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삼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삼술위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계없는 의견은 토론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 속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홍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담당계장은 4대폭력 때문에 의장님을 수행하는 바람에 이정열 의회사무과 차석 인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 조직별 예산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합천군 4,603억4,523만6,000원 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0.19% 차지하는 8억6,571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8억4,919만9,000원보다 1.95% 증가한 1,6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3페이지 의사운영 201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450만원, 의정행사 관련해서 표창패 구입 등에 500만원, 각종 사무용품 소모품 수입에 800만원, 일반운영비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시켜서 1,7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동일하게 의회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명에 2회 84만원, 의정자문위원회 4회에 걸쳐서 280만원, 올해부터 의정수당 강사수당을 합천군에 초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2회 걸쳐서 올해와 같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980만원 계상하고 급량비 392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이 증액해서 7,476만원 계상합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입에 1,512만원, 의원 국내연수 등 수행 500만원, 운전원은 읍면이나 본청이나 다 동일하게 월 20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480만원, 국제화 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250만원 단가에 2,500만원, 시군의회 직원합동 해외연수에 500만원, 의원 자매국가 공식수행에 400만원, 전년 대비해서 500만원 증액시켜서 5,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전년도에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본회의장 카페트가 노후되어서 내년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 본회의장하고 의회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금년도 동일하게 780만원, 여비에 1,180만원, 업무추진비도 올해와 동일하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전년도 1,200만원보다 120만원 증액된 1,320만원, 의정 홍보물품 제작에 1,400만원, 사진인화 등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02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고 행사운영경비로 내년도에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 도내 의원에서 합동으로 안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수행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했고 95페이지 의회비 의정활동경비는 의원님들 1인당 110만원 12개월에 1억4,520만원 금년도에 동일하고 월정수당,

이걸 110만원을 1,100만원으로 올려보지?

이 부분은 7대 의원 원구성 되고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동결되었기 때문에 18년 6월까지는 인상을 못시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정수당에 의원님들 652만원에서 2억163만원, 국내 여비로 기준경비로서 의장, 부의장님 1인당 200만원해서 400만원, 상임위원장 100만원해서 300만원, 의정활동여비 600만원, 자료수집에 1,200만원, 각종 연수나 세미나 참석에 600만원 등 전년도에 동일하게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아시다시피 200만원이 홀딩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 2,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로서 법정경비로 서 1인당 480만원이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5,280만원이 계상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0만원씩 해서 5회 정도 한다고 봐서 500만원 계상해서 전체 5,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월 231만원 2,720만원, 부의장님은 월 115만원해서 1,380만원, 상임위원장은 75만원해서 3명에 2,700만원, 예결위원장은 3회에 걸쳐서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 당초예산까지 3회에 걸쳐가지고 225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7,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운영으로 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00만원이라고 주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협의체가 등록된 데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의장협의회, 광역의장협의회, 광역시도지사협의회 4개만 인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중앙에 지출하면 여기에서 다시 300만원을 경남도의회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군의장단회의때 경비로 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504만1,000원인데 지금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되는 이용균의원님, 배몽희의원님 두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이 들어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전체 보수월액의 7%인데 전의원 11명이 다 포함됩니다. 전년도보다 220만원 줄어든 1,8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난번에 부의장님 같은 경우 회기중에만 되어있기 때문에회기중에 상해를 입으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계상해 놓고 국내외 교류에 대외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때에 따라서 미토요시나 소홍시 자매결연 되었을 경우 부족하면 추가로 계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올해 800만원인데 200만원 줄어든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기준경비 2,200만원의 30% 범위내에서 66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를 많이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족되는 부분은 자매결연행사 운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0 일반보상금에 내빈초청 여비는 현재 우리가 합천군의회에서 미토요시나 소홍시에 초청을 했을 때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안되어서 기본적인 경비만 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계기가 되면 다시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올해보다 102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 의회사무관리 당초예산 세입세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서 의회사무 관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 증액되죠? 시군 의회직원합동 해외연수 신규로 생겨서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어디서 늘어났죠? 국제여비 500만원 늘었는데.

여비 늘어난 것은 기준단가 자체가. 의원님들은 200만원 한도가 되어있는데 직원들은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9박10일 간다고 가정할 때 300만원이 나오든 400만원이 나오든 나오는 데까지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단가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조례에서 회기를 10일 늘렸거든요. 회기가 10일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적지 않던데?

그 의원님들 여비 부분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족되는데 10일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시켜가지고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외여비 해외경비 1인당 200만원은 변동이 없네요?

예.

행자부에서 묶어놓은 겁니까?

예. 행자부 예산지침에 묶어놨는데 할 수 있는 게 30%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600만원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60만원이 갭이 생기는데 그 정도 범위까지만 허용을 해 놨어요. 30% 범위로.

600만원 더 증가할 수 있네요?

예. 660만원 증가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600만원 해 놨습니다. 그게 30%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지난 10월 27일, 28일 전국의회사무과장, 사무국장 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와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생기고 나서부터 200만원이다, 문제가 있다 동남아밖에 못나가니까 그래도 연수를 유럽을 갈 수 있는 금액 자체를 300만원으로 올리든지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서는 조정될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미국을 가든 마음대로 다 주는데 의원들은 200만원 정해 놓은 것은 모순이라.

저희 공무원들은 2년 안에는 못가도록, 수행하는 공무원 외에 업무상 갈 경우는 2년 안에는 못가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한도가 없다 아이가.

저거가 법을 만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의장님, 전국시군협의회 600만원 내는 거 중앙에서는 이 비용을 어떤 데 비교적 씁니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내가 2년 넘게 가도 중앙시도협의회에서 술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데모를 한번 소집했다든지 아무 역할이 없어서 의회에서 돈을 쓰는데 의원이 모른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올해까지는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다가 400만원 입금시켜주고 중앙에 얼마 쓴다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인정해 주는 단체가 4개 군데밖에 안됩니다. 광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군의장협의회 4군데만 되기 때문에 경남도의장협의회에 돈이 못들어가니까 경남도에 들어가는 돈을 전국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단한번이라도 역할을 한 내역이....?

그것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앞에 있었는데 경남도하고 도의장협의회하고 중앙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의장단협의회에서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회의를 붙여요. 전국 회의를. 전국 회의를 가는 사람은 경상남도하고 회장하고 부의장 수행원이 따라간다고 회의 가서 회의에 경비를 이것가지고 제하고 그 분들이 행자부에 들어가서 건의하기도 하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하고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내가 회장을 안해 봐서 정확하게 회의는 한달에한번씩은 합니다.

회의를 하고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쓰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지 받을 수 있을거예요. 과장님 하나 받아서 보내주고 도에도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비라든지 의원들 복지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어떤 법령이나 불합리한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건의해서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뽑아보면 뽑힐 거야.

비용 쓰는 거 말고 역할에 관해서 묻는건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95페이지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75만원해서 3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는 이때까진 매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가는데 특별위원회하고 나서 위원분들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경비 자체를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