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경 의원 발언

위원님 책자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요금을 지출할 때는 구청 전 부서에 우편요금을 총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결산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켜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 삭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실상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래도 불용액을 최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삭감해도 올해 연말까지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개시하라고 해서 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상인원은 전체 4,90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백신이 1,86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한 60%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신구입량이 1,860명이기 때문에 6,860명에 대한 60%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예방접종이 백신비하고 시행비하고 포함하면 전체 2만 8,200원 정도 가격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이 금액보다도 약간 더 유료로 맞을 경우에는 약간 더 돈을 주고 맞아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2만 8,200원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그 등록분목표액 한 2억이 이번에 3차추경에 증액반영한 이유는 만덕동문이라든지 화명e-편한세상 이게 보전등기하고 나면 본인들이 소유주들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하면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0.2%가. 그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그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한 대출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가분을 반영했고요. 주민세(종업원분) 2억 5,000 추가증액된 이유는 우리 만덕에 노인제일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신의료재단이라고 일반업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를 이분들이 신고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세무조사를 해서 한 6,300～6,400만 원정도 추징되었고, 그 외에 우리 종업원 주민세 과세기준이 되는 게 작년까지는 한 업체당 종업원 수가 51명을 초과해야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년도 평균 급여 총액이 한 1억 3,500 이상이 되면 과세대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 1,500만 원씩 더 지금 현재 세금이 잔납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을 반영해 가지고 2억 5,000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만덕동문하고 화명동에 e-편한세상.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본예산 때 정확하게 반영하면 좋습니다마는 세수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전년대비, 내년도 신축건물, 대형건축물 이런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잡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한다든지 서로 집을 사고판다든지 이런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에도 우리 세입추계에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일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