지요. 거기를 풀어놓으면 지가 상승요인도 되,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여건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쪽 농지 부서에는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월요일 날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을 찾기로 부군수님 하고 아침에 다녀오신 내용을 서로 공유를 했는데 장계 쪽으로 전체가 풀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지부서에는 어떻게 가운데를 잘라내서 푸느냐?

정영모위원

특히 농림부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왠고하니 금방 실장님 말씀따나 거기가 돈 들여서 경지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쪽에서는 그래요. 저도 경험담을 보면, 돈 들여서 실컷 농지 잘 만들어 놓으니까 너네는 입맛대로 이리가고 저리가고 가면은 우리가 농림부에서 공들여서 해 놓은 것은 뭘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냐 완전히 우리 농림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이거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쪽 끝에 다리 밑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요.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밑에 내려가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거기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놓아가지고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지만 직선으로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땅은 거기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 됐던지 간에 풀어봐야지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장수 IC로 나와서 원래 호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APC를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는 조금 잘못됐어요. 왠고하니 IC에서 직접 뽑아버려 가지고 APC로 원래 교량하나 나가지고 연결을 시켜났어야 되거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싸리재 고개에서 아리랑 고개까지 우리 장수 IC까지 우회도로 내면서 보면 거기다 연결시켜서 내려 버렸으며 그것이 우리가.. 이 문제가 그래서 토지 주도 토지 주지만, 농림부 설득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해서 관광화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을 것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부족합니다.

정영모위원

아무튼 내년 안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서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표본으로 해 놓으면 타 지자체들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 하고 안했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만 잘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장수군 홍보효과도 크면서 이렇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했지만, 실지 이천, 예천 그때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한데도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왠고하니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천 같은 데는 200억 넘게 들었는데 거기도 테마공원이에요. 그런게 수도권 그렇게 많아도 하루에 오는 사람이 15명 이내다고 해가지고 중앙부처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복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진흥지역 문제하고 주민들이야 하다가 옆에서 하다보면 올 수가 있어요. 단지 감정가격에 맞냐 안 맞냐도 있지만, 농지가 그것뿐이다 할 것 같으면 우선 대토가 우선이지, 농지 돈 몇 푼 더 준다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까지 접근을 해서 꼭 성공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방도 말씀드린 수로나 개거도 건설과 소관이지만, 습답 이것 처음에 경지정리하면서 습답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농업에서 제일로 낮아서 손익분석을 해 보면, 다른 작목보다.. 그래서 7개 읍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산서잖아요. 봉서리 쪽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습답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 할지는 몰라요. 이것이 7개 읍면 쪽에서.. 그래서 이것 한 번 우리 실장님이나 해서 지방부처에 얘기를 해가지고 경지정리지구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가령 봉서리나 산서 일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다른 작목은 못하고 벼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작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이런 것들 한번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특히 봉서리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구단위로 이렇게 한 번 같이 건설과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예산 보고할 때도 했었는데 이 관계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상당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장수군 쪽으로 봐서는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희숙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은 해마다 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해마다.
희숙

이희숙위원

어떻게 나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 분들이..
희숙

이희숙위원

실적평가는 항상 나올 것 아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다 나오지요. 책자로 나왔는데, 한 부 행정지원과에 책자가 있을 것인데..
희숙

이희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나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88점 정도.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공부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애향진흥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 꼭 필요하지요. 서울대도 가야되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도 가야되는데, 극히 일부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게임을 잘하는 애들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문인 사람을 초대해서 방학동안하니까 그닫이 비용많이 안 들것 같아요. 아이들이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올 것 아니에요. 정말 재능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운영의 방법인데..
희숙

이희숙위원

저것이 소질이 있다 라든가 그런 애들을 뽑아서 키워주고, 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분명히 한 달이나 두 달에 방학동안하면 분명히 두각을 나타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다 지능 시대잖아요. 그전에는 아이큐만 높으면 되는데 요즈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연해서 한다면 우리 군청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그 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정책과나 센터나 다 같이 해서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분산하는 일도 없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가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지적인데. 저희들이 조정실인데 그 조정을 하는데 안 돼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것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조정하는데 실패를 봤습니다. 그것 묶을 라고 했다가..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을 실천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밴치마킹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것이 좋아서 밴치마킹..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안 되나? 다른 과하고 협약을 했냐? 라고 의회에 물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17년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애향진흥재단도 그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발굴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실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드리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예산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많이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산액도 물론 적지만 크고 작음에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딱 한 번 밖에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진행됐으면 작은 것에 소홀히 하시면 정말 큰 것도 맹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보면서 많은 경청과 또 시행하는 데에 세세부분까지 잘.. 해주세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설명서 7페이지, 장수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책연수 있지요. 9,300만원, 개인당 3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래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꼭 300만원을 기준 액으로..

김종문위원

예산서 상에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 한도가 300만원이고, 250만원도 나올 수 있고,

김종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김종문위원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보다 깎였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선 이정도 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인데.. 아시다시피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그간에는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부군수님이나 웃 분들께서 우리 시책을 하나씩을 과제를 우리가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직종 분석을 할 지역을 다녀오도록 하는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이 제도는 그냥 통상적인 저희들 이렇게 팀을 꾸려서 다녀오는 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어요. 개선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능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주제가 설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심아 적인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공모로 팀이 이루어진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러면 과제물을 받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랬을 때에 뚜렷한 것을.. 약간은 선호하는 부분들이 직원 중에서도 젊은 층이라고 봐야 되지요. 여행이 그렇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저도 해 보지만, 저도 기성세대라고 하면 기성세대인데 나이가 들수록 보다는 젊은 층이 항상 여행도 도구화 같은 것이라서 정말 내가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받아서 쓸 수 있을 때에.. 왜냐면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답모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위주로 해서 장수군에 어떤 미래랄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됐던지 간에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고생만큼은 보람이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주제가 설정이 되고, 그것에 맞게 이 자체도 과제물을 완수함에 따라서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 분석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젊은 직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직원들이 갔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맞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목적 자체가 국제적 감각이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다면 이 지역에 접목시켜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인적이든 물적이든, 그래서 이 지역에 맞게 차별화 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우리 장수군에 경쟁력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떤 진행과정의 매뉴얼 자체가.. 아마 그렇게 하나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좀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눈으로 보고 오면 접목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효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주어서 이번에는 상하수도 처리시설이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오는 내용들을 군수님 공약사업을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한다든가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아까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반기든 후반기든 나눠서 하나의 공통 주제에 부분이 되면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팀마다 각자의 발굴해 온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주제가 설정이 되어가지고 과제가 설정되면 보는 각도나 받아들인 어떤 입장들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상대적 보완이 되면 하나의 조합되어다 보면 그래서 훌륭한 교류 합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꼭 선진국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지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마인드 자체를 의지를 키운다든가 정말 어려운데도 있구나? 선진국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동남아 부분하고 미주나 유럽권도 하고..

김종문위원

어떨 때는 주제가 가령 예를 든다면 봉사다. 어려운 나라에.. 봉사 나간다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도 첫째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은.. 그런 것 들도 모색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당부 드립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주문하신 내용처럼 우리 젊은 직원들이 아까같이 체험활동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또 분야별로 주제를 가지고 가는 내용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어떤 체험활동을 하면서 같이 문화체험도 하고 오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거기에 덫 붙여서 제가 마무리를 제가 진다면 어쨌든 가져왔을 때에 그 성과물에 대한 파일 그것이 중요해요. 그 직원한테 그만큼의 가줘야 그런 부분들인 활성화가 되고 우리 장수군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기만 하지 말고 와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의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되면 신뢰적 경쟁되고 ..(청취불능)..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요. 이것 총괄적으로 정 팀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추경에 6억8천하고 본예산에 6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억8천가지고는 부지매입은 완료가 됩니까?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지금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감정평가까지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 예산가지면 부지매입은 가능합니까?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가능합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올 2017년도 이내에 부지매입 전체가 되고요?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예.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농지전용허가야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 동안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어제 농지과장을 부군수님하고 왔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 됐던지 간에 풀어봐야겠지요.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농지전용허가가 풀어져야 할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무주 만남의 광장을 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에 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인상이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무주에 앞에 너덜너덜한 것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서보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없애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양돈단지 문제라든지 같이 해야 합니다. 요구도 하고 했었잖아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양돈단지도 어느 정도 풀어질 것 같고, 또 우리 만남의 광장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타시군도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견학을 하시겠지만,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또 보기 좋고 이런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의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3,100만원이 증액된, 1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5 의회비 01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9,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 1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국내 의회간 방문교류협의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2,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전년보다 70만원 증액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유는 예결위원을 1개월 증가하였습니다. 의장단체 협의체 부담금은 1,100만원,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해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변경 통보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전년보다 70만원이 감액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 전년도 보다 40만원 증액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4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800만원이 감액이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장실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회의록 발간에 12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장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휴대전화 사용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03 행사운영비 전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저희 군이 개최 예정입니다. 국내여비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전원 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추진비 전년보다 35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정활동 대외협력이 추진이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전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 실내도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컴퓨터 구입 10대, 인터넷 방송 2억2천만 원, 의회 홈페이지 장비교체로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봉급외 14건에 대해서 전년보다 2,200만원 증액된 7억6,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인상 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02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 1건에 대해서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인상 율 3%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의장실 업무보조 외 2건에 2,5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 직급보조비 전년보다 42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3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의정자료 수집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증액된 사유는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출력 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있지만, 국내연수도 있는데 국내연수 예산은 어디 쪽에 계상되어 있는거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 423쪽에,

정영모위원

480만원씩 7명 있는데 거기가?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가 국내연수가 되어 있다고?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것 1회에 되어 있어요. 2회로 되어 있어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지금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상, 하반기로.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청사 실내도색이 있는데, 지금 우리군청사가 신청사가 되어가지고 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실지 들어서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의회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겉에서 보면 그러는데, 밖에 외부는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것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지금 거기는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타일을 다시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정영모위원

그것도 참 힘든 일이고,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정영모위원

그런데 실지 우리 누리 팅팅 해가지고 신청사 올 때, 너무나 비교가 되어 버릴 때, 초라한 느낌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한번 청소하는 방법을..

정영모위원

그것 기술자 쪽엔 한 번 자문을 구해 보셔가지고 기왕에 새청사하고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가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인터넷 방송 HD고도화장비 구입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방송장비들이 고가들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인터넷 방송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지금 핸드폰이 많이 보편화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모바일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또 영상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읍면에만 인터넷 방송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올 하반기 때 되어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부족했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 마을에서라도 볼라고 노력하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도 홍보와 아울러서 이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유기홍의장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 해외 의정연수가 별도로 있어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 수행하고 갈 때, 그 의원님들 여비를 저희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게 전문위원 해외연수 별도로 이렇게 명칭 상 해 놓았단 말이지?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실 그것 얼마요? 2억. 그다음에 현관문도 다시..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저것은 수정예산에 넣을 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장

저것도 얼마여?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1,000만원 정도.

유기홍의장

이중문으로?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화장실 얼마 들었어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5천만 원.

유기홍의장

5천만 원. 또 외벽 페인트만 칠해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외벽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서 추후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추경으로?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추후에.

유기홍의장

추후에.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에 타일을 다시 부착을 해야 하는지?

유기홍의장

타 건물에 맞게끔 어떻게 나타낼 라면 타일 없애고 대리석 붙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타일을 보니까 정말 견실하니 꼼꼼히 잘 붙여 놓은 타일이에요, 타일만 한 번 때 벗겨 놓으면 깨끗한 타일이다 고.. 타일이 떨어지고 그런 타일 같으면 금이 가고 갈라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일을 견실하니 잘 붙여 놓은 타일에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대리석을 붙이려면 거창해요.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한 번 다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의회사무과에 예산이 세출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차량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하자고 해가지고 절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최대한 절약해서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계수조정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동산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