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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2-02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성우 안전건설과장과 이득균 도시과장은 병가로 인해 부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도시국에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을 정책목표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교통행정 추진,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창출,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창출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안전문화 정착, 선제적 재난예방 사업 추진, 교통여건 개선 및 상습 정체구간 우회도로 건설로 교통난 해소, 행락지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 군민이 행복해하는 주거환경 조성, 신청사 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구 30만 대비 초석 마련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대운천, 작괘천, 곡천천, 구량천, 구영천 등 친수하천 조성사업과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민을 위한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하여 교통체증 구간인 범서 굴화 장검지역 및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가로등 5,701등에 대하여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82건의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서읍 대리마을, 점촌마을, 온산읍 영남마을, 온덕1, 2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문제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중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와 안전한 학교길 및 보행길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차고 매력적인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원전주변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지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관내 빈집 정비사업과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을 위하여 암각화를 이용한 도시디자인 용역 및 웅촌면 곡천 동문길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창출을 위하여 울주 해양레포츠센터의 건립을 통해 해양관광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주민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울주 30만 군민의 자부심이 될 울주군 신청사 건립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양읍 및 언양읍, 삼남면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09억4,000만 원보다 854억8,000만 원 증가한 2,664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비율은 47.2%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74억9,000만 원보다 44억3,000만 원 증가한 419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전년도 473억9,000만 원보다 584억 원 증가한 1,057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342억9,000만 원보다 23억4,000만 원 감소한 31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5억8,000만 원보다 166억6,000만 원 증가한 17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전년도 43억9,000만 원보다 2억9,000만 원 감소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는 전년도 567억8,000만 원보다 86억2,000만 원 증가한 654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6억7,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8억 원보다 1억5,000만 원 감소한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23억8,000만 원보다 2억4,000만 원 증가한 26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8,8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3,3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1억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과장 부재로 인해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총괄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연일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질문에 국장님보다도 상세한 거는 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권영호위원

계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삭감돼가지고 예결위 가서 어떤 때 보면 답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특히 계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도 빠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전체 총액을 보면 44억이 증액됐죠? 지난해보다.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592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재난예방 안전문화 행사비 600만 원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지난해 6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1,400만 원이 증액됐고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주군협의회 워크숍이 1,0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증액된 부분하고 워크숍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증액된 부분에, 저희들이 1년에 교육을 상반기·하반기로 민간교육에 대해서 2번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정도 교육 횟수도 좀 늘려야 되겠고, 워크숍 이거는 담당계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워크숍을 한다 이 말입니까?
분과위원회 4개가 있는데 전체 한꺼번에 워크숍을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자기들 활동한 거나 이런 거를 같이 못 온다고 그런단 말씀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전반기·상반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역별로 남부 같으면 바다가 주로 중심이고 서부 쪽에는 산도 많고 이런 데 집중호우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지역적으로 서부지역에 이렇게 한 번하거나, 지역별로 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계장님, 이게 아직 금년인데 지난 몇 달 전에만 보더라도 집중호우, 지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일반 생활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생각도 안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군민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신경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3페이지에 간단하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해가지고 외부망 30대 이게 뭡니까?
그거하고 드론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두 가지 설명 같이 해 주세요.
그럼 이게 이동전화기가 아니라 무전기네?
만약에 긴급이 발생됐을 때 상호간에 연락하는데 전화기는 1대1 전화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이러니까 전화기에 약이 없다거나 이런 걸 대비를 해가지고 30대를 임대해서 긴급을 위해서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장님 설명들었는데, 드론 구입 이것도 좋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비록 안전건설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필요할 때, 긴급할 때 드론 사용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군 전체가,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 필요하다든지 또 급하게 사람이 진입을 못하고 할 때 이런 거는 비록 안전건설과에서 구입을 하지마는 우리 울주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드론 이거는 건축과에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같이는 안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부서나 이런 데 너무 남발해가지고 부서별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금액은 크게 안 많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걸 자주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디자인계 1명 가지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디자인계 그거는 우리가 사준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가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구입해 준 게 있나?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구입한 거…

권영호위원

아, 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산갖고 구입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부서별로 비치할 필요는 없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오늘 중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건축과에 한대 있기는 있으니까.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드론 예산이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500만 원 돼 있습니까? 500만 원에 다른……. 드론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조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조작이 간단하더라고요.

이동철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경상경비는 구입만 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데는 크게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구입을 해놓고 다른 경상경비라든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 있으니까, 예산 이렇게 짜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건축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쓰는 용도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안 된다하면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군에서는 건축과 말고 또 다른 데 있는 데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만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는 1대 뿐이네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동철위원

일단은 예산 세울 적에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드론 구입비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가 추가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물놀이 기간제, 하천물놀이하고 뒤에 보니까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595페이지, 민간위탁금 맨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307-05 하천불법행위 평상대여해 주고 이런 거 하천감시원을 시키다가하니까 워낙 거세게 나오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올해부터는 위탁해서 단속요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좀 강력하게 하자는 이런 뜻 같은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지금 물놀이 감시요원이 11명인데 지난해까지는 10명이었나, 그랬죠? 3개월간 합니까? 3개월간 하네. 3개월간 하는데, 여름철 위험한 지역에는 요소요소 배치가 다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위험한 부분에 다 배치돼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요거 나중에 자료, 어느 지역에 몇 명씩, 3개월씩 하네, 보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범서부터 해가지고 상북까지 다 하고, 배치현황을…

권영호위원

범서 선바위, 상북 홍류폭포, 무슨 폭포 같은 그런 데 많이 하겠죠.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올해 11명에 대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자료, 11명에 대해서 계획자료.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자료만 주시면 되고, 그거와 비슷한 하천불법행위, 그러면 하천 감시요원은 없습니까? 없애고, 용역으로 1억6,000만 원인가? 1억6,000만 원 용역으로서 불법평상이나 불법건물 이런 거 전부 다 단속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하천감시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우리 하천감시원…

권영호위원

감시원 별도로 있고 또 용역 별도로 줍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 인력가지고는 하천감시원 5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권영호위원

감시원은 몇 개월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청경입니다.

권영호위원

청경이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냥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계속 말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계속 공휴일도 나와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하도 언론에서, 오늘 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너무 단속하다보니까 너무 실적이 없다든지, 너무 단속이 저조하다 이렇게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철거를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근무를 설 수도 없다, 그래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보자…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하고 경계에 있는 운문계곡에 운문산하면 지난해 대대적으로 다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문계곡에. 거기도 불법으로 평상을 엄청나게 많이 놨는데, 지난해에 아마 대대적으로 2015년도에 대대적으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 번쯤 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어보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아예 설치해가지고 계속 철거하고 또 하고 이런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못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 4년 정도 가면 아마 옛날에 설치하던 사람들이나, 소위 이야기하면 상북 같은 데는 부산에서 조직하는 사람들도 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설치를 안 하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게 3,4년 정도만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손을 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이 여름이 아닌 겨울부터 쳐놨는데 지금도 가면 석남사 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일체 내년 한 3, 4월부터…

권영호위원

근데 용역이 이게 1억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천은 대충 어느 어느 곳인데? 이천, 작천정, 석남사, 대운산 이런 데 큰 산 좋은 계곡 밑에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주로 관광지주변 하천.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질의 마쳤나요? 내가 보충질의가 있어서.

권영호위원

아,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천불법행위 단속 지금 청경을 해서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단속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바로 또 다시 재설치를 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맡기면,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데, 용역업체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설치를 못 하도록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격을 요하는 용역업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했을 적에는 즉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적으로 지도개편 할 수 있는 걸 해서 돈을 써야지, 이런 걸 1억6,000만 원이나 주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접했을 때 일어나는 부분을 잘 구상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법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래 되어 용역업체 몇 개월 안 썼는데 이렇게 줘서 문제가 다반사에 일어난다는 게 보인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요즘 용역업체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강압적으로는 안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업체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겁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예산도 적지 않고요. 지금 청경하고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다른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상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기간제를 썼었는데, 기간제를 쓰면 어느 정도 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효과 1억6,000만 원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 그 설명을 우리가 빠뜨렸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계속 썼었거든요. 기간제를 써서 1억6,000만 원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기간제로 하다보면 그분들은 용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강제집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전문용역 업체에서 바로, 기간제를 쓰는 게 아니고 구역구역을 우리가 지정해서 아예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버립니다,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운천이라든지 하여튼, 관광지에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간제하고 용역업체와 많이 다르죠. 자기들의 책임감이랄까.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마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공무원들 가서 안 하면 벌금 매긴 대로 구상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순화가 되어 갈 것 같은데 용역업체는 책임감 갖고 방금같이 너무 팍 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나온다는 구상도 뻔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해 보시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하천관리담당 조영배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기간제 28명을 써서 주요 행락지를…

권영호위원

28명?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28명을 썼습니다.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단속을 해봤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적극적인 단속이 안 되고, 하고 나면 또 다시 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3월부터 경찰협조를 받고 5월에 직원들이 계도를 한 다음에 7월부터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천봉쇄를 하는 걸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아보니까 행정대집행이 아니고는 성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같은 돈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제 대응을 한다 이런 쪽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하천에 평상을 폈을 경우에 바로 즉석에서, 좀 전에 계장님 생각대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행락지가 되기 전에 5월부터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계도하고 과태료하고 고발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6월 이전에 만들어 놓고 행락철에는 바로 행정대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3,4월 비수기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 성수기, 특히 여름철에 물놀이 하러 온다든가 등산하러 온다든가 하면 주로 하천에 불법으로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밤중에 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집 앞 개울에 하는데. 연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이나 새벽에 내려놓는데, 24시간 감시하는 거는 아니죠? 미리 해 놨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대응을 어떻게 하겠나,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24시간 같으면 몇 개월 전부터 단속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데 밤새, 속된 말로 평상을 쭉 쳐 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행정절차 대로 해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일단 행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해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반복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행정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1,2주 내에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원이 다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그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우리 취지대로, 원천봉쇄하는 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장님, 나름대로 취지는 좋은데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참고를 하세요. 28명의 하천감시요원 기간제는 안 쓴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권영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분들이 단속도 했지만 여름철 행락객들의 불법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28명 그 분들이 배치되어서, 근데 만약에 용역을 주면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장사하고 이런 것 철거만 하지 청소 같은 이런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청소부분은 우리…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같이 단속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걸 일반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28명의 요원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나, 참고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하고, 그리고 594페이지 물놀이 구조에 메가폰, 봉하고 이런 거 해마다 삽니까? 갖다놓으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잃어버려서 그러나, 메가폰 안 잃어버리잖아. 11개 구입한 거, 594페이지.
해마다 계속 사요?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메가폰 같은 거는 왜 해마다 삽니까?
지금 보니까 해마다 구입되는 거네요?
보통 물놀이하면 몇 개월입니까?
어찌보면 절약할 수 있겠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오래된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매년 사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뒤에 담당자를 보며)이게 우리가 다 하면 몇 개 정도 돼요?
그래, 5개소에 한 몇 개 정도가?
5개소에 1개만 있으면 되는데, 매년 사면 그게 쌓이지는 않나?
집에 가져가고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이 메가폰은…….

이동철위원

그래, 소모품이라는 거는 우리 계장님 생각이고요. 이거 소모품 아니고요. 투척로프 같은 거는 수거 안 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경관봉 같은 거는 쓰고 마는데, 메가폰 같은 건 3개월 쓰고 관리하면 쓸 수 있다 싶고 거기에서 또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반 정도 교체하는 이런 과정이 와야지. 금액 얼마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투척끈하고 이런 거는 도둑이 가져갔나, 없다며요?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쓰려고 훔쳐가고 떼어 간다며요?
이거 언론에도 몇 번 나온다니까, 가면 없어져서 나중에 배치해 놨는데 없고…….
그리고 596페이지 맨 위에 하천정비에 보면 범서 선바위하고 회야강은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범서 세굴은 얼마 안 되는데, 회야강 하천정비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회야강 같은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방하천으로서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맞는데요. 저희가 회야강 하류 지방하천정비사업비로 국비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월에 한 100억 정도가…

권영호위원

이게 춘해대학 있는 것 하고 그때 설명한 것 그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맞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이라서 100억이 내려오면 그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춘해대학교 거기 곡천천인가,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곡천천.

권영호위원

곡천천 설명할 때 국비가 회야강하고 겸해서 내려온다는 게 이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바위는 얼마 안 되니까 자체 돈으로 했는데, 원래 선바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 시에서 해야 되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그거는 국가하천으로 시에서 하면 되는데 일정하게 시비가 내려옵니다. 1억5,000만 원 내려와서 하는데, 이거는 규모도 작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작괘천 있죠? 작괘천. 이번에 작괘천이 20억인데, 이번에 작괘천 공사하다가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농경지 범람한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 농경지 범람해가지고 침수가 일부 몇 백평 됐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우리 공사하다가 된 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공사하고는…

권영호위원

관계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전날 지장목하고 전체를 다 치워서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500년을 상이하는 비가 옴에 따라서…

권영호위원

그럼 20억만 하면, 몇 월? 7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내년 7월에 준공을…

권영호위원

내년 7월에 완공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 20억만 하면 전체 다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전체 다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 위에 등억교 2차 계획은 완전 무산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아, 위에 온천교 위쪽 상류는 아직…

권영호위원

당초에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1차 구간, 2차 구간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1차만 하는 걸로 했잖아. 2차는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라도 밑에 해 놓고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해 놓고 차후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쯤하고 동료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이동철위원

하천조성 범위가 군에서 해야 될, 하천이 보면 종류가 있잖아요. 준용하천도 있고 시에서 해야 될, 국가에서 해야 될 하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영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구영천도 지방하천으로써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군에서 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이동철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거는 무슨 하천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국가하천입니다.

이동철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하천이고? 준용하천이라는 거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그런 용어는 다 없어지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딱 2개로만 나눠졌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지금 지방하천이라도 국비받아 오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전부 군비가 되어 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일단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하는데 실시설계하고 1차 단계는 군비로 하고 2차부터는 시에 계속 국비를 요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구영천 같으면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구영택지 구역 우측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상태가, 개수가 안 되어서 이번 비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구영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하천이 옆에 있는데 그걸 방치해 놓은 상태라서 향후에 4년 계획을 세워갖고 무거천처럼 주민들이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동철위원

구영천 친수하천, 전에 보니까 공사 시작된 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끝까지 나갔는데, 이게 금액이 103억이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103억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올려놨다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실시설계.

이동철위원

그럼 앞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되어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계속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구영천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401-01,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암댐 상류부에 위험사면보강 시설비 해서 들어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는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영국입니다. 대암댐 상류 위험사면은 태화강에서 군부대 쪽으로 봤을 때 태화강에 접해 있는 사면입니다. 그게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군부대 쪽에서 사면 위치가 불안정해서 군부대쪽 건물 자체가 조금 붕괴할 우려가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부대 요청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교부세 5억 내려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군부대 쪽으로 해서 많이, 어느 정도입니까? 본래 태화강 자체가 상류지역이고, 태화강은 지금 시에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화강 상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태화강 정비공사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하천 흐름하고는 별 상관없이 하천에서 상당히 위에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시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아니요, 시에 하천공사,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하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사보조감독을 하다 왔었는데, 그 부분은 태화강하천 정비할 때 유수 흐름하고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요. 거기서 유수 흐름보다 실질적으로 상단부 쪽에 위험한 사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는 쪽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서는 하천부분이 아니고 산쪽입니다. 산에서 산사태 위험도 있고 군부대 쪽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군부대하고도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보강을 하겠다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군부대에서 용역결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중간 보고도 했고 해서, 군부대에서도 충분하게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실내 테니스장 있는 데 그쪽인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뒤쪽 산쪽이 위험한, 산입니다. 하천하고는 관계없는 쪽.

김영철위원장

아, 하천하고는 별개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하천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597페이지 401-01 보면 두서 구량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억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사업내용은 구량천도 마찬가지로 4단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우리 차리 1교에서 차리 2교 사이의 구간인데 벚꽃터널이 있습니다. 벚꽃터널을 보강해서 더욱 아름다운 터널을 만들고, 구량천 우안에 농로가 있는데 거기도 벚꽃을 식재해서 양쪽으로 벚꽃을 만들 예정이고요. 하상도 정비를 하고 물이고일 수 있도록 낙차보라든지 보를 개량을 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일단 1단계를 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2, 3, 4단계로 확장을 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사업을 보니까 4단계로 진행하는 걸로 1단계를 하는데, 제 말씀은 기존 하천에 대해서 1단계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하천에 대해서 손을 댑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하천에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1단계는 벚꽃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하천 안에는 낙차공이 3개 있고 보가 1개 있습니다. 그 보가 낡고 파손이 많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좀 아름답게 만들고, 하천에 풀이 나 있는 부분을 하상정리하고 준설하는 그런 것만 하천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덧붙여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벚꽃길 조성도 하고 하상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봐 지는데, 중요한 거는 친수공간조성인데 거기 주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축을 대량 사육하고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4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을 때 벚꽃길 조성도 하고 경관이 상당히 미관상 아름답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축 악취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도 앞으로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봐지는데, 확보문제도 있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지역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악취부분하고는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냄새 때문에 지역민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4단계까지 가면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걸로, 벚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환경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제가 질의한 1단계에 왜 하천에 하상정비를 하려고 하느냐 쪽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2단계, 3단계, 4단계 했을 때 국비확보도 문제가 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어느 정도 정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번 ‘차바’에도 피해가 크게 없고 범람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태하천이 잘 가꾸어져 있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지금 둘레길 개념으로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해서 산책로 이런 쪽으로,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단계, 3단계에서 1차적인 구간에 만 이렇게 하천정비를 해버리면 2단계, 3단계, 4단계 이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언밸런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1차 단계에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되는 악취부분 이것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고, 국비확보 관계도 풀어야 될 큰 과제고 해서 염두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595쪽 보면 마대 구입이 있네요? 마대구입이라는 게 어디서 포괄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왜 따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하천쓰레기 나오면 포대에 담아놔야 처리가 되거든요. 하천에 쓰레기 모아서 올려놓으면 환경과에서 처리해 주는데 그거 구입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매년 합니다.

이동철위원

매년 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권영호위원

작년했는 예산은 반영에 없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작년에는 읍‧면에 남는 포대가 있어서 그걸 사용했고,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환경부서에 줘서 관리를 하거나 구상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설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아닙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하천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 와서 마대에 있는 것은 싹 다 쓰고 없어요, 이제는. 마대를 거의 다 쓰고 올해는 사야 돼요. 환경 쪽에서도 하천부분은 우리가 청소해서 올려놔야 자기들이 싣고만 가지 하천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

이동철위원

그러면 계장님, 불법경작지 관리용 초화류 종자 구입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이거는요, 우리가 불법경작지를, 제대로 해갖고 불법경작지 찾아서 싹 정리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와서 또 불법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싹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서 다음부터 아예 그런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찾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도 용역 얼마 줘서 맡기지 뭐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새로 올라왔는데, 경작지 관리도 돼야 되고, 이거는 경작하고 난 뒤에 본인들이 원상복구 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교?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과태료하고 계도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라 하면 그냥 방치해두는 거거든요. 방치해놨는데 또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지도개편을 잘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야지, 이런 데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굴삭기 임대비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이동철위원

그거는 해마다 30번 해서 쓰는데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이장님들이라든지 민원이 봄철부터 여름철쯤 되면 잡풀, 하천에 있는 잡풀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동철위원

읍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하천단면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가서 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장비로 싹 긁어주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하상정비입니다.

이동철위원

하상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안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해 달라고,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읍‧면 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하상정비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읍에서 신청하고 군에서 나와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가 다…

이동철위원

1년에 30일분하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다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태풍 와서 실어갔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태풍 와서 실어간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595쪽에 보면, 여기에 굴삭기 임대 이건 뭡니까? 30일 말고, 이틀 쓰는 거. 굴삭기 구입도 다른 데 두 군데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608페이지 재난 쪽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그건 각종 재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쓸려고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동철위원

608페이지 201-01이 있네요. 이거는 10일이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저희들은 일단 추정해가지고 10대씩 10일 해서 100대 잡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재난에 대비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대비이고 전 실‧과에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동철위원

전 실‧과에서? 그러면 앞에 그건 하상정비고 이거는 재난에 쓰는 거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이번에는 쓰고 나니 어떻든가요? 재원이 좀 남던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모자랐죠, 이번에는 엄청 모자랐죠.

권영호위원

그건 재난이 아니라 눈 올 때 다 쓰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엄청 모자랐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상수도를 보니까 몇 년 전보다 예산도 많이 더 되고 했는데 여기에 559페이지 두동면하고 삼남에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무슨 공사비예요? 그냥 보수공사라는데, 관로, 탱크, 지하수 보통 이런데, 금액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데, 주로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없고 그냥 보수공사 해놨는데 뭐예요? 관로예요? 탱크예요? 지하수예요?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상수담당 김수진입니다. 저희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는 대부분 관로 아니면 물탱크, 관정 새로 파주고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권영호위원

지하수는 별개고?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당지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관정을 신규로 파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옻밭마을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를 단선에서 삼선으로 교체공사를 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두동 상리마을은 물탱크 3개소가 있는데 전면교체사업으로 2억 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상수도 보니까 각 자연부락에 하고 해마다 공사품목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상수도 관리가 잘못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601페이지 보니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게 종건에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는 거죠?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관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배수관을 하면 그 일대에는 광역상수도가 유입이 다 됩니까? 그리고 금액이 우리가 부담금을 주면 전체에 공사금액은 이 금액으로 갑니까? 저희가 부담을 해 합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일단 저희들 시상수도 보급률이 시 전체는 98%입니다. 근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91%밖에 안 됩니다. 시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다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5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50% 예산해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맨위에 청량이 7억3,000만 원 이게 50% 금액을?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전부다 50%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한 15억 든다는 이 말이야?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권영호위원

이걸 설치하면 그 일대는 광역상수도…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청량면 같은 데는 청량면 일대 전체 다…….

권영호위원

높고 낮고 하는 데는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다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광역상수도 이걸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간이상수도가 좀 줄어요. 우리 군에서 공사비가 좀 절감될텐데.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607쪽 보면 401-01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이네요? 이거는 주기가 언제마다 정밀점검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관리담당 김영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9개소를 하고 못한 부분 2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시특법 규정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한다고 구상을 하면 올해는 7,000만 원이 올라가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그거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2년마다 정해진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이동철위원

배수문 2년마다 등록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시특법 제6조에 따라 2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못한 부분은 올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올리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도 플러스로 구입 있는데 100% 이상 올라가 있으니, 거의 200%로. 잘 알았고요.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609쪽 언양 대암교 상류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401-01.

김영철위원장

질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했는데,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아까 충분히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시에서, 태화강 원수 쪽인데 또 특별히 상류부 위험사면 보강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시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교?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을 올해 미리 받았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 그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국비를 받았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동철위원

그래, 우리가 손 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은 실제로 보면 하천은 아니고 산입니다. 군부대.

이동철위원

태화강 원수나오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대암댐 무너지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이거는 유류인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니고요. 군부대 안쪽입니다.

권영호위원

안이에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군부대 안입니다. 말은 그런데, 군부대가 피해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 201-02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관리 있죠?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네요? 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까지 해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 위원장님의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신규설치 건의가 많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가용재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확보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물론 범죄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등에서 보안등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로 우리가 등산로하고 산책로 이런 쪽에는 어떻게, 점등관계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장님, 산책로하고 등산로는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하지는 않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관리가 도로과에서 일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당되는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현재까지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는 데도 보고드렸습니다. 가로등 효율화사업을 내년에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공원, 산책로, 등산로 이런 데 산재되어 있는 거를 저희 과에서 조명장치 일원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 예산 1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공원등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세부사항에 설명하셨거든요. 도로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제가 취지는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등산, 공원 이런 쪽에는 자동전멸시스템이 돼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고 낮에도, 심지어 켜진 곳도 더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조명장치 일원화시스템 구축하면서 자동으로 전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가로등을 LED로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지금 하는 게. 지금 LED로 하면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또 일부 읍·면에 파악하면 가로등은 좀 덜 한데 보안등 같은 거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여름 한 6개월인가 몇 개월 전에 전부 다 소독을 하던데 그런 등등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가, 전기요금은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상관없이 1년 동안 전기요금이 정해지면 그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기요금은 고지서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내고요, LED등은 일반나트륨 이런 거에 비해서 한…

권영호위원

일반보안등에 사용 그게 나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보안등에 대한 것도 다 계량기 검침에 의해가지고 전체 총괄적으로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내는 거고요. 좀 전에 LED 에너지 절약관계는 저희들이 앞전에 KT에서 역세권 앞에 대로상에 한 3개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61%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고 밝기는 한 3,40% 더 밝게 되고 그렇게 시험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LED로 하면 요금은 절약이 많이 되는데, 방금 보안등이 계량기가 된다고? 그게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용한 대로 내지, 정률제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시골 같은 데 농작물에 피해있다고 해가지고 소독해 주려 해서 농장에서 보통 보면 벼 필 때 3, 4개월씩 이렇게 불을 꺼버리거든. 그게 감안이 돼가지고 한전에 납부할 때 그게 감안이 되냐 이 말이야. 감안 안 되고 그냥 일괄적으로 1년에 얼마 계약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야?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안등은 지금 신설만 군에서 하고요.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는 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한다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읍·면에다 물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LED등을 전기요금은 싼데 설치할 적에는 가격이 비싸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설치할 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전기료는 확실히 싸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기료는 61% 이상 싼 걸로 시범결과, 성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교체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가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 이런 거는 자동시스템이 왜 그렇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수정하든지 또 민원신고 들어왔을 적에 즉시 통보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전체 시스템비가 1억이 예상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가로등이나 공원보안등, 산책로등은 각 부서별로 지금 고장상태나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우리 과가 아니고 안전건설과입니다.” 하고 민원을 토스하고 산림공원과로 토스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거 보면 행정낭비도 없어지고 좋겠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인원 1명 추가를 요구해놨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이 많으면 가로등 관리팀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일원화하는, 우리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저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 모르니까 신고도 이 과 저 과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가로등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겁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밝게 해 주고 가로등으로 인해갖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올라온 사업은 없습니까? 포괄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자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얼마 단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간 중간 예산에 의해가지고 수치에 의해가지고 계산해 올린 겁니까? 포괄적으로 올린 겁니까? 이 사업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가로등 포괄적으로, 전체.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필요하면, 신청하면 안 거치고 포괄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제가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지역별로 건의해가지고 숫자 많은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명을 부기로 명시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운영하다 보면 한 두등씩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비 5,000만 원 정도 반영해놨다가 한 번씩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6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도로미집행, 미지급용지 보상, 미불용지보상인데, 우리 지역에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받아놓고 지급이 안 된 게 51필지 정도 되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선을 끊어놓고 아직까지 개설 못하고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내년에 한 3억 반영했고요. 도로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통보했는데 보상 안 찾아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미불용지보상은 한 15억 정도 내년에 요구해놨습니다. 저희들 군 경우는 미불용지는 신청하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부터 봅시다. 617페이지, 천상∼장검, 구영강변도로 내년도 준공식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천상∼장검하고 구영강변도로, 구영강변도로는 거의 상반기 6월 정도에 준공할 것 같고요. 천상∼장검도로는 연말정도에 개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준공식하는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어디 돼 있습니까? 얼마 이상 공사라든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총 사업비를 50억 이상으로 보고, 또 주민들한테 꼭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0억 이상 공사한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50억 이상 공사고 주민들한테 꼭 홍보가 필요한 사업.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 우리 공사 50억 이상 되는 게 많던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많은데, 내년에 준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준공식을,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공식도 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기공식은…

권영호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도 기공식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기공식은 다 안 하고요, 지난번에 동상∼발리간 도로만 기공식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584억이라는 돈이 지금 증액돼가지고 지금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도로과에,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도 채 안 되게 공사를 해가지고 배도 더 늘어났는데 본 위원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 보면 염려스러운 게, 여기 보면 기공식도 있고 토지매입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된 사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 예산에 지난해 500억 되는, 아, 올해지. 올해 500억 되는 사업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배도 넘게 584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1,000억이 넘는 돈,이 연도폐쇄기도 지금 12월로 당겼고 과연 이게 다 소모가 될지. 지금 금년도에 이월되는 것만해도 246억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또 500 몇 억이나 증액돼가지고 지난해 470몇 억도 다 못쓰고 이렇게 됐는데, 500몇 억이 증액돼서 1,000억이 넘는 돈을, 그러면 얼마나 또 이월이 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해연도 가서 보상 물건 조사하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11월부터 계속 내년도에 보상비가 올라간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조사를 지금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보상담당에 행정 7급 1명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예산 때마다 이월 안 시키고 토지보상 이게 온갖 방법을, 결국 주인이 돈 안 찾아가는데 미리 조사하고 하면 뭐합니까? 안 찾아가고 끌어버리는데, 결과는 내말이 그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올해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조금…

권영호위원

그래서 수용하려하면 수용절차 한 1, 2년 끌어버리지 그러니까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월되고 하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전체 예산이 특히 도로과 사정상 어쩔 수 없는 형평성도 있겠죠, 그죠?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이월사업이나 이런 걸 해마다 보면 도로과가 지금 최고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정상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돈이 1,000억대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죠? 예산에. 도로과 전체 예산이 10분의 1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무리하게 토지매입하고 공사비하고, 물론 사업은 다 해야 되지마는 같이 동시에 전부다 예산 계획을 해가지고 못 쓰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 우려스러워서, 여기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우선 보기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난해보다 돈이 배로 늘어났는데 지난해도 220몇 억인가 지금 이월돼서 있는데 우리가 올 연말에 봤을 때, 참 내년 연말에 봤을 때 얼마나 이월이 많이 될까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상∼발리간 얼마 전에 기공식 했는데 이거는 시비가 확실히 30억 확보가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확보가 됐고 올해 분은 다 교부가 됐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중간 중간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올라온 이거는 사전에 파악해서 올해 충분히 토지매입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규모가 작은 사업은 상반기에 보상이 되면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는 걸로…

권영호위원

이거 분명히 과장님, 책자 딱 놔뒀다가 내년 연말에 감사 때 딱 보면 매입하고 같이. 내가 왜 처음부터 이러냐 하면 보상이 좀 어렵고 이런 거는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세요.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설계하고 매입하고, 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괜히 무리하게 어떤 공사는 토지매입도 한 2년, 3년을 끌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지역이라 그래서 내가 더 하는 말이에요. 지명선 같은 거는 작년부터 계속 보상비만 자꾸 올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큰 공사가 아니잖아, 근데 이런 데는 토지매입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올해 연말 돼서 토지매입하고 같이 올라온 거 공사 안 되면 분명히 내가 이야기 합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다 올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도로과 공사하면서 내가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설계하고 토지하고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순리적으로 해야 돈도 사장이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이 거의 되는 진도를 밟았고 공사비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하고 보상비 규모가 작은 거는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리 올리…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하시라고, 어떤 거는 무리하게 매입도 하고 다 같이 올리지 말고. 이거 농어촌도로 하나만 지역적으로 물어봅시다. 만화선이 어디예요? 두동?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만화선이 은편에서 들어가면 허고개 지나서 첫 번째 은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안있습니까?

권영호위원

그거 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일부하고 좀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 안 있습니까, 거기 많이 있는데 그쪽 블루베리 농장 가는 쪽에 만화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은을암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거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 다 되나?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일부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동의를 한 것도 있고요, 보상비는 5,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보상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같이, 보상비는 5,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보상비하고 같이 올라 왔는 게 아니고 위치를, 공사비가 그때 아직 이 구간이 남아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실시설계는 올해 1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됐습니다. 보상비도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는. 공사비가 13억이 많고요,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큰 공사 KTX에서 삼동…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웰컴센터 간…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삼동 상작이 어디고, 연결도로 있잖아, 설계비 9억인가 있는 그거 뭡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천에서…

권영호위원

신청사! 신청사까지 건립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올해 기본설계 마무리했고요. 내년 연초에 실시설계 용역 9억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만 올라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8년에 보상 시작하고 또 내년 실시설계 빨리되면 1회 추경이나 혹시 되면 2회 추경에 보상비 일부를 올리고, 그래도 산길이고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든 우리 신청사로 인해가지고 서부권에 교통망을 한 개 더 넓히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 신청사는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18년도나 이게 완공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든 최대한으로 이런 도로를 집중해가지고 신경써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신청사하고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청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용이할 건데, 자꾸 늦어지면 안 될 건데, 이런 것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는 용역하면 PQ로 해야 됩니다. 사전적격심사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기간이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해가지고, 또 직접 하면 예산도 한 4,5천만 원 아니,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 성립돼갖고 1월 초에 적격심사 해서 빨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는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에 무슨 농어촌도로가? 두서 어디 농어촌도로가…

김영철위원장

627페이지.

권영호위원

하양선이 어디야? 하양선. 하동하고, 양이 어디야? 올해 설계비 올라왔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주민과의 건의사항하고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어디예요? 하양선이 어디야? 하동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하동에서 양지마을 넘어가는데 일부구간은 되고 일부구간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하동에서 양지마을 넘어가는 길. 하양선이라고, 하동에서 양지마을입니다. 하동마을 좀 들어가면 삼동 못 가서요, 일부구간이 한 500m 정도…….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하동마을 옆으로 나오는 울산시 외곽도로하고도 가까운 데 연결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국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35국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35국도하고 연결되고, 35국도하고 울산시 외곽도로가 하동인데 거기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봉계 활천IC가 바로 거기에 붙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하동마을에 붙거든.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냐 이 말이야, 내말이. 이거하고는 아니죠? 완전히 35국도만 연결되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국도만 연결됩니다. 거기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외곽순환도로 JC가 그쪽 근처에 고속도로하고 같이 붙을 예정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국도하고 붙는 게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하고 J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속도로하고 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준공식 하는 게 과장님께서 50억 이상, 또 주민이 꼭 알아야 될 부분 때문에 준공식한다 했거든요. 아까 범서 천상∼장검 이 도로는 준공식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천상∼장검도로 준공식비용은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108억이 넘습니다.

이동철위원

108억이 넘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10억.

이동철위원

밑에 범서 구영강변도로 그거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4억인데, 도로개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차원에서 준공식을 계획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50억이 안 되는데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 때문에 한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생태관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차, 준공하면 주민들 이용이 용이할 것 같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이거 준공식이 앞에 거의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워요.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올 연초에 군수님 지시사항은 몇 십 억짜리 공사 준공을 해놓고 군수님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도 준공했는지 모른다 하고,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개통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수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군수님 사업 아닌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 그 지역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거는 어느 정도 홍보랄까, 홍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한테 한 번씩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예년에는 그렇게 큰 도로공사를 해도 이렇게 준공식을 안 하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잘해놓고 준공식도 한 번 안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를 안 하고 좋아하십니다. 준공식 오셔가지고 좋아하시고 그분들도 시비가 들었다든지 군비가 들었다든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아하데요.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631쪽 보면은 401-01, 도시계획도로 정비해놨는데 범서 천상도시계획도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많이 올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서 천상도로계획도로 2-77호 이거는 올해 한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이동철위원

달라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시설비 전체를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016년에는 20억을 확보했고 올해는 43억을 확보했다하는, 단일사업에 증가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정비 전체에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단일사업이 증가된 게 아니고.

이동철위원

포괄비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포괄비가 아닙니다. 사업비 부기가 다…

이동철위원

부기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포괄비는 아니고, 전체 사업비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401-01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언양 동부리 중2-211호선 있죠? 보도정비공사 해놨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예산 올린 거하고 제가 언양에 시가지 지중화 보차도정비에 창조시설과에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복되지는 않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우리가 예산 올리고 난 뒤에 창조시설과에서 언양읍청사 주변도로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한 64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지중화사업하고 하는 거는 연장이 한 1,040m되고 64억인데 내년에 투융자나 중기인력을 해가지고 하면 2018년도부터 추진돼가지고 동부리 중2-211호선은 저희들이 사업을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지금 지중화에는 1,040m로 차도하고 보도하고 지중화하고 정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잡은 건 인도정비 350m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구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된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편성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630페이지요, 도로관리인데 맨 밑에 시설비에 울주군 남부권 다목적창고 건축공사 2억. 남부권 다목적창고. 도로관리 무슨 창고하는 모양인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우리 도로관리원이 지금 언양 강변에 제설장비하고 관리원들이 자재하고 쌓아놓고 거기서 우리 군 전체에 출동을 하는데, 남부지역에는 웅촌하고 거기에 출발하면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지에다가…

권영호위원

남부 어디에 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웅촌 쪽에요.

권영호위원

웅촌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웅촌면사무소 뒤쪽에 군유지 600㎡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600㎡ 있는데 여기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남부지역에 출동도 빨리하고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자재보관창고를 짓게…….

권영호위원

그러면 남부 쪽에는 없고 언양 쪽에만 있으니까 갑자기 차량을 지원하더라도 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남부에 별도로 관리소를 1개 만들겠다 이 말이네, 쉽게 해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재보관창고를 하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남부 5개 면 쪽 웅촌, 서생…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난과에서는 재난장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안 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같이 안 하고요, 저희들은 순수 도로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자재, 제설자재 이런 기 지금 언양에서는 온양까지 가려면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해놓으면 염화칼슘이고 제설장비 출동하는 데도 유리하고 마침 부지가 600㎡나 군유지 부지가 있어가지고…

권영호위원

부지하고 도로망은 잘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상 없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면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 도로망만 잘 돼 있으면 이상 없네. 현장갔던 삼남 뒤에 도시계획도로…….

김영철위원장

청사매입? 2-41.

권영호위원

2-41, 아파트 들어오고 하는 거, 아파트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아파트 홍보도 하고 분양한다고 조합원 모집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사업의 효율성도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계획도로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해놨는데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고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하면 저희들한테 원망이 돌아올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예산에는 재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괜히 주민들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883쪽 405-01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산취득비 있죠?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해 놨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게 한대당 얼마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대당 4,300만 원해서…

이동철위원

아, 비싸네요. 고정식은 일반이동식과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차이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100km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읍지역 같은 경우에 이동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식을 많이 배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징수도 이동식보다는 고정식 징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이동식보다 고정식으로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동철위원

이야기하다보니 돈이 많이 나온다고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4개소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위치는 우리가 1년 동안 쭉 운영하다보면 전화도 많이 오고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되면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시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4대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자투리예산 있는 것 갖고 4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인가 하면 온산 덕신 2차 시장 그쪽에 한 군데하고 온양 같은 경우에는 은혜건축자재마트 앞에, 범서에는 두 군데인데 범서체육공원 교차로하고 구영 서한아파트 교차로 사거리에, 이렇게 네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이거 설치해서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한 것도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철거해 달라고 온양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철거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일부 있는데요, 대부분 철거하지 말고 단속을 해달라 해서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대로 있고, 범서에 전에 철거한 자리 없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철거한 데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습니까?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있네요. 4개소 예산편성 시비 받아서 정리하는 거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시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이동철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있네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차량구입비4,7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단속차량으로 3대가 있는데, 물론 차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내구연한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주행거리가 일정거리 이상 되면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차량은 2009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연식으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주행거리도 한 26만7,000km 정도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그럼 이거 교체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교체인데, 차종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현재 차종은 승합차 스타렉스인데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카니발로, 지금은 11인승이거든요. 실제로 단속하는 데 11인승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7인승 카니발로 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차량 구입을 카니발로 바꾸면 일반차량은 그냥 사람만 타고 다니나, 아니면 특수차량 인식하는 거를 부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인식하는 것까지 같이…

권영호위원

같이 해서 4,300만 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카니발이 인식하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도 있거든요. 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4,780만 원.

권영호위원

같이 하는 걸로 했고, 이번 특별회계 질문한 겸에, 그 위에 보면 301-11 일반보상금 있죠? 밤샘주차단속 계도 주민참여단 실비,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비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올해 2016년도 해왔고요.

권영호위원

해왔다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 3월에 모집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

권영호위원

올해 했으면 왜 집행, 뭐가 바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금년에 일반회계에 했다가 2017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거 설명해 주세요. 밤샘주차 계도 근무복, 이것도 같이 했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밤새주차 밑에 근무복요?

권영호위원

아, 이거는 해마다 해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참, 해마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밤에 춥다고 특수복 맞춰주는 것 아닌가, 이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분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다보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권영호위원

근무복은 당연히 일 시키려면 해줘야 되고 알겠고, 그다음 885페이지에 재정공제회비 이거는 어디로 납부하는 겁니까? 이게 주차장마다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공영주차장 덕신하고 올해 준공할 온덕1, 2리하고 언양 다목적하고 이렇게 납부를 하는 모양인데, 다른 일반주차장도 납부가 없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고 주차 하게 되면, 아무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고가 있게 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회비 가입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데도 유료하는 거 있잖아요. 범서 같은 데도 하잖아.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직영하는 거는 우리가 편성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에 주차해가지고 사고가 나 문제가 되면 보상이나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을 와가지고 641페이지, 온덕하고 대운산 준공식이 있네요. 준공식, 그죠? 아까 도로과도 보니까 준공식 1,000만 원씩 다 잡혔던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큰 사업도 앞으로 준공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얼마 이상의 사업을 준공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준공식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번에 상북 배내 같은 경우에도 준공식을 했지만 상북 배내도 850만 원 정도, 아무리 적게 하려고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8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양하고 온덕 1, 2는 배내보다는 규모도 크고 이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준공식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돈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행사장 무대 이렇게 차려놓고 행사 치르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준공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 이 생각도 들던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근데 위원님께서도 배내 쪽에 와 보셨지만 최소 경비로 했는데도 85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서 공영주차장 현장 갔는거야? 이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유수지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643페이지 대리마을 점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점촌. 우리가 가본 데는 대리마을이 아니고 점촌마을.

권영호위원

밑에 점촌마을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15억의 예산이, 공사비가 15억5,000만 원인가? 실시설계비하고 이런데, 당초 시비 50%, 군비 50%해서 시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나?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금년도 안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을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는 시비가 가능 안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올해 빠졌는데 내년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리마을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대리마을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가 반영이 됐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15억 반영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대리마을 됐다고 점촌마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렇지 않으면 두 곳을 하지 말고 한 곳부터 하고 또 하지, 왜 무리하게 한꺼번에 두 곳을 다 공영주차장 하겠다고 시로 요청해서 한 군데는 시비가 안 되고 이렇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제로 두 군데 다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생태관 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려고 올렸는데…

권영호위원

어떻든, 현장에도 가봤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이야기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있죠? 전출금. 644페이지 맨 밑에서 2번, 3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전출금. 이거 아마 시설공단…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이거는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일반회계로 하지? 주차장관리 뒤에 보면 특별회계 있잖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일반회계로 해왔고 그래서 넣었는데, 사실 전출금 이런 거는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근데 언양강변 공영주차장 보면 거기에 수수료도 받잖아요. 받는데, 이거를 다시 시설공단에 줘가지고 아까 보니까, 참 이거는 다목적인가? 세금 내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언양 공영주차장 운영비를 1억4,000만 원이나 주고 있잖아. 주로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유선비 이런 거겠는데 사람 몇 명 쓰고, 그럼 수익금은? 요금 받잖아. 얼마가 되더라도.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수익은 연간 언양강변…

권영호위원

아니, 얼마가 되더라도 수익금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옵니까? 이것도 특별회계로 넘어가잖아. 공단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뭐예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 수익은 특별회계로.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 수익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물론 전출금 주고 끝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도 다룰 수 있으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만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리고 밑에는 강변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전출금이고 자본전출금, 이게 뭐예요?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건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위에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고 밑에는 자산취득비 쪽입니다. 자본전출이 아니고 취득 쪽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권영호위원

밑에는 공사 같은 거 하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범서 구영공원 공영주차장 400만 원 이거는 자산취득 쪽이거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번호인식 CCTV 이런 내용이고 언양 강변공영주차장 이거는 IP전화기 교체하려고 하는, IP전화기 40만 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 쪽하고 운영비하고 성질이 달라서 목이 다릅니다, 목 자체가. 전출금이라도 01은 공사 단체 경상전출금이고 이거는 자본전출금이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CCTV설치를 해주든가 공영주차장 운영, 위에도 운영, 밑에도 운영 뭐, 항만 바꿔서 자본전출금 해놓고, 경상전출금 해놓고,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운영비 같이 보이는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부기 표기 할 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대운산 공영주차장 앞에 인공으로 암벽을 쭉 다 한다 했는데, 그게 전체 7억인데, 이게 시비를 요청해가지고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하던데, 그럼 시비는 전체적으로 안 되고 전체 군비로 다 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예산 7억을 인공암벽장 공사를 안 해도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인공암벽장 안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돌쌓기 식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계…

권영호위원

돌쌓기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이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돌쌓기 예산으로, 돌쌓기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7억 정도 있으면 되는 걸로 추가로 편성해 놨거든요.

권영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거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런 데 인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전체 다 인공인데. 이번에 태풍 ‘차바’를 봤을 때 너무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형상을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도 많고, 어쨌든 인공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천이나 이런 변에는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공사사업이 더 중요한 그런 게 많이 보이던데, 여기에 전부 산이고, 도시 속에 복잡한 이런 데 인공암벽으로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경관도 어우러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데 꼭 인공적으로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돈 7억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한 면을 더 넓히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643페이지 온덕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상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온덕 1,2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이 전년도 69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보상 끝나고 지금 현재 철거하고 평탄작업까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지진도 일어나고 내진을 강화하려고 내진설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내진을 생각 안 하고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진이 강화되고 그게 의무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착공 못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이 늘어나게 된 것은 내진설계 때문에 3억5,000만 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BF인증도 강화되어서 BF인증액 2억하고, 그게 유로화 되게 되면 CCTV하고 주차관제시스템 이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씩 해서 6억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액 군비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시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비 받고 하려고 작년부터 시에 투융자사업하고 중기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군비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내진설계 반영을 하다보니까 다시 추가로 해서 내년 당초에 올렸다 이 말이네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공기는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동절기 빼고 2월에 당장 착공해서 상반기 한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대운천 친수공간사업하고 주차장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서는 관광지이고 친수공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주차장 조성사업하는 데 시비를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떼도 쓰고 해서 3억을 확보해서, 그 주차장 부분에 뭔가 허전하다 해서 친수공간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인공암벽도 하고 인공으로 물도 흐르게 하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쪽에는 허전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친수공간 수십 억 들여가지고 대운천 친수공간하고 이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인공암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3억 확보했는 거는 친수공간, 이 사업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순수하게 주차장 하는데 3억 부과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주차장 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렇죠? 인공암벽하는 데는 3억 부과가 안 되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전체 인공암벽도 한다 해서, 시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요청 했죠. 시에서도 자기들이 안에, 뭐라 하노…

권영호위원

3억을 했으면 한 3억 원치만, 7억까지 왜 넓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3억하는 것도 저희들이 억수로 노력했습니다. 저거는 원래 계획 없는데, 3억 확보하는 것도 과장님도 계속 이야기 해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가 보시면 그 주변이 주차장 부분에는 뭔가 좀 허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고, 참고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