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업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5억 7천몇 백인가 내려온 것 있죠. 그게 올 연말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럼 12월 말까지 지금 이게 100% 다 소진이 됩니까?

이 돈이 언제 내려왔죠?

명시이월은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설명 중에서 로컬푸드 사업. 9,000만 원을 연초에 예산편성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철수한 거죠? 포기한 거죠?

당초에는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9,000만 원을 1년 내내 편성해 놨는데 손도 못 대보고 철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는 사전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9,000만 원은 시에 반납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 중에 4,000만 원 있죠. 구포시장 외국어간판병행병기해서 하는 4,000만 원 그거는 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0월 중순경에 내려왔으면 올 연말내로 집행이 안 되겠네요? 계획 잡고 설계 하려면요.

이 돈은 올 연말 안에 진행이안 되고 명시이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 247페이지 4,000만 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연도 내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24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4,0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외국어간판 병기하는 이유는 구포시장을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도 있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와서 이 간판을 와서 시장을 이용하기 전에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혐오하는 개시장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개시장 놔두고 외국인 많이 끌어들이면 뭐하겠습니까? 구포시장이 이런 곳인가 하는 이미지 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구포시장을 홍보해 주겠습니까? 좀 별로 안 좋은 모습만 보고 가지 싶은데요. 내년에 이 사업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요. 외국인을 구포시장에 활성화한다는 차원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간판을 제작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서 우리 김효정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구포시장 아케이드 하자진단용역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소유는 구청이다. 그다음에 사용은 상인회에서 한다. 그래서 수리는 세금으로 수리해 준다. 이 논리거든요. 이 소유를 왜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아케이드는 구청에서 소유해 봐야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이거 이양해 주든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이면 지은 지 5년 됐습니까?

안 됐으면 감리회사에 감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하자보증 청구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하자보증청구하고 잘못된 것은 전부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왜 구청에서 이걸 하자진단용역도 구청에서 비용주고 하고 나중에 수리하면 수리비도 구청비용으로 할 겁니까?

제가 비단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 건축과, 복지행정과, 복지행정과는 보훈회관 관련돼서 그렇고요. 북구는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젊음의 거리도 8억이나 투자해서 지금 다시 1억 5,000 들여서 도로보도정비공사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보훈회관도 하자 투성이고 앞으로 돈이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젊음의 거리 역시 마찬가지고 간판부터 해서 지금 구포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설계, 시공, 감리가 전부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삼권분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하고 나서 하자에 대해서는 너무 북구청에서 관대합니다. 공사해서 하자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더라도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봐주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북구청에 1년 동안. 구포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9차까지 해서 돈이 약 100억이 들어갔는데, 다른 것 다 포함해서 150억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자에 대한 소유도 구청 것이다 보니까 계속 하자 관련되는,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용역도 구청경비로 줘야 하고 그다음에 발견이 됐으면 수리하는 비용도 다줘야 하고 세금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따지겠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처럼 삼권분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시공업자, 설계업자, 감리업자 다 아는 통속입니다. 친구들이고. 서로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봐주다 보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하자보수 요청도 안 하고 우리가 다 부담하고 말이죠. 저는 이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위원들이 매일 심의하고 물어봐야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재산인 것처럼 관리하는 그게 중요하지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물어봐야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경제진흥과 혼자 일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구포시장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너무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퍼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자보증금도 청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구포시장은 국민세금의 150억 이상 계속 투입됐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 될 예정인데 아케이드 사업 하자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의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하나 빠트린 것 질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247페이지 내용을 보면 경제진흥과에 고객편의시설 부지매입비 11억, 토지보상협의 중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이게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화장실하고 유아돌봄서비스하는 그런 겁니까?

지금 여기는 명시이월이 11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100%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구포시장은 아케이드부터 해서 이런 편의시설까지 전부 세금으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11억에는 구비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억 1,000만 원. 나머지 전부 다 시비입니까?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아케이드 9차 공사부터 해서 주차장공사, 고객편의시설공사. 전통시장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타 지역에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전 예산이 구포시장 한 군데만 집중되어 버리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북구에 경제진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만 너무 집중투자하지 마시고요. 북구에 전통시장 많습니다. 중소규모, 소규모 좀 골고루 활성화시키는 그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한 곳에만 너무 집중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구포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타 전통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굶어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어느 한 곳에만 경제활성화하는 것 아닙니다. 북구 전체를 다 돌봐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내년으로 이월됐지만 토지보상이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비용으로 타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골고루 분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경제진흥과에서 구상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본 위원은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중간 약간 밑에 보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중화 정산금이라고 설명서에 되어있는데 1,700만 원 정도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2015년도에 했는데 1,700여만 원이 남아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그거를 한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예산점용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쓰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 사업이 지금 추가로 1,700 추가로 투입할 게 조명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이 돈으로 써도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52페이지에 교통행정과 명시이월내용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상사업비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광덕물산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해가지고 예산이 18억 7,600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18억 3,773만 5,000원 거의 대부분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쓴 돈은 제가 보니까 한 4,000만 원정도 집행된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3건이 지금 전부 대부분 예산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이 이유와 유사합니까?

지금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장건립은 집행이 130만 원정도만 되었습니다. 13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총 27억 3,000 예산액인데 집행 이월액이 27억 2,868만 6,000원 한 130만 원정도집행이 됐네요?

그 밑에 덕성초교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감정비만 들어갔습니까?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되는 건이 대부분 기존 주택 매입 기존 땅 매입 관련되어서 상당히 지금 일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무작정한다고 이렇게 계획만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못 팔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보면 강제수용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 안 되겠습니까? 매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세가 한 2, 3억 밖에 안하는데 5억을 준다든가 더블로 준다든가 이래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이 부분이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 이게 연말내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인데 명시이월내역에는 5,000만 원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명시이월이 필요하면 명시이월을 시키시고 명시이월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집행 못하면 사고이월 되어 버립니까?

사고이월 맞죠?

명시이월을 안 한 상태에서 집행을 못했을 때 사고이월 맞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못 쓰는 겁니까?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페이지 내용에 보면 8억 원도 역시 이제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 거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나옵니다. 217페이지에 인건비가 약 5,640만 원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현역병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복무기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28만 2,095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현 복무요원들의 봉급이 월 28만 2,095원입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당초 예상보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당초 예산으로는 11월, 12월 2개월 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5,640만 원을 예산증액 편성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그대로 배정을 하는 편이죠?

지금 우리 북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161명을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그렇게 배치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복무요원들의 인건비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제가 알기로 정문 들어오면 주차관리실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이죠?

그다음에 한 번씩 과거에 보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끊는 것도 사회복무요원이 좀 있죠?

기타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게 고압적입니다. 아주 고압적이고 내가 군대생활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대민원에 친절이라든가 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북구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덤터기로 욕을 들어 먹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사회복무요원이라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군기를 잡아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 잘못하면 공무원이 욕 다 먹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면 복무요원이 앉아있죠? 이쪽에는 161명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상냥한 직원을 배치를 해주십시오. 누가 들어오는지 인사도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받고 편하게 앉아서 정문 들어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첫인상부터 안 좋습니다. 그거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의원인지 구청장인지 이런 개념도 있고 없고 간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 국방부 시계 돌아가는 일과만 빼고 가면 끝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북구청 전체가 친절서비스 이런 말하면 뭐합니까? 거기서부터 욕 다 들어먹는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