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현재의 문화시설사업소가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폐지를 하고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를 합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에서는 주무팀을 문화예술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료는 넘겨서 12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갑자기 의안을 회부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12월 4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시설사업소를 분리했는데 거기를 보면 과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따로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를 분리만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고요. 참고로 16쪽에 보시면 도 및 시·군 정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업소가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완주군 하고 비교를 해봐도 현재 우리가 완주군보다 사무관 이상이 한명이 더 많은 실태였기 때문에 당초에 문화시설사업소로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고창군에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광대하다. 라는 권고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고창군 지방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통합하면서 사무관 5급 한 명이 줄고, 6급 한 명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7급 한 명이 증원이 되고, 8급 한 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애초에 문화시설사업소로 분류하면서도 군에서는 어느 정도 추측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감지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도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도에서 누가 애를 썼든지, 도에서 조직을 하나를 노력을 하셔서 하나 늘렸는데, 사실 늘리면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라고 할까요? 조금 부담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희위원
솔직히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결국 이번에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조례안을 봤을 때 회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바뀌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봉희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실무담당께서 회기중에 어쩔 수 없이 시간상에 촉박감을 느끼고 전라북도에서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났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서 문화관광과로 전부 흡수되는 거예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럼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는 현재의 조직에서 동학과 인문학이 합쳐지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현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시설사업소하고 합쳐지는데 그중에서 담당 팀은 동학팀하고 인문도서관팀하고 합쳐서 인문도서관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 안에 바뀌는 부분이 들어 있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까지 같이 줘야죠. 효율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니까. 설명을 그냥 해요. 새로운 직제가 되면 바꿔지는 부분까지 우리한테 줘야 참고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학하고 도서관 쪽. 같이 합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시설부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시설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문화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하나가 더 있죠? 아! 그게 거기에서 계가 하나 없어지고 소가 없어지는 거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래서 5급이 하나 줄고, 6급 하나 주는 거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다시 원점으로 그대로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과가 없어지고, 과장이 없어지고 계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기에 삽입해주셨으면 우리가 쉽게 알텐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바로 알려주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그래야 이해가 갈 겁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팀별로 업무분장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제335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별도 자료를 보니까 11월 4일부터 쭉 해서 일정을 추진했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이경신위원
그러면, 그때 통보받은 때부터 바로 시작한 거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유기적 업무통합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사업소의 유기적 업무통합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