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899억 3천 9백 7만 9천 원, 특별회계는 147억 3천 1백 38만 1천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046억 7천 46만 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존예산액보다 5.69%인 263억 5천 6백 8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액보다 -3.40%인 5억 1천 7백 8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현황을 비교하면 지방세는 21억 4백 36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억 4천 5백 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2억 7천 8백 5만 1천 원, 조정교부금이 41억 6천 3백 43만 4천 원, 국·도비 보조금이 50억 1천 4백 68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6억 4천 20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보조금이 8백만 원 증가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2천 5백 8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 삭감과 국·도비 재원 변경문을 반영함으로써 FTA폐업지원 보상금 등 농업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사항은 2016년도 결산 ……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9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774억 9천 3백 75만 1천 원, 특별회계는 140억 5천 6백 16만 8천 원이며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915억 4천 9백 91만 9천 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522억 2천 5백 50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1.89%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8.8%에서 8.16%로 0.64%하락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등 의존재전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 중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존 예산액보다 19억 3천 2백 44만 7천 원이 증가한 169억 9천 4백 68만 7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9천 7백 83만 7천 원이 감소한 219억 7천 1백 52만 6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존예산액보다 225억 7천 7백 83만 6천 원이 증가된 2,035억 6천 5백 21만 3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존예산액보다 238억 3천 9백 53만 6천 원이 증가한 1,976억 6천 9백 99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존예산액보다 41억 2천 8백 50만 원이 증가한 322억 9천 2백 3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 중 주요증감 현황을 비교하면 세외수입이 기존 예산액보다 5억 4천 7백 46만 4천 원이 증가한 51억 3천 3백 77만 5천 원이며 보조금은 기존예산액보다 1천 6백 23만 원이 증가한 16억 8천 7백 34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존예산액보다 4억 1천 8백 66만 7천 원이 감소한 72억 3천 5백 5만 1천 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의 세출은 재정적 여건상 기본적 ……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제한하였으며 군민 복리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군민의 안전보장 사업, 농업 경쟁력 확보, 관광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군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기금수입 계획은 전입금 등 147억 8천 5백 22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비 11억 2천 5백 31만 2천원과 융자사업비 4천만 원, 예치금은 136억 1천 6백 90만 3천 원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조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생기입니다. 예산팀장 정길환입니다. 감사팀장 조재길입니다. 대외협력팀장 홍정묵입니다. 규제개혁팀장 나윤옥. 성과관리팀장 홍태성.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관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046억 7천 46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99억 3천 9백 7만 9천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7억 3천 1백 38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915억 4천 9백 91만 9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74억 9천 3백 75만 1천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0억 5천 6백 16만 8천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도 제안 설명을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관련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 기금운용사업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2017년도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147억 8천 2백 22만 5천 원이며, 그중 전입금은 3억 5천 7백 56만 4천 원, 보조금은 1억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천 80만 원, 예치금 회수 140억 2천 3백 97만 4천 원, 이자수입 2억 1천 3백 44만 7천 원, 기타수입 2천 6백 44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 및 지출계획은 147억 8천 2백 22만 5천 원이며 비융자 사업비 11억 2천 5백 32만 2천 원. 융자성 사업비 4천만 원, 예치금 136억 1천 6백 90만 3천 원입니다. 각종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9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 여비 등 공통경비 성격의 예산 3건에 6천만 원과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 여비, 재매결연 도시교류 외빈초청 등 3건에 2천 1백만 원, 자치법규 대본 발간 계약 차액 등 2건에 2천 6백 60만 원으로 총 2건에 1억 8백 31만 5천 원을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상징물 사용료 수입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신용카드와 보조금카드 적립기금 수입액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전북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1천 1백 84만 4천 원 등 총 5건에 2천 7백 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83억 9천 5백 3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 8백 49만 7천 원이 지급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정책 기능강화 사무관리비로 국가예산 관련책자 및 관리카드 제작 500만 원. 그 밑에 국내외비,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업무 추진여비 5백만 원. 하단에 연구용역비 중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고창을 방문하는 방문객 증감 생활군 기초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일 관광정책을 활용하고자 용역비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 군민에 대한 보상금 및 공무원제안 포상금은 군정발전 제안제도에 참여도 제고 등 활성화를 위해서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 중인 사안으로 상향예정인 시상금을 반영해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도 감사대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대비 사항입니다. 126쪽, 상단에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등 우수부서 포상금 6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해외연수 운영비 8천 5백만 원 증액은 실과소 국외여비를 기획예산실에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외여비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고창상품 수출을 위한 벤치마킹 사업추진 여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노동조합 행사 운영비는 고창군 공무직 노동조합 출범에 따라서 노사화합을 위한 도시 공간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 운운영비 3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네 번째 칸인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창으로 총 목표액 3억 5천만 원, 2017년 5천만 원을 부담하면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 부분 법규집 발간인데요. 통상 5년 주기로 발간되는 2016년도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위한 4천만 원이 제외되어서 금년에 3천 7백만 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9쪽, 효율적인 통계 조사 운영사무관리비는 조사의 수당이 내시에 따라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6년 경제…… 국비와 군비 비례, 반면에 2017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체 조사는 국비와 군비 비율이 2:8로 군비가 9백 4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쪽, 효율적인 성과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2016년 조직개편 성과관리팀이 신설되어 단위사업변경으로 2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로 2천 2백만 원은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역시 성과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단위사업 변경으로 1천 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도 동일하게 6천 4백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사회복지팀장님, 문회숙 통합조사팀장님, 오영순 희망복지팀장님, 이영윤 노인복지팀장님, 김지연 여성복지팀장님, 오미숙 아동복지팀장님, 박소형 주민복지실 예산 주무관님.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편성이 9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1개 사업에 5천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자활지원 지원사업 등 16건으로 14억 9천만 원이 감소된 1억 9천 4백만 원이며, 79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자활사업비 16건으로 1억 8천만 원이 감소된 96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을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는 총예산액이 857억 4천 7백만 원으로 기존예산에 비해서 19억 3천 4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6쪽 하단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으로 자활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5천 5백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억 9천 9백만 원이 감소된 342억 8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7억 8천 9백만 원에서 사업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 7천 6백만 원이 감소된 49억 1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설에 대해서 21억 2천 4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시설비, 관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28억 5천 7백만 원 중 8억 3천 6백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까지 연체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20억 2천 100만 원을 이월하고 유·무연분묘 정비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지구 내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내에 유·무연분묘 연고자 미신고 및 연고자의 사정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장계획으로 연내 보상금 집행 불가에 따라 총사업비 4억 4천 2백만 원 중 1억 3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내년도 기타 사용료 수입은 여성회관 교육강사료 등 총 6건으로 금년보다 2천 7백만 원이 증가된 2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8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64건으로 금년보다 2억 8천 3백만 원이 감소된 513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 중 성내면 오순도순 경로당 신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3억 5천 1백만 원이 감소된 4억 2천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기금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 16건으로 금년보다 1천 4백만 원이 증가된 3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자활지원 사업 등 143건으로 금년보다 1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된 99억 8천 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이상 신규 사업과 순수한 군비부담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35쪽.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838억 7천 1백만 원으로 금년예산보다 9억 4천 9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6쪽 하단 부분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매월 대상자에게 5만 원씩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상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계획으로 3억 1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8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0년도 군민종합복지회관 내진 성능 평가 후 보강 진단에 따라 시설보수 공사와 주차장, 주차방지턱 설치 화장실 수리를 위해서 공사비 4천 2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부식품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 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억 3천 7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 목욕탕 히트펌프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동절기 온수부족으로 목욕탕 2개소에 대해서 히트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재해발생시 재해구호에 필요한 경비 및 재난 약자를 위한 개별 구호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3쪽 상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9억 7천 8백만 원이 증가한 81억 7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부분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 10억과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1억 7천 7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8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2억 4천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에 5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천 2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내년 7월정도, 5월중 건립, 7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운영비, 인건비에서 5억, 장비구입비 3억 등 총 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2억 2천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6쪽 중간부분 아동급식지원 사업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토, 일요일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등 4억 8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8쪽 상단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센터에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3억 1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쭉 넘겨서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기준에 적합자에게 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2천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0억 4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서 11억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6쪽 중간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자연장 관리입니다. 고창 푸른숲 자연장 시설 위탁금 9천만 원과 수목식재 2천만 원, 자연장 내 아직 포장되지 않은 도로포장 공사비 9천만 원 등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6쪽 중간부분입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 시설입니다. 2015년도에 준공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실 시설에 2017년도 자치단체 부담금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부분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신에 대해서 7만 원, 개장유골에 대해서 3만 원을 지원하여 매장유지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무형분묘 정비 사업입니다. 무연분묘 정비, 묘지 없는 명품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농경지 소재 무연분묘 정비를 위해서 신문광고비 등 순수한 군비 2억 3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인건비, 시설비로 11억 1천 7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부분. 어르신 생활시설 지원 사업으로 19억 2천 8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양곡비 등 21억 5천 4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억 5천만 원으로서 순수한 군비로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성재경로당 회원 이용 증가로 인해서 장소 증축에 따라서 1억 5천 1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피복비, 교통비, 월동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경비 등 지원 사업으로서 2억 4천 7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6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지원금 사회보장 정부 예탁금으로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서 6억 1천 8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교육 사업입니다. 결혼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등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쭉 넘겨서 182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립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0억 3천 9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적 성격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35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단부분 군립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고창군 …… 실시하고 있는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로 3천 4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 놀이터 유지 관리비, 신규장난감 구입비 등 3억 3천 2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 사업으로 20억 5천 3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사업으로서 1억 7천 9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전출금 4억 8천 7백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9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7억 3천 4백만 원으로서 2016년도 금년도 예산대비 2천 7백만 원이 감소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억 7천 4백만 원으로서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지출은 2천 7백만 원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입니다. 총수입액 41억 1천 6백만 원 중. 금년도말 기금조성액 예치금이 39억 7천 4백만 원. 융자금 회수가 3천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9천 6백만 원, 기타수입이 2천 5백만 원인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단 해체할 때 적립해온 수입금 등 기금으로 반납 받은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천 7백만 원, 장학금 6백만 원, 여성단체 지원 1천만 원, 노인단체 지원 1천만 원, 일반운영비 1백만 원입니다. 융자성 사업지출이 4천만 원으로 이는 자활사업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에 사용하는 대출금이고 예치금 4백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군 금고인 전북은행에 예치되어있으며 23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자활 재정이 26억 6천만 원, 사회복지장학 재정이 2억 1천 5백만 원, 노인복지 재정이 5억 4천 9백만 원. 여성발전 재정이 6억 3천 3백만 원으로 총액이 40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 설명 중 1억 원 이상 군비 보조사업과 신규 사업, 순수한 군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자세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 예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3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노인복지증진 쪽에 467억, 그다음에 보육가정 및 여성복지증진 쪽에 128억, 그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쪽에 117억, 그리고 네 번째가 주민기초생활보장 쪽에 약 100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순위별로 1위에서 4위까지 매년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증액 부분도 상관없고. 이 부분에 예산 편성하는 이 부분의 특색.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도 소홀한 것 같지만 예산편성 부분에 비교했을 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소탈하게 적게 짜졌구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운영경비를 가지고 내년에 충분한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숫자까지 해서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을 보면 물론 900억 정도는 되는 예산입니다. 고창군 예산의 약 25%, 23%정도 차지하는 예산인 만큼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노인 기초연금이 약 350억 정도 되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65세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새로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출산여건을 맞추기 위한 기반 인프라,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각종 사회복지시설, 시설물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앞으로 군비 부담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매년 얼마씩 증액되던가요?

물론 요구한 만큼은 다 해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최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린애들이나 그런 부분은 출산율이 적고 어린이 노인들의 저기가 있어서 감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예산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5%내지 10%정도는 계속 증액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경비 쪽은?

주민복지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부족하지만 감내하고 최소한으로 맞춰서 운영하겠지만 사회복지실이라든가 최소 시설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탁을 주고 우리가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또 안함으로써 운영비가 부족함으로써 일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감내하지만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지만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부분, 특별회계전출금, 이것 잘 모르겠어서 이것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의료비 특별회계는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충 설명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에서 증액된 것보다는 삭감된 것 위주로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증액된 것부터 해볼게요. 이것은 첫 페이지 135페이지 조서를 보면 보은행사운영비 해가지고 470에서 700얼마로 230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간쯤에. 세출예산 첫 페이지 135페이지. 이제 이런 보은행사라고 대상자를 봤었을 때에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서 연세가 든 만큼 숫자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러고 많이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6.25행사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게 되어있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350정도, 6.25행사가 우리가 직접 하게 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350정도 했습니다.

행사주체가 달라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네.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은 대상자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상대대비, 전년도 대비 많이 올라가서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밑에서 3분의 1쯤이요.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 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충분히 보급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까 보행기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자료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고창군 노령인구가 지금 30%에 육박해요.

네. 28%정도

노인증가율이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비례해가지고 장애인수도 늘어나더라고요. 그 말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 불편해진다는 것을, 이것은 제 추측이에요.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편한 것이 다리 불편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보행기 보조기를 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보면 적어도 대부분은 지급은 했다. 라고 이해를 할까요?

다 지급은 안 됐지만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세 이상 되신 분한테 지팡이 주니까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보조, 물론 행정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하지만 보조기구 지원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가 거부한 것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급은 수요공급 차원에서 많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180개 했는데요. 물론 다리가 불편하신, 제일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180개 하면 아마 충분히 재원에 맞춰서,

만약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위탁 해가지고 11억, 전년도 대비 2천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전년도 대비는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증액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됐고. 그러죠? 여기가 267페이지 보면 지금 본예산 대비는 증액이 됐어요. 2천 7백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으로 보면 거기가 13억 조금 더해가지고 버스비하고 시설보완하고 2억 5천이 더 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본 의원은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억 2천정도가 삭감이 됐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예산 대비로 안 해서 헷갈린 것 같은데. 여기는 버스비가 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샤워장 바닥하고 물탱크 5천만 원. 그것까지 감안하면 약간 증액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시책보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내년이면 개관 10년째죠?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노후화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주체가 운영비나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체계가 왜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성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너무 적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건비나 물가 인상률에 따르는 운영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책정이 됐나요?

지금 조규철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요구액이 11억 1천 7백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12억 4천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7%증가했더라고요.

4.7%라는 것은 내용인 즉,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하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시설유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요구액에 비해서 약 2천 4백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마 부족하다보면 나중에 추경도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특히 시설분야가 10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비 분야, 식당 분야 그런 분야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정답, 다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추경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때 추경,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으로 가고, 아까 말한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기본운영비 정도는 웬만하면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검토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사실 의회에서 꼭 수정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고창군이 수정예산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개·보수 사업 같은 것도 작년대비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태워서 갑시다.

저희들도 없는 재원에 사회복지 분야가 약 900억 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다, 경로당 570개 되는 경로당에서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못해서 나름대로 재원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의원님들이, 특히 생활민원이고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수정예산에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고창군의 회계질서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추경은 추경다운 것이 추경으로 올라와주고 불가피한 것들, 다른 것은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태우고, 불가피하게 본예산의 재정적 이유로 못 태우는 것도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187페이지, ……말하기도 좋겠어요. 전화도 안 올 것 같고. 누리예산 과정에 도비만 줬어요?

도비가 아직 저희들이 가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늘 보니까, 예산확정은 안됐지만 9천 6백억 정도해서 국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금년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선 가예산을 잡아놓고 도비를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리예산 고창군이 다 해결이 되는 예산인가요?

전액을 일단 잡아놓고, 전액도비이거든요. 20억 5천 3백만 원을 전액도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지만, 국회에서 보니까 누리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된 것으로, 금년 같은 일이 있을지 혹시 몰라서.

이것이 오면 고창군 누리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하면 확보되는 것으로, 그런데 금년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정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요. 양곡할인 부분인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 감액된 것 같아요.

양곡기초생활수급자, 양곡운송비는 택배 희망지, 택배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택배운송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이 줄어들어서 국비도 같이, 매칭사업이어서 같이 줄어든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이어서 줄어들었다고요? 차상위도 그렇고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학생도 그러고.

국·도비 양곡 차상위, 지금 양곡가격도 하락이 되어서 떨어진 점도 있고 택배지원 받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서 매칭사업비가, 사업비가 줄다보니까 같이 군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칭사업이라 줄었는가? 수급자가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요. 148페이지, 법적으로 장애인분들 일자리 할 때에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곳이 있죠?

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활동보조 이렇게 지정기관에 해서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

네. 같이 줄어든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60페이지, 하단 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 사업조서를 안 봤는데. 지금 47명인가요? 일하시는 분이?

지금 47명.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만 원 했었어요?

아니요. 작년에는 15만 원이었는데요. 5만 원으로 다 올려준 것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유류 값을 해서 고창에서 상하까지는 가는 거리와 고창에서 고수 가는 거리가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차등 있게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교통비를 많이 상향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시골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네. 이경신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것도 올리고 싶고, 많이 드리고 싶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관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더 잘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군수님이 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있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 관계요. 지금 군수님도 공약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경로당이 정말로 지금 군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면에서 개·보수하고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서 보니까 574개소 등록된 것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몇 군데 들어오나요? 쉽게 말하면 개·보수 해주라, 기능보강 해주라는 것, 일반 정확한 수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570개 잡고요. 거기서 150개 정도 되지만 다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크게 작게 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몇 개정도나 점차적으로 해요? 개·보수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2억 5천을 요구했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많게는 무한대겠지만 예산이, 전체적인 재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 예산부서에나 재원 관계가 있어서 최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요구하시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골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회관을 이용하시고 또 여름에는 무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좋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특히 화장실하고 샤워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해도 고창군 예산을 봤을 때, 그쪽 투자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많이 해주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신 위원님과 조규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수정예산 챙겨주신다면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한 15억 2천 8백여만 원이 감되어있거든요. 146쪽이요. 146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프로테이지로 봐도 10%이상이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줄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관 짓는데 비용이 다시없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많은 금액이 줄어서, 정확히 하세요. 또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다른 비용이 불편하니까요.

작년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17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17억이 확보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다보니까 저소득 15억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 있다가 이미 거의 올해 확보가 되다보니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많은 액수가 줄어서 궁금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5:5대라든지 5:3:2라든지 이런 비율은 지금 정확히 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본 의원이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보다 상향된 것이 있나요?

국비가 상향이 되는 것은 없고요.

아니요. 국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5:5대로 왔는데 5:5에서 우리가 5:8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확인만 받고, 우리 실장님이 딱 30일 남아가지고 안타까운데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정지침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실장님.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정확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는, 예를 들어 국비가 50% 왔는데 천만 원의 총예산에서 500만 원이 고창군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창군이 국비를 50%해서 500만 원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장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천만 원을 가지고는, 그래서 1,500만 원을 고창군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차피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팀장님이라도 그 부분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매칭을 벗어날 수 없지만 불가분의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두 건이 아니고, 필요하면 본 의원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딱 그것으로 고정이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요. 정말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어차피 첫날인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짚고 확인해야 나중에라도 매칭사업에 있어서 정확히 하는가? 벗어나는가?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세워주나요?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차피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확인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매칭이 왔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부담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에요. 조금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전주에 깐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조금 추가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줄인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 151쪽.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성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날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가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요. 장애인 수도 있고 또 지자체장의 의지도 있고 하겠지만 아직은 고창군이 타 지자체에서 뒤쳐지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본 의원이 증액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할 때 항상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타시·군보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라고 하지는 않고 예산심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고창군 사회복지회관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자료에 대한 문제를 한번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위탁금이라고 해서 딱 11억 7천 줘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심의로 말하면,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조서도 찾아봤어요. 원래 지금 하는 위탁기관, 수탁기관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위탁을 주고, 받는 쪽은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은 출연을 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까지도 사업조서,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도 사업조서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편한데 그쪽에서 얼마를 줘서 총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억 2천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2017년도는 1억 2천만원 정도?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자료로 넣어주면,

다음부터는 출연금도 같이 넣어서 사업조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아까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려왔는데 아직 확정이, 금년에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니, 뉴스가 아니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고 했다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고 가내시로 내려와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다문화 178페이지. 다문화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셨어요? 전체적으로.

2천 5백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교육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181쪽에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181쪽.

이것은 다문화가정에서, 센터에서 저희가 주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문화지원사업, 청소년지원사업, 그런 것이 다 행복플러스, 마을학당 운영비 다문화어울림 문화교류, 청소년진로 그런 것은 다 센터에서,

센터에서 지어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국·도비에서 ,중앙부처에서 다문화에서 최소한 이 사업을 얼마해서 매칭을 해서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예산에 들어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국·도비에서 매칭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다문화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해서, 평가를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문화에 있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고창군이 다문화 이주여성이 많습니다. 500세대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행정지도감독도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기가 죽지 않도록 하고, 특히 남성분 혹시 취약가정이 발생하는 요인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더 많거든요. 그쪽 분야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취지에 맞게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시책보고 때 행정과에다가 본 의원이 복지허브사업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력 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획은 어떠냐?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2017년도에는 적어도 4, 5개의 면은 확대하겠다. 이러고 되면 관리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상태에서는 확정된 것은 없죠?

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창읍 하나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그 외에 4개 내지 5개의 면을 하겠다고 답을 했으면 한다. 라고 결정된 것으로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나요?

사례관리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 4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중앙부처는 결정이 된다고 보고, 고창군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한다면 추경에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춰서 하면 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사회적 보장 2가지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을 분류를 하죠?

차상위 선정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해서 통합조사팀을 형성해서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해주는데요.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보상을 해주죠.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년, 3년 전부터 우리 농가소득이 너무 줄다 보니까 현 상황은 우리 농가들은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있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더 빚을 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급, 그 밑에 생활안정급여 지원 이런 것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 플러스 된 것이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더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않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봤을 때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차상위를 생각하고 못사는 사람을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라도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신청을 해야 하는 그린 일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성급히 잡은 것 아니냐?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와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민원, 주민복지실 찾아오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차상위 계층에 탈락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말 애절한 민원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차상위 계층을 하기 위한 어떤 모듬이 있고. 특히 부양가족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위, 딸이, 시집간 딸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사위 재산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런 것을 가지고 참 애절하게,

실장님.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탈락도 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아는데. 심의과정은 아는데. 가면 갈수록 피폐해져버린 농촌실정을 봤을 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사회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만 해도 5천 명, 6천 명, 1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어요.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이 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군 시책사업으로도 일시에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것도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꾸 많아지는데 이런 애로사항, 기초수급자가 자꾸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