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투자 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문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종전에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고 위원은 전에 친환경농업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군의원을 군 위원,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하되, 공무원이 위원의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7쪽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으로 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신설된 것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전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제3항에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9페이지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에 단서 규정에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제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기타 미비점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오전 10시에 통과한 것을 어떻게 한 마디 상의 없이 12시로 바꿔버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아침 10시에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과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바꿔야지, 거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 그것이. 참 아기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하려면 좋다, 시간이 이렇게 되면 한 번 열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입니까? 군민들이 보고 있고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아기들 소꿉장난이냐, 이게 의회냐, 우리가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간단한 의회운영위원회이고 절차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연다.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안 하고 바로 해 버려도 되긴 되지만 이 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의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제 1시간이나 갭이 생기니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서 5층에서 제가 안을 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건 불가능 하니까 오후 2시에 하자고 하던지 거기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가 운영위원회, 아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아니, 운영위원회가…….

이게 잘됐네, 잘못 됐네.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잘못된 건 아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안을 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서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동료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나 남았으니까 하자고 했으면 그게 정 부당하다고 하면 거기서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상임위원회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니, 거기서…….

저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얼굴은 뭐 되겠어요. 중간에.

중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그냥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정식적인 그런 회의가 개최되어야지. 이것이 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예, 예.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시간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체 상임위원이 다 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운영의 묘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남겨두면 다음에 위원장의 생각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자격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하고 알아야하고 또 다음에 후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고.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법과 관례와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회의는 계속합시다.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속개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 수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조, 3조, 5조, 6조, 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11조 10페이지입니다. 11조에서 15조까지 신설 되어서 각 종류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서 보훈명예 수당에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호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2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 한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11페이지 1항 1호에 보면 지급 대상자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나와 있는 전상군경 또 제6호에 나와 있는 무공수훈자 제7호에 해당 하는 공상군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3호에 의한 전몰군경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수여 대상자는 유가족으로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상자는 전몰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순직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총 249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4조입니다. 지급 중지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는 지급을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환수 조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또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한 경우는 환수조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20일간의 예고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기왕에 말씀하셨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의사일정이나 시간이나 순서는 의원들 끼리 협의 하에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서 조항도 이 회의 밑에 다 써놨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넘어갔으니까. 분위기 풀라고.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토지 5필지 6,248㎡ 4억 5,870만 2,000원으로서 삼호 윗방죽 녹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삼호 용앙리 산 71-36외 4필지 6,2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 뒤에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은 삼호읍 삼호 윗방죽 보존 녹지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5필지 6,248㎡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영암군 공유 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공유 재산은 취득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 이쪽 그 소유주들 하고 먼저 한 번이라도 절충을 하고 우리 의회로 승인을 받으라고 서류를 넣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이 우리들이 가서 지적해 놓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냥 먼저 승인 받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부서에서 이해관계 소유자 하고 사전 접촉을 합니다.

사전 접촉을 하죠?

예, 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올리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된 거 있죠?

삼호지역은 참 토지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실거래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협의 매수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삼호입니다.

아니, 이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취득 하십시오. 파십시오. 해 줬는데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협의 매수가 힘들다고 방금 설명을 했듯이 예산만 세워 놓고 못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을 돌려서 말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원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좀 병행해 가면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삼호 농협 그 창고 읍사무소 땅 구입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안 된다던데?

아니, 제가 지금 직접 뛰고 있습니다. 지금 삼호가 그 건에 대해서…….

아니,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노발대발 하면서 반대 의견을 확실히 내세우고 그래서 협의도 않고 의논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 세워 갖고 금 그려 놓고 예산 세우고 그랬다고 아무리 농협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아니, 강찬원 위원 계시니까 한 번 물어 보세요

예.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강찬원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내가 지금 듣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셔서 제가 이제 첨언해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 하고요. 저희들이 좌우지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원만한 결론이 맺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다려 보죠.

그것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삼호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주무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일을 잘못 추진했잖아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라기 보다는 전동평 군수가 일을 잘못 처리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참모들이 참모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빚어진 거예요. 서류에 의해서 매매를 하던 뭘 하던지 그게 나와 되는데 식당에서 소주 한잔 먹고 있다가 서로 팔고 사고, 합시다. 하고 결정해 놓고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삼호에서 말이 많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따로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기관끼리 거래를 하면서 식당에 앉아서 땅 이 놈 창고 헐어 가지고 하십시오. 그럽시다. 하고 했다가 정작 협의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네, 하는 말이 나오게 그 단초를 전부 다 군수 하고 조합장이 만든 거예요. 우리 주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좌우지간 위원님도 여러 무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호 조합장 직접 만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재무 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농협 하고 공문 몇 차례나 주고, 받았어요? 한 번도 없죠? 서류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예.

겨우 식당에 앉아서 팝시다. 삽시다. 하고 결정해 놓고 지금 와서 지역에서 말이 많네. 말이 나와 마을에 만든 게 누구냐 이 말이야.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련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을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영암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영암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영암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로 개정하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밑에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2항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입니다. 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다음 신설된 조항으로 제2조의3이 되겠습니다.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임문석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용기입니다.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전속 기한이 2016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3항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하고 기금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를 기금이 금년까지 10억 원이 조성되었고 조성 기간이 2016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제2조 기금의 조성을 재원으로 제1항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호 내용은 같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 7페이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정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7조 기금의 전속 기한을 2016년까지로 하고를 제17조 기금의 전속 기한을 2021년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첫 페이지입니다. 사전 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치고 의견결과는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전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예, 금년까지 10억 목표 다 돼 있습니다.

10억 다 돼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기본 목표액은 다 찼네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1건도 없고요.

집행된 것이 1건도 없어요?

예.

이걸 5대 때 아마 박영수 부의장이 만든…….

10년, 10년.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기금이 10억 찰 때까지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가?

예, 예.

아, 목표액이 찰 때까지.

예.

그래 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10억 채웠다고요?

예.

그럼 내년부터는 쓸 수 있네요?

예, 내년부터는 쓰는데요. 그 원급은 아니고 이자액에 대해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이자 갖고 쓸 수 있습니다.

10억에 이자 가지고.

그 1년에…….

또 그것을 30%를 적립을 하고 그런 것을 그러면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1년에 한 1,600 정도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민선 6기 노인 복지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행 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및 매수를 확대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에 지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가 국가의 표준안이죠?

이거 국가의 표준안은 없고요. 저희 조례에서 명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국가 표준안은 없습니다.

국가 표준안이 없고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영암군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군 자체 조례지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항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4개 시군은 동일합니까? 자체적으로 상위 기준에 범하지 아니하고.

예, 예.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이게 지금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틀림이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외에 법령에 위반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이어서 우리 영암군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확대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나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동의안을 현 제출한 조례안에는 지금 1년에 40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28매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을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안 제3조 제2호 “하절기인 7, 8월과 8월분을 제외한 연 20매를 삭제하고, 명절에 속한 달에 2매씩 추가하여 연 28매를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65세 이상 전 노인 그러니까 어른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0매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65세 전 어른들로 한다는 것은 맞고 종전 20매는 4,000원 짜리로 하고 나머지 8매는 5,000원짜리로 한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그 예산만 쓰도록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례에다가 4,000원, 5,000원 넣을 수 있는 란은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했을 때 20매는 4,000원짜리로 지급을 하고 8매 추가된 것은 5,000원짜리로 지급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시행규칙을 짤 때 확실하게 이거 해 가지고 과장님 보여주실 수 있죠?

꼭 그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항 그건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또 내일 모레 본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얘기 했어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씨름단의 설치 골자는 씨름단의 구성과 직무를 안 제2조에 단원에 임용등급 산정 기준 연봉 심의범위 규정은 안 3조, 7조, 8조에 씨름단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안 4조에 씨름단 운영비 지원은 안 9조 씨름단의 훈련, 휴가 직권, 면직, 휴직 등 규정은 안 10조부터 12조,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은 안 18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영암군청 씨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씨름단의 구성 및 직무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성하되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단원의 임용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 관련 경기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해야 하고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임용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인사기록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씨름단의 인사관리를 위해 영암군청 씨름단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씨름단 부단장, 영암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기능은 임용 및 등급 심의 또는 직권 면직 및 징계 의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임용서류 6조에 재직 증명 및 경력 증명발급은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단원의 등급,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로써 단원의 등급은 매년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제1항 별표 1에 등급산정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계약금 및 연봉은 별표 2에 연봉 산정 기준을 두었습니다. 계약금의 반납은 입단 6개월 미만자는 계약금 지급액을 200% 반납을 하도록 하였고 입단 6개월 이상인자는 계약금 지급의 100%입니다. 9조 씨름단 운영비 및 수당은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합숙비, 목욕비 및 단원의 수당 등입니다. 여기는 별표 3입니다. 제10조는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1조는 선수는 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생활 및 훈련을 하도록 하였고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2조 휴가, 13조 신분보장의 원칙은 생략 하겠습니다. 14조 직권면직입니다. 직권면직은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질병 또는 사고가 생겼다든지 품위를 손상 시켰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위반 하였을 때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할 때 또는 씨름단에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폐직 또는 감원될 때 그리고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씨름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휴직입니다.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연봉 월액에 70%를 휴직기간이 1년이 넘어질 경우에는 연봉 월액에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적동의라던가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파면, 해임, 감봉은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 표에서 감독은 총점 100점으로 지도력이 20점, 경기 성적 및 팀 공헌도가 60점, 경력이 10점, 단장 평가 10점해서 총 100점입니다. 선수 등급은 총점 100점에 훈련 평가에서 훈련 성실도 10점과 전술이해도 10점해서 20점, 경기성적은 팀 공헌도가 50점, 경력 20점 감독 평가에서 10점해서 총 100점입니다. 등급을 이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때 90점 이상이면 A등급 89점에서 80점은 B등급, 79점에서 60점은 C등급 59점 이하는 D등급이 되겠습니다. 연봉산정 기준 또 씨름단 운영비 및 수당, 포상금 지급 기준, 단원 징계양형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비용추계는 10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1.3%를 기준으로 해서 씨름단 인건비에는 1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했고 운영비는 3억 3,000을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군비는 9억 3,000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1차년도에 15억 3,000 2차년도에 15억 3,400 3차년도에 15억 3,900인데 여기에는 보조금 3억, 기금 3억 그리고 우리 군비 9억 3,000 해서 15억 3,000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연봉이나 계약금이 10억 원을 차지하고 운영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2016년 10월 18일에서 2016년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와 체육 강군을 실현하기 위해 영암군청 씨름단 창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의 고장 영암을 대표하는 특화 브랜드로 씨름을 육성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씨름은 지난 80년과 90년대 전통 민속놀이이자 전국적인 대중 스포츠로서 전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2012년 1월 17일 씨름 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씨름 육성을 위해 씨름단체나 시설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씨름의 부흥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우리 고유 민속놀이 경기로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유산으로써 이를 계승발전 시킬 의무가 있으며 과거 국내 3대 스포츠로서의 명성과 근래 스포츠 경기의 경제적 파급 효과 증가 등을 볼 때 씨름을 스포츠 경기로써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본의 스모처럼 우리의 고유문화를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관광 소품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과 한류 상품과 콘텐츠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씨름의 진흥 육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문화 브랜드로 씨름을 육성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씨름단 창단 유도지원 강화, 각종 국내외 씨름 경기 유치지원, 씨름의 특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씨름의 한류 상품화 선도적 추진 등과 같은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스포츠 강군 실현을 위한 영암군청 씨름단 창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입법예고 중 군민 의견 6건은 군민의 소중한 의견이므로 집행부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군민 설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조에 씨름단 운영비 수당에서 씨름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가 9억 3,000 내년도가 10억 3,400만원 내후년도가 10억 3,900만원 지금 물가에 비해서 추계를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조건은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을 100% 준다 했을 경우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죠?

예.

만약에 문체부에서나 도비가 약속한 대로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군비를 이것만 쓰실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해서 요구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 보시면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 1.3%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년간은 이대로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와도 이것만 군비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출연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일부 위원님들은 10억 이내에서 군비를 출연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의존 재원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여러 모양새로 보나 군민들한테 설득할 때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상 주민들 만나보면 그렇게 얘기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씨름단을 3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10억 이내로만 담보한다고 한다면 다른 동료 위원님이 또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을 담보를 못한다 한다면 이 부분을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부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 군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씨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나 올릴 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10억이 안 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2019년도에 국․도비가 계획대로 6억이나 5억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1억이 내려올 수 있고 2억이 내려올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15억, 16억 정도 씨름단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군비를 더 이상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심의권은 우리가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한 번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확실히 담보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억 이내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는 박영수 위원님 염려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위원님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2조 3항에 보면요. 선수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축소 가능 합니까?

아, 저기 6조 제14조 보시면 14조 5항에 씨름단의 정원 개·폐, 그러니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예산안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감원될 때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라는 그 인원이 못 박아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여기는 구성하고 그렇게 조항에는 돼 있는데.

일단, 예,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해.

그러면 지금 씨름단 하고 협약 기간이 3년입니까? 1년입니까?

그거는 협약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쪽하고 왜 그러냐면 늘어지면 조금 더 계약하기가 비용이 줄어들 거고 1년씩 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약 기간이 길면 좀 더 1년 단위 한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수를 줄이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 줄이는 방법은 뭐 경비야, 공통 경기,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 지출한 추계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수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한 경비는 줄이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

예.

그렇고요. 지금 4조에 인사위원회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집행부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계획이 돼 있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대변하거나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차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좀 일반인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7쪽 포상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원이 17쪽 포상금 내용에 가서 전국체전, 전국 규모의 대회에 입상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한다로 돼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전국, 그러면 장사에 등극 했을 때 시상금이 나오죠?

예.

그 시상금은 장사가 가져갑니까? 군으로 수용됩니까?

아니, 개인 상금은 개인입니다.

상금은 개인이 가져갑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장사가 장사에 등극하기까지 모든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서 지금 장사 등극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이 이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고 경비 면에서 지금 군민 여론이 많은데 굳이 장사에 등극해서 거기 협회에서나 그 씨름대회에서 포상을 받는데 또 추가로 군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장사에 등극하도록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만원이 좀 못 돼서 웬만하면 이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계획서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기금하고 국․도비에서 지원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미래 일이라 알 수 없지만 지금 군의 계획에서는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시적으로 군에 계획된 기한까지 용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예, 예.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여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호 위원님 의견 듣고.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씨름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만들고 심의한 것은 부결해야 맞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면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 드리려면 최소한 하루는 걸려야 하는데 또 하루 종일 시간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제 나름대로 반대하는 지금 오늘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있어서 실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박영수 위원님이나 고화자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아주 화려한 과장된 수식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한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이해를 한편 하지만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대한 것은 우선 군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4,000억, 4,5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이 우리 영암군에 브랜드가 된다. 그랬는데 브랜드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전화가 상당히 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이면 조례를 한 수십 건 많게는 한 수백 건 개정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소리가 반영 돼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특히 씨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군민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이 조목조목, 조항, 조항 충분히 습득을 하고 소화를 시키고 우리가 토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이것은 군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양종목입니다. 유네스코 이야기가 나오고 뭐 민속씨름 이야기가 나오지만 씨름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홍보도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만일 영암군에 꼭 필요하고 홍보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똑같은 영암군민의 대표자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고, 만일에 군민들의 여론을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박근혜, 최순실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정치고 군수하고 의회가 하는 일이 틀립니다.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군수는 살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 7대 의회에 와서 군수가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제동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을 세워가며 연기를 해 가면서 진지하게 수 번, 여러 차례 토론을 한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졸작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군정 질의에서나 또는 간담회에서 최소한대로 우리가 의회의 기능으로서 역할로서 그 도리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여론 조사라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 주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처음 시작부터 일방적이고 위법하고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뒤로 하고 무엇이 우리 의회에 위원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거수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군청 공무원들이나 부속실이나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뜻을 군민한테 알리고 소리를 듣고 또 연구하고 협의해서 치러야지. 이렇게 무엇이 영암의 운명을 바꿀만한 큰일이라고 지금 올리니까 그냥 협의 하고 의논해서 내용도 보면 생소하고 모르는 단어와 낱말도 많고 또 우리가 조목조목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검토를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오늘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우리 위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살림하는 군수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하라고 뽑아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권한이 주어졌다 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직무유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후일 크게 지탄을 받는다거나 크게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는 부결을 해야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자는 거죠.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질의 받아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의 반대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박을 안 하겠습니다. 이 씨름단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금년 초부터 이루어졌고 우리 군의 집행부가 의회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한 것은 추석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든 위원님들 간에든 난상토론을 꽤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여론도 충분히 살핀 만큼 살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씨름단 설치 건 같이 많이 위원들끼리 대화를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기능이 거수기가 됐건 안 됐건 저는 의회의 기능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미루고 하는 것은 괜히 시간 낭비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만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되던, 안 되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가타부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씨름단 이야기가 많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여기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밖에 군민 여론은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거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속씨름단 뭐 유네스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다시피 일단 민속경기에서 군에서 농산물이라든가 군 홍보 효과로 지금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정안 발의해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하기 전에 잠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기, 어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있어서 부시한 제안이 있어서 모두 이야기만 제시만 해 놓고 그래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지한 시간이, 우리 김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날 새기를 하더라도 진지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씨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잘못하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까지 끌려가면서 부메랑이 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제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수정안 나오기 전에 제가 몇 말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만 내려고요. 저기 목적, 제1조 목적에 가서 2번에 이것이 들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을 썼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뺀 것 같고요. 이거 필요 없다면 빼도 좋습니다마는 예, 그런 항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가부로 결정했다든지 어제 위원회에서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넣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니 그럼 씨름진흥법이니 다 있지만 이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항을 넣으면 좋겠고 하연튼 의견입니다. 그리고 씨름단 운영비 및 수당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를 보면 우리 부군님이나 천재철 과장님 말씀은 원칙적이고 법률적이고 물론 타당성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무한정, 함정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의 범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수 위원님이 10억을 이야기 했는데 저는 10억은 너무 많다. 왜 그리 많냐 2017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9억 3,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올려줘야 될 그런 이야기에요. 오히려 이 삭감을 해서 군비를 줄이고 오히려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10억을 지원한다,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많다. 그래서 10억은 너무 많다 저는 이런 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 뒤에 첨부된 목록으로 보면 피복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기사운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밥 해 주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빠졌어요. 이런 항도 첨부된 서류에다가 이런 것은 제외한다라든지,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 포상금 어저께 분명히 우리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포상금 삭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포상금 또 들어 있고 이것도 수정안 내실 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칙입니다.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씨름단 홍보 허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삭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냈습니다. 왜냐 앞으로 민선 7기가 되고 또 의회도 8기가 되면 새로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씨름단을 구성을 해야지 거기서 새로 된 집행부라든지 새로 원 구성 했을 때 이런 것을 다시 부칙에 있으니까 그냥 연장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에 다만 그 안은 빼고 2019년 12월 말까지 한다, 이런 안을 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 김인재 전문위원이 어떤 다른 위원님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대로 갔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군민들한테 씨름단 한다던데 반대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안건을 이렇게 해서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제 생각이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참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 상위법인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운영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나 또 경제건설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그 수가 5명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제 의견. 위원장님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원칙을 정했지만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또 의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내리지 말고 다음 기회로 한 번 더 미루고 우리가 이 씨름단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진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이제 냈으니까.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세요.

위원장님 사회만 보세요. 사회만.

사회만 보십시오. 토를 달지 마시고.

아니, 그럼 가부를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지.

뭘 사전에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반대 의견을 해서 덧 붙여서 설명을 했고 또 수정동의안에 의견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다른…….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말하는 데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토를 달고 설명할 그러실 필요는 없다니까요.

사회만 보세요.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표결할 때는 1표 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장은 사회 보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취소하라고 합니까? 어쩌라고 합니까? 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옆에서 이하남 의원님도 이야기 하시면 청취할 수 있으니까 청취만 하면 되는 건데 그 걸 자꾸 격화 시키려고 그러든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과도하게 월권행위 해서 보시지마라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게요.

그러니까 월권 하고 있다니까요.

도를 넘어있어요.

아니, 내가 충신이라고 하요? 반역이라 하요? 오버 하지 마시라니까요.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그 1쪽 1조에다 추가 항을 하고자 합니다. 1조 2항으로 “영암군 씨름단은 영암군의 명예선양과 우리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등 홍보에 목적이 있다” 하는 항을 추가 하려고 하고요.

부칙에 안 넣고요?

그것은 어제 이하남 의원님께서 그것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씨름단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가서 운영위원회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는 자치행정위원장님 한 명으로 군의원이 돼 있는데 군 의원 둘, 군 소속 공무원 셋, 민간인 10명으로 해서 15명으로 추가하고요. 위원회의 기능은 씨름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쪽 포상금 삭제.

아니, 2페이지 7항에 있어요. 7항에 2페이지 7항에.

2페이지 7항, 7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4조 7항.

위원회는 당 해 년도 성적을 군 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예, 그리고 17쪽 포상금란을 삭제하도록 하고요. 부칙에 가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씨름단 홍보효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 조항을 삽입하는 걸로 해서 예, 한 가지 여러 분위기가 삭막해 지고 긴장하다 보니까 빼 먹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1조 1항에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씨름진흥법 제3조에 따른다.” 이 항을 추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결을 해버렸는데 무슨.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