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면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소천면장 강 신 곤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민정씨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 이 분이 여기 오기 전에는 봉성면에도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면 아직 미스인데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 계약이 봉화 지역하고 여기하고 공사 해제 시기가 약간 달리 됩니다.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공 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고 제가 금년도에 원주에 체납액을 받으러 가서 1,3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3위정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체납도 있습니다.

세무직은 김대현씨 8급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가실분이 생깁니다.

예, 곧 있을 계획입니다.

1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규모시설도 합니다.

그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소천면 축산 농가는 한우가 36농가에 400두, 돼지가 2호에 65두, 닭이 29호에 2,300수 정도, 염소가 7호에 47두 이정도 있습니다. 취약한 편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미가입 농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천면은 청량한우 일부 있다가 거의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규모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기는 어려워서 노인정에 가면 음료수라도 사가야 하는데 경상경비도 아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책정 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춘양에 이 사업을 받았고 봉화에는 소천하고 춘양면만 이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춘양에는 2년 전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예,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예, 이장님들도 그렇고 소천면 면적이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산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시멘트만 줘도 충분하게 포장하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면 사업이나 군 사업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세월이 가도 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재는 지원을 해주고 노력 봉사라고 해서 그 마을에 까는 건 주민들이 나와서 인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했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자조사업이라 함은 일단 자재는 지원을 해주고 사용하는 거푸집이나 광목이나 이런 건 면에 있는 것을 쓰고 반납하고 사업을 할 시 인건비는 그 마을에서 노력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달짚 태우기 행사는 체육활동비로 1,300만원을 지원해주면 회비를 또 걷습니다. 체육회에서 200만 원 정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제설장비를 하기 위해서 소천 소재지에 있는 15톤 덤프 1대를 임차를 해서 내년 3월 까지 안전건설과에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설 장비도 트랙터 활용해서 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 면사무소 이 장소에서 65명이 와서 공연을 하고 1인당 기본적으로 3개씩 다룹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현우회에서 학생들 할 때 금년도에도 3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 창 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에도 내년도에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2개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박덕명 건물 안에 설치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박덕명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한 동네는 동네에서 마을 노인회장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동네 두 군데 설치해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CCTV가 방안에서 수시로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녹화가 중단됩니다.

면사무소 앞에 연습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 본부 운영하는 데를 옮기고 거기에서 합니다.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용도는 2층에는 복지회관 용도로 쓰고 있고 1층에는 마을금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회의실, 운동기구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1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 파업이 9월 중순부터 해서 66일째 파업이 되고 있는데 파업이 해소 되어야 협곡열차도 산타열차도 해소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 다니죠.

거기는 낙동강정맥 트레이킹 길이라고 해서 가을 단풍 때는 관광버스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산타마을 운영 홍보가 많이 되어 기차가 안 와도 자연 유발적으로 조금은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청소관리나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감사특별위원장님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여기 와서 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 모임을 갖자고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서 회의를 주관하자고 해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본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때는 여기에 사용하실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설계하고 구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확정되었고 앞에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담당 임명진 신청하는 사람은 2016년도에는 15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수용이 80~90% 정도 다 됩니다.

산업담당 임명진 예, 그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담당 임명진 저온저장고는 따로 신청을 하면 거의 50%정도입니다.

산업담당 임명진 그건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다.

산업담당 임명진 50%는 넘고 60~70%정도 됩니다.

이태균 계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청했습니다. 8월에 신청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군비이고 하나는 특별 난방비로…….

6월에 조사한 것은 한우는 36호 511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6월말 현재 7호 47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원한 사업 말고도 개인적으로 한 농가는 130개소 있습니다.

11명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정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담당 임명진 분야가 모터 쪽으로 양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점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은 모자라죠. 일반 민간인을 사역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날 간식, 점심정도만 먹고 인건비는 안 받아가고 그 돈은 다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에 풀베기 말고도 돌발민원 사태가 발생하고 이럴 때는 인건비로 밀어서 풀베기나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면에 공히 똑같이 세웠습니다.

예, 직접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겨울 농한기에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석포면장 이 학 모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예, 거의 압류된 것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에서 벌써 몇 차례 와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철도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협곡열차가 안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 눈꽃열차가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문화관광과에서 철도역 관사 바로 앞에 역 쪽으로 판매대를 5개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하고 일부 다른 주류종류, 안주종류 등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눈꽃 열차 등 인원이 많을 때는 하천 쪽에 몽골텐트를 쳐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승부역 건너편에 보면 돌배나무 있는 골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백두대간 길 입구에 산림청, 코레일, 봉화군에서 MOU를 해서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인데 거기에 물레방아하고 돌배나무 숲조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비는 없습니다.

방금 부면장님 말씀이 부대시설 관리비로 군에서 600만원 내려온 게 있다고 합니다. 분천 산타마을운영 등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문의 하셨는데 석포 주민이나 승부 주민은 분천 산타마을이 분천역에 잘 됨으로 해서 관광열차들이 승부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이런 말이 더러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타마을이 잘 됨으로 인해서 관광열차들이 보통 보면 협곡열차들도 5분 정차하던 것이 10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더 정차 시켜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타마을열차 사업도 잘 됨으로 해서 낙동강변 트레일 코스나 거기 오는 분들이 승부역까지 왔다 간다거나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 처음 시작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 말입니까?

그건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붙여놓으면 환경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다 하도록 하라니까 매립장 입장에서는 혹시 거리가 먼데 가지고 왔다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일단 면에도 하고 거기 와서도 바로 하고 두 군데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겠습니다만 백천 계곡은 실제 공중화장실이 현불사 주차장에 하나 있고 간이화장실은 거의 소수입니다.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사람 출입을 거의 안 시킨 상태인데 석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외에 대현쪽 육성정, 오전계곡, 반야계곡, 승부계곡 등 간이화장실 청소를 하고 자연 정화하는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노력부담으로…….

단가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일반농가는 지붕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신 영풍 지역의 환원이나 이런 지원은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복나눔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연간 3,000만원 영풍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이동 경로당 난방비나 어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면민체육대회를 했으면 몇 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등등 다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영풍 자체교육을 할 때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라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율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실제 노동비만 자부담을 했고 그 외 레미콘, 장비 이런 건 자부담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가구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소도 있습니다.

전체는 145두 정도입니다. 93마리 키우는 농가가 한 집이 있고 10마리 이상 키우는 집이 이 집을 포함해서 세 집 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황재현 위원님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건강관계, 환경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에 실시한 주변토양검사하고 주민건강역량 조사를 지난 7월에 했습니다. 7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했는데 저희 면에 참석을 771명 했습니다. 37% 정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2차 검진대상자 통보가 되어 지난 28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10일간 2차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장성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파악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검진 대상자가 116명입니다. 116명 중에 물야면이 22명입니다. 석포제련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면에 주민 건강조사를 대조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물야면 오록리에 있는 주민 300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상이 116명 중에 물야면 주민이 22명이고 석포 주민이 94명입니다. 2차 대상자는 폐에 병반이 있거나 중금속이나 카드륨 수치 초과자에 한 해서 2차 검진이라 하는데 이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영풍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해도 2차 검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이고 연령대로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5명 정도씩 동국대학교에 직원들이 나와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오후1시에 행복나눔센터에서 1일 15명 정도 2차 검진을 태백병원에 가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것은 봉화하고 거리가 멀어서 주중에 여기숙식을 하고 가족들이 봉화에 있지만 여기 관사에 있어야 한다는 다소 불편한 정도이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스크린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화 상영을 한다면 현수막걸이를 할 수 있는 걸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 식으로 흰 화면을 크게 걸면 화면도 크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제설관계는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 자체적으로 트랙터에 연료비 등을 군에서 지원해서 조치되는 게 저희들도 11대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철부터 군 도로담당에서 제설장비차를 임대해서 3월초까지 금년에도 어제부터 3월초까지 덤프트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었습니다.

내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일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이 3명이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영풍근무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금년 초등학교입학생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안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에서 뺐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풍물단은 시간대를 주로 야간에 1층에서 합니다. 헬스장은 2층에 있고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방음도 잘 되는 편이라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취지는 일단 저희들이 시가지에 유휴지, 공한지가 있으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적습니다.

대현1, 2리, 반야, 승부 네 군데는 밖에 있고 세 군데가 시내에 있습니다.

아까도 석포제련소에서 지역의 지원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포제련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포면 주민 모든 분들이 무료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석포면장으로서 타 지역까지 말한 다는 건…….

예,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포면 주위 환경을 걱정해 주시는 김희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제련소에 본부장을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우려스러운 걱정을 자주 제시합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는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 된 줄은 모르겠는데 첫 입구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게 목욕탕하고 아파트 등에서 따뜻한 물이 다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가 아니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정화통을 거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영풍에서 포크래인을 파고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찾아서 조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물 온도는 제가 듣기로 열을 식히고 따뜻한 물 출발점에서는 75도 정도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난방이나 제련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물로 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