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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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창출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일자리창출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두영 창조일자리팀장 김청실 기업일자리팀장 이서윤 노인일자리팀장 박미연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일자리산업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들이 나왔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연간 사업실적을 보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정말 잘되고 좋은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칭찬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그 노고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린다면요. 올해 일자리창출과에서 발굴한 문화형일자리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그런 아이디어와 열정이 없었다면 최우수로 선정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독특한 비결, 방법 이런 것을 과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즉, 재정을 지원해서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별로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니었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 아쉬움을 느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문화형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올해는 해운대 개그학과하고 실용음악 밴드, 마임 이런 쪽에 운영을 해서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조명을 받고,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들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서 청년과 지역의 문화를 향상시켜나가는 그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참으로 고맙고요. 저희가 청년들에게 생산적이지 못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하여 그분들이 그길로 인해서 어떤 창작활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무한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버스킹(busking) 이런 것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하나는 반송영산대에 놀이쉼터가 민간위탁이 되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도 굉장히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과연 수요가 충족이 되고, 민간위탁을 받은 분이 효율적으로 잘 꾸려나가면서 구비가 가급적이면... 공과비는 들 수 있더라도 운영비까지는 부가비용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인데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관할 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선정이 된 문화형일자리사업으로 최우수를 받은 그분이 위탁을 받았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분의 끼 같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먹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사방팔방으로 일자리를 찾으신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성과가 많고, 그 노고에 저희가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늘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일자리 부분은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서 왔고, 앞으로도...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올 한해의 일이겠지만, 25억 원을 들여서 750여 명이 말하자면 급여라든가 생활비를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보면 25억 원, 750명이라고 하면 비용이 많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야 양에 안 차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일자리라든가 스스로 시장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활사업 같은 것하고 연계를 해서 옛날부터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장형으로 자립을 하고, 정말 자기 기업화, 자기 일자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굉장히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냥 인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항상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줄 때는 주지만, 어느 순간에 국비나 시비가 끊기게 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수고하시는 데에 비해서 우려가 되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궁금한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창조비즈니스센터에 지식문화콘텐츠기업이 23개가 들어가 있고, 3D프린팅기업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소하고 할 때 가보고 ‘아, 아이디어가 참 좋다.’ ‘창조가 경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고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창조비즈니스센터가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에 오픈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2011년부터 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이 부분에 기업하고, 또 이런 비즈니스센터의 기업 대표자명하고,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창조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자하고 명단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사람들이 겸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씩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공유경제형도시민박일자리, 이것은 어떻게 관광문화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유경제형도시민박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도시민박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국인들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민박업을 하고자 할 때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민박업에서 대응을 하고, 가이드까지는 아니지만 관광코스를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민박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박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제반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이 부분을 교육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관할은 관광문화과이지요? 관광문화과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민박을 허락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incubator)를 하는 것이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이런 것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는 아파트도 많고,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인큐베이터가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격이고요. 이 사업의 결과를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유경제형도시민박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확대하고 활성화하면 결과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여름에 우리 해운대관광에 있어 굉장히 걸림돌이 숙박이거든요. 숙박에 대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외국인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본만 해도 1년 365일 성수기, 비수기라는 금액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경제형도시민박일자리는 교육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직원 분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계장님, 내용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어디 몸 아픈 데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건강합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청에 건강이 안 좋은 과장님들, 직원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괴롭힌 것은 없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잘 다지시길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민원접수 내용인데, 반송동에 무인택배함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 불편했는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는 무인택배 설치가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용자분들이 택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키 번호를 눌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불편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착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2016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른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잔액이 340여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340만 원이었는데, 11월 중으로 지출해버렸고요. 지금 현재는 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공모전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 행사경비인데,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출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행사운영비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4개 팀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심사평가를 해서 상권도 좀 주고,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이지요. 맨 밑에 장산길마을 행복마을만들기에 시설비가 8,200만 원이 집행되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잔액도 꽤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장산길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료제출 이후에 지출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7,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남아있습니다. 장산길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설비명목으로 센터 지하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3,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소통거리광장이라고 해서 영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1,550만 원, 아이러브반송길조성이 1,700만 원, 반송초등학교 담장 밑 화단정비, 그런 쪽으로 시설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하 리모델링하고 또 1층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한 사업비가 그동안 꽤 많이 들어갔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반영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지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1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쭉 내용을 보면 2016년도 2단계 같은 경우는 투입인원이 각 과마다 1명씩입니다. 한 명씩 배정하는 이유가 인원이 적어서 한 명씩 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 명씩 하는 것은 주로 그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으로 여러 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다수 있는데, 한두 명은 관리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일자리창출과는 왜 10명이나 했어요? 관리인력은 1명만 하면 되는데...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는 지금 일자리상담센터를 10군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10개소가 있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각 한 명씩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2016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2016년 초에 더 좋은 일자리 8,000개를 만들겠다고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작년 2015년보다는 500개가 더 상향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2016년 주요성과에는 목표치가 9,000개라고요. 그런데 이루어낸 것은 9,199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8,000개에서 500개를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2015년 계획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2016년에는 1,000개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1,000개의 일자리를 상향 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신감에서 1,000개가 늘어났다고 보시는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공시제 이것은 청장님 임기 내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공시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000개, 내년에도 9,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달성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달성도가 더 많아가지고 올해 숫자를 약간 상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민간일자리사업을 합쳐서 저희들이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또 창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서 작년 대비 목표를 상향했고, 상향한 목표치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성과로 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단히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부지원에 3,518개가 들어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

민간일자리는 5,400개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가져온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1,500개 정도가 순수하게 발생되었다고 봐지는데, 과연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의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취업을 시켜드리고, 또는 창업을 지원해서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분들이 일자리에서 이탈한 분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작년 대비 이만큼의 많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만 총력을 하고, 기업에서 채용된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느냐, 하는 여부의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찾고, 만드는 쪽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탈된 수치는 사실 안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 일자리가 목표치보다... 이탈은 놔두더라도 102%를 달성했어요. 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칭찬릴레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제도 밤늦게 회의를 마치고 의견을 모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일자리창출과가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그리고 제가 6대, 7대 이렇게 봤을 때 해운대구의 브레인들이 거쳐 가는 자리가 일자리창출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오래 계신 분이 계시지요? 이두영팀장님이 몇 년 계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일자리정책팀장

담당자 때 경력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오래계셨지요. 어쨌든 아까 목표치를 상향해서 달성했다는 말씀을 듣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7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이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그다음에 해운대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부분이 전부다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눈 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세세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36~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고, 만족도는 2015년이 95%, 2016년이 97% 이렇긴 한데, 과연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연수를 하면 그 대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마치고 일종의 종강식과 비슷한 것을 한번 했었거든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하는 1명이 각 파트별로 행정체험연수를 하는 데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마지막 종강할 때 각자의 간단한 인터뷰를 담아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입장은 소액이지만 방학기간 중에 소득을 얻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향후 공직생활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다니면서 해운대구가 안고 있는, 또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둘러본 것에 대해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 그것이 활동의 성과였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신청자격이 해운대 거주 1년 이상이 되는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외부에 있더라도 해운대구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우리 서창우간사님도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문화형일자리 부분,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공동마을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를 어르신과 젊은 친구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어르신들이 일하는 공동작업장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함께... 그러니까 특히 우2동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문화형일자리 부분의 친구들과 함께 하면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고, 함께 소통하게 되는 공간이 생기니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사업 199쪽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공 사례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입주 기업수가 해마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입주 기업수가 16개가 됩니다. 그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입주 기한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2년으로, 1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2년이 끝나서 이분들이 나가시면 그 공간에 신규로 새로운 분이 입주하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입주 기업수는 제한이 없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기업수는 최대한 들어오면 30군데거든요. 30군데 안에서 기한이 도래되면 나가시고, 또 새로 모집해서 입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여기에도 보니까 사업비가 애당초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인건비에 행정요원 1명, 시설관리 1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이유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매니저가 계시고, 행정요원도 있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그런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관리인력이 한 분이었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쓴 분이 1명 있었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인데, 아르바이트로 쓰기보다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행정요원을 1명 더 추가로 선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5년도에도 행정요원이 1명이고, 시설관리에 1명이거든요. 어쨌든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행감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어저께 교육협력과를 하면서 이것저것 일이 많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것도 있고, 집중도 안 됐던 이유가 자료 양은 많은데 요구한 자료는 없었고, 제가 혼돈된 것이 뭐였냐 하면 저는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줄 알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민간위탁을 준 그 법인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건건이 다 그래요.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집행부에서 행감기간 중에 중요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28일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11월 29일이네요. 잠깐만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석을 좀 했고, 어저께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얼마냐 하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 부분은 오늘은 일자리창출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연관을 시켜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를 하지 말까요? 아니, 연결되는 질의에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진행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참 왜들 그러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질의서를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최순실처럼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여기가 청와대도 아니고요. 이까지 하고, 업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가 차고 우스웠던 것은 교육협력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총예산이 거의 110억 원입니다. 구비가 70%가 됩니다. 직원은 20명이고요. 일자리창출과는 4개 팀에 직원이 16명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요. 일자리창출과는 재량제출이 15억 원, 교육협력과는 54억 원이 됩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그 서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뿐더러 자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웃음이 나왔던 이유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자꾸 놀라는 표정이어서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교분석이 돼야 일 잘하는 부서는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도 충원해 주고, 예산도 더 넣어줘야죠.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다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어떤 직원이 일자리가 복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을 자르고 싶어도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2011년~2016년도까지 14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 최우수상 외 6건, 상사업비가 120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모사업,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비교분석을 해보면 기도 안 차요. 또 하나, 찾아보면 일자리창출과는 진짜 많이 했어요. 1-19, 38쪽에서 46쪽을 보면 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앞전에 기획조정실에 심의할 때 청장님의 공약사항들이 청장님이 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보면 이 일자리창출과에 답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서는 직원들 사실 명예퇴직을 해도 돼요.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산이 교육협력과는 110억 원, 일자리창출과는 42억 원, 그야말로 일자리창출과가 복지를 실천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기간 중에 구남로 관련 공사공정, 이런 것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겠어요? 다 중요한 심의입니다. 모든 것들이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제 교육협력과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그러시데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도 집에 가면 코피가 한두 시간 흐릅니다. 아파요. 집집마다 아픈 사람은 다 있고요. 제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야단치려고 서류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야 다음번에 인사배치도 그렇고 예산도 분산될 거 아니에요? 여쭤봅시다. 교육협력과가 구비가 76억 원 가까이 되네요. 70%란 말이에요. 거의 8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일자리창출과는 보너스 드려야 돼요. 직원도 적은데다가... 진짜 겸손합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용만 올려놨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도 일자리복지전략단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정말 사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신 거 저도 압니다. 승진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잘하시니까 나름 자부심도 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놓으시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 통과하지도 않고 입찰공고, 그것도 긴급으로... 이거는 많이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도 제가 왜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아실 거고요. 저도 코피를 한 시간, 두 시간씩 흘려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3일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만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신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자료로 다 밝혀지고 있으니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해 몇 가지 요약을 드리게 되면 창조비즈니스센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업명, 대표이사명단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돼 있고요. 공유경제형 도시민박에 대해서 2017년도에 더욱 활성화시켜달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일자리창출과에서 열 분이 됐는데 8곳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목표가 올해 102% 달성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유점자위원께서도 일자리가 복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일자리창출에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제안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대학생행정체험연수 활성화 건, 이 건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봐서도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 중에 여기 1기 때 나온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150만 원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1,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 꼭 좀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체험연수 자격을 1년으로 뒀는데, 이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말씀도 있으셨고요. 공동작업장에 청년일자리 공간도 같이 겸해줬으면 좋겠다는 안, 등등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심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1)관광문화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정부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 김철우 문화축제팀장 최수목 영상해양레저팀장 김명룡 이용헌 홍보팀장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언론대응 및 정책홍보과정교육에 입교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사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6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고, 2016년도에 업무적으로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칭찬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칭찬해 주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또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괜찮습니다.

서정학위원

건강 좀 챙기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건강이 안 좋으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직원 분들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건강을 챙기셔서, 그렇게 해야 업무도 더 열심히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136, 137페이지를 봐주시면 2014년도 영화의 거리 조성공사(조경)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4년 3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2014년 9월에 한다고요. 설계 변경사유는 안전성 확보라고 붙였는데, 내용을 보면 안전성문제가 예상돼서 조형물이나 파고라나 이런 것을 없애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옹벽디자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GRC벽 6개소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따른 총공사비가 8,800만 원이 늘어난다고요. GRC벽 6개를 설치하게 된 이유하고 또 당초에 파고라하고 애니메이션 조형물 1식, BIFF 조형물, 실루엣 조형물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지는데,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예상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어느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파고라하고 조형물, 이런 것들이 방파제에서 넘어오면 바로 이게 있다 보니까 태풍이나 재해 때 이런 조형물들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디자인의 GRC는 유리섬유 강화시멘트입니다. 그래서 파도로부터 벽을 보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당시에 총공사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마쳤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조형물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된다고 해서 설치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린시티의 재해문제가 뒤에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사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뒤에 제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2016년도에도 역시 영화의 거리 조성공사(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간단 말이죠. 설계 변경사유가 트릭아트 설치하는 것을 삭제하고 애니메이션존 조경을 고려하여 조형의자(구름빵)추가 설치가 있는데, 구름빵이 뭐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국 트릭아트 1개소가 없어지고, 조형의자가 1개소였는데 2개소를 설치하는데... 결국은 2014년도에 조형물을 추가한 것을 잘못됐다고 했다가 2016년도에는 다시 조형의자를, 조형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설치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거를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의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의 민원을 듣다 보니까 반영한 것 같습니다마는 2014년 공사 때하고, 2차에 와서는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감하고 하니까... 매끄럽지 못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의 국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두 가지를 포함해서 179건에 2,537만 원을 집행합니다. 그중에서 해운대모래축제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2014년도에 두 번, 2015년도에 세 번, 2016년도에는 한 번, 평가보고회 때 사용했던 카드내용입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6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152만 4,000원인데요. 2016년 평가보고회 때 97만 원, 평가보고회는 모래축제를 마친 이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97만 원을 제외한다면 정말로 사용한 것은 고작 55만 4,000원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물론 관심을 뒀겠습니다마는 관심도가 낮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야 될 것인데... 지출횟수, 이런 것은 대단히 많아요. 사고가 안 났으면 괜찮은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관심도 있게 체크가 됐다면 나름대로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느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단지 관련돼서 잘못한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직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 계세요.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시에서 할 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그 마음에 상처치유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답변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그런 성과가... 우리 의회와 과장님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원하시는 성과와 우리 의회가 보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위축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영화의 거리, 저는 이 문제만 가지고 오전시간에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과장님은 이 현업부서 과장님이 아니셨죠? 영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동료위원님들이 비바람치고 태풍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형물의 설치가 정말 안전할지, 숱하게 물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전임 관광문화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에 오신 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영화의 거리가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과장님이 운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전임 과장님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런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사안일[無事安逸] 조로 행정을 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 다시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복구할 건데, 조금 앞 시간에서 주민위의 어떤 위원이 안전총괄과장에게 그것과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했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영화의 거리 조형물을 조성할 때 비바람, 태풍, 파도의 영향으로 안전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답변을 못 하더랍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연일 준비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 업무성과에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성과에 유원시설업 7군데가 어디인지... 이 자료로는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썰매시설이라든가 놀이기구 타는 것일 텐데, 어디에 7군데가 있는 건가요? (집행부 논의)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7개는 신세계에 한 군데 있고, 그랜드호텔 별관에 한 군데 있고, 5개는 동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신세계는 일반유원시설이고, 그랜드호텔 별관하고 동별로 산재해 있는 것은 기타유원시설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 수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키즈카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아이들이 노는...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유원시설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일반유원시설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안전기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타유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것은 안전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저는 유원시설이라고 해서 벡스코에도 썰매타고, 수영장 같은 것을 한 번씩 만들잖아요.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체육, 오락 이런 시설이라서 안전 때문에...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야외체육시설이라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야외체육시설 겸 위락시설이네요,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만 설명을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점점 후퇴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솔밭예술마을인가,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솔밭마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솔밭예술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밭예술마을이 처음에 했던 회장도 바뀌고, 또 한 번씩 가보니까 잔잔한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하고, 달맞이프리마켓과 함께 운영하면서 서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를 작은예술공방, 공원마을 이렇게 예쁘게 지었는데, 그 옆에 커다란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뒷골목같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고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연초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환수해야 할 것이 825만 원입니다. 지금 검찰청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이 되면 지금하고 있는 단체에게 계속 맡길 수는 없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 일반단체 말고 법인에게 맡겨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가 비영리인데, 수익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수익을 내는 것은 자기들 일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개인공방으로...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찰서에 그런 요구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그중에서 일부를 확정해서 검찰의 최종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발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우리 구에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쌍방 간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서로 고소를 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불협화음이 작년부터 있다 보니까 거기를 묵묵히 힘들게 지켜나가던 사람들도 떠나 버리게 되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망도 하게 되고, 사실 처음에 거기가 정말 우범지역이었거든요. 우범지역을 진짜 확 바꾸어놓아서 좋아졌는데, 다시 또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뜻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맞이프리마켓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하는 바 없이 이것만 사용은 못 한다, 이런 알력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있는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달맞이프리마켓하고 솔밭창작마을하고는 좀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일은 이쪽에서 지키고, 주말에는 저기에 나가야 되고, 서로 간의 약속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새로운 운영단체를 공모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할 만한 위탁법인이나 이런 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술협회 이런 데 맡기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우1동 소재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우1동.

유정

손유정위원

예, 우1동에서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데도 나가고,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너나들이 문화해설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조직 결속력도 좋고, 설명 같은 것도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서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그런 팀과 같이 상생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간판도 걸고, 달맞이처럼 좋은 곳이라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요즘은 좀 안 좋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같은 우동이기도 하니까 그런 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수조치가 된다든가 수사의뢰로 연결된 부분은 오점을 남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관에서 이렇게 맡길 때는 지도, 감독이 끊임없이 되어져야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도 운영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협약서 이런 게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규정을 잘하고, 독립을 시켜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만 했었지요? 동으로는 안 내려갔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일이 많고, 축제니 뭐니 바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방치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치하지 않도록 가까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획이 있는지 얘기한 부분도 있고, 2~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됐다거나 어떤 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20년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선7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 구정전반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방침을 새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그와 상충이 되어서 서로가 곤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방향인지는 앞으로 두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또 있겠지만, 사실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년을 우리 해운대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key point)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관람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산의 좋은 아쿠아리움 시설인데, 관광문화과에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놓아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얘기가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는 5개년 계획처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금이랑 입장료수익금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설의 안전도 이런 것도 항상 살피고 있으시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모래축제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모래축제’라는 말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서해안 쪽에도 가니까 모래축제를 하든데, 올해 우리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부분에서 상도 타고... 모래축제로 인해서 6월부터 바다축제를 알리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큰 축제가 물론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잘 살려나가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결국 책임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에 따른 책임성, 상을 타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광고가 되고, 상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소박하게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만의 깨끗하고 참신한 축제가 되면 좋을 텐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번 하고 말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아픔이 있더라도 아는 부분이니까 책임에 대한 소재를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마무리될 때까지 잘 신경 써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 축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모두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력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실행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검토를 먼저 하다 보니까 수반되는 것에 엇박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월에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 12월에 일찍 해서 관련 주관 단체도 1월부터 이 업무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3월경에는 각종 예산하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조합해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년에는 그것이 늦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빨리 실행해서 조기에 준비하고, 그 준비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발주해 나가는 식의 축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십 수 년 동안 우리 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관 단체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주관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관광협의회는 그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주관단체에서 이번에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다 개편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주관단체에서 못 하는 부분, 부수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는 협업체제를 만들어나갈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주관단체를 다시 만드는 것 내지 주관단체를 새로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위탁하시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에 기존 단체 외에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맡게 되었고요. 그 대신 단체한테는 종전 방식대로 이름만 걸어두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다른 축제처럼 자기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모를 해도 딱히 나서는 단체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했던 이 문화관광협의회가 사람을 몇 명 바꿔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 되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직구성원들이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단체는 그냥 ‘구청에서 해 주겠지.’ 하고 내버려둔 것이고, 새로 구성되는 대표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정

손유정위원

영입을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12월 8일에 임시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대표를 뽑습니다. 그 대표가 나서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정

손유정위원

대표를 누가 뽑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회원들이 뽑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30여 명 정도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회원 30명에 새로운 대표자를 영입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를 믿고 우리가 12월부터 내년도 모래축제 계획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약간 불미스러웠던 이 일은 다 해결이나 청산이 된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리는 다 됐습니다. 감사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단체를 놔두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일일이 해 주는 것은 하지 마라, 주관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가 몇 회째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12회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2회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아직 한 번도 걸려 본 적이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처음으로 실수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불거져 나온 거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민원처리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개장된 더베이101에 대해서, 해양레저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알려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더베이에 대한 것의 성격이 빛과 그림자 같은 면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를 운영하려고 하면 요트 같은 고급선박들은 운영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운영경비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과도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설은 시설대로 활용이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마리나사업을 협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운촌마리나가 2020년 정도에 조성이 되면 정상궤도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더베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집중 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적을 한 게 목적 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의 영업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셨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점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2015년도 자료에 10페이지를 보면 ‘대우월드마크해운대 명칭변경 절차문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4월 같으면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 민원 내용이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은 이 민원이 아닙니다. 대우월드마크가 마린시티 내에 있는 대우월드마크를 뜻하는데요. 이 민원은 단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애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것은 주거시설로 허가 받은 것이 아니라 콘도 레저용으로 분장하고 승인되었고, 건축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입주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엄청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이 문의일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살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수억 원이 되는 이런 비용을 위탁관리업을 맡은 사람이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심정입니다.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시든지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관할부서에 이첩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미포 유람선 정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람선을 사무실 근처로 정박해서 선수를 통해서 사람이 내리고 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포 유람선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가 관련 부서이지만, 과거의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실수를 했고, 특혜를 줬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착장 부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00㎡ 이상의 장교 설치가 애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1997년도인가, 1998년도인가 그 시점에 이 업체가 장교 부분을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모습으로 변한 것이에요. 장교가 200㎡ 이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점·사용료 부분도 우리 구에 막대하게 들어오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까지 다 놓쳐가며 이것을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산불꽃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APEC누리하우스의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교통통제나 안내 같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산불꽃축제 하는 날 APEC누리하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구 관할이 아니었고, 우리 구가 허가를 해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APEC누리하우스가 우리 해운대의 동백유원지에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가 그 내용을 알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날 BN그룹에서 APEC누리하우스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에 소외된 계층의 몇 분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거의 몇백 명의 BN그룹 직원이 음주가무를 즐기고, 불꽃축제를 즐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날 주차비가 다 정산이 되어서 우리 구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모래축제로 인하여 장사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모래축제의 성과를 보면 올해 853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장사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때 구남로에 물총왕국하고 퍼레이드를 한다고 무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한 그 옆집에 냉면집 아저씨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켜보니까 그 순간에는 소음이 좀 있어서 사람이 적었는데, 2~3시간 지나니까 손님이 왔었습니다. 이 분이 다혈질적이라 일시적으로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한테 항의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음악이 연주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나가는데, 마치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처럼 오인을 한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람이 올해 200만 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장사가 더 잘 됐을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축제를 하면,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그러면 민원이 생기고 한데, 여기에 신경 쓰라는 것은 아닌데... 모래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하고, 못 하고는 놓아두고, 지난해에 우리가 3억 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행사를 했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모래축제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해서 6억 5,800만 원하고, 그 외에도 추경에 몇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해 준 금액인데, 여기에다가 3억 원 얼마를... 실질적으로는 9억 원 얼마를 들였지요? 1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예진흥협찬금까지 총 합쳐서...

문환

이문환위원

어찌됐든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난해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경제유발효과는 지난해도 보면 816억 9,000만 원 그러면 817억 원 정도이고, 올해는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경제유발효과는 853억 원으로 몇십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지난해보다 잘했을 것인데, 이렇게 사고도 터지고 하는 것은 지난해보다 3배의 예산을 주고도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물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과장님으로서는 듣기 거북하겠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의 대표축제가 모래축제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친환경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여기 보니까 상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축제를 할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콘텐츠를 도입해 놓으면 사실 그것을 없애버린다든지 뒤로 축소한다든지 하면 당장 우리 구 이미지에 여러 가지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의 콘텐츠는 유지하되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의 묘도 살려서 작년에 운용상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 축제평가를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점은 전부 다 내년도에는 개선을 시켜서 올해보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6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5년도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경제유발효과는 비슷한데, 6억 원을 하나 3억 원을 하나 큰 차이도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것이 구민의 혈세라고 합니까?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 같으면 반성하는 것도 있고... 이때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이해도 안 가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6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회 때 1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5억 1,000만 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에서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처음에 우리가 6억 원을 요구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보고 비용이 많다고 해서 1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 그렇게 했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봐서 과다하다 싶으면 의견을 내어서 조정을 합니다. 그때 6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할 때도 지난해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리고 했는데... 나는 뭐 축제 하나 해서 팔백몇십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것도 어떤 근거로... 물론 나름대로 했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800억 원이 들어왔으면 세수도 800억 원이 우리 구에는 안 들어와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라도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래축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10분의 1도 안 올라갔을 텐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서울에서 있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온 사람들을 표본조사를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요소를 대입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름에 하루 80만 명, 100만 명 온다고 하는데, 수치가 맞는지...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운대해수욕장부터 정직하게 하면... 어떤 데는 해운대해수욕장에 80만 명이 왔다고 하고, 광안리해수욕장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실제로 한 20만 명 왔다... 또 드론도 있다 아닙니까? 드론을 띄워서 30분마다 한 번씩하든지 3시까지 딱 해서 정직하게 공개하면 전국적인 해수욕장도 되고,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너무 부풀려서... 요즘 촛불 집회하는 데 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그것도 몇 배씩 차이가 안 납니까? 한쪽에는 이십몇만 명 왔다고 하고, 한쪽에는 100만 명 이상 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해운대구부터 해수욕장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200만 명이 실제로 왔는지, 돈 주고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해야지... 그것은 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열린정원 공연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있고, 올해 52회 공연을 했다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아, 280~286페이지까지입니다. 열린정원 공원현황이 지난해에 6번 했고, 올해 52회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몇 번 더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나와 있지 않던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연주자, 그다음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열린정원에...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예술행사에 1,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800만 원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보상금이 3,000만 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열린정원에 넣고, 또 문화예술행사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열린정원에 행사를 한다고 넣어야지, 이쪽에서 찔끔... 교육협력과는 ‘100세 건강’ 해 가지고 20회, 1회당 얼마 해놓고... (집행부 논의) 전체 3,500만 원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행사운영비가 1,800만 원이고, 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이 3,000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이 된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참여인원이 200명 있는 데도 있고, 100명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70명이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족욕장에 어르신들하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균적으로 70명이 온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70명이 오는데, 1년 동안 근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여기가 공원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관공서 건물입니다. 민원인들 와서 업무를 보는 건물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의 과장님도 과한 것은 과하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안 해야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래축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런 사고가 난 것도 청사에 청사팀이 해야 될 것을 축제팀에서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행사에 신경을 쓴다고 더 못 챙긴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동의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부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축제하는 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는 정원을 해놓으면 와서 놀다가고 하는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재송이나 반송 같은 데도 열린정원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골고루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렇게 무대시설을 갖춰놓으니까 안 하고 그냥 비워두기는 그렇고...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해운대구에 여기보다 무대시설을 잘 해놓은 큰 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해놨다고 매일,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정도하고 말아야지... 70명이 모인 데에 매일 돈을... 거의 비슷한 사람이 올 것이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말이지, 거의 70대 사람들이 와있고,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과장님, 문화예술 이런 것도 지역의 균형을 봐야 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쪽에는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늘 문화예술 행사를 합니다. 또 문화회관이 있고, 아시아문화회관도 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술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송, 반여, 반송 저런 데는 행사가 찾아가는가을음악회라든지 지역에서 주민들 위주로 하는 행사밖에 더 있습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행사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해서 노래도 부르고, 더 흥이 있게 그 사람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에 가서 한 번씩 해도 되요. 경로당 3~4군데를 모으면 70명 됩니다. 앞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하고 말아야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하라고, 무슨 보상비니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저기 보니까 1년에 1억 원이 넘도록,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 혈세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도로에 펜스를 쳐준다든지 그런 데 좀 쓰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고생 많이 하십니다.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서창우위원께서 5분발언을 해서 조치결과가 나왔죠? 이기대에서 해운대 동백유원지의 세계 최장 4.2㎞ 케이블카 추진, 이거는 조치결과가 결국은 안 하게 된 것이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시에서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서창우위원이 한 건을 한 셈이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의원들의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운대우표 제작을 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560장에 6,100매 정도를 발매했는데... 이 착안을 어디에서 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바다상점,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리는데요. 외국인들이 편지쓰기, 엽서보내기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해운대를 알리는 방향으로는 우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유럽에 리히텐슈타인은 우표가 명품이 돼서 그 나라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표를 사러 먼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사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관광전에 기념품식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바다상점을 통해서 외국인 전용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착안은 아주 좋게 느껴지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구경도 못 했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곧 드릴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과연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기라도 하면... 훨씬 더 빛이 나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 자리에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하고 전 의장님한테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열린정원 관련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횟수를 좀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야말로 오시는 분 일색이라고요. 새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또 열린정원에 따른 예산을 본다면 경제진흥과, 행정지원과, 관광문화과, 다 분산해서 해놨다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착안을 달리 해보시든지,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축제와 즐길거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균형도 안 맞는 측면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서도 계속 예산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스스로 자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것저것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리번호 10-27, 280쪽입니다. 2016년 열린정원 공연현황,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열린정원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혼돈됐는데요. 아까, 예술행사가 있다고 했나요? 문화예술이면 본예산서 194쪽에 있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추경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차 추경에 있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합쳐서 꽤 많아요. 본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다 합치면 조금 더 되는데요. 토털(total)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열린정원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그 밑에 출연자보상금이 3,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열린정원에 행사하는 게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사실 내년부터 여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족욕탕에 앉아계시던데... 물론 음악은 좋던데요. 요즘에 동영상하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기가 곤란하면 유튜브에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돈도 안 들고, 시리즈별로 다 있고... 점심시간에 틀어놓으면 직원들도 같이 머리도 식히고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변경을 했으면 싶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차 추경까지 합치니까 관광문화과에 총 27억 2,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본예산 17억 8,200만 원 중에서 법정의무액이 1억 100만 원, 보조의무액이 3,550만 원, 재량지출액이 16억 6,300만 원, 이거를 2차 추경까지 합쳐보니까 실제적으로 구비가 21억 원, 시비가 2억 9,600만 원, 지자체가 7,900만 원, 국비가 2억 4,500만 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문화과도 법정의무액이나 보조의무액보다는 재량지출이 많더라고요. 예산대비 효과를 따지고 실적을 따지면 이번에 감사지적도 좀 많이 되고, 너무 무분별한 축제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좀 쉴만하면 열린정원에서 점심 때와 저녁 때 또 행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께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수행하면서 한 번씩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보자고 하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번 주에도 지금 두 번째거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원래 한 주에 두 번을 하려고 하던 것도 한 번으로 조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의회에서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열린정원을 할 때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열린정원의 담벼락을 허문 것은 소통 차원에서 제가 적극 찬성했었습니다. 따로 만나서도 찬성했고, 족욕탕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족욕탕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때 관광관리시설사업소의 족욕탕에 전기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결론은 운영이 안 됐다는 증거이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린정원으로 다 옮기게 돼요. 열린정원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왜 대대적으로 부서별로 하느냐 하면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겠지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으면 싶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사실 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 부서는 정말, 여기는 사실 행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A라는 부서는 항상 돈을 쓰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 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으로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모래축제가 해운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다 알린 셈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모래축제 때문에 담당부서를 떠나서 전체 해운대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또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청장님 같으면 이번에는 좀 쉬자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도 좀 쉬어야 돼요. 또 올라와있어서 제가 사실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급이 다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질의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행사에 돈을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행사를 주관하면서 진행한 분이 따로 있고, 처벌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듣는 의원들이 따로 있고, 이런 축제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대답이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시면 미스프린트(misprint)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을기업만들기에서 해운대 관광 상품 홍보관 운영현황, 2016년도 에코에코협동조합에서 2,066원, 3,285원 해놓은 게, 이게 뒤에 ‘천’자가 빠진 것 같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야 맞는 건데, 문제는 관광 상품 판매업이 우리가 이런 상품을 팔라고 하는... 우리한테 컨펌(confirm)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컨펌을 받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자체적으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것을... 협동조합에서 수제로 만든 것, 그다음에 폐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가방을 만든 것, 기타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공방에서 만든 것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사업자보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교육협력과의 인문학, 청사포 이야기만들기에 1,000만 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에코에코협동조합, 여기에 2015년도에 3,000만 원이 지원됐죠?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판매점까지 내주고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하신 분은 말 그대로 해운대상품만 팔았는데 현재는 카페처럼 테이크아웃도 하던데요? 이런 거를 팔게 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해운대특색식품으로 해서 더치커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역특산품은 예외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빵은 지역특산물이라고 칩시다. 더치커피가 지역특산품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특색 있는 상품을 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난히 많이 생겨났던 카페,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커피가 대중화되어서 너무 많이 생겨났는데요. 매장 하나에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사는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해운대의 중심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층에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도편달이 가능하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한쪽 사람에게 치우치는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적인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20입니다. 130, 131쪽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체감사는 있는데 시 감사를 받은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시 감사는 이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달이 돼서 여기에는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자료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갭(gap)이 있기 때문에 싣지 못했다는 거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 감사를 받은 것은 이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달이 돼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것은 다 받아보셨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체육시설하고 썰매장,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뒤에 자료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레저거점시설요. 죽도공원 앞에 있는 거... 거기는 사실상 000 씨가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 공모를 하겠다고 책자에는 표기가 돼 있던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송정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과장님, 지난번에 7대 의회에 들어서 특위활동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과를 지었느냐 하면 죽도공원 앞에 해양레저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원상 복구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위치는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그렇게 해봐야 뭐를 하겠습니까? 상업시설이 들어올 게 뻔한 거고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거기에는 해양레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구에서 매입을 해서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글쎄요. 차후로 보고 그게 정말 필요 없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된 사업을 사업자가 영업능력이 안 돼서 포기한 것을 가지고 일시에 포기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업자보고 충분히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스스로 송정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설명을 한 후 자신이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저는 애당초 거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워낙에 아주 싼값에 불하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6대 때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그렇게 특혜를 주고, 거기에 화장실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자가 또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다른 일들이 생기기 전에 그냥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원래대로, 복구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위를 했을 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께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특위를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171쪽에 관리번호 10-1입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리하는 데 예산은 들어갑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는 시 지정 문화재인 삼절사의 경우에 이번에 전사청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운정사하고 인지사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일일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문화재관리 지원 조례나 문화재관리보존과 관련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일일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85쪽에 거리공연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로직’ 해 가지고 곱창카레 외 6팀...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금년도 모래축제 때 버스커즈 페스티벌 공연을 했습니다. 전야제 축하공연하고... 그렇게 해서 ㈜로직이라고 하는 회사에 320만 원이...

윤정

심윤정위원

㈜로직이라고 하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런 공연단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3회째 했던 버스킹 페스티벌, 그거 조직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젊은 친구들로 구성돼 있는, 그 조직이 굉장히 커져서 전국 단위로 커져있고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고등학생 청소년 팀들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청소년 중에는 이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젊은 친구들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축제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친구들이 문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다상점 있죠? 000 전 의원님이 하시는 덴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거기에 가방을 보면 폐현수막을 걷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가서 하나를 사기는 샀는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게 몇 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일십 몇 만 원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그거보다 싼 가격의 상품을 개발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해놨습니다. 곧 그렇게 착수가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워낙에 000 전 의원님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죽도공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해양레저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행감 이후에라도 의회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사실 이 재산을 재무부로부터 불하를 받을 때 특별한 조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특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했을 경우 그것을 환매를 한다든지 되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확실히 우리가 바로 사들이면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하기야 개인에게 불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래서 헌법상 재산보호의 권리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원가대로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원가대로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법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환매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재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잘못 손을 대서는 우리가 패소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와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40쪽입니다. 관리번호 10-13부터 시작해서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 여성합창단, 여기에 보면 행사명이 있고 연도별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했을 때의 팸플릿을 가지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팸플릿을 받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좀 챙겨주시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열린정원과 관련해서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할 때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1회에 적게는...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좀, 차등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뭔지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출연자의 인지도에 따라서, 적은 비용을 주고 할 수도 있는 출연자가 있는 반면에 인지도가 있는 출연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재능기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앞 타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에코에코협동조합에 2015년도 3,000만 원, 2016년도 2,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었다고 발언하였는데,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 5,000만 원, 2016년도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었기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4~3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도에 해운대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용역의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2015년도 것이기 때문에 벌써 나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같아서...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그때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가 배부되는 것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상임위만 기획하고 주민으로 나눠져 있지, 각 지역마다 일을 보는 것은 똑같이 하거든요. 자료 배급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반여3동에 무지개폭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들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듣기는 들었고, 현장은 안 가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재송, 반여2동, 반여3동의 장산 중턱쯤에 너덜공원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인지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고... 혹시 반여3동 초록공원 이쪽에 이씨 조선시대 이산 표지석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산 표지석은 장산 군데군데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표지석이 몇 개 정도나 세워져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폭포사 쪽에도 올라가면 그런 표지석이 있고, 그것이 왕조의 봉산이라는 표시입니다. 오래전에는 장산이 거의 봉산이라서 나무를 함부로 도벌을 못 하도록 검표 표시로 해서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훼손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가져가버려서...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10여 곳에는 있지 않겠나 추정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3동도 5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2군데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고유문화재산인데,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반여3동 무지개폭포가 실제로 이쪽 동편에 있는 장산폭포 즉, 양운폭포라고 하지요. 거기보다 규모는 5배 정도 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기 때만 폭포가 형성되고, 건천이 되어서 폭포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무지개폭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문화원 있지요? 2015년 해운대문화원 지원이라고 해서 196쪽인가 19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출연금 해서 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거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때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책자에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말고요. 2016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이게 적혀 있다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금년도 것은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왜 자꾸 성급하게 이렇게 책자에 올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건데요. 왜 자꾸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저쪽 상임위에서 있을 때 분명히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되풀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 예로 관광문화과에서 지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는 이런 전례가 없겠지만, 차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언을 하느냐 하면 장소도 3쪽에 보면 한병철의원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해운대문화원 부지활용계획, 2015년 2월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문화원 설립에 대하여 검토, 좌동 문화원 부지 인근에 해운대문화회관이 소재하고, 아시아문화원 건립계획에 있어서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보고서에도 보면 처음에는 반여동에 했다가 안 되어서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계획이 좌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지적이 되었으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는 안 되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질의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조례는 부칙 조항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문화복합센터를 활용하고, 이어서 좌동에다가 타당성용역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날 문화원을 좌동에 하는 부칙을 적극 건의했던 이유가 지금 모든 조례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진로교육센터도 조례에 보면 문화복합센터로 주소가 되어 있고, 또 문화원도 문화복합센터로 되어 있고, 좌동 신청사 부지가 민간, 개인한테 위탁주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들 아실 건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어느 부서 과장님은 ‘우리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고, 사실은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문화복합센터가 민간한테 위탁주기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집행부 논의)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지금 행정을 보면 작은 청와대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또 질의한 제가 이상한 의원이 되고, 거기에 계신 분이 또 누구 있지요? 어저께 제가 교육협력과에 질의할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알면서 왜 부서마다 가만히 계십니까? 만약에 조건이 안 되면 안 해야지요. 조례를 안 만들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기도 좁아서 이사 갈 장소도 없어요. 거기는 반 이상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건물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복합센터 건물 관리는 재무과 소관...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가 묻는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하든지 자격요건이 안 되면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도 집행을 안 해야지요. 우리 해운대구에 민간업체 모두 이렇게 공공시설에다가 주소를 올려서 진행됩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어떻게 민간이... 제 질문이 이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부칙으로 문화원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으라고요. 그것이 정답이지요.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었고, 어저께 제가 이것을 다른 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서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과장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건강이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2016년 제218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맞지 않지만, 제목이 ‘숯불갈비 집’이었습니다. 내용은 구해운대역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깜박해서 그런지 여기에 5분발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해운대역사 부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광문화과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구해운대역사 부지가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발언하는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자료를 보면 구해운대역사 부지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시청 앞에서도 그렇고, 구해운대역사 부지 광장에서 1인 시위도 한참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한 개도 없어요. 거의 모래축제 개최, 페스티벌 기타 등등 홍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가 아니라서 그런지 송정역사 문화예술 공간에는 예산이 나갑니다. 구해운대역사 부지는 예산이 없을뿐더러 사업명세서에도 없습니다. 앞전에는 시민갤러리로 사용했던 것으로 압니다. 어느 순간 모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제가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동해남부선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부산시청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역사부지 앞에 서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보고 이것이 팔렸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이후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전에는 예산이 있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종전에는 시에서 임대료를 예산 책정해서 내려줬는데, 코레일의 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레일 측에서 자기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민간기업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대충 내용은 아는데요. 앞전에 코레일입니까, 한국철도공사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관할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또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앞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1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담당자분이 아실 건데, 제가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부산시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그 뒤에 얼마가 계약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에 임대료를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부산광역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문화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아쉬웠고, 우리가 돈을 비교분석한다면 열린정원에 들어가는 것이 연간 관리비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때 열린정원에 족욕장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상권활성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도 있었고, 그런데 운영하다가 프리마켓이 사라졌지요. 지금 1년 가까이 열린정원의 족욕장에 오시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무렵 옥상에 올라가서 그분들의 동향도 살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60대, 70대가 넘습니다.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점심 때 오신 분, 오후에 오신 분들이 가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바로 가십니다. 제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명단이 제출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행정이지?’ 그리고 아침에 6시나 되면 족욕장을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위생상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족욕장 밑에도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족욕장 밑에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기계실인가, 보일러인가...

점자

유점자위원

현장에 가볼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청사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사팀, 재무과를 부르려고 하다가 오늘은 안 됐는데... 공연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족욕장 관리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열린무대는 상설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되는데, 시설 자체는 재무과, 청사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족욕장에 1년에 1억 3,000만 원이 듭니다. 또 아까 4,500만 원이 든다고 했지요? 그러면 열린정원 공사를 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이것저것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2억 원 같으면,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구해운대역사 부지 이런 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도 물어보면 건축과, 다른 과 몇 군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전에 시민갤러리로 사용했을 때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열린정원에 계속 이렇게 2억 원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열린공원에 꽃축제를 하거나 음악을 틀 것 같으면 대형스크린을 사서 장르별로, 어떨 때는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좀 쉬기도 하고, 안 그러면 재능 있는 직원 분들이 마치고 기타도 치고, 안 그래요? 차도 한잔하면 될 것인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열린정원을 하면서... 오늘도 열린정원음악회라고 해서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숨이 확 막혔어요. 요즘은 오픈시켜서 바닷가처럼 공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는 열린정원에 들어가는 축제 관련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크린을 확보하든지 좋은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외에 대천공원에서도 직원들끼리... 지금 보면 직원들을 위한 것은 없어요. 프로그램 다 아시잖아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적극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 족욕장에 오신 분들 때문에 젊으신 분들, 관광객들이 오시면 못 갑니다. 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발 안 씻고 온다고 야단치는 분도 계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청사에 열린음악회하고 족욕장을 관리하면 1년에 2억 원이 넘을 것인데, 아마 제가 모르는 돈도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예요. 또 재무과에서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거의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해운대는 관광 상품과 관련... 외국인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오면 놓아둘 곳이 없어요. 그게 무겁고 다니기에 번거롭대요. 그러면 공공시설 곳곳에 공간이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청 아니면 해운대구청 근처에 하든지 캐리어를 돈을 넣고 보관하는 데 있지요? 그런 것을 해놓고 홍보가 잘되면, 요즘 SNS가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조금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여성합창단 운영 하는 데 3,26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아, 22페이지에 보면 3,260만 원이 있지요? 그것은 됐고... 58페이지를 보시지요.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내역 총괄에 보면 지난해는 지급을 안 하던 게 올해는 해운대농협여성합창단, 반여3동 두드림난타팀 해서 80만 원, 50만 원 있고, 또 어린이노래모임 해서 10만 원이 있고, 센텀합창단 해서 120만 원을 주는 게 있네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소리합창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리합창단이 해운대합창단보다 더 오래되었는데, 한 구에 한 개로 합치라고 해서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소리합창단은 주로 재송동, 반여동, 이쪽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서 지금도 시민회관에서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제법 규모가 큽니다.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내가 10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말했는데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고 거기는 안 해 줬는데, 센텀합창단하고 이런 것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지역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소리합창단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고... 올해 지원을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요?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대로 있는지는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나... 물론 과장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쪽 사람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넣은 것으로 아는데, 소리합창단이 오래되고 규모도 큽니다. 옛날에 서병수 시장님이 명예회장을 하고 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할 때 규모라든지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야지, 이름만 갖고 몇 명이 와서 목소리가 크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모?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 소리합창단은 공모 조건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에 응모하도록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역사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데에 뒤처지지 않을 것인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그 뒤에 59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문화예술원, 반송지구발전협의회가 있고, 송정추진회가 있는데, 반송지구발전협의회에 7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2015년부터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또 해운대문화예술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10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지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최치원 헌공다례 하는 단체입니다. 다례행사를 하는 데 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아시다시피 보조금도 전체적인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해도 다례제를 지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봤고,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때그때 신청 단체가 많으면 약간 조정이 됩니다. 신청 단체가 없으면 그대로 주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됐고, 또 그 뒤에 61페이지를 봅시다. 수영강변축제 이것도 2014년도에 500만 원을 하다가 2015년도에 600만 원, 2016년도에는 7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올라갔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옆에 재송지역발전협의회를 보면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갔을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싶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올려서 그대로 인쇄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거의 같이...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뽑아놓은 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보조금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내려가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것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등을 줘야 되거든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참고로 내년도 지방보조금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공문을 보내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용도 모르고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해가지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연락은 해드리겠습니다. 공문도 각 동에 보내고 하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셔야...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몫이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제대로 공평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쿠아리움이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2021년까지...

문환

이문환위원

2021년?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 2020년.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가 다가서 한 3년 남았네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 입장료 수익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때 4억 1,2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 자꾸 조금씩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고, 지난해부터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난해에 84만 명, 내가 가서 볼 때는 지난해에 그 전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던데,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2014년도에 우리 구 수익이 7억 658만 8,000여 원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많이 줄었음에도 우리 구의 수익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9,0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계산하면서 직원이 더하기를 잘 못해서 6억 1,978만 8,552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견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숫자는 돈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체가 안 맞아지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입장료가 2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늘었더라도 입장료 수익금액이 153억 4,700만 원이고, 여기에는 169억 6,900여만 원이 되는데, 입장료 수익에서 해도 되고... 100만 명 늘어나면 받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1% 더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100만 명이 되지도 않고, 돈 전체 수익도 적고 한데, 9,000여만 원이 많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숫자 합산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바로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공연일자, 공연단체 및 공연내용 이런 게 있네요? 2016년도에 한 것이 있고, 2015년도에 한 것도 있고, 대천공원과 어울마당에서 하는 행사를 많이 적어놓았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여기는 공연자들이 그냥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장소를 빌려준 실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우리 열린정원에서 유치해서 하면 더 즐겁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천공원은 위치적으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있고, 여기에 오면 관광객이라도 한 명 더 올 것이 아닙니까? 족욕하는 사람 외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것으로 예산이 안 들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돈 들여서 하는 것을 누가 못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258쪽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네트워크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금년도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도시민박에 대해서 등록기준이 어떤지 아니면 현황을 주세요라든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몇 건이 들어왔고, 사실 바깥에서도 도시민박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도시민박을 공유경제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던데, 담당과가 우리 관광문화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등록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등록만 시키면 할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업지원도 그렇고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제 이런 것도 없어지도록 외국인과 함께 할 때는 이런 것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29쪽에... 아, 혹시 도시민박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관광진흥법 4조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상위법에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시행령 제2조1항3호 바목,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나 특별히 규정해야 될 지침이나 조례는 필요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주택이면 가능하고, 도시에 있어야 되고, 주택...

유정

손유정위원

주인의 조건도 있으시지요? 외국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크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고, 다만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하고 주요성과물을 보면 작년도 것이나 이런 것은 ‘글로벌 관광홍보’ 이렇게 다 소개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중화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중점추진사업에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요성과로 봐서는 너무 중화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아시아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홍보마케팅에서도 중화권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일본 관광객하고 함께 의료관광도 설명하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꾸준히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중화권보다는 하시던 대로 일본 관광객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홍보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부산에서 했던 원아시아게임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기대는 중화권으로 뚫고 있지만 프로그램 상으로 일본과 함께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해서 중화권에만 편협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중화권에는 우리나라에 사드 문제가 많은 역작용을 하고 있고, 일본에는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도쿄에 가보니까 과거 우리 교민들이 영업하던 곳은 일본 우익들한테 테러 내지 개척을 당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교포들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역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어쨌든 글로벌관광 홍보마케팅으로 방향으로 계속 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색다른 의견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10쪽입니다. 작년의 민원이지만 동백섬 내 차나무 식재 지정에 대한 것이 몇 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백섬에 차나무를 심기를 원하는 것하고, 또 2014년도 민원을 보니까 동백꽃축제를 누군가가 건의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축제가 더 이상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 게 있던데요. 동백섬이라든가 동백꽃 그리고 차나무 식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백섬 쪽에 축제를, 바닷가 모래축제 하듯이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동백섬의 보존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걷기운동 외에는 너무 없어서... 사실 동백섬 차나무 식재 이쪽도 보니까 차문화교류회에서 동백섬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다례축제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동백꽃축제는 이번에 하동에도 저희가 교류 때문에 갔더니 거기에 무슨 꽃이더라... 하동의 유명한 꽃만 그리는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백섬에서 동백꽃축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바닷가에만 치우치는 모래축제보다 동백섬축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뢰질문 같은 것을 많이 받거든요. 동백꽃이라든가 차 식재 이런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차 식재는 그야말로 부산시 각종 위원회 중에 제일 보수적인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10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신라시대의 화백제도와 같은 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출렁다리 때문에 옆에 팀장하고 직원이 5차례를 가서 출렁다리를 옛날 것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간신히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건드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현상변경허가를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동백꽃축제를 해서 동백꽃만을 그림 그리는 축제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백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76페이지에 있는 청사포 창작공방이 뭘 하는 뎁니까? 이것이 중2동에 마을회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공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99페이지에 있는 에코에코협동조합의 지번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에코에코협동조합 지번이요?

서창우위원

예, 이 지번이 혹시 중복되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크나큰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에코에코협동조합은 좌동 화목쇼핑타운 210호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청사포 창작공방 이것은...?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완전히 사람이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 매력 강화 해 가지고 송정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구 해운대역사 부지가 논란이 있어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구 해운대역사 부지를 철도청에서 벽산건설에다가 230억 원에 매매를 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 돈 같으면 우리가 처음에 매입했더라면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열린정원 족욕탕에 들어가는 게 1년에 2억 원 가까이... 또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구 해운대역사 부지를 철도청에서 사들여서 금융권에 대출을 하면 충분히 우리자산으로도 잡히고 해운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산분석을 좀 했었고요.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하면 세부적인 것은 행감 때 하라고 그래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들어온 지 거의 20년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해운대는 너무 현대화 거리이고 옛 추억이라는 게 사라져버렸는데,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봤을 때 구 해운대역사 부지가 사라지고 거대 호텔이 들어서면 낯선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해운대에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없습니다. 철도 부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서로의 이익과 거대자본이 부딪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옆에 사실 공원 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뭐가 급했는지 개인 건설업체에다가 팔았더라고요. 그게 동원비스타라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양이 40:1인가 해서 빨리 끝난 거예요. 그것도 진행이 급하게 됐었어요. 지금 해운대에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로, 추억의 장소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동해남부선 폐선 이후 엉뚱하게 모델하우스로 쓰이고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에는 왜 관리를 안 하지?’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사실 그 230억 원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청장님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철도청과 벽산건설이 협의해서 그 땅을 매매하는 것을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구 해운대역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4월 13일에 서병수시장이 시민들에게 상업개발이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협약서에 사인을 한 곳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상업화되려고... 며칠 전에 제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인 미포에서 송정까지 걸어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부 철길은 철거가 됐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하늘공원전망대를 만든다고 쫙 펼쳐놨더라고요. 제가 전문가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웨이사업으로 1차적으로 동부올림픽타운에서 기계공고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그 주변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걸어봤어요. 평평하게 흙만 있는 그 거리하고 조금만 걸어서 구 해운대역에 가보면 철길이 남아있고, 자갈이 있고, 또 하나는 철도부지에 가로막아서 엘시티 공사현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포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이렇게 거대자본으로 인해 80년대 철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나...’ 하는 생각과, 좀 많이 아쉬운 것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땅을 사들였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지금 서병수시장님께서 해운대구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그때 시민공원으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매각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여기저기 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인 거 같아서 많이 아쉬웠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잘 알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마린시티부터 높은 빌딩밖에 없습니다. 물려줄 역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으면 하고요. 사실 이거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대표적인 예가 열린정원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구 해운대역 부지...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교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혼자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에 배석한 직원 분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 답변도 과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를 하도록 돼 있죠? 증인선서를 할 때 위증을 하면 어떠한 페널티가 있다는 것도 선서를 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앞 타임에서 질의했던 원진아트스페이스하고 에코에코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조금 전 정회시간 때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진아트스페이스와 에코에코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건물에서, 지하 1층은 원진아트스페이스가 입점돼 있고, 그 건물 2층에는 에코에코가 해운대구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버젓이 현판이 걸려있어요.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서창우위원

어떻게 한 사람에게 우리 구가 막대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몇 개 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자, 과장님! 서류는 놔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물론 과장님은 올해 1월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서 모르면 잘 모른다고 확인한 후 답변을 드린다고 해야지, 어떻게 거짓증언을 하고 거짓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저것 헷갈리네요. 관리번호 1-14, 78쪽입니다. 좌동 1458-4번지(좌동우체국 옆), 면적 1,340㎡(405평), 매입목적은 문화원 건립, 매입금액은 8억 원 정도가 되죠... 소유권 이전이 2014년 2월 6일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됐고요. 이게 보니까 메인목적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문화원조례 심의를 할 때 문화복합센터라고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좀 놀랍기도 합니다. 사전에 제가 봤으면 괜찮은데,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건립부지가 있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같이 다 의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매입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에 기록돼 있는 그대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문화원 건립, 이대로 맞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산시에서 땅도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목적사업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날 저희가 조례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조례심의도 안 길어졌을 텐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책임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입니다. 관리번호 1-18에 보면 2016년도 하절기 해운대 관광객 감소요인 분석 및 수용태세 마련위한 설문조사,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고로 꼽는 게 무엇이었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계절적으로 기온이 너무 폭염이었기 때문에, 아예 바깥에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요. 젊은 사람들은 워터파크 같은 시원한 데를 가서 이것저것 다 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을 선호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해운대도 타 지역과 차별이 되는 관광자원, 관광콘텐츠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도 원인이기도한데, 호텔 바가지요금, 물가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낮에는 해운대에서 놀다가 밤이 되면 김해나 진해 쪽으로 갑니다. 그 원인이 게스트하우스부터 특히 호텔이 너무 비싸대요. 숙박요금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냐고 해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여름에는 부서에 축제도 많고 일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수막으로 각 상가나 이런 데의 바가지요금이나...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면 민원도 받죠?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콘텐츠나 이런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횟값도 10~15만 원, 20만 원... 하루 머물려고 하면 40~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운대에서 놀고 밤에는 가까운 김해나 진해 쪽에 가는 거예요. 방값도 저렴하고 음식 값도 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폭염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맞습니다. 땡볕이 많으면 뭐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해운대바닷가를 왔다고 하면 가까이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늘이 있으면 좋겠죠? 인위적인 천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무가 많으면... 가까운 게 구남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구남로에다가 유럽처럼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그렇죠? 나무가 있으면 그늘에서 쉬어갈 수도 있고 봄부터 겨울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몇 번 안 가봤지만 유럽의 관광거리를 가보면 오래된 나무가 정말 멋집니다. 여기는 다 빌딩밖에 없어요. 조형물도 스테인리스잖아요. 더운데다가 유리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유리에서 나오는 열기하고 불볕더위하고 합치니까 정말 숨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거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있는 조형물을 없애고 또 조형물을 설치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해운대가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해운대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도심 가까이에 이런 해변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오면 갈 곳이 없어요. 특히 나무그늘이 없대요. 그리고 해변에서 다양한 행사도 하는데, 버스킹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조용해서 참 좋았는데 밤에 호텔에 오기 싫대요. 시끄러워서 센텀으로 나간대요. 밤새도록 불 켜놓고, 해운대에 있기가 싫답니다. 제가 조사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면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모래축제,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모래축제를 할 때는 어느 자동차회사의 광고였어요. 내년에 또 막대하게 돈을 들인다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관광문화과에서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내년에는 쉬겠다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제일 큰 원인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빛 파사드(facade)인가, 그거죠? 제가 보니까 원인은 빛 파사드, 그겁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경관조명,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돈 가지고 턱도 없어요. 원인이 그겁니다. 청장님께서 저녁에 모래축제를 할 때 자랑 겸, 모래 위에 빛을 비추니까 저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걱정도 됐는데 사실 보니까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모래축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에다가 요청하면 그렇게 해 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청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덤터기쓰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이 싫든 좋든 간에 30년 동안 일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되는데, 이 모래축제 때문에 평생 멍에가 안 남겠어요? 저한테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가 분석도 안 하고 발언도 안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 또는 검토로 올리면, 청장님이 또 위원님들 찾아와서 1:1로 만나고 과장님도 찾아오셔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분석하고 이런 것은 스트레스 쌓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압축하라는 거죠. 통합을 하고요. 품격에 맞게 축제도 하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축제도 매일이 축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판단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로 지원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이 됐다고 할지라도 사후감독기능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진아트스페이스, 여기를 갔다와보니까 정상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은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사람이 자주 이용을 하는 공방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 환경은 깨끗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그렇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을 닫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구나, 민경보라는 이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느 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행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민경보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감독을 잘하셔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간략하게 하라고요? 질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요점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질의하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부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할 게 더 있지만 반 이상 넘어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131쪽에 보면 2015년에 해양레저특화사업,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미 체결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이행조치가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동백마리나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죽도 해양레저거점시설도 새로운 사업자가 공모신청을 하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덕포 컨트롤하우스도 인가가 되면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영계류장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문제가 많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영업도 안 되는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기부체납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라고 독촉도 하고요. 해결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김명룡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민간에 위탁하면 협약한 내용이 있을 텐데, 도장 찍은 거요. 혹시 원본대조필을 해서 가져올 수 없냐고 하니까 이 서류로 대신하지 협약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위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 10-12, 221쪽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업체 협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대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서는 관광문화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협약서요. 네 군데에 최초에 한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동백섬 마리나 더베이101은 이미 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사업자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직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획득하고 나면 협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에 변경이 되든 안 되든 협약서를 맺은 계약서가 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원본이 있으면 지금 안 가지고 오더라도...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동백섬 마리나 것은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네 군데 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두 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네 군데에 대해서, 그냥 가져오시지 말고 복사를 하여 원본대조필을 해서 갖다 주세요. 제가 나름 고민을 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께서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과 관련해서 질의도 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조성사업을 할 때 들어간 돈이 22억 원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사업기간이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였는데, 담당자 분들 그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거기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을 조성해놓고, 나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거기에도 수익형 오피스텔이 커다란 게 하나 들어섰습니다. 나가는 문에는 진입금지가 돼있는 도로예요. 지금 가보면 이 도로가 컨테이너박스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몇 백 년 된 나무도 잘려나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컨테이너 거기가 세 군데 정도 빼고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및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싶고요.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필하겠습니다. 136쪽 1-23, 여기에도 영화의 거리 조성공사(조경), 해 가지고 조형물하고 합해서 18~2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 추정입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 어떻게 됐죠, 과장님?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차바 피해는, 먼저 방파제 특수도장이 훼손됐습니다. 250쪽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249쪽부터 그 뒤에까지 보면 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보면 방파제 특수도장이 4,330만 원, 산토리니광장 LED 조명등이 340만 원, 예술조형물(스파이더맨)이 5,700만 원, 애니메이션 의자(구름빵캐릭터)가 1,02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총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1억 3,000만 원 정도가 피해된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관광문화과에는 임순애 과장님이 담당하셨고요. 또 여러 위원들이 조형물 설치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그게 다 휩쓸려갔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로 이 많은 금액을 다시 지원해 줍니다. 빨리 왜 이거를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은 어떤 기관에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서 어떤 분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도 도로 좀 넓혀달라고 하면 넓혀줍니까? 이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또 다시 태풍 차바 같은, 더 센 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국민안전처에 돈을 청구해서 할 겁니까? 저는 이것도 불만스러워요. 그 돈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많이 따기 실적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 마린시티에 일이 있었을 때 청장님이 정말 자랑 많이 했어요. 그 지역이 재난지역이 돼서 받게 됐다고요. 여기저기 직원들 동원되면서,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때 같이 분산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그날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마린시티보다 배로 엉망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사례를 보여줬는데... 정말 이번에 태풍 차바가 영화 ‘해운대’ 같은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내려왔더라도... 아직 방파제 설치한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죠. 급하게 또 공사하겠네요? 용역 들어갑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해놓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대로 종전의 형태로 복원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대로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하이고, 참... 희한하네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내려왔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곧 내려올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입금이 됐냐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12월 중순쯤 예산이 배정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얼마가 내려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 금액대로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금액이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인지 한번 발언을 해달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1억 3,15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 내려오더라도 좀 반려하면 안 되나요? 혹시나 모르니까요. 내년에 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해운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자체도 재난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더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는 비교해보니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체크한 것도 사실은 다 질의를 안 합니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쓸 거고요. 나중에 질의 안 하고 삭감하면 뭐라고 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벌이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가급적 빨리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크게 비교분석할 필요 없이 해양레저사업이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환경도 엉망이고, 딱 한 군데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더베이101... 그 좋은 자리에, 문화재와 가까운 동백섬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도 특례법이 돼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놓고, 그게 사례입니다. 민간에 잘못 위탁하면 특별법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까 국민안전처에서 차바 때문에 영화의 거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시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정말 기뻐할 일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를 안 하고, 따로 보고서를 내든지 하고요.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을 발행하면서 우리 구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나 기타 등등 의정활동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한 게 있으면 제목이라도 그대로... 편집하지 마시고요.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문제점만 딱 빼버리고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맨날 놀러 다닌다는데 해운대신문에도 상세하게 보도해 주세요. 청장님만 하지 마시고요. 일 잘하시는 직원 분들도 넣어주시고요. 그 신문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취소 결의안’도 해운대구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안 하는 일을 저희가 했어요. 고리원전 하나 짓는 데 1조 원이 넘게 들어가요. 물론 시민단체도 있지만 서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신 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해운대구민들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한 줄도 안 실렸더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딱 꼬집어주고, 잘한 게 있으면...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어요.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곤란하시겠지만 청장님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시고요. 인사권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서에다가 인사발령을 내놨으면 그 일이 잘못됐으면 청장님보고 책임지라고 하세요. 인사체계도 보면 엉망인 거 알아요. 부서에 청장님이 다 찍어서 주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책임도 안지시잖아요. 그런 책임권한을 과장님께 드려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그 전례에요.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 거기에 앉아계셔도 똑같은 경우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질의를 짧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발언도 하기 전에 계속 사람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앉아계신 분도 다 병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 알아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발언을 안 했어요. 고생하셨고, 저한테 서운한 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세요. 다 들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정도를 관광문화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렇게 이제 마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1분도 안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제가 어떤 민간업체에 대해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정년은 만 60세가 맞거든요.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조사를 하는 게 맞으니까... 저는 자꾸 압박을 받아요. 질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지만 준비한 것의 30%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에 질의가 나온 부분이 영화의 거리 조성공사가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부분이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152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사용하신 부분이 약 50여 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큼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모래축제 관련 부분도 서로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밭예술마을 운영 실태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집행을 하실 때 규정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의 수사, 검찰에 계류 중이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대한 계획 부분이 2020년도에 끝이 나는 걸로 돼 있죠? 원래 계획이 20년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민선 7기 때 잡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가면 상당히 늦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넣으시든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래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베이101 운영 실태 부분도 목적 외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계획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왔는데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격려말씀 중에 하나가 해운대우표, 315만 원 정도로 예산에 잡힌 거 같은데...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홍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전체 이름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죽도공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번에 특위가 구성됐을 때 구의회의 안, 그리고 관광문화과의 안이 약간 언밸런스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현재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안에, 또 앞으로 진행돼야 할 용역발주 자료가 있죠?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몇 번 나왔는데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위치에 문화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요. 관광문화과에서는 정말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보시려고 하다가 올해에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43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사기가 꺾이지 마시고요. 다 43만 구민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싱크 탱크(think tank) 아닙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전철을 안 밟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혹시 일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의회하고도 항상 대화를 나눠주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몰라서, 오해로 등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합심이 될 수 있는 관광문화과와 상임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