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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정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무과

무과의회사

이해철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규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성석경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김선규위원님께서 성석경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장 추천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태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저는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정의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저는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의 전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전례가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걸 존중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석경위원님이나 김진태위원님이 개인 신상발언을 하셨고 강상례위원님은 얼마 전 결산추경 위원장을 하셨는데 바로 또 맡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하신 분 중에 위원장을 맡아주셔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론입니다. 저는 그런 룰에 입각했을 때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정의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천 받은 위원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고사하셨고 또 강상례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임시 위원장이신 김봉학위원님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현재 거론된 사항을 보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김봉학위원님이 맡아서 고생을 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김진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추천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나 저는 사퇴를 했지만 강상례위원님은 하인호위원이 추천했는데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선임의 건에 있어서 성석경위원님과 김진태위원님께서는 개인 신상으로 인하여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천하신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인호위원님이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하인호위원님! 어떻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전례와 다르게 여러분을 추천하셨는데 두 분은 사퇴를 하셨고 두 분이 남아있는데 저는 의회에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조율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성석경위원님! 지난번에 강상례위원님께서 제3회 정리추경 위원장을 맡아서 하셨고 또 동료위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철회를 하고 하인호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강상례위원님만 남아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위원장 추천의 건에 있어서 여러분의 추천이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상례위원님만 남아 있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외에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종전의 관례로 봐서는 김선규위원님이나 김봉학 전 의장님이나 성석경 전 부의장님, 강상례위원님, 그렇게 계시는데 김진태위원님이나 성석경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시겠다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봉학 전 의장님께서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선규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추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룰을 따질 것 같으면 김선규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강희순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봉학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해 더 이상의 추천이 없냐고 하셔서 종결상태에서 세 분이 마무리된 부분인데 두 분의 위원님은 신상발언으로 철회를 하셨고 강상례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차 부분을 떠나서 회의진행상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강희순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선규위원님도 신상발언으로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제3회 추경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 오신 강상례위원님께서 이번 정례회 예결 위원장을 맡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럼 강희순위원님! 김선규위원님께서 개인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 위원장직무대행, 강상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례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규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 역시 제2회 추경에 위원장을 했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사 추천도 철회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도 3회 추경 때 위원장님을 맡아서 특별위원회를 잘 진행해 오셨고 김선규위원님도 간사를 맡아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선규위원님께서 같이 간사를 맡아서 위원장님 보필을 잘 해서 잘 마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승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선규위원

제가 할 것 같으면 추천해 주신 위원님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안 한다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김진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므로 제안설명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16년 12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2월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한 현장행정, 밀착행정, 적극행정의 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돌파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중심의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운영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2017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4,141억8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 3,720억7,500만 원의 11.30%인 420억3,3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27% 증가된 3,851억1,8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70% 증가된 289억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5억6,500만 원 증가된 298억400만 원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담배소비세 역시 담배소비량 증가추세로,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억4,400만 원이 증가한 111억3,4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증가되고,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완료로 전년 대비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되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기반 구축과 다양한 세원 발굴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312억2,600만 원이 증가한 3,274억8,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으로 112억2천만 원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및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분) 재원 증가로 2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등 보조금은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증가되었으나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 추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추계로 인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가능한 정확한 추계로 인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세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89억9,600만 원이 증가한 3,851억1,8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외에 재해·재난과 관련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19억 원이 계상되었고, 갈사산단 내 각종 국책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신탁부지 매입비 최종분에 49억200만 원,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에 10억 원 등이 주요사업이며, 특히, 현장점검과 행정사무감사,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과 일선의 주민 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FTA에 대응한 1차 산업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보아집니다. 하지만 의회 예산심의와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국·도비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재원확보 시 군비 부담분을 예산에 편성토록 의견을 냈음에도 이번 당초예산에 군비 15억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운용의 목표인 건전한 재정운용과도 상반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0%인 30억3,600만 원이 증가된 289억9천만 원이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에 38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3억7,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등과 같이 전체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은 전년 대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체납된 이자와 융자금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융자현황과 원금회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2016년 현재의 101억4천만 원보다 39.27%인 39억8,200만 원 증가된 131억1,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 법령과 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 방향과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적용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라는 근거 등에 의해 사회복지통합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을 폐지하는 등 활발한 운용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일반회계가 547억4,4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8,200만 원으로 총 109건 592억2,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결과로 여겨지나 전년도 107건에 482억9,900만 원보다 22.62%인 109억2,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최근에 추진 중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78억6,200만 원, 하동신역 연결도로 38억 원은 굵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이월시킴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총괄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군의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두 번째로 2017년도 세입·세출안 개요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대외 여건입니다. 세입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나 금리인상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남도의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 제로 달성과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과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에 지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 구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내수 회복에 따른 소폭 증가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체납 징수율 제고로 또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보다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 추가 확보에 따라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고부가가치 6차 산업화 추진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장 및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예산 증가와 읍면 균형발전 역점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 경상경비 최소화와 군민 체감사업 투자에 먼저 안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7년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3,720억75,297천 원보다 420억3,367만천 원이 증가된 4,141억8,96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11.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389억96,719천 원이 증가된 3,851억18,72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0억36,951천 원이 증된 289억90,2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38억73,000원이 증된 88억90,219천 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83,302천 원이 감된 7억18,41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전년도 7억에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89,323천 원이 감된 1억19,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억96,315천 원이 증가된 49억90,7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1억9,980만 원이 감된 39억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이 증된 12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기금사업은 3억57,687천 원이 감된 83억62,6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13%가 감소된 7.74%가 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금년보다 1.4%가 감된 5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18억2,100만 원이 증된 18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증감 없이 9억7천만 원, 재산세는 4억 원이 증된 39억 원, 자동차세도 증감 없이 53억 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3천만 원이 증된 31억 원, 지방소득세는 13억 원이 증된 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900만 원이 감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7억4,460만 원이 증된 111억34,471천 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9,160만 원이 증된 64억49,36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300만 원이 증된 46억85,10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은 4억3,70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5,300만 원이 증된 46억 85,10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6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억2천만 원이 증된 1,618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105억 원이 증가된 1,580억 원을 계상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13억 원이 증된 38억 원, 특별교부세는 5억8천만 원이 감되어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특교세 교부시기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억이 증가된 19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재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72억6,271천 원이 증된 1,463억48,539천 원을 계상하고 먼저 국고보조금은 159억4,744만 원이 증된 1,198억65,09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58,831천 원이 증된 264억83,44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주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에 31억5,200만 원이 증 되었고 현재 금성 가덕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21억7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지특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억7천만 원이 증 되었으며,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원이 증 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으로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에 4억5천만 원이 증 되고,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억4,1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억4,848천 원이 증된 278억25,71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의 주된 내역은 잉여금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4억7,100만 원이 증된 183억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 2억700만 원과 군민의 날 행사에 2억3,5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47억7,2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에 41억5,300만 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2억5천만 원이 감된 41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25억2,500만 원이 증된 312억4,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2억7,600만 원,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에 7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125억8,200만 원이 증된 323억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 내역으로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47억9,9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5억3,100만 원,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에 14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44억200만 원이 증된 744억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8억1,800만 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6억2,500만 원, 복지회관 지원이 7억1,400만 원,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이 4억2,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5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 분야에 있어서 600만 원이 감된 7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166억5,300만 원이 증된 884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27억2,400만 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9억9,700만 원, 화개동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에 16억800만 원, 하동녹차연구소 지원에 5억8천만 원,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에 14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23억500만 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1억9,700만 원, 화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억 원, 남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5억7,300만 원, 하동 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에 13억5천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7억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2천만 원이 감된 162억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8천만 원 감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 27억7,200만 원이 감된 11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4억6,400만 원이 감 되고, 하동 신역 연결도로 에 7억400만 원 증, 먹점도로 확포장에 6억 원 증, 옥종 위태리 도로확포장에 5억 원 증, 공영주차장 설치에 5억3,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51억5,300만 원이 증된 315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 계속 사업으로 56억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 내역은 버뒷골천, 괴목천, 지소 뒷골천, 입석 소하천, 사생골천 등에 각각 16억 원, 영신천에 4억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가 되겠습니다. 389억96,719천 원이 증된 3,851억18,72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39.81%인 50억50,251천 원이 감된 76억36,40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실은 21.48%인 41억63,191천 원이 증된 235억40,59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산과는 7.65%인 9억42,027천 원이 감된 113억66,305천 원을 계상하고 주민행복과는 3.99%인 22억94,608천 원이 증된 597억77,51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과는 48억45,005천 원이 증된 674억21,56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49.28%인 103억61,745천 원이 증된 313억86,22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에 56억54,087천 원이 증 되었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42억92,218천 원이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민원과입니다. 2억40,753천 원이 증된 26억1,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1억8,826만 원이 감된 59억74,696천 원을 계상하고 산림녹지과는 50억8,194천 원이 증된 177억99,62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부분입니다. 84억42,231천 원이 증된 338억40,05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통상과는 24억5,942만 원이 감된 90억77,16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61억32,151천 원이 증된 168억77,00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19억12,354천 원이 증된 93억9,235천 원을 계상하고 산단조성과는 40억21,523천 원이 감된 62억34,7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3,143천 원이 감된 70억73,07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5억45,152천 원이 증된 434억60,60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16억33,203천 원이 감된 77억65,76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4억15,722천 원이 증된 179억48,12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는 4,204천 원이 증된 9억63,43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40,764천 원이 감된 49억70,90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389억96,719천 원이 증된 3,851억18,72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27억43,431천 원, 물건비는 26억16,63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 108억76,022천 원이 증된 1,132억92,829천 원을 계상하고 자본지출은 296억12,066천 원이 증 되고 내부거래는 11억51,305천 원이 감된 129억17,35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57억133천 원이 감된 94억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정원 증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10억3,300만 원이 증 되었고 무기계약 근로자 증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12억5,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산개발비 2억4,400만 원, 일반운영비 26억1천만 원이 증 되고 그다음에 경상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8억3,400만 원 증, 기타보상금 20억9,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7억3,500만 원 증 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6억6,4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금 전출금이 14억9,1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특별회계는 30억36,951천 원이 증된 289억90,2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억73,000원이 증 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조성은 83,302천 원이 감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억96,315천 원이 증 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19억9,800만 원이 감된 39억3,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에 있어서 2,300만 원이 증 되고, 수질개선 기금사업에 있어서 3억57,687천 원이 감된 83억62,676천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과 16쪽 1억 원 이상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년간의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정 계획안에 의거해서 계획서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받은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 협의 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5쪽 기본현황, 7쪽 경제 사회 여건과 전망, 9쪽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2쪽 재정운용 목표 및 배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26쪽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규모는 2조1,93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9,603억 원, 특별회계는 1,713억 원, 기금은 6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1% 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1.6% 증가, 기금은 연평균 4.5% 증가가 예상됩니다. 21쪽에서 3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개 사업에 641억1,300만 원이며,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이라든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행정 문화 구현, 공감 받는 세정운영으로 연평균 신장률 3.5% 증가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41쪽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64억1,700만 원이며, 예방중심의 안전기반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9.9% 감소로 예측했습니다. 주된 감소 이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5개 사업에 247억3,400만 원이며, 학습이 삶이 되는 행복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3.6%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42쪽 네 번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2,016억7,6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하동, 삶과 휴양이 조화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연평균 12.7% 증가로 예측했습니다. 43쪽 환경보호 분야는 21개 사업에 2,261억2,800만 원으로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친환경 하수도 사업 추진으로 2.8%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여기 감소 이유는 총 307억 원이 투입되는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업이 2018년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44쪽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30개 사업에 4,450억9,9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환경 조성에 1.1% 증가로 추계했습니다. 45쪽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445억4,500만 원으로 4.1% 증가로 예측했습니다. 46쪽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개 사업에 4,810억4,100만 원으로 추계해서 1.1% 증가로 예측했습니다. 47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11억4,900만 원으로 7.3% 감소로 예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갈사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190억, 대송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48억으로 2017년까지가 되겠고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2019년에 종료가 되어서 감소됩니다. 48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2억4,700만 원으로 2.6%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4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54억8,600만 원으로 2.5%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52쪽부터 75쪽까지 부문별 총괄 현황과 76쪽에서 131쪽까지 세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의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건 한 건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 분당 질의와 답변을 10분 내외로 마무리 해 주시고 다른 분들 질의를 하고 나면 다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자료요청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봉학

김봉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새해예산 확보나 기획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개요 제일 마지막에 읍면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적게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읍면에 사무용품, 그러니까 사무기구에 대해서 올해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읍면예산이 50억에서 49억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리 사무용품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읍면에 복사기라든지 사무기구가 구입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청하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기기를 몇 개년에 걸쳐서 교환을 해 준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 읍면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50억이면 13개 읍면의 읍면장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읍면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들의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복사기 1대가 1천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3, 4개소만 바꿔 줘도 절감부분이 나타나고 또한 여기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동군이 경남도에서 군부 치고는 최고로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10억 이상으로, 7억 이상으로 배정을 해서 그걸 읍면장이 책임성 있게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읍면장이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군청의 실과장님들은 그래도 하동군에 핵심 참모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행정부나 도청이나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읍면장들이 해야 할 역할은 소규모 면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읍면장들이 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고 집행하면 군청 간부님들은 그걸 총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무엇이 읍면에 필요한가 하는 게 반영이 잘 안 돼요. 지금 본청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조그마한 사무용품 교체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지침에 따라 읍면의 기능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군청 부서에 총괄해서 보고를 하고 군청에서는 전문 인력을 두고 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방침 또 예산운용 방침에 따라서 기본인력, 운영경비, 이런 것만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읍면예산에 처음부터 해 반영해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 부분에서 군청의 기능으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인력을 적게 하면서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이 있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면 법령에 의해서 소규모사업은 예산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청에 있는 실과장들은 예산확보나 중장기적인 하동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데도 모든 업무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읍면의 면장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본청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협의 하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서 저희들에게 상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쨌든 지금 읍면장들이 고급인력 아닙니까? 읍면장 1명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나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군정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읍면장들과 서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장님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행정으로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계획서에 보면 13개 읍면장님들께서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이장님들이 있어요. 제가 양보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28개 마을에 이장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예산이 1억1천만 원 나와 있어요. 면장이 이장을 독려하면서 모든 행정에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동군 축제행사 하는데 면장이 이장들 동원해서 인원 다 충원하지요?그런데 면장이 이장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과목이 1억입니다. 1억을 가지고 28개 마을 숙원사업을 어떻게 다 충족시키겠습니까? 면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진교는 그나마 도시지역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장님들이 어떻게 이장님들 독려해서 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하동군의 축제행사장마다 면민 동원을 독려하고 그러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예산 계획서에 대해 재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해당 부서에 사업을 올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어려운 면에 많이 살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전체예산 중에 농림수산해양 분야 예산이 20.96%, 그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예산인데 19.33% 정도 됩니다. 실장님! 야생차축제, 재첩축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예산은 어디에 편성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야생차문화축제는 문화관광실이고.....

김종환위원

전체 예산을 분류했을 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화관광입니다.

김종환위원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림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종환위원

재첩축제는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화관광입니다.

김종환위원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예산이 농업예산입니까? 그게 농업예산에 포함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직불제의 일환으로 농민소득에......

김종환위원

그게 축제예산이지 어떻게 농업예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서.....

김종환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화개면 소재지 정비사업, 남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건물 설립하는 거지요? 화개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시설비가 많고 남산권역 종합정비사업도 시설비입니다. 하동 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이 농업예산입니까? 22.96%가 어떻게 농업예산에 들어갑니까? 실질적인 농업예산을 내놓으세요. 그게 무슨 농업예산이라고 농민들을 현혹해요? 하동 군민의 70% 이상이 농민입니다. 이걸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22.96%가 농업예산이라고 똑같이 했어요. 예산분류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무슨 축제예산이 농업예산이고 화개면 소재지 정비사업, 남산권역 종합정비사업, 편백 휴양림 조성사업이 어떻게 농업예산에 들어갑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22.96%가 됩니까? 왜 농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목적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농산어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기로서니 그게 농업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런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 어디에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20%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농업예산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게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급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금액을 제가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4천만 원, 2015년도에 4천만 원, 2016년도에 4천만 원, 2017년도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받아놓은 것만 해도 5건이 넘어요. 작년에 건의한 것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실장님! 1건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4종 1건에 1천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3천만 원이면 세 군데밖에 못해요. 하동군에 동네가 몇 개입니까? 군 전체로 동네체육시설이 절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2014년도에 1억7천만 원, 2015년도에 1억4천만 원, 2016년도에 1억3천만 원, 2017년도에 1억5천만 원인데 농어촌 신규시설하고 보수, 도시지역을 뺀 예산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추경 두 번 할 때 1억3천만 원에서 조금 늘었으니까 2억이 넘을 겁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등 군비가 장기적으로 소요돼요. 우리 의원님들 가로등 건의 받아서 제대로 처리해 주는 줄 압니까? 읍면에서 건의 온 걸 얼마나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춤형 선택형 농기계사업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똑같이 2억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사업, 올해는 4억5천만 원 하다가 내년에는 3억2,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면장님 해 보셨지 않습니까? 읍면장들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건의를 받는 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고 있습니까? 하동군 예산은 4천억이 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건의는 공통적으로 다 받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를 받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환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빼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몇 건이나 됩니까? 1건도 없습니다. 해 주지도 않을 걸 형식적으로 건의를 왜 받아요? 아예 받지를 말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거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를 왜 받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와 똑같습니다. 실장님도 면장님 해 보셨지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악양 같은 경우에는 1,007만 원, 적량은 1,056만 원, 하동읍이 1,700만 원, 옥종이 1,9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보통 1,100만 원 내외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돈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제대로 돌리려면 커피 자판기 하나도 못 돌려요.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군민이 공감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군민 체감사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군민 체감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 하나, 동네체육시설 하나, 이런 예산까지 줄여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어려운 재정에 살림살이를 꾸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정연설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특이한 게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돈 4천억을 하면서 크게 없어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내년에는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노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전체 실과소에서, 또 읍면에서 요청한 예산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은 재원의 한계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과소나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의 반영은 55%에서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원 형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야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현안사항이 없는 한 연도별 통계를 가지면서 또 그해 그해 중요한 시책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내역입니다. 올해도 농업분야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숫자를 주면서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에 이월사업이 무려 작년보다 22%인 109억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592억입니다. 이 이월은 어떻게 해서 이월된 사항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수년간 보면 갈사산단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장기적인 관광이라든지 개발사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절차라든지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어차피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결산 추경,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당해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범위에서 숫자를 주고 재정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다 줘놓고 이월시키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월사업이 있겠지요. 이월해야 될 사업도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것만 숫자를 줘서 예산을 이월 안 시키고 당해 연도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아주 적으면서도 군민들의 현안사업은 전혀 안 되면서 이월사업에다가 그 숫자를 몽땅 줘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해 주고 이월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재정 집행을, 예산 성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사업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줄이겠다, 올해도 줄이겠다, 내년에 가서도 줄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예산은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숫자만 줘서 쓸 수 있도록, 그 수치를 이월시키려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속 사업비로 내년이나 후내년에 바로 사업을 끝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일반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물론 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많은 금액을, 집행금액보다 많게 이월하면 재정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봅니까? 집행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금액을 한 곳에 사장시켜 놓고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 사업도 장기계획으로 하면 됩니다. 그 사업도 입찰 봐서 장기계획을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배정의 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실장님! 이해가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금년에 교부세 확정된 게 얼마입니까? 이 교부세가 전액 다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교부세가 확정된 것은 현재 4천만 원하고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보통 12월 말 정도 되어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가 12월 말에 된다고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때쯤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2월 말에 보편적으로 내려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조정교부금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도 보편적으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정초, 12월 말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적정하게 수입으로 잡혔다고 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비슷하게......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처럼 결산추경까지 갖고 갈 내용은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올해도 보면 9월, 10월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 결정이 시도세 등 받은 걸 가지고 도에서 중간 중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수시로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에 총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걸 2회 추경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집행을 하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없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추가로 내려오는 거야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1회 추경, 2회 추경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현안사업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읍면 사업이나 실과소 사업을 50% 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금 받아놓은 것은 없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라든지 했을 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조정교부금은 추경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비비 전체 금액이 정리추경까지 얼마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총괄은 내부유보금까지 포함해서 1,798억입니다. 그리고 법정 예비비는 1%가 되어 있고 재난·재해에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별로, 읍면별로, 실과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지, 작년에 이월된 예비비에서도 52억, 또 각종 교부세라도 작년보다 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실과소 예산이 작년보다 줄다 보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총괄에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 마무리라든지 지특사업이라든지 교부세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전체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1페이지 조직별로 보면 거기에 주민과 관련되는 기구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비비에서도 50억 이상 확보가 되었고 교부세,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감된 현황을 보면 거의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을 놓고 숫자를 어디에 배부했는지, 전체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알겠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과별로 규정을 두면서 편성해야 되고 특정사업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읍면별로 투자현황을 보자고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균형 있게 편성해야 됩니다. 지역별, 읍면별, 실과별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안사업이 거의 없는 면도 있어요. 자료 요구한 사항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거의 실과소 취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되는 대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투자가 되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부서마다, 읍면마다, 다 민원 현안이 있습니다. 좀 찾아서 해 주시고 특정사업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감소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사업이라든지 사업 완료가 되는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이 넘어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체육시설사업, 가로등, 다목적,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정자, 농기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 이 사항은 군민들하고 관련되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숫자도 줄었지만 또 예년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거 돈 얼마 안 해도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면 수정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읍면마다 한 체육시설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운동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올 추경까지 확보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무조건 건의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에는 주안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위성을......
석경

성석경위원

타당성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타당성이라는 게 읍면에 지금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던 시절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면은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주민 스스로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많은 데다가 왜 자꾸 해 줘요?읍면에서 부서에 요구한 사업에서 절반도 못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엇이 많다고 합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적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설명에서 그게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실과소의 의견은 무시하고 실과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아니고 운동기구라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걸 실과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많다,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어떤 사항은 실과소장님들에게 제가 의견을 듣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과소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실장이 필요 없다, 많고 적고를 실장이 판단해서 하니까 실과소나 읍면에서 전부 아우성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운동기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다목적회관 건립문제라든지 개보수 문제라든지 정자,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다목적 회관도 전년도보다 증가한 부분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예비비에서도 많은 숫자가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줄어드는가 하면 같은 자리 숫자를 가지고 편성해 놓고 그게 군민들, 의원들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바꿔서 큰 사업은 좀 늦게 하면 됩니다. 늦게 해야 될 사업을 들먹여볼까요? 아까 이야기대로 이월을 하면서 숫자를 조정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예산을 해서 심의기간 중에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서류를 만드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억 이상 시설사업에 대해서 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말하는 소류지 정비사업 132개소에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정비하는데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 소류지가 문제점 없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타 부서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명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류지는 연도에 따라서 자연적인 재난 등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금성 광포에 있는 소류지를 가봤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뭄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포 소류지는 굉장히 범위도 크면서 물도 많았는데 물이 썩어서 그 좋은 소류지를 정비하지 않아서 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를 정비하라고 했는데도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켜 놓았습니다. 풀 베고 관리하는 게 소류지 정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류지를 잘 이용하면서 가뭄 해소가 되어야지요.

강상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광포 소류지는 한해대책 준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준설사업을 먼저 발주해 놓았습니다.

강희순위원

추경에 얼마를 확보했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5천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5천만 원 갖고 다 되겠던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소류지 준설 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3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 중에 광포 소류지 상태가 안 좋아서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포 소류지는 굉장히 범위가 크고 저수지가 크더라고요. 일부만 준설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준설작업에 5천만 원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올해 준설작업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계속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소류지 개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반영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금성 광포 소류지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소류지 정비를 하셔서 금성에서 농사짓는데 물로 인한 애로가 없도록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푸드마켓 진입로 보상비라고 해서 3억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어디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푸드마켓까지는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고 푸드마켓에서 만지교차로까지 국도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느 쪽에서 어느 부지를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알프스 푸드마켓에서 국도 만지교차로 사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신호등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들어오고 푸드마켓 쪽으로 만지교차로에서 만지 방향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국도에서 알프스 푸드마켓을 통해서 국도 잔여부지하고 푸드마켓 매입하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공원하고 편의시설을 만들 겁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제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로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이 가로등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회, 2회, 3회 결산추경까지 가로등 사업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마지막 예산까지는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민원과 120민원기동대에서 내년도 가로등 수요 파악된 게 몇 등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350등, 400등 가까이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수량은 대충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가로등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밤 8시 이후에 가로등이 켜진 상태에서 실태파악을 다 한 사람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350개, 370개 정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설치 100등 아닙니까? 왜 이런 실과 예산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것은 민원인데 예를 들까요? 물론 실과별 예산심의 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있는데 무슨 광고에 7천만 원씩 편성해 놓았습니까? 무슨 홍보물에 1천만 원씩 인상을 시켜 놓습니까? TV광고가 그렇게 급합니까? 물론, 실과별 예산심의 때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했다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의원보다도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수차 민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1년에 동안 접수받은 가로등을 결산추경 때 2개 달았어요. 제가 밤 8시 이후에 지역구 가로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가로등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멀리 짓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실장님 인색하지 말고 적극 수용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 추경에 수요만큼 편성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2017년도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에 지원할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2016년보다 4,204천 원이 증가한 9억63,439천 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와 해외연수, 자매결연지 방문 등 국내·외 교류추진비는 7,1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군구 의원 연회비,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1,79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의회운영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에 32,09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공통경비, 업무추진비가 4억8,3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의사운영지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 보상금과 의회업무 유공 민간인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29,94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1천만 원은 내년도 의회소식지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810만 원으로 대외기관, 자매결연, 의회교류행사 운영비에 1,400만 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사무과 직원, 전문위원 국내여비와 교육여비 4,798만 원, 자매결연기관 외빈 초청경비 1천만 원, 의정동우회 지원 230만 원, 자산취득비에 노후 집기류 교체와 방송설비를 위해서 5천만 원, 의사교류추진에 의사과 직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등 국제화 여비에 1,65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에 급량비,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비, 부서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2,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5쪽에 의정활동 국내여비를 295,000원×11명×12개월 되어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열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내년도에 보궐선거가 되면 한 분 더 들어오실 테니까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내년 4월에 보궐로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김선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소식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이번 추경에도 올해부터 하려고 1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분인데 올해도 의원님들이 1년간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어느 정도 되면 사전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등을 의정소식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연 몇 회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서 연간 1회로 하고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회를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2회로 하든지 1회로 하든지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왜냐 하면 기본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1천만 원을 계상한 같은데 만약에 계획이 나왔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더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의회사무과장

올해는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회로 해서 1천만 원을 예정했었습니다. 내년 것도 그에 기준해서 일단 1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정을 지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체 세입이 146억79,301천 원이 증된 1,812억87,4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 증된 1,580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가 13억 원 증된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이 28억 증된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 주민 주도마을 만들기 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 통계조사,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32,42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50,251천 원이 감된 76억36,4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84천 원이 증된 16,0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기본급 단가가 48,240원에서 51,76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및 군민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작으로 1,500만 원이 증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3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군정만족도 조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50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2,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310만 원, 알프스하동 하동발전협의회에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690만 원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가야문화권 협의회 시군 분담금 8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대행 사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및 북카페 도서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고 기획운영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2억3,500만 원이 증액된 2억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내년도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경남 사회통계조사 21,28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사회통계 조사의 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2,097만 원이며, 통계운영 관리에서 통계연보 발간에 1천만 원, 사회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행정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20만 원으로 감사 사례집 발간, 청렴교육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5억44,23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연정 공고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2,684천 원으로 사진 인화, 전산소모품 구입, 전자신문스크랩 사용료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에 4,400만 원으로 하동소식지 발간, 공보지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전략 추진사업으로 1억3,420만 원이 증된 3억80,0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행사운영비와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4개소에 대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어촌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2억 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지역역 량강화교육 참석자 보상금 7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5천만 원,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을 위해 5천만 원, 다음 공동체 활성화 운영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있어 1천만 원 증된 1억2,390만 원으로 증된 사유는 예산 실무능력 강화교육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강사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700만 원, 일반보상금에 국가단위행사 등 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 18,5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4,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 사건 변호사 수임료 3,500만 원,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월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100만 원과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에 대한 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공통경비인 기본경비 140만 원이 증된 3,2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마지막 1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총괄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 3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회봉사단체는 국제통상과로 다 이관을 안 시켰습니까? 이관시켰는데 왜 범피하고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만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변호사나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도 업무의 성질상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게 법인으로 등록됐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민간보조 단체하고 봤을 때 201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하동발전군민협의회에 340만 원만 지원되어 있는데 2016년에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로 바뀌면서 1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13개 전 읍면에 전체 회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군정의 기획이나 정책 부분에 군민의 소리를 함께 듣는 의미에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직을 한 부분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하동발전군민협의회도 하동군 13개 읍면에 같은 조직 아니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는 읍면에 공히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앞에 구성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 군청에 있는 도서실인데 행정자료라든지 또한 일반 소양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도서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도서관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청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청 직원하고 군민들도 와서 책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군청 안에 있는 도서관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년에 도서관 운영은 보통 공무원이 약 2,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 군민들은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하동에 하동도서관이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강희순위원

그 도서관을 교육청 산하로 보고 계시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강희순위원

교육청이라 하면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 대한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도서관법을 뽑아와 봤는데 도서관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29조제3항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문화관광실에 일반 도서관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부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얼마 책정해 놓았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도서 구입비가 삭감됐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3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강희순위원

하동도서관에 하루에 얼마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하냐 하면 250명 정도 되고 도서관 개관 일수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365일 중에 268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69,244권, 이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11개월 내놓은 평균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문화관광실에서는 왜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사실 하동군도 그동안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도 제가 문화관광실장 할 때 편성을 요청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검토 결과 1차적으로 도서관은 하동군수가 기관이듯이 교육청도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거기는 아동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 타 기관에서는 하동군에다가 충분하게 당위성을 요청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도서관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감을 갖든지 성과를 분석해서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도 이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희순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도서관법에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에서 종전까지는 했는데 요즘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도 제가 문화관광실에 사례를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가까운 예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남해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강희순위원

그런데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왜 올해도 지원을 안 하려고 하셨는지, 실장님이 안 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거듭 설명 드리지만 저희들도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당위성 있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주관이 문화관광실이지요?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도 타 기관에 예산요청을 할 때는 2016년도에 예산 삭감된 이유를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희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문화관광실 담당자가 실장님한테 책 구입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요구했지만 전체 예산을.....

강희순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구입을 해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 문화관광실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실장님까지 해서 예산서에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동에 도서관이 없음으로 해서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하동군에서 남해처럼 하동군 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시든지요. 그러면 하동군 도서관으로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희순위원

돈은 예산부서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책 구입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하동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책의 부족 량이 얼마나 되는지.....

강희순위원

그 예산서는 올라왔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또 교육청에서 충분한 진단을 했는지 하동군에만 의지를 하면서 교육청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를 담았는지 그런 부분을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분석한 후에 추경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추경에 한다고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일단 추경에 하기 전에 한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들었는데 2015년에 우리가 한 것은 2억5천만 원이었거든요. 2억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네요? 3천만 원은 왜 더 증액되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물론 체육회에서 읍면당 지원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시스템 설치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에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래서 3천만 원 더 올렸습니까? 그러면 읍면의 지원금은 행사비로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읍면당 600만 원 체육회 지원금으로 하고 문화재 행사비는 별도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읍면에 600만 원을 지원하실 거네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실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하동문화제 행사에 문화제 읍면 참가 지원 400만 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민의 날하고 체육대회하고 문화제하고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제 행사는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행사비하고는 따로, 그러면 2억8천만 원 중에서 읍면에 6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면.....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야제라든지 식당 운영이라든지 홍보, 영상, 그런 걸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13개 읍면에 600만 원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연이나 그런 행사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 계획으로는 체육회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시스템 설치, 홍보물 영상 제작, 또 본 행사에서 전야제라든지 본부 식당, 전체적인 행사장 조성 금액, 또 읍면 지원금 등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나중에 군민의 날 행사에 들어갈 금액을 세부적으로 해서 의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김선규위원

지금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운영이 03행사운영비에서 01로 바뀌었는데 지금 6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올라오면서 1,1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네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

행사비에서 운영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민간인하고 하동 일반 공무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고 직원으로 구성된 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운영이 공무원 38명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런데 무슨 민간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고 공무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민간운영비는 어느 것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하동사랑정책연구회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6개 분야에 총 38명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6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왜 증액 부분 표기를 안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한 팀별로 종합적으로도 최소한 분기하고 2개월에 한 번씩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정시책을 하면서 중요한 시책을 토론하고 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직원들이 현지도 한번 다녀오고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해서.......

김선규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을 운영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거든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올해는 현장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규위원

전년도 운영 부분에서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시책 연구과제 발굴도 하고 월례회를 하든지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하동군정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이 정책연구회에 과제를 줘서 의견을 들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전환시키면서 6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100%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는 우수시책 자치단체에 직원들을 팀별로 해서 시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실적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수첩 제작비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총괄부분은 총괄적으로 해 놓았지만 숨겨놓은 예산처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까? 실장님! 금요아카데미가 전년도에는 수요아카데미였는데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도 금요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명칭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수요일에 했는데 2016년도부터 실제 운영하는 것은 중간에 하는 것보다 금요일 아침에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금요일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금요아카데미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제안발표대회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제안발표는 솔직히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젊은 아이들에게 군정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년도부터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김선규위원

’15년도에는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5년도에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선규위원

연 2회에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마는 예산을 짰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실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을 하지도 않은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리고 1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수제안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민간과 공무원으로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 부분은 한번 평가를 해서 연말에 독서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규위원

통상적으로 몇 월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6월하고 12월에 보편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한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선규위원

공무원 제안제도의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올 군정에 필요한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1회 하고 12월 종무식 때 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비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계별로 집행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계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 광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광고 수수료가 신문대입니까? 아니면, 광고를 주면서 특별한 광고를 기재하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TV가 있고 신문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통신사도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군정 홍보에 예산이 2억4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V광고료 7천만 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방지만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즘은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 있어서 전국망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점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중앙 TV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 수수료가 금액적으로 좀 많은데 1년에 1개 내지 2개를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중앙광고라는 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중앙TV도 되고 중앙지 신문도 됩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홍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팩트가 다르겠지만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밑에 연정 공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전광판 홍보도 1천만 원 증액이 되어 있고 연정 공고 수수료의 내용이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신문사도 부수에 따라서 A등급, B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 공고는 9개사에 하고 있는데 경남신문, 경남일보, 도민일보 등 해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A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 연정으로 하동군에 대한 공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군뿐만 아니라 신문사도 많아지고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물론 지역을 떠나서 광범위하게 하동군을 위해서 중앙광고에도 의존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까지 넣으면서 홍보비를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요즘 저희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중앙 같은 데서 한번 그래도 1년에 예산 사정상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하동군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이런 예산을 들먹이면 언론들의 집중타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킨다는 것은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런 게 아쉬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감사 부분에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중앙 전체에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선규위원

예방 프로그램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예방 프로그램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51가지입니다.

김선규위원

이 사업은 연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요?그러면 예방 프로그램에 조치 건수 중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51개 프로그램에 235건을 조치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 항목 중에 조치 건수가 집중적인 항목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치를 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은 건수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건축행정 준공허가 자료라든지 취득세 누락이 최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건축 민원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게 34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게 제일 많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게 제일 많고 가설 건축물 취득세 부과라든지 누락방지에 따른 부분이 28건이고 근무지 이외 지역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건수가 4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선규위원

하동군 법인카드 말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근무지 외에도 집행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많은 걸 보니까 건수가 많은 모양이네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방지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걸 모니터링 하는 것이니까요.

김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하동군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있어서 불온층이 따르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업무수첩 제작을 매년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매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수첩을 하나 주면 1년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이나 절반 쓰고 버리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물론 수첩을 새 걸 하면 좋습니다마는 절반도 안 쓰고 그냥 바꿔주는 격인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몇 년 전에도 한번 2년마다 한 적이 있는데 군 본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실과장이나 계장들은 수록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른 데서도 수첩이 많이 나오고 본 위원은 좀 절약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작하는 방법을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뭐하는데 수요일에 하다가 금요일에 한다고 합니까? 사무관리비가 수용비로 된다고 하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간부 직원들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청내 전 읍면까지 금요아카데미를 하면 방송으로 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대기업체에서.....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분야별로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 들면 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 본청 및 읍면장까지 하는데 읍면 직원들까지....
석경

성석경위원

간부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 직원이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참여는 자율적으로 해서 100명 이하로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그에 대한 방청은 전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사랑정책연구회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6개 팀별로 문화관광, 기획,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실과소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3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으로 나눠서 분야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알프스 하동 정책자문단은 민간인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이 사항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여러 가지 공직자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직접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언론이 잘 발달되어서 공직자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줄여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하동군에 너무 많아요. 공직자 교육 초청, 군민자치대학도 매달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군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우수제안 시상금에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실적이 없다고 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은 실시를 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시상한 게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제안 시상을 12월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은 금년에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고 또 범죄피해자 운영비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2와 03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결국 한 단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범피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범피인데 운영보조가 있고 센터 운영이 있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체 서부권에 운영을 해서 사무실에 센터 운영비를 주고.....
석경

성석경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은 하동군 사무실에 운영비로 드린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주 쪽에 있는 전체 운영에 따른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근 시군을 진주, 사천, 남해,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센터 운영비하고 보조비 두 가지가 있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하나는 인건비 형식과 전기, 공공 쪽으로 지원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어디에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범죄 피해자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권역 해서 진주에 현재 공동으로 있는데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진주 범피 센터에 두 가지 예산을 줍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민간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1,300만 원하고 690만 원인데 두 가지를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상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일괄 얼마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분리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범피에서 활동하는데 하동군에 지원이라든지 수혜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적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실적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범피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부담하라고 해서 몇 십년 전에 하던 걸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동군에 수혜 받은 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발전협의회 보조금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하동군 발전협의회지요? 하동군 발전협의회에 돈을 줬는데 읍면에도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읍면 대표자들이 모여서 군 단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압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읍면 단위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지원관계를 한번 검토를 안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별 필요가 없었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군 발전이나 읍면 발전이나 성격은 같습니다. 이것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하세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도서실 자료 구입하는 게 1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군청 도서관이라고 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무슨 도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디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일반인이 5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소양을 키우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도서실 책자를 구입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2억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읍면에 나가는 600만 원은 체육회에서 나가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읍면 지원분은 2억8천만 원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어떤 부분을 줍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읍면에는 지금 문화제 행사비, 그러니까 문화관광실을 통해서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나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2억8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읍면에는 관계가 없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읍면에서 작년부터는 가장행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가장행렬이 필요할 시에는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체육회에 600만 원 준다고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8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자꾸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하기 전에 한번 더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읍면 체육대회, 또 군 체육대회를 할 때 충분한 지원을 할 줘야 된다고 해서 800만 원 내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민속행사에는 2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실에다가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억8천만 원에 대해서 2015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약 3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도 행사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너무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많아서 군민들 모두가 낭비성이 너무 많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좀 아끼고 간소하게 하루 지내고 넘어가는 과정을 놓고 물론 물가인상도 있겠지만 줄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읍면 체육회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감사행정 추진에서 청렴홍보 물품구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청렴에 대한 팜플렛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계도하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품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장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에게 이런 사무용품을 가지고 볼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금년에 볼펜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볼펜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공무원도 주고 일반 민원인들도 오실 때 드리고 읍면에도 배부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민원과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돈은 큰 게 아닙니다마는 좀 가치가 있는 걸 해야 된다, 공직자들한테 볼펜을 사줘봐야 볼펜에 큰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교육시킬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런 전체예산을 기획조정실부터 내실 있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연례답습 식으로 숫자만 올리고 아무런 변함이 없거든요, 136페이지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운영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부조리신고 하는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놓지만 보상금을 운영한 것은 실적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 자체를 나열할 게 아니고 정리를 하세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어떤 사안이 들어올 때는 민간인한테 기회를 주는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밑에 홍보가 있네요?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면서 군민들의 어려움에는 많이 절약하면서 TV광고하는데 7천만 원, 밑에 전광판 홍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대도시 서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서울에 한 곳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홍보도 내실 있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세요. 재정이 넉넉하면 좋은데 살림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 실장님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군민의 날 기념식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는 군민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읍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 해라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주장을 해서 금액을 1천만 원까지 늘려 달라, 일부 읍면 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면민들 주머니 털어서 행사해야 됩니다. 화력 등에서 지원이 되는 면에는 좀 낫겠지만 대부분의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지원이 올해 예산도 아마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600만 원 되어 있던 걸 그것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이 우겨서 200만 원 올려서 올해 800만 원으로 있는데 내년에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읍면당 600만 원입니다. 또 200만 원이 내려갔어요. 물론 문화원에서 읍면 문화제 참가 보상금이 400만 원씩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읍면 사정이 어려우니까 1천만 원까지 맞춰달라고 했는데 올해 80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6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의논해서 군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기획조정실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읍면에 진짜 어렵습니다.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어렵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아마 생각하는 부분이 동일 선상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날 기념식 예산 있지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보면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체육대회는 읍면 체육회에 나가고 이렇게 다 찍어 발라놓고 어디에 쓸 겁니까? 어디에 쓸 것인데 이런 예산을 갑자기 2억3,5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았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올해서 안 했고 내년에.....
의근

정의근위원

내년도에 할 것인데 확실한 계획도 없이 마냥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예산을 이야기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군민의 날 행사 하겠다고 예산 2억3,500만 원 증액시켜 놓고 이게 이해가 가는 예산요구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명시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얼마 책정해 놓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 전체 시스템 설치비를 5천만 원 계상했고 그에 대한 홍보물 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5천만 원, 또 본 행사에 있어서 전야제라든지 행사장 전체 조성, 본부 식당 운영 등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연비나 가수 초청에 약 3천만 원.....
의근

정의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하면 식사대에 1억 들 게 뭐 있어요?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하동 군민 전체적으로 다 먹여줄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해 온 결과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낭비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도 군민의 날 행사 한다고 가수 초청하고 필요 없는 영상물 제작해 본들 하동에서 특별히 알릴 게 뭐가 있습니까? 녹차는 녹차대로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하고 다른 행사는 파트별로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영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요구를 합니까? 하동에 무슨 큰 자랑거리가 있어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행사의 기본계획 속에서 영상물 제작할 겁니까? 영상물 제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동에 영상물 제작되어 있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 본들 군민의 날 행사하는 영상물 제작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내외 군민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꼭 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하나하나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주무 부서가 너무 가예산을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너무 과한 예산을 요구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도서 구입 부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도서 구입비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군민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공무원들 도서 구입비에는 인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하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서 구입비에 예산 하나 책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각 기관에서 타당성을 요구했을 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는 각 시군에 거의 군민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동군만 군민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학생과 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척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군민의 도서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몫을 해 달라고 교육청하고 교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기관에서 타당성을 요구했을 때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동군이 하동교육청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방해 줬잖아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타당성을 요구했을 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고 우리 군민이 요구한 도서 구입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그 도서관을 좀 이용하자, 그렇게 되어야 말이 됩니다. 우리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궁색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여론수렴해서 요구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관계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어졌고 1, 2회 추경 때도 그걸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실장님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실장님이 문화관광실장 하실 때 그 예산이 삭감되어졌지요? 지금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삭감했어요. 그러면 동료들 간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안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반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본예산에 깎아버리고 추경에도 깎아버리고 다른 부분 예산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하나하나를 놓고 분석해 봐도 뭔가 냉철한, 공정한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억 얼마를 증액 요구해 놓고 돈 3천만 원 군민을 위해서 책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심은 없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의식도 없지요? 실장님이 문화관광실장님 하실 때 예산 깎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화관광실장이 요구한 부분 그것도 서로 간에 아무런 감정이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구는 충분하게,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 더불어 생활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편리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 기관에서 당위성을 요구해 왔을 때 예산편성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편리를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갑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앞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못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체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책정을 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실하고 교육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당위성을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첫 번째는 예산반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교육청 관할이니까 학생을 상대로 해서 도서구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반발의식으로 삭감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삭감되고 나서 관계 부서에서 군민들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2회 추경에 다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그 시점에서 실장님이 한번 짚어보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왜 짚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답변을 서로 상의해서 대안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할 때 그 당시에 저도 저 나름대로 충분하게.....
의근

정의근위원

제 이야기는 겪은 사실을 가지고 왜 세심하게 상황 자체를 알아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저는 그 부분이 못마땅해요. ’16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1, 2회 추경 때 다 올렸는데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다 놓쳐놓고 의회에서 다그치고 물으니까 이제 와서 말을 한번 해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시간상 정말 급박해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 부분이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떤 식으로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기획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무관심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렇게 신경을 쓰실 것 같으면 성립 전 사용으로도 명분을 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동군에 공무원이 우선입니까? 우리 군민이 우선입니까? 공무원들 도서 구입비는 올려서 예산요구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을 안 시키고 누가 우선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원이 우선입니까? 군민이 우선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물론, 모든 것은 군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교육기관에 집행하는 원칙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서관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항목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교육기관 탓을 해요? 우리 군민이 엄연히 거기를 이용하고 볼 책이 없다고 하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교육청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동군만이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제도 제가 교육지원청에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학생들에 관련된 도서 구입만 한다고 합디다. 교육청 예산은 일반 책자 구입 안 하고 학생들에 대한 도서 구입을 한다고 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천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 실과소에서 와서 충분하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근

정의근위원

당위성을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다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 끝나기 전에 문화관광실장 대면 질의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별관 3층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관리인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장서는 몇 권이나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만여 권이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책 대여 일지가 있겠네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예산이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이루어진 일이라 깊이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신문도 많이 애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동군 도서관이라고 봐야 되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인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몇 시까지 이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 근무시간인 6시까지, 우리군에는 6시까지이고 아마 교육청도 6시 이전에 마치지 싶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일주일에 하루 외에는 오후 10시까지 군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교육청예산으로 물론 학생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 때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은 계수조정 시 수정해서 하동 농어촌 도서관, 군민 도서관이라고 보면 맞아요. 우리 군청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전문 행정도서관 아닙니까? 그 외에 교양도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군민의 날 기념식에 2억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읍면에 지원금이 600만 원씩이라고 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읍면에 600만 원, 문화원에 문화행사비 조금 지원할 거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문화관광실에서......
봉학

김봉학위원

체육회에 얼마 지원할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체육회에 지원하는 게 600만 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도서 구입비는 2천만 원 계상해 놓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는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2년마다 한번 하는 군민의 날 자체 경비를 들여서 군민의 행사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 원 줄어들고 단위사업 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안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의 날 행사는 가장행렬이 있을 때 읍면 지원금을 5천만 원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읍면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
봉학

김봉학위원

통합적으로 문화원하고 해서 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억8천만 원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지원금으로 약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행렬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변동은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하동군 홍보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여론도 들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깊이고심하지 않는가, 지금 금성, 금남, 고전 3개면은 군민의 날 1억씩 행사비를 지출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발전협의회가 있는 권역에 있는 면들은......
봉학

김봉학위원

그래서 3개면을 제외한 10개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것도 읍면장이나 체육회회장이 면민들하고 고심하고 노력해서 겨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13개 군민들이 다 모여서 그 날 하루 행사를 마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 체육회장과 협의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읍면의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재검토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천만 원으로 올려야지, 오히려 물가는 높아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군민의 숫자가 그대로 있어도 시골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자꾸 활동반경이 좁아져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정말 군정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올해 2억3,900만 원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신문사가 좀 증가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중앙 TV의 광고료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스라든지 신문사가 좀 늘어남으로써 A, B, C등급으로 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물론 최소한의 군정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섬진강 재첩축제나 야생차문화축제나 행사장마다 하동군 홍보를 하고 있지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신문사라든지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최소한 축제행사에 홍보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신문사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축제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억3천만 원, 2억4천만 원입니다. TV광고 7천만 원 그 외에는 2억이라는 돈이 무슨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TV광고료 7천만 원만 했지 다른 것은 지난 연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편성해 놓으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전체 삭감된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37페이지 군정 홍보물에 하동소식지 인쇄, 하동소식 특집호 발간, 공보지 발행, 위에 보면 하동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예산이 거의 중복된 사항입니다. 다시 132페이지로 가면 알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작, 군정안내 및 주요 업무 영상물 제작 등 중복된 예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 홍보비에서 홍보하는 것은 TV, 신문,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고 아카데미는 군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군청에 했을 때 하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경방송 등을 통해서 전 지역에 송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하동소식지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32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업무수첩 제작은 언제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배부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배부는 전 공무원, 군에 소속된 이장, 읍면, 의회 등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33페이지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이게 13개 읍면으로 공동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 단위 13개 읍면의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13개 읍면의 발전협의회라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운영한 읍면의 발전협의회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읍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군에서는 군 단위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32페이지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은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회는 공무원이고 자문단은 전문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운영해서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자문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사랑정책연구회는 공무원들이고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는 하동군 전체 발전협의회이고 또 읍면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소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 공무원이 잘 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제안할 내용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산을 자꾸 낭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외연수도 가고 실과 담당자들끼리 정책연구도 하고 또 국·도비에서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모해서 예산확보하고 또 군민들 행사에 담당 과가 아니라도 전 공무원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또 행정자료 대처하는데 책 봐야 되고 읍면장 건의사업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 받아야 될 것이고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함축적으로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단위사업만 하다 보면 폭이 좁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하기 위한 기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외국을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본받아야 될 사안들을 파트별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하동에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청백리상이 있어서 제작비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50만 원 없어진 걸 가지고 보니까 사무감사 사례집 발간이라고 해서 원래 75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던데 상패 제작비를 가지고 50만 원이지만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군정시책을 하다 보면 시책이 그 해 그 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백리상이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강희순위원

50만 원 삭감된 걸 여기에다가 증액시켜서 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에 몇 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1억5,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보면 TV, 신문, 통신, 그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고 또 듣고 있는 본 위원도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공감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광판 홍보,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도시에 홍보하는데 서울에 한 곳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하나 더 있나 했더니 한 곳에 그대로 하는데 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전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43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저는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구나’ 싶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간이라든지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는 요즘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강희순위원

전광판 홍보가 서울 터미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터미널에도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한 곳이면 터미널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금액적으로 그쪽에 매년 일정 금액이 아니고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리지 않나요? 홍보하는데 100%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번 제기해 봤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터미널에 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137쪽 군정홍보물 제작에 보면 하동소식지 인쇄 50만 원 해서 4회로 해 놓았고 보면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두 번째 하동소식 특집호 발간이 앞에 해에는 200만 원×3회로 600만 원, 똑같은 금액인데 특집호 발간에 300만 원×2회로 6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요즘은 홍보지를 하다보면 컬러라든지 부수, 색채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액수는 6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600만 원을 가지고 2회와 3회의 차이인데 어떻게 색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규모라든지 장수라든지 컬러의 색채, 똑같은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좀더 세밀히 하고 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실장님은 여기에서 특집호를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된 걸 컬러로, 더 많은 것을 넣었기 때문에 돈이 300만 원이라서 횟수를 줄였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예년에 보면 군민상 후보 추천 받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추천을 받을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몇 년까지 군민상을 주고 대상자가 없으면 못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군민상을 수여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011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안 받은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추천을 받아도 심의과정에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심의를 했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 못줬다, 그리고 한다사 대상이라고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다사 대상이 올해는 대상이 없었을 것이고 조례를 올해 만들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한다사 대상은 언제 줄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시기를 언제 정할 것인가 했을 때 한다사 대상은 예산을 군비로 하지 않고 후원을 받아서.......
진태

김진태위원

조례상 군비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외부 후원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외부 후원이 가능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현재 3천만 원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후원을 받는 목적이 한다사 대상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한다사 대상은 하동 사람뿐만 아니라 하동군을 위해서 기여한 각종 문학인도 될 수 있고.....
진태

김진태위원

주최는 하동이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거니까 누구를 주든 가능한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한다사 대상 조례가 있는데 시상금을 줄 때 조례상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시상금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느 사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민상은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주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한다사 대상은 언제 줄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올해 조례를 만들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 군민의 날에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군민상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민상도 그날 받아서 시상 훈격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한다사 대상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한다사 대상보다 군민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2개 다 중요한 부분인데......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을 받으려면 군민들이 어느 상을 받고자 할 것 같아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훈격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충족되는 공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군민상은 시상금이 없고 한다사 대상은 시상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다사 대상보다 군민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상을 수여할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받고 그것은 종이쪼가리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군민상 부문에 시상금 관계는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체육회장 등이 있어서 그렇고 한다사 대상은 우리 군수가 주최가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훈격이라든지 시상 부분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기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상을 시상하면서 같이 시상을 한다는 것은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가장행렬 계획을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의 체육회장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의 방법을 함께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15년도에 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가장행렬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셨지만 군수가 시키는데 반기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 읍면장들의 골머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슬기롭게 안 했으면 좋겠고 예산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라든지 좀 편안하게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예산을 달리 바꿨으면 좋겠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에 저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한번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정말 군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하동소식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식지를 이 계획대로 하면 1년에 여섯 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번 하는 중에 두 번은 특집으로 해서 컬러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네 번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 특집으로 두 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이대로라면 여섯 번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계획할 때 하동소식지를 분기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동소식지는 분기마다 하고 또 축제 등이 있을 때는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특집이든 뭐든 하동소식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동소식지를 다달이 하던 걸 바꿨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때 바꿀 때 분기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두 달마다 하기로 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특집이라고 해서 300만 원 가지고 두 번 하겠다, 특집호를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위에 소식지는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밑에는 특집인데 오히려 금액이 적은 것이 “특”자가 들어가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지역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특집으로 발간한다는 취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특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회에 300만 원 금액이 안 적습니까? “특”자를 붙여놓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우편을 희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읍면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특집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내년에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좀 지양을 하세요. 소식지를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면 되지 무슨 특집을 하겠다고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특”자를 넣어서 소식지 한다고 돈도 300만 원짜리 하면서 부수가 적은 모양인데 크게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아끼고 좀 줄이세요. 자꾸 축제든지 행사를 늘려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큰 효과도 없고 하동소식지인데 네 번 하기로 했으면 분기별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때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연구용역비, 그게 농산어촌 개발이 있고 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돈이 1억3천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개발 예비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 마을입니까? 1개 마을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억1천만 원으로 몇 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전체 제작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밑에 지역개발수립은 새뜰, 행복생활권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우리가 보면 창조적 마을, 농산어촌 등 이런 부분으로 용역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에 몇 개 분야에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새뜰, 행복생활권이 그 전에는 타 부서에서 하던 것을 미래전략이 생김으로써 올해부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6년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금년에 농산하고 개발계획하고 얼마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실장님 말씀대로 농산어촌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몇 개 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금액적으로 하면 680억......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심지 2개소를 했고 올해도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5억짜리 4개소를 할 것이고 종합개발사업 10억짜리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읍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은 50억 내지 60억짜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 농산하고 지역개발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매년 몇 건을 어떤 분야에 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더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받아오려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예산한 것은 2019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소송 변호사 수임료하고 고문변호사 있지요?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지정되어 있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창원의 법무법인인 정주석 변호사하고 진주에 손양곤 변호사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를 들면 위촉을 해 놓고 얼마나 변호사를 이용하고 자문을 받았는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필요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는데 30건 이상입니다.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밑에 소송사건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소송사건은 2016년에 10건 정도로 이것은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작년도, 금년도 건별로 해서 수임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목적 예비비가 금년에도 19억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재해·재난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일반 예비비가 35억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목적 예비비, 재해 예비비가 19억인데 일반 예비비는 1%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1% 이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목적 예비비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목적 예비비는 별도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준이 없고 재정여건을 봐서 할 수 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목적 예비비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목적 예비비를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을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을 놓고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목적 예비비가 없으면 일반 예비비로도 재난에 가능하니까 이 분야에 돈을 54억이나 해 놓은 것은 좋아요. 자꾸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해 놓으니까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동료위원님들 계수조정에서는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넘어와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35페이지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품 구입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볼펜 제작을 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필기구가 남발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데도 보니까 필기구가 남발하고 있고 이것은 재검토를 하면 안 돼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올해 볼펜을 제작했지만 정말 군민들하고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별도로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부분에 볼펜으로 청렴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종합적인 질의 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맨 마지막에 군정뉴스 영상물 촬영을 12번 합니다. 12번 하는데 137페이지에 보면 하동소식지 인쇄도 6회를 해요. 또 136페이지에 보면 군정뉴스 제작비가 있는 그것은 방송국에 보내는 거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밑에 보면 주요 군정 홍보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신문이나 TV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위에 연정 공고 수수료도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신문사입니다. 위에 나열해 놓은 부분은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도 신문사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왜 과목을 이렇게 다르게 해 놓았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는 저희들이 언론사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광고료는 우리가 A, B, C등급으로 해서 연정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는 말 그대로 하동군에 있는 지역신문입니다. 군민신문, 하동신문, 열린 신문, 인터넷 뉴스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홍보시대에 광고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군의 자체예산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제만 해도 10여개 이상 되지요? 그리고 최참판댁에 보면 매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2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놓고 하는 것은 자체예산 재원도 부족한데 세심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앞으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하동군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공통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아요.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정책자문단 등 비슷비슷한 단체가 군정에 제시하는 의견이 과연 발전에 버팀목이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그것 하나만큼은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동사랑발전협의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없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면은 발전협의회가 그 구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단체장이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정도는 자문단이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슷비슷한 단체가 여러 개 난립해서는 별 효율이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심해서 합의 도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도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정확한 선을 잡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정말 최소한의 전문가든지 아니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 그 하나 정도 하고 읍면의 면장님들한테 건의 받을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을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정확하게 선을 안 잡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합의 도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부서별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실장님! 제가 대질심문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묻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문화관광실로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을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담당 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제 대질질의는 거두겠습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김선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동사랑정책연구회의 전년도 사업 실적,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우수제안 제도에 대한 운영 실적,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하동군이 지원받은 실적, 최근 2년간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 내역과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과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부내역,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내역과 고문변호사 활동내역을 2016년 12월5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실 소관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문화관광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12,158천 원이 증된 116억99,97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1억67,248천 원이 증액된 6억68,842천 원이며, 그중 주요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7천만 원 증액된 3억8,800만 원, 다목적 캠핑장 임대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가 97,248천 원이 증액된 2억80,8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억4,491만 원이 증액된 110억31,1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54,727천 원이 감된 10억2,738만 원이며, 지특회계 보조금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11개 사업에 23억4,800만 원이 증액된 70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에 59,884천 원이 감된 2억47,212천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26개 사업에 2억88,479천 원이 감된 26억65,5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235억40,596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41억63,19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억41,242천 원이 증액된 24억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교 주관 한시교실 운영 등 총 2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된 3억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삼성궁 개천대제 지원에 1천만 원,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2천만 원,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비에 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은 9,700만 원이 증액된 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관광 축제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하동문화제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3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9,200만 원이 증액된 1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자생단체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2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비 1,500만 원, 전국 시조 경창대회 개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3천만 원,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에 500만 원, 역마예술제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문학제 개최에 1억3천만 원, 옥종 은행나무 문화행사 개최에 500만 원, 읍면 작은 음악회 개최에 3,500만 원, 한 읍면 한 문화행사 지원에 3,500만 원, 관광지 등 주말 상설 공연비가 지난해보다 7천만 원이 감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북 콘서트 개최에 500만 원과 최참판댁 근무자 피복비 300만 원,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비 3천만 원, 평사리 문학관 관리 위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호승 시인 갤러리 건립사업 용역비로 4천만 원, 대도 조각공원 조성 사업비 1억 원, 문화원 육성사업비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264만 원 증된 9,702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 5,118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국내여비 1,584만 원, 자산취득비로 최참판댁 전통혼례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나림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에 1억4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3,500만 원,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 향토사료 조사와 문화원 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하동문화원 5천만 원과 한국예총 하동지부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3,900만 원,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스타트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입니다. 154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옥종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에 2천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2차분 부지 매입비 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영남 갤러리 카페 운영비 1,560만 원, 악양 상신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74,748천 원이 감된 34억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는 2,500만 원이 감된 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6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기룡장군 생가지 지붕 잇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7천만 원이 감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금성사 산신각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에 8억18,343천 원이 감된 12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 사업 내역으로 하동읍성 남문지 성벽 및 용지 정비에 2억5천만 원, 하동송림 병충해 방제 및 고사지 제거에 8천만 원, 하동 장구섬 화석산지 주변 정리에 7천만 원, 하동송림 모니터링 및 보수치료에 1천만 원, 축지리 문암송 보수치료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쌍계사 진삼선사탑비 도원암 극락보전 개축에 7억 원, 쌍계사 대웅전 영주당 번와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7,800만 원이 증된 8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대곡리 오천정 씨 정려각 단청보수에 6,300만 원, 옥종 북방리 수정당 유도문 해체보수에 1억2천만 원, 옥산서원 흥도당 기단 해체보수에 8천만 원, 청룡리 은행나무 주변정리에 9,500만 원, 두양리 은행나무 생육개선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금정사 칠성탱 대웅전 단청 및 석축 정비에 7,500만 원, 칠성사 극락전 단청보수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심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건립에 1억5천만 원, 쌍계사 청학루 배수로 및 석축보수에 4천만 원입니다. 칠불사 아자방지 건물 및 구들 복원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감된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산사 약사전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5,296만 원이 증된 1억5,4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96만 원과 칠성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상시 관리사업은 3,300만 원으로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3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만 원,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은 2,390만 원이 감된 1억3,366만 원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쌍계사 대웅전 감시인력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에 200만 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에 2억4천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소방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비에 4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축지리 문암송 대제 지원에 300만 원, 향교서원 지원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1천만 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판소리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소리 체험관 개관기념 판소리 경연대회에 2천만 원, 판소리 체험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7,5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소리 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행정 운영 지원비는 200만 원 감된 7,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증된 4,456만 원, 여비 792만 원, 사찰 문화체험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문화재 안내책자 도서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사업비는 53억6,024만 원이 증된 120억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 관리에 관광 안내판 유지 보수비로 3천만 원,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2,500만 원, 관광개발 운영지원에 9,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238만 원과 국내여비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관광시설 구축사업에 2억6,500만 원으로 관광시설물 관리비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천만 원, 소공원 유지보수에 2천만 원, 트레킹코스 유지보수에 2천만 원, 횡천 가로내 축제 기반정비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학동 산죽지붕 교체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7억2,430만 원, 하동 야생차 공원조성에 18억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 범왕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17억9,100만 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인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5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인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에 5억4천만 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사업인 섬진강을 따라가는 토지길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업무에 3억7,332만 원이 증된 14억9,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화개장터 벚꽃축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행사장 시설장비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 지난해와 같이 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회남재 숲길 걷기 대회에 화장실 임차 2천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 5천만 원 등 행사비 7천만 원, 알프스 하동 섬진강재첩 축제 4억, 어슬렁 캠핑대회 3천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지원에 1억7,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800만 원, 여비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축제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에 640만 원, 대한민국 차인대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홍보사업에 1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축제 상품 제작 3천만 원, 축제 종합 홍보비에 4천만 원, 섬진강권 3개 시군 봄꽃축제 협력사업에 2,300만 원, 인근 지자체 국제행사 연계 축제마케팅 추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지원에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운영에 1,500만 원, 대표축제 추진에 2천만 원, 세계축제 교류 협력사업 2천만 원, 축제행사 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2천만 원, 축제장 임시 전기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업무에 3억4,938천 원이 감된 2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경비 1천만 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운영 부담금으로 6천만 원, 연계 관광상품개발 사업비로 3,500만 원과 7품7미 육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하동기반 구축사업비로 2,500만 원, 슬로시티 연맹 협회비 2천만 원과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 협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에 1억35,69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비는 1억26,184천 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관광 홍보사업에 1억6,974만 원이 감된 4억4,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6,300만 원, 블로그 운영자 등 하동관광 홍보비에 1천만 원, 하동 홍보대사 활동비에 2,700만 원, 관광박람회 하동군 부스 운영 시설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운영지원으로 624만 원이 감된 2억2,77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5,8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4,8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4천만 원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운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억85,871천 원이 증액된 30억75,5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23,453천 원이 감된 4억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운영비로 1억2,055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230만 원, 무료영화 임차료 2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6,62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2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 사업내역은 문화예술회관 하늘카페 설치사업에 1억5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5천만 원 등 3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운영 지원비는 1억481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25만 원과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7,400만 원입니다 관광 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16,20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참판댁 운영비에 4억7,714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5,868만 원,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2,066만 원, 재료비로 최참판댁 초가지붕 이엉 구입 등 2,400만 원, 시설비로 최참판댁 시설 개보수 7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문학관 운영비가 7천만 원이며, 위탁운영비 5천만 원, 노후 시설 개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다음은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1억9,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화개장터 포장재 개발 2천만 원과 상인 아카데미 1천만 원, 시설비로 화개장터 개보수비로 4천만 원, 삼성궁 노후시설 보수에 2천만 원, 삼성궁 건국신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43,72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727천 원,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예산은 2억34,335천 원으로 인건비 52,835천 원과 3D 입체영상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전시물품 구입 등 재료비에 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 나비 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3천만 원, 수목 정비 및 보식비 2천만 원,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합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문화관광실 기본 경비는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문화관광실은 총 25건에 103억7,40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보면 역마 드라마 지원은 감독과 제작사 간의 내분으로 제작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협의 중으로 내년 초에 제작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단계 리모델링은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위하여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동읍성 성곽보수공사, 감리용역, 발굴조사는 설계승인 및 공사기술지도 자문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모한재 소방시설 설치사업과 경현사 사성재 보수사업, 칠불사 아자방지 발굴조사는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설계승인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고성산성 종합정비계획 및 하동향교 동재 단청보수 등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은 쌍계사 대웅전 주변 전기 설비와 영상 모니터링,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쌍계사와 협의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지 지구단위수립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내년 2월28일까지로 이월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은 공사기간이 내년 5월24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동 야생차공원 조성사업도 공사기간이 내년 3월22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감리비는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인가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새뜰사업은 공사기간이 내년 5월17일로 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다.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사업은 제2회 추경 반영으로 인해 사업추진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집행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역시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북천 꽃단지 관광 인프라 조성도 역시 레일바이크 사업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사업 1천만 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투융자심사 중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역마 세트장 건립은 내년도 협의가 되는 대로 세트장 조성과 함께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평사리 문학마을 관광개발 조성과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45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입장료가 800만 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세출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1월 말까지 73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진태

김진태위원

세수가 800만 원인데 운영비하고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2억3,400만 원이지요? 이것은 망해 먹는 것은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연간 수입이 800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운영할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만 가지고 시설물을 평가한다면 투자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내 학생들이라든지 각종 체험, 관광객 등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800만 원 수입 같으면 몇 명 옵니까? 몇 명이 입장한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입장료는 성인이 1,000원, 청소년이 800원, 어린이가 600원입니다. 입장료 자체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계속 돈은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지리산 생태과학관 3D영상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많은 관람을 오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현상유지는 되어야 될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런 관광 인프라는 입장료를 가지고 현상유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
진태

김진태위원

시설물을 군에서 지었고 문화관광실뿐 만이 아닙니다. 대다수 부서의 시설물 운영이 다 그래요. 처음부터 비전 있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옥화주막 사용료는 연간 176만 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감정을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전세는 없고 월세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연간 임대료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연간 임대료가 176만 원입니까?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감정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시설비는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시설비가 그렇게 들었는데 감정한 게 연간 176만밖에 안 나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수익성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도 대외적으로 드라마 촬영하고 세트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해서 주막의 본 취지보다는 활용도가......
진태

김진태위원

촬영 부분도 다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촬영을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150쪽에 토지문학제는 1억을 더 계상해서 1억3천만 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토지문학제에 1억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억3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시군 대표축제라 해서 시군 대표축제 명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대표축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전년하고 예산이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51쪽에 정호승 시인 문학관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하동읍 서동 중간 산복도로 쪽에 있습니다. 거기 정호승 시인 생가 주변에 우리군의 공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가 생가입니까? 아니면 문학관을 새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건립하는데 4천만 원밖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갤러리든 문학관이든 타당성을 용역 해 보려고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시설비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4천만 원이 실시설계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대도 조각공원 조성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대도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로 조각공원 조성을 명상의 언덕 조각을 하나 하고 내년도에는 대도 해안도로와 겸해서 50점 정도 해양생물 조각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실장님! 인프라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도에 접근성이 없어요. 물론 그것은 부서가 다르겠지만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인프라 구축이 되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대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부서별로 신경을 많이 써서 파라다이스를 해서 여름에 7만명 정도 입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하나씩 갖춰지면.....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대도에 1억을 투자하는데 물론 경제수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선착장에 사람 하나 피할 자리도 없어요. 그늘 하나도 없고 그런 걸 같이 부서 간에 유대를 해서 하는 게 인프라 구축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부서별로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협의를 해서 정말 사람이 드나들기가 편리해야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성수기 때 보면 앉아있을 자리도 하나 없어요. 같이 연계를 해서 하세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만 늘어놓고 166쪽에 지역축제 행사지원은 뭡니까? 무슨 지역축제를 이야기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벚꽃축제, 야생차, 재첩축제 등 총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축제를 다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정말 문화관광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의문 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눈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172쪽에 있는 시설비는 뭡니까? 문화예술회관 하늘카페 설치사업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면 2층 테라스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녹물로 어수선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5㎡ 정도 테라스를 활용해서 공간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카페 형식으로.....
진태

김진태위원

영업을 할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민간위탁을 하든지 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도 와서 쉬고 차도 한 잔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 행사 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차 봉사를 하는데 꼭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해도 봉사원들이 나와서 차 봉사 다 합니다.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걸 하려고 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거기 공간이 장소나 입지로 봐서 놀려놓기에는 좀 아깝고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 공간이 1, 2년 그 공간으로 있었습니까? 그걸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게 외관상 올라가 보면 관리도 잘 안 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으로 녹물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예산은 재고를 하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디자인도 잘 해서 멋진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필요치 않은 것은 조정을 하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어쨌든 실효성 있게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문화관광실 소관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동군에 7% 정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카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군민이 인정하고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군민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한 게 없는 식입니다. 가로등도 이야기를 하니까 하동군에 가로등이 많다고 해 버리니까 군에서 해당 과하고 예산부서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 어떤 게 위인지, 앞인지 구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사업은 필요한 사업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 144억 중에서 10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사업이 예산 통째로 역마 드라마도 3억, 3억이 다 이월되었는데 밑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가 다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월시켜 가면서 써야 되느냐, 실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44억 중에서 103억이 이월인데 그것도 통째로 전체예산이 이월된 게 많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문화관광사업, 특히 관광자원사업은 당해 연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석경

성석경위원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사업이 전체 이월되는 걸 놓고 이야기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사업 자체가 1/3이나 절반이라도 이월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성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절반이라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0페이지 토지문학제 개최가 1억이 증 되는 과정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여기 예산 표기상 작년에 대표축제라 해서 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별도 항목으로 시군 대표축제로 해서 토지문학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있고 금년에는 왜 전부 군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토지문학제가 작년에 대표축제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비도 없어지면서 대표축제도 안 되고 군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 다 좋은데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군 같은데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이병주문학제라든지 토지문학제 자체가 물론 문인들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자꾸 커져가거든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은 또 삼포지향이라고 해서 하동을 문학 도시로 자부를 하고 대표.....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자꾸 말을 만들지 말고 알프스라 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우리 군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삼포 좋아요.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다시 이야기지만 우리 어려운 군민들 운동기구 하나 해 달라고 하고 가로등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정을 하는 군이, 물론 군민도 있고 좋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를 줄이고 간소화해서 내실 있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토지문학제도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여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학제 자체가 문인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금년도에 각종 행사나 축제예산은 증액을 안 시키고 전체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긴축예산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토지문학제를 하면서 1억3천만 원 중에 큰 예산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상금 말고는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거의 시상금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전체 3천만 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떤 행사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박2일 하면서 각종 공연이나 문인의 밤 등 단위행사에......
석경

성석경위원

행사 자체를 내실 있게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금년도 행사 때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경

성석경위원

이틀 하던 걸 하루 하고......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토지문학제 행사를 보고 시상금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문인들을 위해서 시상금은 좋은데 1억 예산을 가지고 문인들 잔치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군민들도 함께 하는 행사로.....
석경

성석경위원

함께 하는 행사인데 무슨 행사입니까? 실장님이 행사를 해 봤으니까 대충 뭘 하는데 어느 정도 들더라.....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백일장도 하고 다양하게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토지문학제 행사 사용내역을 분야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이 예산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호승 시인 문학관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정호승 시인의 이름은 처음 듣는데 어떤 계기로 이걸 또 시작합니까? 생가도 아니고 문학관이라고 해서 악양에 판소리 기념관 지어서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행사비 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하동읍 출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 서정시인입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밑에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전국에 시인이나 동호회에서 상당히.....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악양 판소리 기념관 부분도 원래 하동 사람이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 명창은 하동 사람이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저도 하동에 30년 살아도 생소하게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인지 이때까지 몰랐는데 추진하는 배경이 뭡니까? 여기에 후손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후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시인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석경

성석경위원

문학관 지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 부분은 갤러리 형식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
석경

성석경위원

천천히 조정해 가면서 해야지 문화관광실 사업은 자꾸 만들어서 물론 예산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세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이병주문학관 협력사업 있지요? 협력사업이 이것하고 하나 더 있지요? 이거하고 2개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야생차하고 그런데 군비는 군비대로 주고 금고협력사업은 별도로 줍니까? 5천만 원 증된 내용이.....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금고협력사업이 작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들어가면서 작년에는 9천만 원만 편성되어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군비를 7천만 원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고협력사업이 결론적으로 우리군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군비를 7천만 원 들이면서 또 협력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금고협력사업으로 지정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지정하면 더 주는 셈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5천만 원 증 되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4천만 원인데......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도 역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회 추경에 편성하니까 당초 예산서상 5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도비, 군비를 줘서 문학제를 하면서 금고라 해서 별도로 추가로 더 주고 어째서......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세입은 재정관리과에서 잡고 저희들은 군비로 1억4천만 원 편성해야 되는데 금고협력사업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필 금고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행사지원비를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산서에는 그런데 매년 이와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작년 추경에 되었는데 그때는 군비가 얼마 됐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똑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7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작년부터 5천만 원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추경에 5천만 원 금고협력사업비를......
석경

성석경위원

했으니까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더 줘야 될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주문학관 측에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금고협력사업이 우리군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굳이 그걸 못을 박아서 작년보다 5천만 원 더 지원하는 형태가 되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농협 3천만 원, 경남은행 2천만 원 해서 협력으로 3년 동안 매년.....
석경

성석경위원

협력사업에 그냥 주는 겁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금고를 하면서 하동 돈으로 내놓는 겁니다. 굳이 이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금고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작년부터 더 준 것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서 표기상 그렇게 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또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가 문화재, 도 문화재 다 국·도비 내시가 된 거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시 공문 사본, 예산부서에 총괄내용이 있으면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3쪽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서 도서관이 7개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7개가 어느 어느 면에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적량 영신원하고 화개하고 옥종, 악양, 청암, 고전, 북천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서관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악양, 옥종은 잘 되고 있고 고전 같이 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악양 도서관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곳과 잘 되고 있지 않은 곳을 똑같이 운영비라 해서 500만 원을 나눠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형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작은 도서관에도 운영 실적이 없다면 일단 폐쇄를 하고 각 면에 보면 마을문고가 있던데 그 문고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잘 되는 곳에는 분배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삭감......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7개 도서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차등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직원이 있습니까? 사무를 맡아주시는 분들이......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우리군의 공공근로자,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문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설비, 전기료, 이런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전기, 전화, 사무용품, 도서구입......

강희순위원

그럼 인건비는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인건비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도서관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있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도서관 이용자 실적, 그러니까 책을 빌려가는 실적하고 얼마나 많이 이용을 했는지 이용자 수도 겸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조영남 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80만 원 해서 1년에 960만 원이 나가는데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조영남 갤러리에 갔을 때 그림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누가 운영을 하는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층 카페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위탁수수료 17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데 2층하고 별관, 복도 공간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 위주로 해서 월 80만원 씩 관리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76만 원만 받고 사용하게끔 한다면 2층이나 그 옆에 있는 별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군에서 그 정도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건비가 운영관리비로 해서 80만 원이 지원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2개월 운영비는 각종 운영하는 시설물을 보수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또 팜플렛 만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희순위원

그게 한 달에 80만 원씩 계상해서 960만 원이 나갑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던데.....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LED 안내판은 그게 뒤쪽에 있어서 동선이 화개장터에서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사무관리비, 운영관리비로 8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비조로 해서 1년 분할을 해 놓았는데......

강희순위원

그럼 카페를 하시는 분한테 책임 있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돈 받고 카페를 할 수 있게끔 임대를 못 해 주겠다, 카페를 만들 때 건물 사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못해 줘요? 다만 960만 원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쪽 하동군에서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관광홍보나 언론홍보를 보면 정말 홍보비가 많이 나갑니다. 우리 하동에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를 2,700만 원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홍보대사로는 주로 오는 사람이 변우민 씨하고 탈북하신 여성분하고 몇 분밖에 하동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7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홍보대사가 총 14명으로 대부분 연예인들인데 1회 공연하고 참여를 하면 조례상 300만 원을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하는 예를 보고 저희들이 2,700만 원, 7명 정도로 내년도에 7회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유명인이든 아니든 하동에 한 번 방문하는데 날짜와 상관없이 3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당일하고 이틀 연이어 할 때도 똑같이 300만 원, 아니면 당일에 300만 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일에 300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초과했을 때는 더 줍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따로 안 주고 숙박비하고 300만 원입니다. 1박2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당일치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1일이든 2일이든 한 번 방문하는데 300만 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회로 봅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중국의 유커나 관광객들이 우리군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관광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2천만 원 되어 있다가 2천만 원 더 계상해 놓았네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여기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리로 올 때 차량비조로......

강희순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줘서 인센티브라 되어 있는데 올해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4천만 원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왔으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4천만 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관광객 인센티브가 1박을 하면 내·외국인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조례상 정해 놓은 게 1박 일 때는 1만 원이고 2박 이상일 경우에는 15,000원, 그리고 외국인 단체일 때는 25,000원입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계산된 것은 두시고 올해 2천만 원 했을 때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다 나갔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다 나갔습니다.

강희순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현재는 돈을 다 쓰고 없는 상황입니다. 좀 모자란 편입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모자란 편이었다면 더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올해는 정말 아무 사고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다면 4천만 원까지 더 계상했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더구나 내년에는 더 체감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데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당일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차여행을 4인 이상 올 때는 당일에 5천 원을 줬지만 단체로 관광을 오는 분들은 지급을 안 했거든요. 내년에는 당일 오는 부분도 인센티브를 활용하려고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일로 오면 유료 관광지에 반드시 1개소 이상 가야 되고 식당에......

강희순위원

지금 해 놓은 인센티브는 방금 실장님이 중국, 일본 등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안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151쪽에 정호승 시인 문학관 건립사업에 실장님께서 설계비가 4천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데 설계비가 4천만 원 됐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하동 서동 중간 산복도로 위쪽에 다목적 주거시설 목적으로 주택을 하나 구입해 놓은 군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현재 노블리앙하고 미라벨 짓는 그 앞쪽 건물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강희순위원

쉽게 말해서 이태규 씨 집 그걸 구입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 밑이 정호승 씨 생가이고 그 건물을 갤러리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지가 넓습니다. 거기에 시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설계를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구입은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시설......

강희순위원

거기에 저류지로 하려고 안전총괄과에서 매입한 걸 문화관광실에서 활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거기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희순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이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근 8여년이 지났는데 운영지원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도인촌은 학생 24명 정도 해서 서당에서 예절교육, 서예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할 사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고 연례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3,150만 원 정산보고가 들어왔는데 각종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 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실장님! 도인촌 운영하는 서당 훈장선생님 인건비를 적게 주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청학동을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하동군 홍보대사 역할도 하는데 훈장선생님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학동 운영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부담도 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증액을 좀더 해 주셔야 됩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서당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다시 한번 면장님한테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문화예술 축제지원에 있어서 9,700만 원이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대표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하동문화제 읍면 참가지원, 그다음에 문화제 예술 공연, 군민의 날 행사에 좀 신설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민의 날 문화행사 13개 읍면에 5,200만 원이 주된 이유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읍면당 400만 원씩 가장행렬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다음 151페이지 동료위원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정호승 시인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었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아직 사업계획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계획부터 한번 해 보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시인이 살아계시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읍 출신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하는 것 같은데 하동 너뱅이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여러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런데 거기가 본인 생가 주변이고 그쪽에 산복도로 골목이 시 거리 조성, 하동공원하고 동선을 연결해서 하동읍을 활용하고자 위치를 정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54페이지 옥종 테마파크 조성공사 용역이 있는데 내용하고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옥종면에 젓가락장단 문화 육성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 공간에서 연습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마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장단 문화가 우리 지역에 육성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저쪽에 충청도에 기존에 있던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테마파크라 하면 숙박시설 내용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젓가락장단을 하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활용가치를 놓고 보면 그 동호회가 이용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옥종 테마파크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주는 젓가락장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와 유사한 오락 부분이 가미될 부분이 있는지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현재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악양면 돌담, 옛날 골목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한두 개 마을 면장하고 슬로시티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자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악양면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 부대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문화예술회관 모든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작년에 예술회관 리모델링은 대공연장 위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외부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최참판댁 조성사업인데 실장님! 관광자원이 악양 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해도 청암 청학동이나 하동호 주변에 보면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 해도 거기에 모든 행사비나 운영비, 축제 행사비, 시설비 등 예산이 편중되게 투자되는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최참판댁이 토지 세트장으로 조성된 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고 원래 그런 콘셉트로 가서는 관광지로서 존속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와서 저희들이 조경도 전통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전체의 관람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도 악양 최참판댁의 좋은 자산이 하동의 자랑거리인데 물론 고귀한 시설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것을 본 위원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앞으로 하동군이 관광산업으로 우리 군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회남재 걷기 대회 같은 것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해서 그냥 당일 오후에 하루 정도 행사를 하고 끝나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화개, 악양, 하동 재첩축제나 송림, 남해안 해안가, 그다음에 청암인데 정말 예산이 좀 균형 있게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공감을 하면서 청학동 관광자원화 사업은 꾸준히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삼성궁을 포함해서 전체 청학동 관광자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구상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확보에 더 수고를 해 주시고 회남재 걷기 대회도 행사내용을 최소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계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오후에 코스별로 나눠서 그냥 악양으로 넘어간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악양으로 넘어가면 악양 지역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청암 지역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효과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부분도 청암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당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수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코 세라비첵 청소년합창단, 또 김해시 가야금 합주단 등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하고 올해 할 것이고 2년차 할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전년도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천만 원이 행사 준비하고 초청하는데 초청비 주고 그런 돈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꼭 하동문화예술회관이 아닐지라도 다른 공연이 있으면 군민을 위해서 하려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하동군에는 학생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하동초등학교하고 옥종하고 진교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데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군민들 사기진작하고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재적소에 이런 공연을 한번 하면서 군민 화합차원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배우는 아이들이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꿈을 안 가지겠습니까?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행사에도 3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학교 학생들 꿈나무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행사를 하는 데는 10원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런 거창한 행사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배워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학교에 활동을 하고 있고 수차례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답변은 학교에 직접 지원은 우리군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못하고 큰돈이 아닐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른 방면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매번 답변이 그렇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장님이 바뀌면 또 끝입니까? 그리고 군수님도 그 행사에 오셔서 학생들 앞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학생들이 군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진다면,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저도 교육을 받으러 가서 서우선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 목소리 안 높이고 그런 부분에 좀 들어주십사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데 이 부분에 직접 지원이 안 되면 간접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있다가 가면 끝나는 그런 약속은 하지 마시고 혹시 실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꼭 지원이 되게끔 인수인계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안 되면 저도 제 실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되게끔 제 목소리를 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가 감시인력 5명분의 인건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쌍계사에 5명입니다.

김선규위원

쌍계사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쌍계사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감시인력이 주간에 1명하고 야간에 4명입니다.

김선규위원

쌍계사에서 예산을 받아쓰면서 인력 부분에 실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인력을 쌍계사에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무소불위 식으로 인력을 교체해 버리는 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감시인력 5명은 군에서 기간제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쌍계사에서는 임의적으로 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파견근무를 시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군에서 고용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킵니다.

김선규위원

군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쌍계사에 가 있는데 어떻게 쌍계사에서 임의대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교체를 시켜버립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소리 체험관이 이제 가시적으로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위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선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왜 운용비까지 줘가면서 위탁으로 가야 하는지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판소리 체험관이 작년에 개관을 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옥체험동 숙박료를 저희들이 1년에 9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판소리 학교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위탁할 때 공모를 해서 운영 능력이 있는지 위탁심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경영상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1억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억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일단 보상하고 공사 착수하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금년도 추경 일정이 잡히면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공사를 할 때 전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공사완료가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시설비가 전년도도 예산이 삭감됐고 올해도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은 대형 광고판 1개소하고 밑에 종합 광고판 2개소를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 됐습니다.

김선규위원

감된 것 때문에 그러는데 2개소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2개소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철도 복선화로 인해서 우선 횡천하고 북천역 청사가 새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리면 관광안내판이나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군데 역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선규위원

사천휴게소에 있는 하동 광고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선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광고판을 봤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글자가 벗겨지고 모서리에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하고 금년도에 1차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김선규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6월에 했습니다.

김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기에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명서에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건물 매입비 2차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리모델링은 지난해 추경에 3억 확보한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3억5천만 원 부지 매입비로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비는 3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3억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될 텐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예산서 다르고 설명서가 다른데 몇 회 추경에 됐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석경

성석경위원

설계비가 언제 됐습니까? 추경에 언제 확보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66페이지 대표축제 추진인데 행사운영비가 금년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대표축제는 알프스 재첩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 축제에 출품을 하려고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세계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세계 대표축제를 지향해서 야생차문화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야생차입니까? 재첩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국내 대표축제는 재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대표축제, 세계축제 교류,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세계축제 교류는 저쪽에서 야생차문화축제에 참여하고 또 저희들도 LA센트럴파크 박람회에 참여해서 교류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축제 자원봉사자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4대 축제인 재첩, 회남재 숲길 등 이런 부분에 1천명 정도 해서 행사에 1인당 5만 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행사는 행사비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돌출시켜서 자원봉사 4개 축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행사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또 4대 축제라 해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축제예산은 자체 메인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자원봉사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행사비가 많든 적든 그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사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4대 행사에 대해서 또 만들어서 하고 그런 행사, 좋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신규 사업은 좀 유보를 하세요. 행사가 너무 많고 외국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소득이 될 것인지, 먼 거리에 가서 출품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하동군 홍보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그렇게 하세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행사만 해도 실장님이 안 버겁습니까? 자꾸 우리 군민들 어지럽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실에서도 간소하게 하면서 내실을 기하십시오. 자꾸 행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겠지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신규 사업은 좀 유보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여기에 나열된 사업은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관광해설사 있지요? 이게 인원이 늘었습니까? 3,800만 원이 증 되는 게 인부임이 늘어서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1명에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갑자기 5명을 늘려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기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기금 해 봐야 1,100만 원에서 군비가 8,600만 원인데 어쨌든 일자리창출이 좋긴 한데 한 분야에 이렇게 자꾸 늘리면 실장님같이 행사 늘리고 내용 키우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관광 수요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불가피하게 충원이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금년도 개보수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금년까지 전체 예산이 20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전시관 만든 것까지 그렇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에 입구에 만든 전시관은 얼마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관 개보수에 20억 들어갔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전체 계획된 대로 다 마쳤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카페하고 계단 설치하고 물론 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실장님 보실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데 자꾸 투자를 해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군민한테는 어려움을 주면서도 예산 소모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좀 시일을 두고 서로 다른 부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군 재정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카페도 지금까지 있던 걸 보기 흉하다고 하는데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체 경제흐름도 봐야 되고 기존 카페식으로 있는 사항도 봐야 되고 군에서 공공시설에다가 카페를 만들면 기존 이와 유사한 업체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고 하세요. 그 외에 노후시설로 전기공사, 계단, 옥상, 지하식당, 지금 지하식당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 대공연장 위주로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마는 외부가 위상에 안 맞게 너무 낡아서.....
석경

성석경위원

문화예술회관 벽화 그리기는 밖에 그리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보기도 좋은데 예산투자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실에서 순위를 한 템포 늦춰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군 재정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금년에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당장 그걸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가 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안에 해 놓은 리모델링 효과가 나타나려면 외부의 이 부분만큼은.....
석경

성석경위원

리모델링 효과가 나면 좋지요. 효과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맞지만 시기를 늦춰서 하자는 뜻입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최참판댁 5억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줄이고 4억 원으로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72페이지 최참판댁 운영에 1억이 줄었는데 지금 최참판댁 이용자 수입이 3억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3억8천만 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수입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지은 지도 오래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사업이, 또 공공시설을 지어서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그러면 재정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문화관광실에서 완급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2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최참판댁 전통혼례가 있거든요. 지금 최참판댁에서 전통혼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1년에 3, 4회 정도 있습니다. 올해는 3건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3건 했을 때 그것은 무료로 개방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웨딩홀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거기에 드는 소모품은 혼주가 다 부담하고 장소하고 주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거기를 이용하려면 이용료는 얼마나 듭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부분은 없고 혼주가 이벤트사와 같이 연결해서 그쪽하고 직거래로......

강희순위원

혼주가 직거래를 한다고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결혼 진행하는 부분만.....

강희순위원

아니, 결혼을 하는데 혼주 같은 경우에는 최참판댁에서 전통혼례를 올릴 때는 신청만 하면 문화관광실에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벤트는 또 무슨 이벤트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옷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 혼례 진행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사람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벤트를 어떻게 알아서 할 겁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줍니다. 참판을 연결해 주면.....

강희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결혼식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소회의실 결혼식장은 1일 8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결혼식장으로 빌렸을 때에는 저렴하게 하는데 최참판댁에서 전통혼례를 올렸을 때는 식대 제외하고 100만 원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실장님은 모르시는 부분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은 장소하고 혼례복은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데 나머지 혼례 진행하고 사진 찍고 음식 준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강희순위원

그럼 최참판댁에서 전통혼례를 할 때 음식 상차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이벤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라고 알선해 주는 부분은 없고 혼주가 전통혼례 업체하고 알아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희순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모든 걸 군에서 다 해 줬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 토지문학제 운영에 따른 예산사용 내역,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내시 공문 사본, 그리고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7개 작은 도서관 인건비 지급내역과 도서 이용실적 및 이용자 수를 2016년 12월5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