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축 궁도장 운영 계획 및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축 궁도장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시 성산공원 옆 교동 279외 6필지에 위치한 홍심정 이전 논의는 2006년 8월 홍심정 주변마을인 교동 향교 주민들의 사고위험에 따른 이전 요구와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7년 5월 교동 주민 150여명의 연명으로 홍심정 이전 탄원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구도심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산공원 내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물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심정을 이전해야만 가능 하므로 같은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검산동 체육공원 내에 홍심정 이전과 궁도장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구 검산동사무소 부지 일원인 김제시 검산동 481-2외 11필지에 부지면적 12,298㎡(3,727평)으로 총사업비 1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13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문화체육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 물놀이장과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체하여 수 년 동안 제기 된 도시공원의 어린이 친수 공간 조성으로 피크닉장과 연계되는 가족쉼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홍심정 이전을 위한 궁도장 신축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금년 5월 준공된 궁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궁도협회와 당초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동안 협의사항 및 사업추진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신축 궁도장 운영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20명이 발기인대회와 정관 등을 확정하여 금만정이란 정명으로 대한궁도협회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궁도 동호회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궁도협회가 2개로 나누어지는 형상으로 이럴 경우 두 궁도협회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열로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초래하게 되어 현명한 방법이 아니므로 김제시궁도협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김제시장으로 당선된 이건식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애초 김제시가 산업구조를 바꾸는 해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하여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지앤아이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후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증가되어 총 9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세수 증대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김제시는 군산∼전주, 전주∼정읍으로 이어지는 T자형 공업벨트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KTX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물류유통이 양호한 여건으로 서해안시대의 신산업 입지의 수요에 대응,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으로 지앤아이(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수도권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획된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3년 12월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위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해 주는 등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90만평 중 지평선산업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100% 분양을 제외하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 (43.8%) 정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8년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앤아이가 대출받고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한 1,600억원의 PF자금 중 2015년에 480억, 2016년에 180억원 등 66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94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PF자금 대출만기는 2018년 6월이므로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 완료하여야 하며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원을 상환 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4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인접지역 익산 산업단지 2곳은 분양률이 45%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이나 미분양 산업단지는 전체의 35%인 7곳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외적 요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지방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닌 텅 빈 애물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넘치는 산업단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속에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어 기업유치를 위해 한발 더 뛰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감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미 분양 토지 739,432.8㎡에 대하여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2018년 6월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상환액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이 3선 임기하고 같으므로 분양을 완료하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년 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다 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제시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1월 21일에는 2년 만에 금구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안 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보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인데도 김제시에서는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에 조차 관심도 갖지 않고 있으며 기준이하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민원과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사업 부진으로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 등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정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북 서해안 지역을 해양·농경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일원 1,066㎢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285억 5,700만원, 지방비 146억 3,800만원과 민자 208억 9,500만원 총 사업비 640억 9,000만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김제시는 4개 읍·면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편입하고 부량·죽산면 일원은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과 만경읍에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청하면에 지역 연꽃축제 활성화를 위한 청하백련단지 조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에는 아리랑문학관 정비를 완료하였고 황토공원 조성 및 장보고 역사공원 조성사업 자리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에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준공하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벽골제를 관람하고 체험 및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은 2015년에 완료된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탐방로, 수변산책 데크, 조경시설 등이 설치되었고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용역이 2017년에 완료되면 만경능제 일원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된 3개의 사업지정 중에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백련조성사업은 국비 27억 5,000만원과 지방비 27억 5,000만원, 민자 10억원이 들어가는 총사업비 65억원의 관광레저개발사업이며 이곳에서는 매년 7월에 하소백련 축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지역연꽃축제활성화와 명품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연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을 김제시에서 조그마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순수 시비만 6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사업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부서와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출장이나 정치권과 연계한 예산확보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 지정 된지 7년이 지나도록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인 액비 무단살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액비는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농경지에 살포되는 거름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고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절감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장려하기 위해 5개의 영농법인에게 ha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액비 살포량 78,512톤에 3억 3,600만원, 2015년에는 134,529톤에 4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도 68,454톤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퇴비액비화 기준으로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으며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할 경우에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서 액비살포기준에 적합하게 살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숙이 덜 돼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액비의 무단 살포로 인한 민원이 2015년에 50건, 2016년 11월 말 현재 19건으로 매년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는 일부 액비살포 업체에서는 소유한 액비저장조의 양을 초과하는 액비 살포비를 지원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데도 액비 무단 살포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액비 살포업체의 살포량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이 덜 된 액비살포는 원래 액비를 만드는 목적에 맞지 않게 농경지의 토양과 지하수 및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김제시에서는 액비와 관련된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내 축적된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 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준이하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2013년 12월에 삼정이알케이와 수의계약을 맺은 후에 반입폐기물 종류와 매립고, 처리구역 등에 대한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지앤아이에서 전라북도에 제출한 제5차 폐기물처리시설 개발 및 시설계획에 따르면 매립고 50m, 지하 35m, 지상 15m입니다. 용량은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합친 1,116,900㎡이고 처리구역은 전국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반입폐기물 종류의 지정을 제외한 일반으로 변경하는 보완처분에 따라서 현재는 관계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3년 넘게 지지부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입주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가동 중인 15개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시간과 비용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고 1년째 65%의 분양률로 제자리를 걷고 있는 지평선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업체로 삼정이알케이가 선정되면서 인접마을 주민들은 업체의 만남요구와 협의지연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평선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정이알케이와 계약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도출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14년 8월 1일 승인한 제4차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존방안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는 구호로만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은 김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구현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