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경제적 풍요, 아름다운 환경, 다 함께 누리는 명품 울주’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원전방재안전도시를 지향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며,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역점 시책으로 다양한 일자리 발굴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소득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해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문화조성에 힘쓰겠으며,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 및 시설 현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과 기술닥터사업의 지속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턴사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가구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토록 하겠으며, 관내 열악한 복지시설의 조명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절감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공사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간절곶 광장 경관 정비 및 국도 31호선 관광 가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원전 주변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 방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첨단 ICT 접목으로 인공지능형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베이비붐 세대 및 조선업 종사자 대거 퇴직에 따른 농촌 체험마을 팜투어 체험 텃밭을 제공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울주 로컬푸드 확대에 따라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농업시설을 보수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 편익 도모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가축개량으로 우리 군의 모든 한우가 명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한우불고기특구의 집중 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사회적·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체험이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태화강 생태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생태도시 울산이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 유도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설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실개천 살리기 운동 등 기업 및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및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우심지역 꽃밭조성과 환경클린카를 확대 운영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자발적 발생 억제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통해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에 대한 손실방지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도시, 자연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녹색네트워크 구축으로 창조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최고의 가족단위 야영시설 조성 및 신불산 군립공원 내 경관개선 사업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97억8,700만 원보다 542억7,000만 원이 증가한 1,740억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95억2,600만 원보다 49억8,300만 원이 증가한 145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38억8,100만 원보다 10억2,900만 원이 감소한 28억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해 251억3,700만 원보다 20억7,400만 원이 증가한 272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223억9,800만 원보다 24억200만 원이 감소한 199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159억4,300만 원보다 27억7,800만 원이 증가한 187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428억9,900만 원보다 478억6,500만 원이 증가한 907억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17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730억7,200만 원보다 8억2,100만 원이 감소한 722억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845페이지 해양원전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735억500만 원보다 8억2,500만 원이 감소한 721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859페이지 생태환경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6,7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경제적 풍요, 아름다운 환경, 다 함께 누리는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229페이지와 44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해서 공격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무역사절단도 있고 수출도우미, 수출상담액,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 경영기술, 글로벌기술 교류협력, 말들이 비슷한데, 다 다른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건건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무역사절단 파견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한 번 나갈 때 10개사가, 해외에 자기들이 코트라와 연계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이나 화학사업, 에너지쪽으로 해외에 무역사절단이 갑니다. 거기에 가서 수출상담도 거치고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수출상담회라고 보여줘도 무방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개인들이 해외에 지사를 두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출을 한다든지 등등 할 때는, 해외에 가면 코트라 지사가 다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에 무역사절단과는 별개의 기업들이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별개의 기업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에 전년도 8,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으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000만 원 증액을 시킨 이유는 이번에도 비지니스센터에서 해보니까 바이어들이 20개사가 해외에서 왔습니다. 우리 기업에는 50개가 참여를 해서 상담을 가졌는데, 바이어들을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와서 하니까 우리 기업들의 상담이,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상담할 기회가 적다고 바이어를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했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해외에 나가는 것은 한정돼 있고, 자기들이 기술 교류하기 위해서 바이어들이 오면 우리 기업들이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상담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수출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술교류의 협력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데, 그런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400만 ＄정도 수출했습니다. 그게 상담만 하고 계약까지 하는 데도 많고 해서,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신규로 수출도우미를 채용하려고 10명 정도, 해외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코트라지사와 국내에 5명 정도 수출도우미, 계약을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수출…
수진
정수진위원
밑에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수출도우미는 아래에 코트라지사화 지원사업임에도 코트라 직원들이 있고, 저희들 기업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해외에 코트라 지사가 있지만 우리가 신청하는 것만 되지 적극적으로,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연결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를 한 명씩 붙여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국가마다 줍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코트라 지사가 있는 데가 나라 전체 마다 없습니다. 있는 지사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가 있을텐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대충 보면 아무래도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유럽쪽, 러시아 쪽에도 갔고 중국쪽도 가고, 내년에는 체코나 이런 데에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출도우미 활용사업 10개사 해놨는데, 만약에 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할 계획이세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어디로 갈지…
수진
정수진위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해봐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외국의 기술이나 그런 것을 알고 싶어도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점이 많다, 글로벌 사업도 있고 글로벌 기술교류 협력도 갔다 와서 추가적인 게 필요하겠지만, 거기 가서 더 묻고 싶은데 개인 기업이 가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지로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해 올 수 있는 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기업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거친 후에 고민해봐 주시면,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떤 국가가 기업들에게 유리한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 수출이 돼야 됩니다. 선진 문물만 받아와서 되는 게 아니고, 수출되는지까지 도 고민해 봐주시고, 지금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외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저희들도 진출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투자 유치 있는데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은 물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옮겨와서 저희 지역에 오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세입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전보조금에 20명 초과 1인당 5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울주군민 20명 이상은 아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줄 때 군민채용이 몇 % 되어야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약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중소기업에 군민들보다 타 지역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재를 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은 군민을 대상으로 한정을 해놓은 거는 없고요, 군민 임금지원사업 20만 원씩 주는 거는 군민이 6개월 전에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울주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명 초과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줍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년간 지원해줍니다. 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청된 자도 없고, 아직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주이지 이전보조금을 가지고, 이거는 지원금액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하고 이전보조금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받지, 이전보조금은 잘 안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 생각에도 공장을 이전하면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금액이 크지, 이전보조금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고용인원만 20명 초과를 하면 되는데, 이전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은 투자가 2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20억 미만일 경우에 이전보조금이 가능하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과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과 중복은 안 되겠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중소기업들이 저희 지역 내에 유치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유치가 되면 세금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이 이전해와서. 그런 부분까지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 계신 분들이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애로점이 뭐냐면 웅촌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업들이 서창, 웅상, 이 지역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 지역 내에 숙소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요즘은 작은 중소기업들도 소규모의 기숙사를 공장 옆에 건립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 고용도 되고 그 지역 내에 기숙사가 있으면 밥을 먹더라도 인근에 가서 먹게 되고 잠을 자더라도 자기 지역 내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억렬 국장님, 2016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재난·재해가 많이 있었지요,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군에 자체 사업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경제환경국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경제환경국 전 직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태풍피해, 지진피해로 현장에서 복구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24쪽, 예산서 439쪽에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행경위에서도 현장을 갔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언양시장에 대한 노후장옥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니까 72.75%가 증가됐고요, 고용촉진 및 안정에 24.26%가 증가됐어요, 이 두 가지 증가된 사유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고용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잡은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활성화 중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72.75% 중에 언양공설운동장 노후장옥에 대해서 부지 보상비가 30억이 넘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30억이 넘고 실시설계하고 정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원 해서 총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부지 정리한 후에 국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국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중에 6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4억6,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일단은 군비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차후에 받는 겁니까? 차후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2017년도 초 되면 사업들은 심의대상을 받습니다. 그때 하면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보상비는 군비로 보상해야 될 것 같고,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60% 정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60%와 시비20% 하면 4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공사비가 7억7,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80% 정도의 상급부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시장부분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설사업, 주차 등등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서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옹기종기, 언양 두 시장이 우리 지역의 대표시장이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열리는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있게 시설비가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입된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균형있게 하시고, 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 더요. 438쪽에 언양시장 국유지 임차료가 8,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노후장옥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고 장옥을 설치할 거거든요. 일단은 연초부터 안 되니까 임대료를 주고 다시 반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장옥 안에 기획재정부 땅이 들어가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매입하면 필요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1월에 임대료 사용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입을 한 시점에 다시 반환하는 걸로……. 환수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일단은 예산을 잡은 이유는 1월에 계약하기 때문에 주고 나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돌려받는다? 이래서 잡아놓은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월부터 바로 공사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토지 보상 이후에는 이 부분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어제 대구에 전통시장 서문시장에 불 크게 났잖아요. 겨울철 들어가면, 지금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특히 시장 이런 데에는 화재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시장별로 조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나 가스 그런 안전시설도 되어 있고, 화재보험료라든지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화재보험은 상인들 100% 들어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장옥이라든지 관리되어 있고…
박기선위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고개인들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뉴스를 보니까 상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개인보험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도가 나와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 울산시 전체의 대표 시장을 보면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시설, 배수시설들이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들이 장사하다 보면 그 옆에 거치대 만들고 물건 적재하고 등등으로 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기시설,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가려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그러한 노후시설들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돼서 문제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또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과장님전체 점검이 한 번 필요하다. 그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비치하는거나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는 아무래도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예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19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현황에 입주업체가 70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가 3개 있지요? 상북, 두서, 두동이 있는데, 상북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2개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일반산업단지가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길천산업단지거든요, 거기에 105개.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이렇지만, 개별입지로 해서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00군데 정도가 됩니다.
박동구위원
전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개별입지로…….
박동구위원
울주군 관내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477군데 정도 기업체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제조업체 실태조사한 걸 보면 1,477곳입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는 등록된 업체입니까, 이 사람들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들어온 지역입니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라면 14개 산업단지가 있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자연녹지를 사와가지고 거기에 공장허가를 받아가지고…
박동구위원
아니, 공장에 등록하는 것도 면적이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500㎡, 이하 그러니까 150평 정도는 등록을 안 하고 제조업을…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상이 돼야 된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하도 되는데 개인들이 잘 안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여기 와지하고, 웅촌 같은 경우는 와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웅촌에 와지, 고연, 은현공단 3개가 있는 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산업단지로 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단지를 구성해서 분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현황에는…
박동구위원
산업단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전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전체 된 현황은, 221쪽에 보시면 제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가 1,477개소, 공장 무등록 된 거는 253개소가 있듯이, 나머지는 개별입지로 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개별입지로 들어와서도 일목요연하게 지역별로 몇 개 업체가 있다는 현황을 해놔야 한 눈에 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제조업체 현황해서 업종별 식료품, 석류제품, 봉제, 가죽, 목재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알아보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치고 면별로 나와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토탈 울주군 관내에 산업단지 포함, 농공단지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한 1,477개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웅촌 같으면 자생적으로 만든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지정 외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웅촌 같으면 은현공단, 고연공단, 와지공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몇 개씩이라는 게, 등록업체, 미등록업체라고 해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파악하기도 쉽고, 그걸 해주시고, 예산서 43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시장관리 행사운영비에 올해는 7,000만 원인데 내년도는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전통시장인 언양 알프스시장과 남창 옹기종기시장 행사운영비가 통합하면서 감액된 것 같은데 통합된 사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터문화마당 해가지고 2,000만 원 했고 남창 옹기종기시장에는 어울림마당 흥정행사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 달에 2회씩 정도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언양 알프스시장 상인회와 남창 옹기종기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음대회 축제를 크게 하자, 전에는 한마음대회 축제를 1,500만 원에 했는데 그걸 2,000만 원 증액해 주고, 일회성 행사는 줄이자고 해서 그거는 삭감하고, 기본으로 하던 한마음대축제를 500만 원씩 증액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발상의 전환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유전통시장에 가면 풍물패가 있고 놀이문화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장이라야만이 정겨운 옛날 정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데 장에 가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음악도 틀고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없애버리고 한마음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추진해왔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상인들 자체도 장날 가보면 언양장이나 남창도 마찬가지겠지만, 풍물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장사를 못 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데 그런 여론이 많다보니까…
박동구위원
풍물패 옆에 있는 몇몇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시끄러운 사람 몇몇 외에는 그런 풍물패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볼거리를 보러와가지고 시장의 소득을 올려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이 나쁘다고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말 다 들어 이야기하면 행정 집행이 되겠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임의대로 행사를 줄인 것도 아니고 상인회의 의견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동구위원
한마음대축제라고 해서 1년에 1번 하는 걸로 통폐합 시켰다는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언양에는 매년 10월에 해왔고요, 남창은 4월경에 합니다.
박동구위원
상인들이 그렇게 원한다니까 그렇게 운영해보시고, 장단점이 뭔지 나중에 내역을 발췌해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요업무계획 240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지역노사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관내 노동조합 대표 및 모범노동조합 중심으로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울주군에 노동조합이 49개소가 있습니다. 민노총, 한국노총, 무등록된 게 한 49개소에 회원은 4,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범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 선진 노사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 갈 수 있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한 번 갈 때 몇 명 갑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0명∼12명 갑니다. 10명에서 가까운 중국에 갈 때는 12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00만 원 하면 인원을 20명 정도 늘린다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쪽을 갑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주로 가까운 데를 갔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박동구위원
중국 가서 중국의 노사를 모방해 올 만한 곳이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은 거기 가서 잘 하는 지역을 보고 그렇게…
박동구위원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기업주가 급여를 자기 요구대로 주면 데모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요구대로 기업주가 욕구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노사쟁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노동조합 대표들을 해외선진지 견학시켜준다고 해가지 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
박동구위원
물론 지출하는 수요를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을 보면 돈 많이 주고 아이템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긴 좋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 좋아할 겁니다.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군의 살림을 사는 의회의 기능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지출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신규시책으로 해놓은 걸 보면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싶은 생각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동조합 대표들이 해외에 가는데 지원해주고, 데모 잘 하라고 지원해서 힘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기까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중소기업 CEO들과 노사들과 서로가 화합이 잘 되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사업주가 노조위원장들을 데모 적게 하고 조합원들 잘 토닥여서 생산 업무에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쉬었다가 할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 먼저 할까요?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228페이지하고 440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기술닥터사업 두 명 있는데요. 혹시 행감하시고 테크노파크랑 업무협약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답변이 왔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 했는데 자기들이 연속소득인 사업이기 때문에 3년까지 지원을 계속해 주고 4년째 되면 안 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그런 운영규정에도 그거를 다시 수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중으로 지원됐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운영규정에 보면 기술닥터사업도 보면 여러 개 사업이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시제품 제작부터 기계사용부터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했을 때, 다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이 됐고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범위 안에서 사용이 되고, 그거는 맞춰서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에게 혜택이 좀 덜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지금 6억인데 자기들이 국비나 자부담을 할 의향이 있으시던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과 비슷한 사업을 보면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경제협력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데 그중에 울산에 해당이 되는 게 자동차융합산업이라든지 고분자나노융합사업이라든지 등등 울산에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보면, 울산 지역에 한 40개 업체 중에서 25개∼30개 울주군 기업이 이 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도 지금은 40개 중에 25개에서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울주군, 그리고 또 저희들도 6억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국비를 자기들이 13억8,000만 원을 받아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제일화성이나 태성환경이나 한주금속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업이 한 25개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견기업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별개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경제협력 건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그 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중적으로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 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자기들이 국비 받아온 사업 안에 운영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같은 테크노파크 안에 우리가 주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일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국비가 3억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들 운영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거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희 자체적인 6억은 순수하게 중소기업에게만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35페이지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 있습니다. 올해 1, 2기 개최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에도 2회 정도…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한 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1, 2기를 배출하고 1, 2기 때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데, 전문인력 양성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성하신 분들이 어디에 쓰임새가 있든지 취업이 가능하든지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교육생들이 찾아와서 문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시켜봤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보면, 학교의 교과수업 안에 과정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방과후 수업도 좋고 정규수업 안에도 좋고, 그래서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를 시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업교과 안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인력양성을 그냥 일회성으로 배출만 하지 마시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심화과정이라 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그분들이 기업에 취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등록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리고 기업 안에도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입니다. 꼭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도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타 부서지만 연계를 같이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주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린팅기가 지금은 교육용으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이분들이 좀 더 심화과정이나 전문인력이 되려면 고급적인 프린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주시고, 타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울주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보충설명 좀 할게요. 과장님 ‘구인구직 일자리 희망센터’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산서 446쪽에 보니까 ‘실습재료비’라 해서 ‘바리스타 과정’인데, 이 과정이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바리스타 과정은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인원이 울주군에 한 14%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과 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하지만 정말로 자격증이 없으니까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리스타 과정이라도 운영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등등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이 바리스타 과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학원에 위탁을 해서요……. 전체 군비가 저희들이 1,800만 원 되어 있는 게 학원에…
박기선위원
학원 위탁.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학원에 위탁하는 경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수강생 모집은 학원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수강생 모집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기선위원
해가지고,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학원에 가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주민화합의 날 지원’ 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창조경제인의 밤’, 그다음에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등등 중소기업인들한테 우리 군에서 행사라든가, 그동안에 기업활동하면서 노고 에 대한 부분들을 고생하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화합의 날 지원’ 이것 온산에서 한마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보면 지금까지 상북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 그 주민들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6회를 개최했습니다. 6회를 개최했고, 거기 보면 농공단지나 길천산업단지에 근로자들도 한 3,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길천산단이 2차도 들어와야 되고 등등 하니까, 기업체와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이렇게 유대강화가 돼야 입주도 잘 되고 이렇다 싶어서…….
박기선위원
그래요, 지금 온산에 그동안에 주최가 주민자치니 이장단이니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 다 되고 이제 청년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넘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주민과 화합도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직접 이런 부분들을 꾸려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북 같은 데는 대우버스 같은 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울주군의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이러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희망적이었지만 지금 실상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다 부산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이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청년회가 이런 체육대회 겸 어린이 참여시키고 사생대회도 하고 등등 지금까지 꾸려왔는데, 이제는 ‘재정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이래서 행정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주민화합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맞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면민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 그런데 또 근로자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서 지역주민단체에서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는 어떻든 간에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노동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끌고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이러다보면 온 동네 다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맞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주민과 공단 간의 그렇게 화합의 날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데는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왜요, 웅촌도 많던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 웅촌요?
박기선위원
웅촌 천지인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온산에서 시작돼서 또 상북까지 갔는데요, 내년에 웅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이게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 안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노동자 분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실시할 적에는 어쨌든 간 온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상북도 산업단지 측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당연히 이것 보면 또 이제 웅촌이나 기타 산업단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해 주려면 다해 줘야 되고 안 하려면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다보니까 결국은 온산과 상북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4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을 지금 몇 년 째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6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반영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이 이 앞에 기술닥터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받고 또 보충이 없었기 때문에 박기선 위원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박동구위원
아니,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장
그래요.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로만 지원을 했는데 국비,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비슷한 사업을 ‘지역경제협력 건 사업’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기업들도 한 25개∼50개 정도의 기업이 국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6억 주는 이거는 별개사업으로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기술닥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국비를 받아와야, 우리 중소기업 육성하는 일환으로 더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이게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군에서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까지 기술닥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것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소리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궁극적인 틀에서 보면 중소기업 시제품 발굴이라든지 등등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당연히 국·시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이 또 해마다 우리 2억씩 지원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특허라든지 특허에 대한 특허비 지원, 이런 부분이죠,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160개소 정도 이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1년에 160개소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예산서 443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보면 우리가 지금 4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가 내년에 7,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억3,000만 원이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저희들이 올해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더 계속적으로 연계해 가기 위해서 ‘해외시장 수출도우미’ 활동하는 게 5,000만 원,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수출도우미 활용’이라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역사절단이 해외 나가서 수출상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수출계약이 성사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초청바이어, 해외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또 상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수출계약이 되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출도우미를 한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박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술닥터사업’ 그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그다음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글로벌 기술교류협력 지원, 해외시장개척 수출도우미 활용 등등 이것, 기업인들이 기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말이야!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기업인들의 의존재원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베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립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더 육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박동구위원
아니, 육성 발전도 좋지만 기업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장용지 단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으면 어디를 가도 자기가 이윤추구를 위해서 옵니다. 이런 지원을 최소화시키더라도. 아니, 내가 사업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안 가겠어요. 좋은 위치에 땅값을 저렴하게 해 주고 또 판로가 인근에 많이 있다면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소기업들을 더 성장시켜서 중소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출도 하고 등등 이렇게…….
박동구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심성, 일회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행정에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은 기업인들의 자립심을 떨어뜨린다, 이 소리입니다. 전부 다 말이야! 웬만한 것 있으면 “군에 이야기해라, 군에 하면 무조건 다 손 벌리니까 다 주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이 소리예요! 그것 인정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러시아에 갔다 와서 ‘한국몰드’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 자기가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그 뒤의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같이 도와줘야 계약이 되고 수출이 되고 이래 나가지, 소기업들은 맡겨놓으면 그 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례인데, 여기에 해마다 이만큼 5억씩, 얼마씩 이렇게 간담회하고 견학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과물이 나옵니다.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박동구위원
그 성과물 자료를, 우리 행경위원들에게 자료를 부탁하고. 여튼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울주군에 많은 우수기업이 유치돼가지고 고용창출도 되고, 많은 수익을 증대해서 우리 군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만 지원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 기업이 울주군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판로라든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기초적인 건 해 주더라도 그것보다 더 도를 넘어서 자꾸 지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신규시책 없는 것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또 같은 말이 중복되는데, 여튼 좋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동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지원을 못 받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쪽 부분에도 보면 중소기업이 울주군에 1,44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업체 중에 지원받는 업체가 몇 곳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업체는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 또 이렇게 해외바이어를 통해서 자기들 홍보하고 하는 부분도 좀 불평부당한 집행을 하지 말고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을 잘 해가지고. 울주군이 뭘 하고 나서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충제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받으신다고 고생하셨고 예산편성 때문에 정말,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예산 작년보다 많이 업 됐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근 한 53%가 작년 예산보다 절감됐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게 49억8,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올해 예산이 145억1,000만 원이네요,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중에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예산편성이 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그죠?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중소기업은 해외마케팅사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의 내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예산이 한 몇 % 되냐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한 6,70% 가까이 될 겁니다, 중소기업에.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냥 봐도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빼고는 다른 데는 부서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주로 지역경제과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장관리, 일자리 창출, 주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내년도 신규사업도, 올라온 신규사업 중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게 몇 % 됩니까? 전부 다 중소기업입니다, 신규사업도.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나 지금까지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 신규사업들 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기술닥터사업 이런 부분도 국·시비, 지금 신규사업에 국·시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중기청이나 국·시비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규 올라온 것, 국·시비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이나 등등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군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개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가서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오지, 우리 군 지자체로 해서 전도해 주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적 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나 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하는…
조충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아니, 그걸 바로 내가 지적한단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걸 보면 중소기업에 자부담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도. 지금까지 이래 안 했었는데, 왜 올해 특별히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군비입니다, 전액 다. 뭐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심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을 보면…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존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맡은 주된 부서가 경제과입니다.
조충제위원
자, 국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니,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충제위원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편성에 대해서.
조충제위원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시고 신규사업도 발생되면서 의존재원이 부담이 안 되고 순수 군비로 된 데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비라는 게 지원이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는 40억을 차지하는 언양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규사업은 2,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증액부분도 저희들이 500만 원, 일부 삭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봐주셔야 될 것은 기업지원이나 경제활성화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기업이 잘 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마는 어렵게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조금만 밀어주면, 예를 들어 기술닥터사업도 첨단기술, 첨단기계, 그 하나 때문에 기업이 개발을 못하면, TP가 개발하면 그거를 활용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이 잘못 됐 다,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 저희들이 시비확보하고 국비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금도 부담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농업정책과가 예산보고를 하겠지만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엄청나게 농업도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보면 우리가 경제 쪽에는 과하다,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도 가지만,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세금으로 환원이 되고, 아까처럼 본사 이전도 하면 저희도 지원해 주고, 울산에 대기업 본사가 2개인가 3개밖에 안 와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래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공장을 더 활성화시켜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고, 울주군의 1조500억 예산 중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분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추가 자료도 드리고 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고생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다소 반성도 하지마는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거의 두 시간동안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혀,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신규…
조충제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신규사업을…
조충제위원
다 하고 있는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신규사업 목록을 보시면 시작을 하고 결과물은 또 1년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소 일부 증액도 있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다 보고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또는 낭비성으로 쓰겠다는 이런 개념은 절대 없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자체 보고회를 하고 단계를 거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인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목적이지 지금 예산, 그야말로 계획적인 예산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검토 안 하셨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절대 소홀히 했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특히나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기업의 기술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울주의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진짜, 그냥 퍼주기 식 아닙니까, 이거는. 또, 국비 가져올 수 있는 데는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국·시비 확보해야 될 부분은 몇 군데 다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는 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해 주되, 자기네들도 자생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필요합니다. 전액 다! 전부 다 군비다, 군비. 그것도 70%가 넘는데 전부 다 중소기업 쪽으로 다 가면서.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야 우리 울주군이 잘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특히나 국비, 시비,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 특히나 기업에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부담이 필요한 데는 자부담도 요구를 하시고 그래야만이 자기네도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2016년10월31일 기준으로 보면 울주군 관내 12개 읍·면 중에 기업체 수가 1,48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인가 하면 4만6,330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4만6,330명 중에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20%는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 봤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데 가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많은 1,485개 업체에서 4만6,000명의 인원이 우리 지역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기업에서는 법인세만 우리 지역에 납부를 하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법인세, 지방소득세…
박동구위원
예, 그런 것 외의 소득세는 납부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 보면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소음, 분진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게 더 많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은데 자기들로 인해서 안 좋은 걸 피부로 느끼는 게 더 많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반면에 그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 웅촌이 416개, 상북이 133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상주하는 업체는 그 지역에 인원이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만들 분위기가 못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기숙사,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지역에 기거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 타고 왔다가 자기 돈 벌고 먼지 일으키고 가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주로 중소기업이 있는 데가 웅촌, 상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을 내년에는 꼭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448쪽부터 450쪽까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 올해는 그래도,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동안에 시비도 받고 이렇게 확보도 많이 하셨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신규를 두 개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신규가 처음에 승인이 되면 5,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는 우리 2016년도에는 너무 많이 계획을 잡았더니 신청한 사람이 올해는 재신청 1개, 언양알프스시장 떡갈비 1개 그렇게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내년에는 두 개씩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오히려 육성지원이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위축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신규로 지금 보험료가 책정돼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에까지 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군으로 왔는데, 왜 예산을, 그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했을 적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건 국비가 다 옵니다.
박기선위원
아닌데? 국비 없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그때는 고용노동부에게 직접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이건 국비가 없잖아요?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이게 국비 받아오는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일어서서, 그냥, 마이크 쓰지 말고.
박기선위원
계장님, 그럼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지특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래서 3,600만 원이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전액, 그러면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거네요?
그동안에 고용노동부에게 했던 걸 이제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게 육성발전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고 그러려면 사실상 컨설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죠? 과장님.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아카데미컨설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한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면,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지원이 끊기면 쇠퇴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이것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하기 전까지의 컨설팅이 아니고 앞으로도 경영지원컨설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8억 이상을 우리가 늘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으로 끝나고 이게 육성 발전해 버리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리 운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업과정까지의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경영지원, 운영, 그리고 그것을 탈피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의 컨설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모든 직원분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간절곶 자전거대여소 운영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 때문에 하시게 됐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간절곶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맞이행사와, 평상시에 왔을 때 안에서 즐길 부분이 없다, 그리고 사업의 경관 조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야간에 어둡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간절곶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멋진 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간절곶의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간절곶 쪽에는 많이 는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간절곶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데이터 상 늘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간절곶 아래쪽에 보면 도로를 차단해놨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교통이 안 되도록. 그거는 언제부터 차단해놨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거는 산림공원과…….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거는 해양원전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차량이 들어오면 관광객의 불편도 있고 해서 시설보호차원 등등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차단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차량 교행이 안 되도록 해 놓고 또 차가 들어오게 되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대여소를 한다는 것은, 지형상 굴곡이 심한 부분입니다, 간절곶은. 그러면 안전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오르막내리막이 많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자전거 같은 경우 물론 안전이라든지 위험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은 자기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위쪽에 주차장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가급적이면 낮은 쪽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쪽으로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낮은 쪽으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여를 하게 되면 대여받은 일반 관광객들은 그런 걸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여를 하고, 경주 같은 곳에 가면 평지임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돼야 되지 않나,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검토해서 이런 정책을 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첫번째는 주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관광객들이 안전한 부분이 먼저이고, 제가 간절곶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타 지역을 가도 공원이라든지 유흥지, 쉴 수 있는 공간, 공원에도 관광객들이 거주하려면, 지금 간절곶에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위에 대놓고 걸어가야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는 걸 관광객들이 쉽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전거나 이런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전용도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저희는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상에 자전거를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차량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이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관광객이 적다는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해안선이나 전망이 좋은 부분은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울주군 말고 인근 송정, 부산 같은 데에 가면 해변을 따라서 도로가 다 나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고요. 저도 예전에는 간절곶을 많이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바닷가를 휭 돌아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는데, 요즘은 간절곶에 안 갑니다. 제가 울주군에 있고 자주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안에 가다보면 도로가 차단되어 있고 거꾸로 돌아나와야 되고, 길이 일방통행이라든지 안내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뒤쪽에 전체적인 관광가도나 간절곶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도 깊이 있게 그런 부분까지, 물론 산림공원과와 연결이 됩니다만 함께 같이 고민해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전거 대여만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한때 자전거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는, 다른 곳에는 자전거 대여 잘 안합니다. 요즘은 바퀴 달려있는, 포켓몬 할 때도 보니까 많이 가져오셨던데,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를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의문이 들고, 그와 더불어 야경이 아름다운 간절곶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선해서 밑에 도로도 합니다. 그렇죠?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니요, 광장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광장에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우체통 있는 그 광장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쪽 광장 풍차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대송항 앞에 시계탑 있는 광장과 그 위쪽에 특산물판매장 앞에 있는 광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풍차 있는 곳과 대송항 있는 쪽이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들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아름답고, 이건 어느 곳을 벤치마킹 했을 건데요, 동구 쪽을 벤치마킹한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차이점을 보면 제가 동구도 다녀왔습니다. 동구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주차장과 상가 앞에.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그쪽에 머무르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계탑 앞쪽은 주차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주차 문제와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송정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차가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진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과 맞아지는 것 같은데, 간절곶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만 모든 곳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관광객이 선호하고 많이 와야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춰놨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이곳을 한 번 더 올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한 번 더 오게끔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간절곶이라든지 공원조성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할 수 있는 입장으로 진행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모든 관광이 체류형으로 되어갑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타 곳에 동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야경, 조명이 필요한 것도 먹으러 왔다가 그곳이 좋으니까 앉아서 구경도 하고 쉬고 갑니다. 저희는 먹거리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원이라는 거는 쉬러왔다가 가는 곳일 뿐입니다. 저는 관광지가 되는 곳도 지역의 경제효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인근의 모든 상가들이, 펜션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만큼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조성하는, 물론 공원지역이라서 과장님께서 여러 번 먹거리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쉬고 앉아서 놀고 갈 수 있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같이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해양원전과는 원전의 안전, 항상 한 치도 방심할 수 없고요, 늘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간절곶 명소화사업, 간절곶 활성화사업 등등, 우리가 울주군하면 서부는 영남알프스고 남부는 간절곶 진하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관광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맞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과연 투자 대비 그만큼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용역.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확정되는 부분까지는 모르고, 산림과 쪽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곧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실·과별로 해서 자원화 연계사업을 해서 개발사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들어갈 때에는 서로 연계해서 단순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지금 자전거 부분도 아주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연령층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동간의 거리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간절곶에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때 과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져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는데, 자전거도로 타듯이 평평한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도, 현장 가서 국장님이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시 다른 데에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에 차가 들락날락하는 데 거기 일부구간에 자전거 대여장소를 만들어 놨다가 통행하다가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사고나는 부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과에서 나름대로 정책개발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는 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은 경주와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경주나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있고, 저희들이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려는 부분은 여기서 어디까지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이야기이고,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하 쪽에서 간절곶까지 도로가 군도가 되고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정리해서 자전거스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타고 가서 진하에 둘 수 있고 진하에서 타고 간절곶에 둘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그 안에서만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간절곶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을 즐기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걸어가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코스를 봤을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길지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걸어서 한 바퀴인데, 굳이 자전거 이용해서 한 바퀴 돌고 집에 갈 겁니까? 먹거리나 있고 볼거리도 있으면 천천히 다니면서 보는 게 효과적이지, 돈 들여서 뭐 하러 자전거 대여해가지고 다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관광하는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서…
박기선위원
특정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간절곶에 주차관리나 안전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쪽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것도 산림공원과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 할 때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 평일 같은 때에 그 밑으로 주차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과연 평일에 차량을 통제할 만큼의 관광객들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통행금지 시켜놓고, 위에 주차해놓고 내려오라고 하면, 왜냐하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에 차 대놓고 알아서 내려와서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관광객 수 대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평일은 열어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안에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요즘 자동시스템 안있습니까? 입구에 이거 한 개만 만들어놓으면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오는지, 들어가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차가 들어가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있어요. 이런 효율적인 부분도 해양원전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쪽에 차량소통관계를 계속 지적하시는데,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를 타고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는 물론, 위원님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걷는 데에는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 실행단계는 해봐야 압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범기간을 둬서라도 평일날 해보시고 그럴 때 관광수요가 얼마만큼 더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산림과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455쪽 보니까 울산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와 PWA세계윈드서핑대회, 시의 예산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군예산 그대로 정체되어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기회에 우리도 같이 삭감합시다. 이거 다 없애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옛날 간절곶 해맞이 축제부터 해가지고 늘 우리 군으로 부담을 줘서 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다 없애지, 뭐 하러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생각의…
박기선위원
생각이 아니고요, 늘 하는 이야기가 시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세계여자비치발리볼 2015년도에 시에서 1억5,000만 원 했어요. 우리 2억8,000만 원 했고, 2016년도에 시비 1억, 우리 3억하고, 내년도 보니까 5,000만 원이 깎여서 시비 5,000만 원이고 우리 3억입니다. 남구도 고래축제 없애데요! 시비확보 자신 없으면 이런 거 없앱시다. 왜 우리만 부담갖고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지역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고민되어 온 부분이고, 이 대회가 수년째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이 국지적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깍아도 된다손 치더라도 이걸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면 또 시작 자체가 쉽지도 않고 필요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도 예산관계도 지금 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 쪽에 해양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대회를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부분도 관광객이라든지 서생 진하쪽의 지역경제를 돕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돕는 방안으로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늘 시비 때문에 우리가 늘 회기 중에 항상 위원들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울주군의회 시의원들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의회 의장이 누굽니까! 울주군에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 울주군 예산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치발리볼 대회나 PWA대회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여러 번 시를 방문했고 작년에도 제가 있으면서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시가 5,000만 원씩 계속 삭감되어오다가 지금 금액이 최소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 시의원하고도 협조를 많이 구했고,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줄어든 예산, 시비만큼 줄어들었지만 계속 해오던 행사가 저희들이 삭감된 만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앞으로 더 이상 삭감없이 추가로 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향후에 대한 부분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쯤에서 본 위원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아주 중요합니다. 해마다 늘 축제예산, 아예 축제에 전체적으로 봐서 안 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개념에서 없어진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허나 행해지고 있고 지금 잘 돼가는 부분을 예산확보를 못 해서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향후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시비 때문에 계속 시비 소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시의원을 만나면 시비 못 받아온다고 시비 걸고, 계속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도 세계비치발리볼대회가 1억5,000만 원에서 1억, 내년에는 5,000만 원, 그러면 2018년도 되면 0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울산시와 울주군의 산악영화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 여파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의 담당과장님께서 다른 구청도 있는데 체육보조하는 게 울주군만 있어서 되겠느냐…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다른 구·군과 관계없이 시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미처 목적달성을 못 했고, 다른 구·군과 연계할 내용은 아니고. 더 이상 앞으로 삭감이 없고 이 선에서 계속, 더 이상 삭감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에 제가 보충답변으로, 앞으로 더 이상 삭감없이 계속 증액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 시점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56페이지 내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전량 ㎾당 1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특별지원금을 보면 공사기간 6년 × 원전수명 60년 × ㎾당 0.25원이거든요. 지금 특별지원을 받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1원이면 거의 4배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센티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활용을 잘 해주시고, 뒤에 258페이지에 보면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거는 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앞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당초에 보상을 포함시켰다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에 보상된 게 집행되니까 올해 예산에는 삭감된 것 같이 표현되어지는데…
박동구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상 나간 금액만큼 감해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산서 자체가 지난번 당초예산과 비교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필요한 부분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니까.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의 계획된 것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차질없이 이렇게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며칠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개인이 방갈로와 천막을 해놓은 게 너저분하게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민사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12월22일에 1차 심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법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려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걸 연기시켜달라는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보상하고 정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심에서 또 다시 항소를 하고 이렇게 상고를 할 경우에 시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공원 계획이 승인되면 일단 공탁해놓고 정리하고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어 보상하면 뒷정리를 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 사람은 앞의 주인과 어떤 도급계약을 하든 임의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면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의 변상금은 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법에 의해서 쫓아내려면 울주군 욕 듣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조치된 부분이 있어서…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는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과 관계 없는 입구쪽이라서 올해 12월 중에 기공식을 할 예정인데, 사업장과는 다소 떨어진 입구이고 별도의 출입구나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고, 이 분이 주장하는 자기 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지금 보상 수령이 전혀 없이 철거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일부라도 들어간 비용을 받아야겠다는 취지가 들어간 소송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의 내용이 조정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또 짓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하 주무관께서는 잘 되어 있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 상반기에 설계팀과 군수님까지 부산, 통영을 둘러보고, 운영 관계도 같이 고민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걸 보면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잘된 곳을 모방해 와가지고 또 손 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봅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서생면 16개 마을 1,347세대인데, 예산을 보니까 207억8,100만 원인데, 이거하면 서생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서생면에서도 마을 중심지에서 떨어진 부분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서생면 전체 마을이 몇 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21개 리입니다.
박동구위원
21개 마을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행정리.
박동구위원
법정 리 말고 자연부락 마을. 16개 마을이잖아요? 위원장님, 몇 개 됩니까?
최길영위원장
21개 마을인데, 진하 쪽에는 서생하고 3개 마을에는 이미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생, 진하를 포함해서 21개 마을입니까? 아, 자연마을이 21개. 지금 16개를 하고 남은 게 몇 개 안 남았는데, 거리가 멀더라도 어차피 특별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소외된 층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1차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한 선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기본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나는 대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같은 지역에 살면서 누구는 도시가스로 혜택을 받는데 누구는 기름을 떼면서 아까워서 냉골로 만들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67페이지 간절곶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는 간절곶 공원 내에 유휴부지를 매입해서 관광명소화를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면적이 3만㎡입니다. 평으로 하면 9,075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2억이 잡힌 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또 이 사업이 간절곶 명소화사업 중에 해맞이 행사하는 일대에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그 일대를 정비해가지고 명소화 이것과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한수원 하고 주민들과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잔여지 있는 부분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짓는 부분은 공원계획 수립과 맞춰서 적정한 위치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69페이지 밤에 빛나는 명선교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명선교광장 데크 교체와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 같은데, 광장에 보면 전기 꽂는 스위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풍물패들이 와서 인근의 상가에서 전기를 당겨와서 사용하고 고액의 전기료를 주고 한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쪽 부분에도 앞으로 작은 볼거리 행사를 할 때도 전기꽂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간절곶에는 그런 게 없는데, 명선교하고 명선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하 해안쪽은 풍력이 굉장히 좋다 말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 풍력발전기가 있더라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진하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구위원
예, 지금 있는 개체수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물론 투입에 비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많이 설치해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전력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보아지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가로등 설치할 사항이 되면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해양원전과는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가 감액됐으니까, 물론 감액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양원전을 주무하는 담당으로서 또, 진하가 천혜의 울주군 유일한 해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과장님, 현재 도시가스 사업이 진하, 서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인입지선 관로매설 사업비가 모자라서 영어마을 사업자 지원금 90억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걸 할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서생에 전원주택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이장들이 자기 마을 건만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금마을 같은 경우는 원주민은 20가구도 안 되는데, 한 15가구 정도 됩니다. 전원주택이 60가구가 넘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 안 들어갑니다. 나사에도 보면 신암하고 인접지역 한수원사택 있는 거기에 보면 40집 정도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도시가스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리에도 보면 덕골에 31가구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15집 정도 준공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갑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서생에 살러 오겠어요? 이것도 지역 이장들이 원 주민을 위해서 기득권을 행사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사업지로 해야지요. 기 돈이 얼마 모자라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거는 빼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불만만 있고 물도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생수 사 먹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러 오겠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생에 와서 전원주택 200평 정도 사서 집 지으려면 4,5억 이상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가스 인입지선 관로매설을 할 때 여기도 그렇게 해서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1차 이렇게 하고 2차 때 보자해가지고 맡겨놓으면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역에 살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적하신 부분의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2015년도 5월에 대상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마을별로 배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세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끝나는 대로 그 부분은 늦지 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95억을 가지고 이것 다 넣으면 되는데 왜 도시가스 마무리를 안 하면서 다른 데에 돈을 쓰도록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95억 가지고 도시가스에 들어가고 남으면 다른 데에 써야지, 도시가스 사업을 한수원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업자지원금을 받아냈는데, 그 사업도 마무리 안 되면서 다른 사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마을간의 의견차이도 있고…
최길영위원장
이거는 마을간의 의견차이가 아니고 서생면에 서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락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데, 1차적으로 돈이 모자란다, 처음에 3년간 지원금에서 50% 뗐잖아요. 그럴 때에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메인관로 매설비 얼마, 인입지선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못 했잖아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돈이 95억이나 더 들어가는데, 95억 가지고 마무리해야지, 왜 돈을 남기고 다른 사업에 주면서 여기 도시가스는 마무리 안 되고, 2차, 3차로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계획한 사업을 먼저 정리하고 그 부분은 늦지 않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한 사업은 95억 범위 내에서 계획해야지, 내가 벌써 이야기한 게 몇 년 됐어요! 이장이 다 한다고, 지역의 정책을 이장이 다 합니까? 지역의 불편사항을. 이장도 말이 안 맞는 거는 시정을 해야 지요. 매번 면에 이장협의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은 두 번 다시 지적 안 되도록 남은 돈을, 도시가스를 마금, 나사, 용리에 또 대송, 송정에도 많이 짓고 있어요, 이런 데에도 도시가스 관로 매설이 되도록 해가지고, 서생이 정말 인구도 없는데 살려고 오려니까 물 안 나오고, 수도도 안 주고 도시가스도 안 주고 오수관로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누가 살러오겠어요?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군에서, 이거는 군 돈도 아니잖아요. 군 돈 같으면 말 안 해요. 군 돈도 아닌데 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차질 없이 조치해주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은 늦지 않도록…….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에 돈이 30억이 남았잖아요! 사업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남았어요!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했던 거 바로 잡으려고요. 산림공원과는 간절곶 명품해안도로의 경관개선사업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아니고, 해양원전과 주요사업에 간절곶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박기선위원
여기 용역을 2017년도에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이 사업이 간절곶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간절곶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852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맨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그중에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7억8,000만 원 거의 8억 정도 되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운영비로 해가지고 퉁 쳤는데, 내용이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전력기반기금으로 바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돼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박기선위원
감시기구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내년에 정원 2명을 증원시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실효분석기 장비 1대 정도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보다 2억4,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민간인 감시기구 회원 명단…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직원 명단요?
박기선위원
회원과 직원 다, 감시기구에 포함된 분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 위원들요?
박기선위원
예, 위원회하고, 여기에 운영비가 어떻게 정해져서 사용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서 475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및 도시농업육성사업 해서 텃밭상자 보급, 텃밭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가 750만 원, 800만 원 있습니다. 이 시비는 확보된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비가 지금 미편성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못하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비는 미편성되었지만 여건이 된다면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읍 지역에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와 더불어 뒤쪽 페이지에요. ‘예비 귀농·귀촌인 체험텃밭 조성사업’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 군비 확보 안된 부분이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 위에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 지원사업’ 이 부분 6,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근무한 분들이 향후 귀농·귀촌을 위해가지고 저희 군에 있는 체험마을에 1박을 하면서 영농체험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한 400만 원으로 5월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한 800만 원으로 인원을 좀 증가하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시비 확보된 부분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보면, 귀농·귀촌 교육 참석자 실비지원 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475페이지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500만 원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귀농·귀촌 교육 참석자’라는 것은 대상자를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에 뜻이 있는 분들이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교육 실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예산도 사실 보면 다 소진을 못하는 게 저희 인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무료교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2,4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박람회 참석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1년에 박람회를 귀농·귀촌, 대한민국특산물 박람회, 창업귀농 박람회, 이런 것을 부산 벡스코라든지 아니면 서울AT센터에서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도 군에서 참석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하고 또 저희…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직접적인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이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한…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그럼, 시비는 시에서 주겠네요,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도 보면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군비밖에 없었고 시에서도 자기들이 계속 군비만 편성해 가니까 자기들도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시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도 안 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안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은 저희 울주군이 펴야될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행정을 보면, ‘귀농·귀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제가 2014년, ’15년, ’16년 뽑아봤는데요.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에도는 많았고 ’15년도에는 6명, 2016년에는 3명. 그런데 여기 안에, 2015년, ’16년도는 전부 다 울주군민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한 30여명 되는데요. 외부지역에 있는 분은 두 명입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3명밖에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발송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마는 의외로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 교육에 참석하고 교육을 받고 실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이라면 외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것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민들이 와야지 우리 울주군민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울주군민이 다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시비는 전부 다 삭감이 되는데 저희는 군비 예산을 자꾸만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보면 도시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울산시에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울주군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인들을 상대로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교육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없앨 수는 없고 홍보를 좀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홍보를 어디다가 합니까? 그러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홍보는 가능하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읍·면에 하면 우리 군민밖에 더 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기업체나 이런 관련 쪽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 희망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해봐야 우리 군민들이고 지금은 퇴직자가 조선업이라든지 안그러면 전후 세대, 지금 ’58, ’59, ’60, ’61년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알차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2015년도에도 500만 원에서 197만9,000원만 집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행감자료에는 100만 원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 수당을 보면 8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5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이거 행정이 계획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후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군에서 기업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맞고 시비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울산시민들만 울주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울산으로 유입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강하게 어필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7페이지보시면요.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있는데, 이 농촌체험마을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 5개 체험마을 중에 상북면 행정에 체험마을이 1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삼동 작동에 거기가 체험마을이 좀 미비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머지 3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에요. 시설비 빔프로젝트, 조리대 이렇게 해서 3,900만 원, 사무장 지원비 7,270만 원, 시설유지비 2,000만 원, 보험료 400여만 원, 사무장들 교육가는 400여만 원,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지원 사업도 농촌체험마을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돈을 이만큼 많이 줘가지고 농촌체험마을이, 그냥 저희 군비 갖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도시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런 데 와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 보고 자기가 또 농촌지역의 좋은 면이 보이면 귀농·귀촌 할 수 있으니까, 사전 포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50% 이상이 울주군민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지원사업, 베이비부머 세대들, 기업들에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비 귀농·귀촌인 그분들이 와서 이제까지 우리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시면 이제까지 다녀가셨던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울주군으로 옮기셨는지, 우리 지역이 좋아서,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셨는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사실 보면 울주군으로 귀농·귀촌이 말은 참 쉽지마는 저희 군 관내의 모든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잘못하면 퇴직금 가지고 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불리한 점도 있는데, 또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귀농·귀촌할 경우에 타지방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정책이 없어야죠. 저희 지역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는 분은 또 오시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귀농·귀촌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 내에. 많은 인구유입도 돼야 되고 경제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안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이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저희 지역이 잘살게 되는지를 행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홍보부분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저희 지역 내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야지 우리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이쪽 저쪽 옮겨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 농촌체험마을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지원해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농촌체험마을 가보면요. 제가 지금 한 8년, 9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면 시비지원 해 주는 부분에서 오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 오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만 옵니다. 실제로 자기 사비들여서 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 내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으면 타 지역 분들이 저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데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물론 힘드신 줄 압니다. 저희 지역이 넓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인지 좀 하시고, 단지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고 직원 분들 다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그래야 농촌이 살고 농업이 삽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올 초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전체위원과 그다음에 정수진 위원이 대표발의 했던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이 되었고,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2017년도 예산의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첫 삽을 뜬 용역이라도 8,000만 원 들여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보충질의인데, ‘귀농·귀촌’, 귀농·귀촌이 실질적으로 울산시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근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귀농·귀촌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야겠다 해서 김기현 시장께서 많은 발표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중요성,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울산의 인구유입 정책,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외부로 많은 인구가 유출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농·귀촌, 그리고 베이비붐세대 귀농·귀촌 이걸 강조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의 정책 사업으로 시 담당부서도 새로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 계신 분이 울주군 농업정책과에 와가지고 귀농·귀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시비가 전부 다 날아갔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우리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 위치선정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 서생가서 구.영어마을 부지를 면장님한테 직접 얘기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쨌든 간 저는 면장님의 그리고 집행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톡톡 스마트팜’,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귀농·귀촌 이 예산이 우리가 위치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간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당초 계획할 때는 ‘톡톡 스마트팜’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부지는 저희 군에서 제공을 하고 시비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시에서 시설 설치라든지 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어마을부지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마을부지에 일시적으로 한 3년, 5년간 최첨단시설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있는 구동마을협의회장도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결사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영어마을부지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서생면에 보면 면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저희들이 이런 사업설명을 드리니까 “내 땅이 놀고 있다, 내 땅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게 한 5,000㎡, 한 1,50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가보니까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평지였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보면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뜻밖에 시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조금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것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와서 많은 부분도 지원해 놓겠다고 했는데 왜 시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선위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이라든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시농업팀’까지 생겼는데 그거는 사업자체가 없어지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시에서 시비가 왜 확보 안 됐냐면. 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부서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래서 아마 안 됐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예산 없이 시비 받으면 장소까지 그 인근지역에 영어마을부지 안 돼서 또,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 인근에 마침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충분히 의견을 진달했고 시에서 다시 또 결재권자한테 재보고를 하든지, 아직 이게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고 또 추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결심 받아놓은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 모순점이 있습니다. 얘기 중에. 시장의 중점 공약사항이고 또 육성사업이고 지금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어쨌든 간,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지켜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포기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추경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질 적에는 위치도 다시 선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반드시 받아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485쪽부터 49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이거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과장님.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농로정비공사부터 해서, 지금 농업기반시설확충에 83억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안 그래도 지금 농업농수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100% 다 완료됩니까? 예산 주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박기선위원
다 완료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장님 답변…….
최길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한, 올해보다 2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의 주요인이 농업기반시설의 농로라든지 구거 등 해서 한 17억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건의라든가 읍·면 건의에 의해서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계속 못해 준 게 있어서 많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세출예산에 여유라기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로 해서 군 전체의 농업기반시설이 100% 완료가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발생되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된다,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애로사항은 많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업정책,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부분들은 해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책정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특히 많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들을 해마다 다 소화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증액됨에 따라서 올해 사업부서, 밑에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이 기반시설 하려면 결국은 이게 그냥 돈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가면 민원도 발생할 거고 서로 협조해야 될 거고, 밀당, 밀고 당기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제대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서에 30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94명, 2억7,2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194명이라는 인원은 사전에 파악이 된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숫자는,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분기에 지급할 때 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학 가는 학생도 있는 것이고, 194명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년 몇 월 기준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를 받을 때 10월 같으면 2016년도 10월 말 기준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명 정도 반영을 했는데 ’17년도에는 학생들이 전학가고 감소, 한 20여 명 감소를 예상해서 194명 정도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올해 220명에게 수혜혜택을 줬다면 학년은 대학생 위주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박동구위원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대학생은 아니고.
박동구위원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한 35만 원 됩니다. 분기별.
박동구위원
35만 원?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분기별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또 학교마다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4번 한 학생에게 지급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장학금이 뭐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반기별로 준다든지 이래야지. 분기별로 전액을 그러면, 교육비를 다 대준다는 소리예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다름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학생들을, 농어민 자녀에게 주는 그런…….
박동구위원
그래요.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왜 이게 반기별로 이렇게 35만 원씩 1년에 4번을 주느냐 이 소리예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분기별로요?
박동구위원
반기별로 아니, 분기별로 준다며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분기별로요. 학교에서 아마 분기별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이렇게 전액 학비를 다 지원을 해 준다, 이 소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자기 집에 직장에 다닌다든지 다른 학자금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민의 요건이 되는 자제분,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직장인으로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지원이 나오니까 그건 배제를 시킨다는 이 소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이중이니까요.
박동구위원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된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확대가’ 있거든요.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2017년도 1월∼12월까지 돼 있는데, 여기 쭉 내려가면 ‘전통주 수출생산 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1억8,900만 원. 군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이거는 어디를,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상북에 있는 복순도가입니다.
박동구위원
복순도가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왜 복순도가에 이렇게 전통주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 업체 한 곳에만 지원을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군 관내 3개의 전통주 제조 업체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출을 위한, 수출하는 전통주 제조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산 반영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전통주가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에 주는 것은 특혜성 지원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물론 다른, 언양이나 웅촌에 있는 전통주도 향후에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똑같이 수출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 업체가,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수출을 빙자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는 돈 아닙니까, 이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동화 시설이고…
박동구위원
아니, 자동화하는 거는 국내시판해도 자동화가 들어가야지.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일본으로 지금까지 수출을 했는데 일본의 현지 바이어들이 현장에 와서 손으로 병뚜껑을 닫는다든지 이게 비위생적으로 보이니까 위생안전 차원에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박동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제조시설에서 세척기하고 주입기, 그다음에 캡핑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에 시판하는 것도 다 이렇게 자동시스템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인이 손으로 잠그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 복순도가 같은 경우에는 손막걸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에 능률이 안 오릅니다. 하루에 제조할 수 있는 게 3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2,000병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출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화획득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옹기를 접목해가지고 복순도가를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8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에 89페이지 보면 ‘전통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숨쉬는 그릇 옹기속 생생막걸리 사업’해가지고 ‘옹기마을 전통옹기와 복순도가 전통 제작기술 결합’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순도가 이 업체하고 울주군하고 결탁됐습니까? 왜,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둔 것은 수출을 할 경우를 주안점을 줬고 또, 사실 자동화시설해가지고 많은 수출을 하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도 많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리고 이 복순도가 라는 업체는 단가 자체가 고가입니다. 다른 막걸리 시중에 마트가면 1,500원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얼마입니까? 8,000원∼9,000원 하죠? 한 8,700∼8,800원 하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박동구위원
서민들이 그 막걸리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가를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왜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있죠? 가격을 낮추는 그럴 의향은 없는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가격할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대표자하고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그 업체가 상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남면사무소 뒤쪽에 새롭게 증설을 크게 해가지고 거기로 지어놨던데, 지금 이전은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치는 상북면 향산리 국도변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박동구위원
아니, 기존 있는 위치는 압니다. 아는데……. 아, 그게 가지산입니까? 지금 삼남면으로 옮긴 것은 가지산 막걸리, 착각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물론 수출을 하는데 품목이 다변화돼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원협이나 이런 쪽에 보면 수출하는 업체, 농가주도 여러 곳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 지원하면 여러 곳의 배 농가들이 수혜혜택을 받습니다. 한 집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이 수출을 할 수 있다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심히 다른 쪽에서, 다 같이 전통주 기법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불만 안 가지겠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수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화시설을 처음 한 번 지원해 주고 차후에는 자기 스스로 기반을 닦아서 수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여기 업체는 이미 해외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수출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6개월에 한 1,700여 병을 수출하고 수출금액은 한 1,500만 원 됩니다. 만약에 자동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2,000병 정도 물량을 늘릴 수 있고, 지금은 일본에만 수출하는데 향후에 홍콩이라든지 중국, 싱가포르 이쪽에 수출물량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그쪽 나라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도 앞으로 수출 홍보하는 데 도우미가 필요하겠네요. 홍보하는 요원을 그 현지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향후에, 만약에 수출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그때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량농지 보전 및 농지보전분담금 사전납부제 정착’이라 해 놨는데, ‘농지보전분담금’이 명칭이 바뀌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전에는 뭐라고 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지조성비라고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농지조성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개발이익 환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사후에 징수를 하더라고요. 사후에 하다보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체납이…
박동구위원
그래 놓고 6개월 이후에 그걸 받는데, 그 안에 팔아버리고 나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농지보전분담금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1월22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지점용 허가를 하고 농지보전금을 납부를 하다보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사전납부제가 농지조성비를 안 내면 임야상 자체가 안 되니까.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저희들은 이쪽 관련부서, 저번에 농산과 하고 세무과하고도,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연찬회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현재 보면 10건이 체납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건 채권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채권확보 다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돼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걸 왜 지금까지 체납으로 남겨놨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채권 확보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세원에 대해서 실익문제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채권가가 많이 몰려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공개처분해서 하면 우리 실익이 적으니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배당금을 못 받아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면 돈 떼일 일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량농지를 빙자한 영농성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성토 몇 m를 보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1m이고 그 외에 2m까지는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전, 50전을 성토로 하고 또 다음연도에 성토를 하고 이렇게, 도시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농지법』이 바뀌었는데 2m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라, 그 이전에는 3m든 4m든 간에 영농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저촉을 안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2013년도 말인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2m 이상 되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2m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농지법』에서는 허가 받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지금 도시과에서, 아니 그러면 개발행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루과이 사태로 답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성토를 해가지고 전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게 형질변경 아닙니까? 형질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농식품부에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정의를 보면……. 그런데 사실 그게 순수한 목적으로 물 빠짐이 안 좋다든지,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있을 때 양질의 흙으로 성토해서 농사지을 경우 행정에서는 『농지법』에는 제한할 그런 방법이 없고, 그게 만약에 2m 이상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도시과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성토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량농지 성토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 및 특별관리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컨테이너 같은 걸 놔놓고 개를 사육하고 이래도 아예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20㎡까지는 농로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가지고 읍·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해서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런 공문지시도 내렸고, 만약에 그런 불법시설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에 따라가지고 행정계고도 하고 원상복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야,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20㎡ 이하는 괜찮다고 했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는 괜찮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이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일단 각 읍·면에 그런 하달을 했다니까, 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가 있거든요? 4,400만 원. 여기 4,400만 원 이거는 어느 단체의 행사를 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업경제인 하고 농촌지도자입니다.
박동구위원
두 개를?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에 ’14년도까지만 해도 별도로 행사를 하다가 ’15년도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400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00대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400대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울주군에 농기계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285페이지 보면 농기계 보유량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경운기, 트랙터, 움직일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점멸등 부착 아닙니까,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지원되면 군비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하단에 배 재배농가 SS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10대를 구입하는데 3억으로 되어 있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3억인데, 한 대당 3,0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이 50%, 군 지원이 50% 인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기존 SS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에게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마모가 심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신규입니다.
박동구위원
신규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물론 농민들을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 트랙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향후 “트랙터를 구입해 내라, 경운기를 구입해 내라” 그러면 이앙기, 탈곡기 이런 것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이런 SS기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을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지원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SS기 같은 경우에는 배 과수농가에 약재살포를 위해서 하는데 배 재배농가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청량농협에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청량면 과수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배 농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SS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때 제가 농업정책과 과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담당계장하고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지원이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담당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함부로 해 줘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담당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해 놓고는 담당이 바뀌고 나면 어느 날 가보면 그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반영 안 해 줄 것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요즘 배 과수농가가 워낙 어렵고 저희 군에도 재정여건이 되면 일시에, 많은 건 지원을 못하지만 1차적으로 10대라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배 과수농사 짓는 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상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환하는 건 없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건 없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상환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기계 지원을 50% 받아가지고, 몇 년간 사용하면 이게 상계처리가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한 5년 정도는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5년 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향후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는 기계를 지원했다는 소문이 나면, 울주군 12개 읍·면에 배 농가가 몇 농가랬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배 농가가 1,000농가 넘습니다.
박동구위원
1,000농가 넘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1,000농가에서 SS기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형평에 맞추려면, 맞다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은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물량을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480페이지 하단에 소득작물 양파 생산 경쟁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2,685만 원인데 내년에 보니까 4,248만5,000원이 증액된 6,938만5,000원입니다. 이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온산 삼평입니다.
박동구위원
삼평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경작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가구는 한 24,5농가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처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건 양파 심을 때 심을 수 있는 증식기라든지, 그다음에 수확할 때 쓰는 수확기, 그다음에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피복자재 이런 대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구였죠? 양파 재배농가가?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이요?
박동구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는 한 24가구 되고, 이게 양파가 배 대체작물로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권장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정책지원을 할 계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삼평마을에서 이게 2015년도에 처음 농……. 아니, 지원을 처음 했지 2015년도에. 그 앞에는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양파 재배를 해 오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2015년도에 처음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작년에 비해가지고 배 이상을 증액했는데, 가구 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 자꾸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인정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들에 대한 요구를 자꾸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준다는 부분은, 다른 시설에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블루베리라든지 배 대체작물로 키위라든지, 이런 부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거와 빗대가지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무슨 요구를 자꾸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라든지 키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농촌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배 대체작물로써 양파,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주력산업으로 발굴이 되었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또 ’17년도에는 농가가 아마 늘어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전하고 지원 해 줬을 때 하고 소득이 증대됐다든지, 안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양파망이라든지 다른 일손을 자체적으로 인부를 구해야 될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경감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사실 요즘 농촌에 보면 고령농입니다. 고령농이기 때문에 양파 심는 기계라든지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제공하면 일에 있어서 능률성도 오를 것이고 농사짓는 데 조금 수월한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울주군의 농지를 관리하고 농정업무를 책임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도 많고 방만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보면 예산을 많이, 사업을 할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그 해에 소진을 다 못하고 이월되는 게 80억∼100억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또 증액을 받고 이래 가지고 연말에 다 소진 못하고 이월이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 또 너무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의주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향후에는 철두철미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48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출선과장 현대화 사업에서 ‘증축’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게 배 원협인데 이 부분도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수진
정수진위원
못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 밑에요. ‘수출장려금 지원’ 해서 3억2,4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수출하는 업체하고 단체에 저희 군비로 장려금을 지원…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단체를 줍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배 수출하는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작목반이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배만 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배도 되고 단감도 되고, 수출하는 업체는 다 됩니다. 수출장려금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원협하고 단감조합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서생도 해당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서생농협?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단감 같은 경우는, 앞에 ‘단감 생산지원’ 이거는 생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478페이지요, 4,300만 원, ‘신 기능성 단감생산 지원’ 하는 거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단감생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폴리페론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쓰면…
수진
정수진위원
당도가 높아진다는 건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건강에 유리한, 혈관이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도 또 한 가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수출농가 해외연수 인솔’ 해서 한 명 두 번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게 몇 페이지?
수진
정수진위원
481페이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수출…
수진
정수진위원
맨 하단에 보면 ‘수출농가 해외연수 인솔’해서 한 명 두 번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어떻게 인솔해서 가신다는 말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수출농가 해외연수 인솔‘ 말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공무원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서 한 명 두 번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배하고 단감 해외개척단 갔다 왔는데, 저희 직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뒤쪽에요, 수출농가 해외선진농업 비교견학 해서 12명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단체에 주는 것 같은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배 재배하는 농가에 해외견학 갈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배 재배농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농산물 수출 해외바이어 초청, 어떤 농업 분야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배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농산물 해외판촉 홍보 650만 원 두 명,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해외견학? 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에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특산물?
수진
정수진위원
농산물 해외판촉 홍보 650만 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말씀입니까? 1,300만 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미국 배 판촉행사 갈 때 민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민간인은 어떤 민간인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민간인이 원협 1명하고 배 과수농가 1명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해외판촉 홍보 해서 650만 원 두 명 있습니다. 민간인…….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에 국외여비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고 밑에 민간인은…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 배입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밑에 지자체 연계 판촉홍보행사 지원 해서 2억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농업분야에서 해서 이 사업이 판촉홍보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농협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하고 또, 서생농협에서 베트남에 배 수출하는 것, 그다음에 단감조합에서 동남아에도 수출하는 것하고 해외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지금 보시면 우리 배 재배농가, 원협, 단감조합, 지금 그분들 생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출해서 해외판촉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얼마 전 언론에, TV에 대대적으로 우리 울주군 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클레임 말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반품됐다고 크게 나왔습니다. 이만큼 돈을 지원해서 해 주는데 그런 방송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거를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2014년도에 미국에 배 수출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었고 주 사유가 배 표면에 얼룩이 졌다고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온 언론이 2014년도, 저희 2014년 행감에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지적했었습니다. 반품 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겁니까? 지금 것이 아니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감자료였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 행감자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2014년도 건데요. 그거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행감자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기자실에서 보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지금 판촉홍보를 많이 하러 갑니다. 그러면 판촉홍보하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 판촉홍보를 한 이후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흑성병 저온피해가 발생해서 배 수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풍년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배로 수출이 된 그런 계획이고, 또 해외수출을 많이 해야만 국내가격이 좀 안정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출을 많이 해서 국내가격이 안정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흑성병 해서 방제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지원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습니다. 방제지원사업이 잘못 됐든지, 판촉홍보가 잘못 됐든지.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를 갔다 온 건 아는데요, 그 돈만큼, 우리가 차라리 배를 사주는 게 훨씬 농가들에게 이익 아닐까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장래로 봤을 때는, 저희 국내에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라든지 해외시장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동남아 말씀하셨는데 동남아는 우리처럼 큰 과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저희가 수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더운 곳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흑성병이라든지 이게 왜 생겼습니까? 이동 중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흑성병 그게 아니고, 이번에 미국에 아까 말씀하신 클레임이 걸린 것은 배를 수출해서 포장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장시간 배에 선적을 해서 미국까지 도착한 기간에 거기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껍질에 약간 그런 게 생긴 그게 클레임이 걸린 사유가 됐고, 흑성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재공급이라든지 많은 농업기술지도를 하는데 기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방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이동 중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처럼 먼 곳이나 더운 나라로 수출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런 클레임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작년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고…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는 수출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조금 했죠.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그 때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력이 떨어졌고 지금은 동남아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과일, 작은 과일, 선호도가 다른, 대만이라든지, 저희들이 서생 쪽에 베트남 쪽에서 바이어와 협의가 되어서 과다한 물량은 아니지만 올해 수출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올해 봐서 더욱 물량을 늘리든지 그렇게, 지금 계속적인 해외개척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가야 됩니다.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냉장시설을 잘 해서 간다하더라도 거기서 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말로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일단 믿어봅시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적 보내는 원협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은 양 1t이라는, 돈이 1억인가 하여튼 많은 양인데, 그렇게 발생되면 국가의 이미지도 추락이 되고 해서, 저희들 그런 점에서 많이 보완을 하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면 홍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계속 예방을 해야 되고 완전히 무결점으로 수출이 돼야 되지.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맞는데 원협에도 그런 관리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무슨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냥 계속 지원만 해 주면, 제가 그 원협 입장이라도, 아니면 과수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도 어쨌든 판로는 지속적으로 그게 하자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패널티를 주거나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패널티로 변경해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쪽으로 가겠습니다. 꼭 어떤 벌을 주고 패널티 주는 것보다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가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KTX 울산역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사업 있는데 시비 미확보로 이 부분도 사업추진이 불발됐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KTX 울산역에 가면 지금 청도반시, 부산어묵, 타 지역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과 울주군만의 내세울만한 제품, 먹거리,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불고기 있습니다, 떡갈비하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울산의 관문인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KTX 울산역에 우리 울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가지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했는데 시비확보 안 되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안됐고, 또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삭감됐지마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완전 포기는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저희 지역 내에 그래도 울산의 대표적인, 울주군이 대표입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역 내 농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 내에도 먹거리, 관련해서 6차 산업도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한번 발굴해서 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저희 농특산물이라도 들어가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배 수출에 사실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그전에는 원예농협에서 주로 했는데 서생농협에서 올해 250t을 수출하고 지금 연말까지 아마 한 300t 목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수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원도 전폭적으로 받아서 지원을 좀 잘 해 주시고 수출농가에, 재배단계부터 전체적으로 판매까지 마케팅 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서생농협에서 배 수출물량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17년도에 수출 배봉지 사업을 일부 편성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수출에 따른 지원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