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본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2쪽입니다. 함평 군관리 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 지역 세분과 군 기본계획상 주거용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상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군비 3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적정한 배치,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투자유치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억 4,183만9,000원이 증액된 103억 1,028만7,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사무활동 관리비로 1,104만 원, 공공운영비로 476만 원을 계상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추진과 투자 실현율 제고를 위해 기업의 밤과 워크숍 참석여비로 175만 원, 각 실과소 읍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풀여비로 1,000만 원 등 1,315만 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진입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배수지 건설사업비로 협약에 따라 2017년도 분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장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4만 원과 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우수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63만 원, 공공운영비 30만 원과 상품전시회, 세미나 참석 등에 따른 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최종사업비 12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비 448만5,000원과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다 영흥리 영천마을 농로보수 공사부터 343페이지 월야 월악리 봉덕마을 농로정비공사 등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건의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 147건을 29억 5,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야간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건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신설 50등에 5,000만 원, 노후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개보수비 3,000만 원, 가로등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안전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64만 원과 여비 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선도색 보조정비 등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억 원,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함평 기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17억 원을, 도시계획 도로변에 조성된 조경시설 등 소규모 경관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함평 구기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개발행위 준공과 관리를 위해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092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29만8,000원,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자와 운영비로 5억 1,316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5,404만4,000원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8,000만 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3억 원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84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55만5,000원으로 2016년 예산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억 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억 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5억 3,679만3,000원이 증액된 49억 5,425만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함평 농공지구 관리사무실 임대료 636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등 1,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4억 8,000만 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5,404만4,000원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8,000만 원 등 12억 3,4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억 5,425만4,000원입니다. 잡풀 제거 등 농공단지 3개소의 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수수료 250만 원, 특근자매식비 168만 원, 장비 임차료 250만 원, 해보농공단지 관리실 시스템 경비 용역비 180만 원,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1,440만 원, 상하수도 요금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5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마무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공단지 1만4,355㎡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군비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34억 7,060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960만 원, 전기안전대행 및 경비시스템 수수료 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2,346만8,000원, 약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1억 1,2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분양수입금으로 30억 원,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자 및 운영비로 5억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업용수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3,600만 원, 여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상환비 3억 5,000만 원, 동함평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 지방채 원리상환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해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의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7,760만3,000원이 증액된 19억 2,832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2016년도 예치금 회수 16억 83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2,832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603만4,000원은 동함평산업단지 분양 산업용지 중 민간인이 분양 알선한 경우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산업용지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은 입주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산·설비 투자 대출금의 연 1%씩 2년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8억 760만 원은 기업 등이 우리군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하기 위한 고용교육훈련 시설 입지 보조금 등 7억 5,760만 원과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예치금 9억 6,468만6,000원은 세출예산 잔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조서 책자 2쪽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와 주변마을 정비를 위해 2016년에 11억 2,921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8억 1,183만2,000원을 집행했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억 1,737만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9건 총 56억 4,521만6,77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기업 중 중도금을 미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16억 4,05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24억 4,433만1,73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98건 중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손불 궁산리 목교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16건 5억 6,03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2014년 3월에 시행해서 2017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592만6,4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 기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1억 5,167만1,44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용역이 현재 용역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9,225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6년 11월 사업 발주됨에 따라 사업비 7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5,023만7,2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6건, 45억 3,223만60원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1억 9,000만 원 중 금년 12월 발주할 예정임에 따라 11억 5,863만7,920원과 본 공사 지연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을 이월코자 하며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억 9,640만 원 중 실시설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억 2,275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5억 5,337만9,000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6억 3,151만8,14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 4억 6,000만 원 중 2억 1,610만 원, 시설부대비 962만 원 중 322만4,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조성사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성적으로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산업단지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상환하고, 전체적으로 얼마쯤 상환했죠? ○

지금 9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0억 원 상환했죠? ○

예, 지금 90억 상환하고 170억 원이 남았고요. 지금 들어온 중도금을 포함해서 그게 30억 원은 내년 1/4분기 안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90억 원을 상환했고, ○

30억 원은 상반기에, 분양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말에는 다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30억 원이 이미 들어왔습니까? ○

아직은, 12월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12월달까지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예) 그러면 140억 정도 남는다. (예) 140억은 내년 말까지 충분히 분양과 동시에 상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내부거래로 60억 원을 세워줬잖아요? ○

그것은 이렇습니다. 60억 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 총사업비가 735억 원입니다. 그 735억 원 중에서 군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 도비가 20억, 군비 부담이 158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분양대금이 5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158억 중에 60억 원입니다.

그렇죠? 군에서 부담할 158억 중에 60억을 채워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또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

87.8%입니다.

지금 분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업체도 많다 보니까 중도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업체도 있죠? ○

지금 중도금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정도 됩니다. 12개 업체 정도가 지연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중도금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업체가 나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중도금을, 분양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지금 12개 업체에 대한 면적은 크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중도금을 지연한다면, 계약조건이 그분들이 냈던 계약금이 10%입니다. 그 10%는 우리한테 귀속이 됩니다.

계약금액 10%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10%를 귀속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계속 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촉구해 보고 (예) 결국에 그분들이 포기할 때는 어차피 계약금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함평산단 분양대금이 굉장히 쌉니다. 말이 37만 원이지 도비, 군비 10만 원쯤 보전해주면 27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

예, 맞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27만 원 주고 분양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50만 원, 60만 원 가지. 지금 투자비 중에서 업자가 15% 안 왔잖아요, 공사대금으로. 분양면적의 15%가 공사대금으로 안 왔는데, ○

예,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크게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자유치 활동을 할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물변제로 가져갔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대물변제로 남은 땅들도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그쪽에 생산성 있는 토지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분들이 대물변제로 15% 가져갔지만 계속 땅을 놀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생산성이,

언젠가는 분양을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분양 안 되면 우리가 분양을 대행해서라도 분양을 시켜줘서 공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분양을 100% 하셔서 내년 말에 과장님 말씀 대로, 우리도 처음에 기채를 승인 해줄 때 우리 임기 안에 기채를 100% 상환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기채를 승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서 과장님 자신있게 내년 말까지 전 분양 다하고 전 기채 다 완납한다고 하니까 좋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또 같이 하시는 계장님들의 협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관심사항도 별도로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했던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간담회 때 위원님들 전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위원님들이 배정을 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협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투자유치 진흥기금 90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작년보다 5억 5,000이 더 증액됐네요? 민간자본 중간쯤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12개월 4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 908쪽에 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나게 된 사유는 지금 동함평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72개 업체입니다. 72개 업체 중에서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57개 업체입니다. 이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비 15%, 군비 5% 해서 68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계약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률이 높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균형 형평성 차원에서 10%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분양 계약 체결한 업체는 20% 줬는데 2016년도 왔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20%는 못 주더라도 10% 군비로 보조해 주는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을 해줘서 동함평산단에 많이 입주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긴 하죠.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동함평산단 분양률이 87%가 넘어 서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양률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계약금만 넣어 놓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원래 계약상 계약금 10% 납부하고 난 뒤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기간 안에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있어 버리고 또 10% 미만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금은 10%를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10%를 안 지킨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는 하죠? (예) 그런 경우는 해약을 해도 어차피 계약금 10% 반납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해약도 안 하고 중도금도 안 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2개 업체 분양계약 체결된 금액이 497억입이다. 그 중에 분양수입금은 중도금까지 들어온 금액은 382억 원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12개 업체가 중도금을 지연하고 있거든요. 그 12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 금년 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어개 업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저희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체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빛그린산단 배수지 건설사업에 주요사업조서 21쪽에 보면 빛그린산단이 광주, 전남해서 함평하고 광주하고 해서 120만평이 되기는 하지만 주관 부서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협조 외에는 공사 발주, 빨리 진행되게끔, 정경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광주 쪽은 많이 되는데 함평 쪽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독촉할 방법도 없고 LH에서 발주를 해서 함평은 더군다나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함평이 1-109, 외치까지 다 완공이 돼서 80%가 분양이 됐을 때 나머지 백야 부분을 공사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아직은 함평 월야에 50% 정도는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시행 방식이 대물변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물변제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80%가 됐을 때 그 업자들 시공업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물변제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건설할 때 그 방법을 LH에서 배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대물변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금을 풀지 못하니까 하던 공사도 중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못하고 있어요. 대물변제를 땅으로 많이 안아버리니까. 그런 상태에서 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암댐에서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

예, 주암댐에서 와서 나주대교에서 분개해서 노안을 거쳐서 옵니다.

공업용수이기는 하지만, 공업용수 상수도를 우리 빛그린산단 주변 지역까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협의가, 거기에서도 산업단지 내에는 가능하지만 산업단지 지역 외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주변 지역 용수까지도 가능할 만큼 양은 충분하답니다. 충분하고, 그 배수지에서 주요 마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상하수도과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까지 갈 수는 있는데 나머지 외 지역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 저는 그것까지, ○

그것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서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데 크나큰 상수도, 가스 이 부분이 지장이 없도록 협조 받을 수 있게 같이 하면 지역발전이 훨씬 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주면서 협의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빨리 돼야지 공업용수가 되고 공업용수가 돼야지 입주업체들이 와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내년부터 공사 빨리 착공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345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요. 작년도에 3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6억으로 예산이 많이 증 되어 있어요. 345쪽 함평 기산초등학교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이게 작년에는 기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주로 보상이었습니다. 보상이었고, 올해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땅만 산 입장이고, 올해는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에 5월까지 기산초등학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편입토지 7건 10필지를 보상했습니다.

10필지. 346쪽에 보시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출금비가 10억 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임 위원님도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사업승인은 받았고요. 보상도 완료했습니다. 설계도 완료했고 발주방법을 확정해서 다음주 중에 계약부서에 발주의뢰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많은 돈이 감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은 안하고 그냥 둬버리는 상황인가 싶어서. ○

아닙니다. 거기도 사업추진 방식이 저희 군비가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는 바로바로 하실 걸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

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계속 감액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만 사 놓고 하지 않고 계시는건지,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가고 있는 건지. ○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 군비, 국비까지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144억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소규모사업이 30억 가까이 전략경영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규모사업이 각 과에서 모두 다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략경영과도 좀 있고, 환경상하수도과도 있고, 안전건설과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전략경영과 소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개수가 많다보니까 감독할 만한 직원들이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신광면 했을 때 신광면사무소 찾아가서 우리가 어디어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알리고 또 우리군에서는 그 쪽 면에다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나가서 감독도 좀 하고, 민원되기 전에 감독하고 옛날에는 각 이장들이 명예감독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까? ○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예감독은 지금 안하고 있고 다만, 저희과는 전부 읍면에 배정하지 않고 군에서 감독하는 건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감독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업자가 공정에 따라서 일할 때 부감독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현지에 한번씩 나가서 안전성 있고 실용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공사를 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농촌지역의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 안이나 배수로 하는 것이 관 묻고 하면 주로 맨홀 침하가 생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맨홀 위에 뚜껑이라고 하면 얼른 수월하게 알기 좋고요. 덮개를 기왕이면 돈들여서 하면 주물있죠? 주물같은 걸로 해서 안전하게 하고 그 대신에 침하가 안 될 수 있도록, 침하가 많이 되어 버리면 노인들이 보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다가 몇 군데서 상처는 크게 없었지만 노인들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깔끔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업자에 대한 공개도 하고요. 저희들이 실명제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감독을 해야겠다는 걸 알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업자 회사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없어버리면 행정에다 밖에 말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꼭 명시할 수 있도록 업자 연락처를 해주면 좋겠어요. ○

그래서 사업시행을 착공하면 공사시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쪽에다가 기업 업체의 내역을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민원을 우리한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행정에다만 자꾸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은 그 업자, 하다 못해 컴퓨터 계약체결한 업자 연락처 하나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한 번쯤 다시 와서 보라든지,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참작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칭찬이 자자합니다. 업무를 깊숙이 파악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같이 직무에 임하시는 자세가 남다른 사명감이나 책임감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봅니다. 아무튼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도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잘 보필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전략경영과 관련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이 상당히 잘 추진되고 앞으로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호리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3차 변론이 남으셨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16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함평 5일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장옥 75동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국유지 매입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 비용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 군비 1억 3,700만 원 총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물류비의 15%를 수출농가에, 10%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함평읍 일대와 학교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도비 4억 원, 군비 72억 5,600만 원, 시공사 68억 5,600만 원 등 총 145억 1,200만 원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 도시가스 배관을 당초 계획보다 초과된 32㎞를 완료하여 1,48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4억 8,4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명암농공축산단지 등에 총 1.3㎞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나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일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농식품부 면소재지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6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수립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은 12월 중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계상된 45억 4,259만6,000원은 4년차 사업비로 지역 역량 강화사업 추진, 5일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 사업 발주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2017년 1월까지 2단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노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농식품부 권역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현재는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2017년도에 계상된 14억 7,564만4,000원은 5년차 사업비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7개 사업 발주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7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학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6년 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고 현재는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2017년도에 계상된 23억 1,924만 원은 3년차 사업비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 발주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앞으로 2017년 5월까지 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해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꽃무릇 광장 및 공동 홈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49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농식품부 농촌 중심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6년 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현재는 전라남도와 기본계획안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계상된 7억 8,100만 원은 2년차 사업비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2016년 12월 중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2017년 7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2020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손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총 5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 공동 홈센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9월 농식품부 농촌 중심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도에는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역량강화 사업 및 기본계획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시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농식품부 시군지역 역량강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사후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 준비지구 및 완료지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 및 체계화, 행복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인재 양성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사후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대동 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 농식품부 시군창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 함평지부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 및 기본계획을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전라남도 기본계획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계상된 7억 2,600만 원은 2년차 사업비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 및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등 4개 사업 발주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앞으로 2017년 6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에 따라 관내 1급,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이동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코자 운영하고 있는 11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 6,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은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초 울산광역시에서 송금한 주행세 안분액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행복택시사업 보상금 지원입니다.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9개 읍면 34개 마을 361명에게 매월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도비, 군비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군비를 각 50%씩 부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원활한 운송체계 확립을 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지원, 노후 차량의 대체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3억 4,098만8,000원 총 6억 8,1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도록 개선명령한 55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6,597만1,000원, 군비 13억 9,9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7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총 177억 6,3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1억 6,836만4,000원, 지특 80억 3,845만6,000원, 도비 6억 9,515만2,000원, 군비 88억 6,165만9,000원입니다. 그럼 편성목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의 화장실 청소 인부임 1,490만7,000원, 시장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정비 정밀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68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776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등 행사운영비로 441만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물가안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유급물가 조사인부임 6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착한가격업소 8개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127만2,000원, 물가안정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비 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 교류단속, 불법 공산품 교류단속,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위한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839쪽 상단 함평지역 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2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13만매에 대한 인쇄비로 1,495만 원을 봉투 인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매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25억 원의 1%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함평 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상가연합회가 함평읍 시가지 청소미화 및 거리 캠페인, 함평읍 상가 업주 친절 교육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상표 및 특허등록 출원료와 갱신수수료로 62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표 및 특허등록과 기존 등록상표의 갱신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 비율중 연 3% 이내로 이자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사업입니다.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LED 경관등 관리와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87만 원,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 판매업 지도단속 및 타시군 간 교류단속 및 교육참가 등 업무 추진여비로 137만 원, LED 경관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교류단속 여비 21만 원과 계량검사 공무원 워크숍 참석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87가구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297가구에 타이머콕 등 가스안전 장치를 설치하고자 7,8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10가구에 가구당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20만 원, 군비 980만 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7,494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98만 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48만 원으로 총 2억 7,7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000만6,000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50만 원, 재료비 1,120만6,000원으로 총 7,4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재정지원 중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 도비 5%, 군비 20% 총사업비 3억 4,868만9,000원을 계상하여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가 단기 근무 후 이탈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관리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만4,000원과 각종 교육 등 참석여비로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반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분야 관련 콘테스트 사업추진 홍보물 및 플래카드를 제작코자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5쪽 상단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승인 전에 개최되는 권역 마을단위의 읍면 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무장 위탁교육비로 210만 원을 다음 연도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중앙평가관련 참석자 실비 보상금 168만 원과 도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발표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시군 창의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예비지구 수립용역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의 경관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장 주변 풀베기 사업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하반부터 396쪽 상단까지 나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주민주도형 마을발전 계획수립과 마을지역 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부터 397쪽 중간부분까지 해보면, 손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 대동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 등 4개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하단부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일반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관련 신규사업, 진행 중인 사업, 완료사업에 대한 PPT 제작비와 중앙기관 평가대비 현황판 제작비 등으로 총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98쪽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감독 워크샵 교육 참석 및 우수 지자체 시설운영, 자료수집 견학 등 여비로 총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대동아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아차마을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으로 기본계획 수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은 2014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총 50세대 중 46세대를 택지분양 완료하였으며 이 중 22동은 준공되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배수로 정비 및 가로등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복마을 일반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9쪽 상단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및 도시민 유치, 홍보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일반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 벤치마킹 등 자료조사 여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행복택시운영을 위한 이용권 제작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시스템 관련 차량 행선지 안내기 설치지원입니다.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7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함평군 일반택시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비 300만 원, 단말기 개선비 1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 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도비와 군비 50%를 매칭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택시 사업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함평터미널과 문장터미널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 감차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은 택시 자율감차에 따라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17년도에 감차목표는 총 4대로 그에 해당하는 국비 1,560만 원과 군비 3,640만 원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및 신호등 유지를 위해 전용회선 사용료 2,964만 원, 전기요금으로 1,140만 원 총 4,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항목으로 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버스정보 안내기 및 버스차량 단말기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로 총 1,5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각종 교통표지판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 교통 신호기 및 점멸기 유지관리비로 총 2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교통 편의시설 증진입니다. 나비축제 시 교통 길잡이 역할을 위한 임시주차장 및 교통안내 표지판 구입설치비,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관련 시설비로 1,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4,23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 교통안전 용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64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403쪽 상단입니다. 주정차 단속 추진여비 등으로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지방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단체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경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신문구독료 192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4쪽 상단입니다. 관내 출장여비로 1,5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총 3,34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 3억 3,285만5,000원으로 나르다상품 판매수입 5,0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485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7,79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86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근로자 인부임으로 3,519만7,000원, 매식비, 판매자 운영 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비리로 1,091만2,000원, 업무관련 출장여비로 252만 원 그리고 호박관 등 나르다 판매장 수리 수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상품개발 관리 추진 매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935만 원을, 출장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나르다상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추진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7,7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7,015만9,000원으로 함평터미널 매표소 위탁 임대료 3,626만8,000원과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89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5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터미널 운영 비품 구입비로 960만 원, 매표관련 카드수수료 지원금으로 216만 원, 터미널 전기요금 1,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관리 출장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고 함평터미널 전기 온수기 고장수리비는 신품 구입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8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개최된 마을 발전계획 발표회를 통해 선정된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5개소의 예비계획 수립용역 소요 기간으로 인해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예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1억 1,295만8,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및 완료지구의 마을 주민, 공무원, 사업 관계자 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발주 후 발생된 낙찰 차액 분을 2017년 신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2,726만3,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동 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문화 공간조성 및 경관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 의식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해 2017년 6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2017년 사업비로 1억 509만9,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반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한옥마을 오수받이 및 배수로 정비공사, 안내간판 설치공사, 가로등 교체 공사 등 2017년 3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사업비 4,648만7,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4월 해당화권역 3단계 시행 고시하여 다목적 공원 등 4개 사업을 발주하여 201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시설비 집행 차액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해당화권역 시설물 보완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경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게 되니까 프로그램 과정에서 상당히 불필요한,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랄지 필요없는 외국까지 가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외국을 가서 무엇을 보고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접목하겠다는 내용인지, 또 수수료도 10% 이상 수수료를 줘야 되고, 물론 그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관되는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니까 그쪽에 위수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빼게 되면 실질적인 지역에 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굳이 그것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바쁘니까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노인들 모시고 가는 관광성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사람을 채우지 못하니까 절반만 가게 되고, 또 주최측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숫자도 안 차는데 억지로 가기도 하고, 그것을 몇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업 시설하는데 한두 군데 보면 되었지 외국에까지 가고, 또 우리 함평에도 여러 군데 되어 있으니까 거기 치를 보면 되지 외국에까지 가서 그 많은 돈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제가 지금 이 업무 본지 3개월 막 되었습니다. 저도 막 와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 중에서 주민 교육이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고 또 외국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해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9차까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주민들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하고, 또 주민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국내 말고 외국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등등 해서 현장포럼 해가지고 복잡한 단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가와 점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습니까? 군비도 들어가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형적인 세금 낭비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월야의 경우도 외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는 데를 보면 거의 70대, 80대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되어가지고 거기 시설 운영하는데 접목이 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외국에 갔을 때 젊으신 분들,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보고 벤치마킹할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가질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강행해야 되면 그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부터 개혁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시설에 투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더 검토하시고, ○

검토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되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월야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농촌공사에 전문가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비전문가들이, 농촌 농사짓는 데 많이 관여하고 물 관리하는 데 많이 관여하던 전문가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건축같은 경우, 하다 보면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시설에만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부족해요. 공간도 부족하고, 처음 계산보다 착오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증축을 하려고 보면 건물을 요상스럽게 해가지고 증축도 못하는, 2층에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맞게끔 실용성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때 당시 기본계획이 있었고, 또 설계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잡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역량강화,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고 했을 텐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고, 월야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좁아요. 그것이 좁아서 밖으로 터야 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니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대지면적은 넓은 데도 증축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했으면 쓰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나산에 있고 엄다에 있고 학교에 있고 해보에 있고 손불에 있고 그러는데 월야는 빠졌네요? ○

월야는 제일 먼저 했잖습니까?

다른 데도 권역사업을 하고 난 뒤에 또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는 월야를 꼭 한번 넣어서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는 빛그린산단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굉장히 되고 광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증축을 하던지 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주요사업조서 39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 동함평산단하고 무지개마을, 학교 농공단지가 되는데 해보 농공단지 그쪽에 계획이 있나요? 동삼면 쪽에 그러니까 해보, 월야, 나산 쪽에는? ○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평읍하고 학교면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해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동삼면 쪽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거기도 함평군이라는 말입니다. 준공 전에 100% 분양된 데는 해보 농공단지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빛그린산단이 준공되게 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쪽에서 연결되어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빛그린산단이 공업용수도 들어오고, 도시가스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발 빠르게 협의를 해서, 이쪽 동함평산단하고 학교 농공단지만 될 것이 아니고 해보 농공단지나 해보, 월야, 나산까지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노력을,

그런데 LH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도 타진 안 해봤죠? ○

예, 현재는 타진 안 해봤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빛그린산단하는데 할 수 있는 크나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도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우리 자체 부담하면 훨씬 더 가깝잖습니까? 여기 동함평에서 해보나 나산이나 월야까지 가는 거리보다 광주 빛그린산단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또 터미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정철희 위원장님이 항상 걱정하시고, 여름에는 더운데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을 안 튼다, 겨울에는 춥게 터미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기세랄지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함평터미널이나 문장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이 세워졌나요? ○

혹시 터미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예, 예. ○

어쩌든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름에 에어컨 잘 하고 있고요. 겨울에 난방시설을 해서 기다리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난 뒤로부터 굉장히 좋아졌다는 내용도 듣고 정철희 위원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또, 이번 한번 하고 난 뒤에 겨울철에 너무 추웠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 터미널 부분, 지역 역량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할랍니다. 방금 전에 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활성화 사업을 타 읍면이 쭉 해온 것을 보면 그 주변에 몇 개리를 포함해서 활성화 사업 계획에 들어있네요? 그런데 신광은 지금 백운리 일부 노인복합센터가 있고 저쪽 삼덕리 쪽으로 연계된 마을까지는 포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1구 2구가 있는데 2구에다만 하겠다는 포럼 오신 그쪽 업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1구는 안 넣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회의를 하면 1구 사람만 모이고, 저도 그때 중심지 마을 하는 데를 제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하다가 제가 빠져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에 갖춰서 사업할 것을, 하천공사한다고 하는데 하천에 블록되어 있고 하천둑방 포장되고 그쪽 가드레일 같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잡고 했는데 그 부분은 범위를 더 차지해서 못하는가, 꼭 월암 2구만 하라는 것은, 소공원 같은 데를 월암 2구에다 할 데가 없거든요, 보행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연생태공원 방향으로 소공원이, 명암촌 앞에도 소공원도 거의 다 되어 있는 편이지만 나무도 식재해야 되고 저쪽에 둠벙이라는 데 데크를 놨는데 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교량에 목재데크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개 읍면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신광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계획 수립이 되면 내년도 1월 달에 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이 되면 내년 2월 달, 3월 달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소재지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고요. 그 주변에 중심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그 농촌의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그 시골 오지마을 사람들도 와서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소재가 낫겠다 해서 소재지를 중심권으로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암 2구뿐만 아니라 백운리 또 삼덕리, 나머지 계천리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사항은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단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알차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은, 지금 노인들만 모이거든요. 젊은 층들은, 그래도 소재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참여의식이 없더라고요. 여자노인들 와봐야 그대로 왔다만 가는 것이고 사업개요를 몰라요. 그런 것을 역량강화할 때 해서 알차게 해야 그래도 심의 맡으러 가서 거기에서 저기할 텐데, 조금 답답한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면 직원들을 활용하더라도 조금 범위를 확실하게 잡아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정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대동 다목적센터 사업이 있죠? 대동향교마을 시군 창의사업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창의사업 네 가지 종류에서 무엇무엇이 네 가지입니까? ○

생생문화관이 있고요. 그쪽에 전통 향교가 있잖습니까? 향교 부분에 생생문화관을 조성하고 또 대동 막걸리 제조실 조성이 되고요. 향교마당, 향교 로컬푸드 전시장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했던, 그것이 난 전시관으로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과정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거기는 난 전시관으로 다릅니다.

저기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394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8,000만 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 무슨 마을기업을 했습니까? 올해 또 8,000만 원 서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 ○

마을기업 육성이요?

예, 394페이지요. ○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송암마을…, 손불 동암마을입니다, 동암마을.

동암. 그러면 마을기업은 무슨 기업으로 육성했어요? 종목이 무엇이에요? ○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류로 해주시고요. 농어촌버스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있네요. 6억 8,197만6,000원, 며칠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내가 차를 놔두고 해보에서 광주가는 버스를 타게 되어요.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과정인데, 해보에서 타신 분들이 열댓명 타셨어요. 타고 가는 과정인데 그 버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해보가기 전에 용천사 밑으로 해서 대동 수호리, 연암리 쪽 그리 들어갔다가 가야 해요. 그런데 그 기사가 와버려요. 와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 버리니까. 그쪽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이 기사는 전화오면 바로 거기 서서 손님한테 양해를 하고 “이렇게 깜박해서 다시 와버렸습니다. 다시 가서 모시고 올랍니다.” 하던지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호남대학 있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중간중간 전화 받으면서도 가요. 우리는 무슨 전화인지 몰랐지, 시끌사끌 회사까지 전화가 되었던가 봐요. 전부 병원 가지, 어디 가지 시간적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시간을 초월하고 다시 그 손님을 태우고 얼마나, 용천사 길이 산중길 아닙니까? 과속을 해버리던지, 100이상 밟고 커브길 오니까 사람들이 틀어 잡고 발발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악을 쓰고 난리에요. 그래서 다시 용천사 밑으로 해서 대동 연암리 그쪽까지 왔는데 또 사람이 없어요. 또 가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도착시간도 넘어버렸고 못 오니까 중간에서 다른 차에다가 실어줘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도 철저히, 회사 측에서 회의도 하면서 그런 것을 명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질 내는데 어째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이 악 써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있었지. 어떤 남자가 하나 서더니 내려 주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손님에게 불친절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관계된, 또 이런 운영상의 문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구분해서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행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 보시고,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90쪽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매칭사업이네요. 1,5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도에서 일괄 이 업자를 선정해서 보내시는 겁니까? ○

당연히 군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가구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가구에 지원하는데 타이머콕 업자, 업자가 우리 함평군 사람이 있는데 함평군 사람을 쓰지 않고 외지 분들을 쓰신다는 것은 도에서 일괄 업자를 선정해서 보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선정하시는 것인지, ○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자꾸 여쭤 보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매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 계시는 분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알아봐서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고요. 39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우리군 사회적기업은 몇 개에 몇 명의 인원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적기업이 우리군에 6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군데는 끝나게 되고 한 군데는 본인이 취소해서 현재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노임은 얼마나 받고 일을 하십니까? ○

이것은 노임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승인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1년차 2년차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첫 해인 경우에는 총 노임 금액에 대한 70%를 지원해 주게 되고, 2년차에는 60%, 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되면 1년차부터 60%, 2년차 50%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줄어들게 됩니다. 금액은 첫 해에는 약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70%를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일자리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해졌더라고요. 일자리가 계속 없어서 이렇게 많이 감해졌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95쪽 보시면 읍면발전협의회 권역 마을단위 운영 및 사무장 위탁 실비보상이 있죠? 권역 마을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

사무장 말씀하시죠?

예. ○

사무장은 권역 단위 마을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무장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무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후로는 추진위원단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봉급도 주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권역 안에서 봉급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실비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역 안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리가 잡힐 때까지 군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동안 군에서 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함평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평 시장이 지은 지 꽤 오래 되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12~13년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제중약국 쪽에서 새로 길이 나고 또 전통시장이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고 지대가 낮고, 건물 자체도 낮고 그러죠? 지난 번에 보니까 쓰지도 않는 공연장을 철거했데요? ○

내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전단계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싹 뜯어냈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아케이드 사업과 장옥 재건축이라는데 아케이드사업이 무엇입니까? ○

아케이드라는 것이, 우리 함평군에는 네 군데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나산, 해보, 월야는 아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돔식으로? ○

예, 양쪽에 상가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단순 동선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평시장도 현대화 사업에서 아케이드 사업 돔식으로 하는 이 사업을 말합니까? ○

예, 현재 함평읍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데요. 비바람도 안 들치고, 한 라인으로 가니까 편리하고 좋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동식 화장실도 있데요, 기존에 고정 화장실도 있죠? 있는데 이동 화장실을 별도로 구입합니까? ○

거기 사업계획에 2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식 화장실 하나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 확충사업하면서 원래 화장실을 뜯어 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확보해서 일단 쓰고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적정한 장소에다가 그것을 이동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주차장 옆에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철거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 놓고 갖다 놓고, 나산도 그렇고 월야나 해보 보면 시장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낙후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지난 번에 우리 면소재지 다, 읍도 그랬겠지만 시장 주변에 국유지 현황을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함평군에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국유지는 자산공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살 수 있게끔 해서 시장옆에 건물도 깨끗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 안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설명하던데 그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

국유지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도로로 해서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매입해서,

매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가지고 물어보겠는데 지금 버스 운행체계가 공영제죠? ○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공영제로 할 것이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하겠다고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 섰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전라남도 내에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를 한다고 공약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내년도에 계획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군민버스하고 또, ○

지금 함평교통하고 군민교통 두 개입니다.

함평군민교통은 공영제고 그렇습니까? ○

아니요. 함평교통하고 함평군민교통하고 두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영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군이 직접 직영으로 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준공영제로 수입 부분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되 수입 부분만 따져서 우리가 월급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조사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을 보면 공영제를 100%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신안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안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서로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 노선문제나 결행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용역 나오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 시간이 조금 오바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다음 예산안 보고시에서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예산안 보고시에는, 한번 시나리오 작성을 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 이를테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개별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추진여비나 이런 것들은 보고에 생략하시면 훨씬 더, 그래서 주요사업이나 주요 업무보고 위주로 해서 보고만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일반 세세적인 것까지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런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하러 오시면 시나리오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고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채대섭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총 33건으로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부터 함평해수찜 치유센터건립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입니다. 전업낙농가의 갑작스런 부재시 파출요원 투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총사업비는 8,000만 원 중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 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업을 실천하고 유망 소득원으로 육성이 가능한 틈새 축산농가를 발굴하여 축산업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 중 군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사육농가를 육성하여 우리지역 양봉산업을 명품브랜드로 개발하고자 벌통구입 등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농가에 총 사업비 2억 6,680만 원 중 군비 1억 3,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 및 운반을 도모하고 아울러 농촌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법인체 28개소 중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한 법인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1세트당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세트이며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국비 4,500만 원과 군비 1억 3,500만 원, 자부담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세트는 트랙터, 베일러, 랩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570ha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조사료 생산 법인체 2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9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국비 11억 7,700만 원과 군비 8억 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군비 1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제조시 발효제 첨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인 28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만300g이며 총 7,720만 원 중 군비 3,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효제는 g당 700원으로써 100g 단위로 되겠습니다. 129쪽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확대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유도하고 조사료 재배의 단지화로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게 곤포사일리지 1롤당 5,00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화로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량을 증대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680ha에 조사료 1만2,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 참여업체는 7개소로 톤당 지원단가는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7억 2,407만 원입니다. 131쪽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유효 미생물을 공급하여 사료 효율 증대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량은 10톤이며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는 3,000만 원입니다. 132쪽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난각 두께 향상 및 가금류의 골격 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금류 106농가를 대상으로 칼슘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톤으로 총사업비는 1억 320만 원 중 도비 2,064만 원, 군비 6,192만 원, 자부담 2,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사육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률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 1억 2,600만 원, 도비 1,620만 원, 군비 3,780만 원과 자부담 1억 8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으로 돼지 열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자돈의 폐사율을 최소화하고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으로 국비 7,260만 원, 도비 2,178만 원, 군비 5,082만 원과 자부담 9,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여 질병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차량에 부착한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34만8,000원으로 국비 2,108만7,000원, 도비 421만7,000원, 군비 1,687만 원과 자부담 4,2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장착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136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1년간 지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등 가금류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하여 파리 등 축사해충 구제를 통해 축산농가의 살충제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가축 체내에 살충제 등 잔류 물질 축적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40만 원으로 도비 2,059만2,000원, 군비 4,1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여 함평 축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들 맞춤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 국비 2,240만 원, 도비 504만 원, 군비 1,176만 원과 자부담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7농가가 되겠습니다. 139쪽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등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는 물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706만8,000원으로 국비 7,024만1,000원, 도비 2,341만3,000원, 군비 2,341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현재 1,049명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의 지명도를 높이고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함평천지한우고기의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TV 및 라디오 광고, 지역축제와 국회 행사 및 브랜드 사업단 참여 농가 지원사업 등 함평천지한우고기 소비촉진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중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의 사업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은 암소출하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급육 출하와 암소 생산장려금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미인증농가를 차별화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송아지 거세 장려금은 함평천지한우 고기 품질의 고급화 및 육질개선을 위해 생후 6개월 내지 7개월 이하 수송아지를 거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1두당 10만 원씩 총 1,200두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2억 7,24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우량 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등 신규 한우 사육농가 육성 및 우량 암소 생산기반 확대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축사·퇴비사 1동씩 사업비 범위안에서 3~4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00만 원 중 군비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순수혈통 보존으로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를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을 구분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400두로 총 사업비는 4,480만 원입니다. 도비는 1,792만 원, 군비는 2,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형질이 우수한 씨수소 유전능력을 파악하여 근친교배 방지와 함평천지 한우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12개월 이상인 가임 암소에 우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8,000str, 총 사업비는 군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유전 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배양·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개량 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여 꾸준한 고소득 창출과 명품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400두로 총 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수분함량을 조절하여 악취를 감소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우, 젖소, 육계, 오리 농가 등에 왕겨 및 톱밥 등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톤입니다. 총 사업비 6,800만 원 중 군비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고 적정처리를 위하여 퇴비사와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퇴비사 8개소와 퇴비살포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 2,750만 원 중 군비 1억 1,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2개소로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사랑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량은 800ha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양돈 농가의 축산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시설 200톤 기준 10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4,000만 원과 군비 1억 원, 자부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읍, 손불면 연안에 어업활동 및 연안으로 유입된 오염원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환경을 개선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함평만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 120톤 이상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시 부족한 어가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월천항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의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 이용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천리 안악항 및 주포항 내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원 중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 일대에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개선·정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총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국비 6억 4,000만 원, 군비 2억 7,400만 원, 총 9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돌머리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국민 여가휴양시설로 조성코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1단계 해변탐방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등 2단계 공사로 공정률은 70%입니다. 2017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18억 원으로 국비 9억 원, 군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함평 해수찜을 현대적 위생적으로 건립하여 해수찜 수요층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위주의 돌머리해수욕장을 사계절을 찾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연면적 99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4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반영할 예산은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세입세출안 축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본예산서안 5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40억 7,388만 9,000원으로 2016년도보다 3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8억 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이 2억 원,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 14억 원, 기타 부대경비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 사업은 낙유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 중인 착유우를 대상으로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입식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 정액대사업은 양돈농가의 고능력 우량정액 공급을 통해 증체율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2,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우유 생산 장려금은 등급 출연율에 따라서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1등급 우유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중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3,5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 신축·개축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현재 기금이 매년 융자금을 포함해서 70억 정도 내려오는데 현재 가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반영분 5,000만 원을 기금에 반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전동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3,3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양봉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봉산업 지원사업은 한봉입식을 위해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 상단입니다. 젖소목장 환경개선사업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육성 및 납유 생산량 향상을 위해 낙농가 축사 신개축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유은행 설치사업은 초유가 부족한 한우농가에 초유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우량 형질의 사슴 생산을 위해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개량, 고품질의 녹용생산에 기여코자 772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미래 승마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승마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승마비용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낙농 착유장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 지원은 낙농가의 착유장 세척수 등 처리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내 방역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안개분무형, 방역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및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축산가공품의 규격화 및 통합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한봉 기자재 구입을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등검은 말벌 퇴치기 구입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곤충 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곤충사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곤충사육 저장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8,000만 원과 19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 농가에게 집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3,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게 TMR 사료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친환경 축산 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억 5,166만3,000원과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녹색 축산 육성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 출연금으로써 군비 1억 7,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축사에 CCTV설치 지원을 통해 재해 등 긴급상황 대처를 통한 축산 농가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리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오리 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군비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양계농가의 사육 환경개선에 따른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및 HACCP 인증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환기시설,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재해예방시스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가축 음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추진을 위해 80톤 이상 중형관정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8,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구입비 지원으로 조발성 송아지 설사 면역 증강제 3,000만 원,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 3,500만 원, 닭 전염병 예방백신 및 혼합백신 1억 100만 원, 꿀벌 전염병 구제약 1,001만 원, 젖소 전염병 유방염 예방백신 1,008만 원 등 총 1억 8,6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720만 원, 양축농가 교육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31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구제역 및 AI 발생 관련 연 12회 일제 소독을 한 운영비로써 7,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공동방제단에서 직접 구입하는 소독약 등 구입비로 7,517만1,000원을 반영하였고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제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비로 국비 3,045만 원, 도비 1,522만5,000원, 군비 5,58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방역복 등 소모품 구입비로 2,634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 상단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 가축 채혈비 지급을 위하여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처리비·운반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락사 마취제 구입과 살처분 참여자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64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동원 수의사 시설비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는 소 유행열 설사 등의 예방접종에 따른 동원 수의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3,98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 양축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양돈농가 PRRS 백신 지원비로 8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상단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하여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예방백신인 소 아까바네와 돼지 설사병, 닭 뉴캐슬병, 개 광견병, 꿀벌 응애병 등 총 17종의 백신구입비로 3억 4,13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6,03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공수의사 질병 예찰 및 동원 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217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2,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차량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의 가축 및 사료 수송차량 소독을 위한 차량 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 지원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1,70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은 1억 2,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 전문기술을 희망 농가에 제공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과 함평천지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 장려금,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 장려금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2억 7,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우량 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량 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 지원사업은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한우 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축사 공기 환풍을 통한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생산제 지원사업은 함평천지한우 등급 출연율을 높이고 사료 절감 및 육질 향상을 위해 사료첨가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행사 추진사업은 함평천지한우고기 소비촉진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축제기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브랜드 판매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등록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과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8,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한우 ICT 융·복합사업은 축사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최적의 사양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태블릿PC 축사 모니터링 장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6,0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발효제 및 악취 탈취제 지원사업은 양돈 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액비의 발효를 촉진하여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지원으로 1억 1,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또한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향상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토양의 환경오염 방지를 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로 인해 시설 및 장비가 부식되어 장비교체 및 시설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감척어선 1척이며, 국비 7,2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800만 원과 군비 8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유류비로 359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굴양식장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양식어장에 투석 등 양식장 보수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바지락 양식사업은 5개 어촌계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10ha 내에 바지락 종패 10~15톤 양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함평만내의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감성돔, 참조기 등의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참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우수한 참꼬막 종패를 살포하여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양식어장 20ha내에 종패 약 3톤을 살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낙지 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은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우량 형질 뱀장어 선별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해 1대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친환경 스테인레스 소재 선별기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함평 장어의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브랜드 상표 금형틀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근의 어선에 대한 항해 안전설비인 초단파 무선 전화 설치비로 7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선용 LED 등 설치 교체 지원사업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 등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천지구 연안 정비사업도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6억 4,000만 원, 군비 2억 7,400만 원 등 총 9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비는 우리군 어항 5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양수산 시설물 및 부잔교 등의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뱀장어 잡기대회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뱀장어 잡기 행사시 뱀장어 구입비로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9억 원, 군비 9억 원 등 총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입니다.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46억 원 중 2017년도에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어업 경영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업경영인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담수어양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6쪽 세출예산입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전기수수료 48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3,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조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축수산과의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6억 8,368만1,720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관내에 친환경 인증 업체의 부실로 인증 농가가 대거 인증 취소됨에 따라서 67농가 7,242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5,213만3,000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비는 201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6년도 예산 4,740만 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월 현재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180농가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게 계속 이월돼서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에 국비가 증액 배정되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8,760만 원 중 연말까지 6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 4,66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및 가공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기존 사업 신청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가피 총사업비 4억 원 중 국비와 군비 각 1억 2,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뱀장어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최신 가공시설 건립을 통한 생산·판매·유통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용역 후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및 부지선정 협의과정에서 사업자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및 부지를 금년 또는 연초에 확정을 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월천지구 연안 정비사업 공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총 12억 6,000만 원의 사업입니다. 금년도 3억 4,360만 원 중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해역 이용 협의 용역비와 공사비 선금 등으로 1억 7,579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6,780만 원을 장기 계속 계약 체결 중인 본 사업의 2017년 공사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돌머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3억 원 중 연말까지 1억 3,106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6,893만 원은 용역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 사업 공사입니다. 예산액 32억 9,110만 원 중 연말까지 23억 8,164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946만 원은 장기 계속 계약 체결 중인 본 사업이 있어 2017년 공사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돌머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 부대비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 나머지 부대비 347만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축수산과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33억이 줄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다 정리가 돼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조서 16쪽 보면 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하고,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군비도 투입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사업자가 포기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

당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포기한 상태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네 차례 해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사업은 당초 하시려고 하신 분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지금 4차까지 공고를 내서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억지로 하게끔 떠넘기는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태까지 우리 함평군에 보조사업을 했던 경험으로 봐서 성공적인 사례가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안 되면 차라리 일찌감치, 우리 아까운 군비가 1억 2,000, 2억, 3억 2,000이 잠자고 있습니다. 또 국비를 반납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지 4차 공고까지 계속해서 나중에 이걸 떠 넘겨가지고 부실기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지 말고, 처음에 했던 사람들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는 그때 성남 어디에다 한다는,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

예, 60억짜리입니다.

60억짜리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4차, 5차까지 사업자 변경해서 공고해서 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어떤 사업의 불편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일찍 포기를 하고, 건수만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버립시다. 안 되는거 정리해야지 가지고 있어 봐야 뭐합니까? ○

예, 정수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는 하려고 사업신청을 의욕적으로 하셨다가 실상 하려고 보니까 아마 수익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포기가 발생돼서 1년이 지나도록, 저희들이 11월달에 신청자 1명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물장어도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끄집고 가다가 나중에 이월사업 건수만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 받을까봐 반납도 못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납해서 다른 데로 돌리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이걸 계속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했던 사람들도 오죽 하다가 계산해 보다가 사업은 내려와 있고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덜렁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럼 백발백중 망하는 것이지, 망하는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10쪽에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양봉 농가가 함평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실버 양봉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양봉쪽에는 기술센터나 축수산과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있는데 이게 녹색벌꿀주식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됐는데, 처음에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중간에 어떻게 되고 언제 준공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우리한테 보고하시기를 함평에 양봉을 생산해 가지고 꿀벌을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분 제거하고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서 단일 상표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녹색벌꿀주식회사를 위해서 군비를 출연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우리 함평에서 야심차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 건지 진행과정도 모르겠고, 완공된지도 모르겠고, 계속 지원은 되고 있고, 또 벌꿀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개인 상표로 다 나가고 있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준공은 안됐고요. 내년 3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형틀 제작을 12월까지 완료해서 광주에 맡기고 있습니다. 금형틀 제작이 완료되면 브랜드 기자재가 나와서 통합브랜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사업입니까? ○

정확히 그게 몇 년 사업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5년 사업이랍니다.

15년도 사업이요? ○

예,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규모가 골조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한 2년, 3년 돼요? ○

예,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함평 양봉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전부 다 합해서 모여서 공동 단일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제가 엊그제 거기를 가봤는데요, 저희들이 금형틀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형틀을 제작 중에 있어서 금형틀이 나오면 통일브랜드로 기자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한 사업들은 꾸준하게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쯤 보고를 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해서 사업진행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된 사업의 중간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얘기 안하면 알 수 없어요. 사업의 연속성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전라남도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해서 야심차게 꾸며 놓고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잘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그쪽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정수길 위원이 양봉예산에 대해서 자꾸 했다고 또 누가 얘기해서 전화 오게 하지 마십시오.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서 우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언제 기회 되면 내년 3월 안에 준공식을 한다니까 그전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저한테만이 아니고 나중에 간담회 때 의회에서,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협조를 해서 되게 만들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5쪽에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서 그건 어디를 지원한 것입니까? 인력은? 예산서 535쪽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함평 축협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다 그전에는 지원 안했습니까? ○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함평 축협 외에 광주나 서울 같은 데 함평천지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군민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

예,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하게 되면 TV, 라디오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각종 서울의 소비촉진행사라든가 모든 지원비가 들어가는데 축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협에만 지원해 주면 함평천지 브랜드를 홍보하시는 일반인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으면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축협만 민간자본 혜택을 받는 것이 특혜성 있는 것 아니에요? ○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렵게 우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텔레비전 홍보라든지 광고만이 아니고 다른 간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육성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나눠서 분산해서 해야지, 한 군데만 많이 주면 그것도 나중에 고마운 줄도 몰라요. ○

예,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에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는 우리군에서는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

제가 와서도 참여를 했는데요. 1년에 한번씩 참여를 합니다.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 대회, 그러면 이번에 무안에서 했었습니까? ○

아닙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삼성코엑스.

서울이었습니까? 무안에서 우량 품종인가요? ○

그것은 암소 한우경진대회.

거기에 대한 참가예산이랄지 그런 거는 없나요? ○

참가예산은 워낙 적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를 운반하면 감축예상이 되거든요. 20kg 정도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보상금으로 운반비 하고 해서 한 두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고 우량 한우 암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그 대회를 참가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함평천지한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도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자주 참가시키고, 참가시켰으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사전에 지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번에 전남 한우경진대회에 나가서 우리 암송아지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AI 초소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전 직원들이 다 매여있데요. 어제도 보니까 동강 내려가는 학다리 그쪽도 새로 설치합니까? ○

예, 어제 설치해서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보니까 설치한다고 축수산과 직원들 나와 있데요. 고생하십니다. 축수산과 예산 중에서 벌써 33억쯤 감액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신규 예산이 꽤나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금년에 새로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여러 군데 많이 늘었고 또 과장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서 예산도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사 현대화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되었어도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은 옛날과 달리 주민들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있어도 소 같은 경우는 100m, 돼지 같은 경우는 600m 이런 경우 제한 조례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버리면 사업 착수를 못하고 건축허가가 못 나가 버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조례나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 포기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해 버리냐면 예전에는 돈을 지원해서 본인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방계약법에 따라 우리군에 의뢰를 해서 2억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50%를 넘을 때는 본인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권한은 주되 모든 절차는 지방계약법에 따르고 또 본인이 업자를 선정하려고 해도 아무 업자는 안 되고 2억 이상이면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가 들어와야 처리가 됩니다. 그런 까다로움이 있어서 두 번째로 사업자의 포기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첫째는 허가 절차가 많이 힘들어져서 그렇고, 두 번째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억 이상이면 종합 면허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버리고, 보조비용은 많이 낮춰 버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 포기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옛날 같이 그대로 했으면 우리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우량 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금년에도 예산서 보니까 또 1억 6,000이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신규사업에서 519쪽에 보면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전동차입니까? 뭡니까? 500만 원 해서 5대 나와 있는데. ○

전동차가 뭐냐면 우리가 퇴비를 갖다가 하면 상자같은 거 실어지는 것 있잖습니까? 그 비슷한 것 앞에다 레이더 달아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스키더로우더 사업입니까? ○

그렇죠.

그거 비슷하죠? (예) 스키더로우더 사업이고. 농산과에는 집게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도비도 있는 것 같고, ○

요즘에는 노령화되다 보니까 퇴비를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큰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준 지가 10년쯤 됐을 겁니다. 본 위원도 한우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에 입석을 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7,24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소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10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10월 이후로는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는 등급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11월 말경에 축협에서 예산이 소진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며칠 놔두고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12월까지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상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다가 연말 11월, 12월 되니까 자금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하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처음부터 투 플러스 나오면 50만 원 주던 것을 내려서 줄여서 줘버렸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미 정해진 장려금이기 때문에 주다 보니까 소실되고, 주다 보면 소실되고, 몇 년 전에는 소급해서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생각하셔서 전부 소외 안되게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 재정여건 봐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던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42쪽에 보시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750만 원. 이 사업은 참꼬막이나, 어떤 것을 방류합니까? ○

몇 쪽 말씀이시죠?

542쪽이요. ○

542쪽입니까? 참꼬막 말씀입니까?

참꼬막도 그렇고 그 위에. ○

이것은 참꼬막 하고 달리 우리 바다에는 여러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참꼬막이 생산된 곳은 참꼬막을 하고 감성돔이나 참조기 이것은 다 치어들입니다. 치어들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참꼬막 그다음에 3,750만 원 있고, ○

예, 별도입니다.

지금 낙지를 인공분양한다는 얘기 들었죠? 과장님 들었습니까?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공으로 배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완도인가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함평 손불쪽에는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기왕에 방류할 때 어떤 분이 건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해서 인공 배양하기 때문에 알아보셔서 유명한 손불 낙지 씨가 말라서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부분도 올해 않더라도 연구하셔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 말씀은 완도쪽에서 인공배양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치어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낙지가 많이 고갈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시군처럼 배양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배양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조서 154페이지, 돌머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고 곧 이제 해수풀장, 오토 캠핑장, 탐방로 큰 사업을 해서 참 얼마나 좋게 되는데 결과는 싹 완료됐을 때 군비하고 국비 두 가지 들어가는구만요. 일반 사업체로 경영합니까? 우리 군 경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

내년 2017년도 말에 완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을 둘 것이냐, 석두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에서 운영할지,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민간한테 넘길 것인지 그것은 민간보다는 각종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이라던가 또 석두어촌체험마을이라고 그런 사업들을 권장하는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육성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또는 중·하순경 6~7월 경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요, 군비 50%, 국비 50%로 해서 민간한테로 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나도 않고 완료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쪽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그쪽에도 부담금을 군으로 적립시키고 하는지 이것도 좀 알만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

이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한테 할 때는 그냥 주지는 않겠지요. 절차에 의해서, 근데 아무래도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인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천상 법인을 이용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 수도 있겠고요. 예산서 5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체 지원해서 국비는 없고 군비만 50% 들어가고 자부담 50% 해서 ○

어디 말씀, 몇 페이지에요?

신축 짓고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 자체 지원사업이라 해서 퇴비사하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퇴비사는 5,600이고 축사신축은 1억 6,000인데 지금 1억 6,000이면 축사가 몇 평 규모로 해서 짓는 평수 단가입니까? ○

저희들이 우량암소 선도농가 지원을 하는 건데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서 기존에 한우를 육성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이나 귀촌,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마하게 소를 길러보고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100평, 200평 규모가 아니고 보통 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은 것을 올린 것입니까? 안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

지난해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통과를 시켜줘야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신청된 사람들은 없고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9쪽에 보시면 민간사업보조에 있어서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하고 양봉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있죠? (예) 이 지원은 양봉을 하시는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실버양봉도 있고 일반양봉이 있습니다.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양봉협회에다 의뢰를 하면 택배를 보낼 거 아닙니까? 택배영수증을 양봉협회에 갖다주면 저희들이 5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국비나 도비 없이 순수 군비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잘 하라는 사업인데 요새 등검은 말벌 퇴치기 구입에 대해서 있죠? (예) 등검은 말벌 벌집이 굉장히 크데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둬 버리기 때문에 벌집을 따러 다니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제 손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데요. ‘그 안에는 성충이 무한정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있을 때 방제 차원에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놔둬 버리면 얼마만큼 벌한테 해를 주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벌집을 따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높이 있고 아무 데나 높은 쪽에 집을 짓는다고 하던데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런데 꼭 중요하지 않은 나무는 베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말벌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비가 많이 안오다 보니까 여름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등검은 말벌들이 엄청 성행을 했나봐요. 우리 함평뿐만 아니라 구례, 해남 이쪽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봐서 도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겨울에 퇴치를 해야 한다고 해요. 급하게 내년 대비해서 약제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 왔어요.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양봉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나 봐요. 저희들도 양봉협회에다가 또 농가들한테 약품을 지급해서라도 우선 겨울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렵니다.

그 약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양봉하시는 업자들한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 현재 그런 것을 사전에 따내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그거는 안 해봤는데 올해 갑자기 성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딴 것만도 40개가 된대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약을 나눠줘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벌집을 따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여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

성함이?

제가 성함은 잘 몰라요.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해서 말씀 해볼랍니다. 그런데 약품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벌집을 많이 퇴치해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바지락하고 참꼬막 종패를 넣어서 우리 어민들 수익은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매년 넣지 않고 한 해 걸러 한 해를 넣어줍니까? ○

매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전부터 거의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다시 바지락을 살리려면 1, 2년 종패를 넣어가지고 바지락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톤을 꾸준하게 넣으면 10톤이 다 새끼를 까서 갑자기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생존율이 10%라든가 거기서 커서 다시 번식하고 이런 체계를 계속 만들어서 어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니까 갑자기 넣어서 수확을 못하고 매년 하는데, 일부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은 효과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장이 더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는 수입은 증가가 되고 있는지, ○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시던 사업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한테나 양봉업자들한테나 이미 해온 사업이니까 좌우지간 수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검은 말벌 퇴치기는 약제도 약제이지만 전문가가 준 조언을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퇴치하는 방법도 양봉농가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내년 봄 되기 전에 협회와 상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협회에 가서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대동을 와서 말하니까 이런 벌이 이렇게 크게 집을 짓는지 조차도 모릅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많이 따셨냐니까 자기가 딴 것이 40개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화물차 뒤에 트럭에다 싣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제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보십시오.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항상 염려를 많이 하시는 해양수산 29.195km입니까? 그쪽 예산이 상당히 8억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버렸네요. 그래서 보니까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가 끝나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543쪽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서 초단파대무선전화 이게 지금 함평에 출항하게 되면 출항신고를 하고 나가죠? 어선이 나갔을 때. ○

그렇죠.

그러면 함평에 어업 기지 무선국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신고를 하고 해상에 나갔을 때 교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5개 어촌계가 있거든요. 우선 어촌계에 신고를 하고, 해제·지도가 있습니다. 목포가 무선지국이고, 지금 같으면 해양경비대라고 하죠? 파출소처럼.

거기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같이 교신을 하고 (그렇죠) 혹시 해상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신고를 하고,(예) 출동을 하고, 기지국이 거기 있습니까? ○

그렇죠.

그럼 이런 무전기를 할 때 어업 이동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할 텐데 무전기 개수하고 금액하고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전화기 사듯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전파 사용료를 내고 정상적인 무안·목포 해경 다른 데 기지국하고 같이 교신이 돼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SOS 구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어야지, 자기네들끼리 생활 무전기처럼 자기 집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기처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같이 관심 갖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의 어선의 선박에 대해서 무전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대수라든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출항신고를 해서 나갔을 때 어업 무선국하고 기지국하고 이동국하고 같이 교신이 이루어져서 혹시 비상시에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갖추라는 얘기죠. ○

예, 알아봐서요, 법적 사항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내역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소 키우는 분들 있죠? 근데 일전에 어느 노인네를 차로 모셔다 주고 마을에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3마리가 나와서 마을로 돌아다니는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놔두냐고 했더니 보니까 하우스로 해서 마을 속에서 키운다고 하는데 24마리를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는 땅도 있고 하니까 좋게 짓지는 그러느냐.” 하니까 한 3년전에 신청했는데 반려됐다고 해요. 항상 그 숫자만 키워요, 그래서 팔고 키우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마을 속이니까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조 해주면 좋고, 그러면 예방주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키운다고 그래요. 아무런 혜택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수 년째 마을 속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아 동네 속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니까 소독약도 타다가 하고 자네 기계라도 갖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자기가 한다고 하면 얘기하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로 전부 가축같은 경우도 소에 한해서만 지원이 많이 나가죠?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오리나 닭은 사료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주죠? 소독이나 하고 예방처리만 해주시고, 그리고 염소를 저보다 나이 더 드신 그분이 부부간에 키우는데 거기도 몇 마리 키우냐고 하니까 작년에 20마리 했는데 올해는 40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콩대가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마침 태우느니 차에 실은 김에 내려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요구는 축사나 지어주면 좋겠다. 새한에 눈오면 의지할 데 하고, 여름에 비올 때 들어가서 살 데. 조그만 하우스식으로 해서 키우더라고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런 축사들도 젊은 사람이 아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소일거리로도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육성시키는 것도 요즘 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요새 시세가 좋으니까 올해는 그걸로 해서 충분히 가정에도 쓰고 여유있게 생활하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소규모 가축을 키우신 분들도 신청한다고 하면 꼭 소만이 아닌 다른 가축을 키우더라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소규모 축산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한우등록을 가축 사육등록을 해야만이 모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지어서 소 키우고,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가축 사용등록을 못해서 지원이 소외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만 지원되는건 아니고 양봉까지 최대한 기자재라든가 약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축산정책이 한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갑니다. 단, 이제 소규모하는 사람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현대화축사로 키우면 됩니다. 염소도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하우스로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지어야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짓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예, 가능합니다. 염소 다 됩니다. 거리제한에만 안 걸리고,

그러니까 요새는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을안에다 키우는 것보다는 낫겠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네요. 1시간 4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매년 이만 때 쯤이면 어김없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AI전염병 방역차단에 요새 초소근무 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돌머리 연안유휴지 100억 사업과 함평 연안유휴지가 2017년도부터 당초계획이 300억 원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그건은 어쩝니까? 예산안에 없는 것 같은데 무산된 겁니까?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무산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중앙 부처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됐기에, 한다면 2017년부터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

아무래도 정부가, 돌머리유휴지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날 즈음에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차원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함평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렵니다.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주포항 물양장 거기도 210여평 되는거 사들였고 나머지 20 몇 평 부족한 것들은 230~240평 우리 것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2천 얼마인가 용역을 하고 있죠? ○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예,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 때 2억 2,000만 원 세워 주셔가지고

아, 2억 2,000만 원이죠? ○

아니, 2,000만 원이요.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시면서, 장주석씨도 거기서 빠져 나오셔서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가 빠져 나가셨고 지금 그런 상태로 두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거기를 봐 버리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용역을 검토하실 때 거기를 전반적으로 쓸어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밖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박명호씨 집을 사서 진입로도 확장이 되는 모양인데 그 옆에 있는 창고, 전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합유통센터를 어디에 앉혀서 어떻게 접근성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를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과연 광주권에 제일 가까운 주포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연안유휴지 100억 사업으로 멋지게 목재 데크를 놔둬서 데크도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치유센터 46억 들여서 만들고, 주포한옥이 거의 돼서 하여튼 그 안통 거리가 멋지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그런 계획이 성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걸맞는, 어울리는 이런 계획이 반영이 돼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정철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포항만 1,300평 거기에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때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박명호씨네 집 옆에 주포권역 밑에 하단부하고 그쪽까지 포함해서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또 물양장 보면 조그만 슬레이트 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더라도 전체 없애버리고 말끔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멋지게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용역에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중간중간 한번 중간보고도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모범운전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함평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교통 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