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옥의원님 5조에 보면 이용대상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중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면단위에는 학원 기타등등이 없어서 거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또 다닐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이용대상을 조금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그런데 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문화가정이나 장애, 조손, 맞벌이가정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농촌 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고 계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면단위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다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서 “맞벌이가정 등 아니면 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약간 좀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가고 이런 것은 아닌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현실적으로 여기 다니면서도 대상이 안 되어서 좀 빠지는 아이들도 제법 있는 것 같던데요?
정옥
최정옥의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센터에서 안받아주고 이런 것은 지금 없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급식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대상아동에 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대상아동에게만 지원을 해서 나머지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보면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좀 포괄적으로 되지 싶은데.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한다!
정옥
최정옥의원
‘필요한’이나 ‘인정되는’이나.
안나
박안나위원
‘인정’을 넣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확대가 된다 이 말이지.
홍제
박홍제위원
군수나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홍제위원님 말씀마따나 뒤에 있는 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넓게 보면 앞에 것하고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사업부서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중무
박중무위원
위원장님의 질의를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 면단위에는 학원도 없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폭을 넓혀서, 어차피 하는 건데 그죠, 대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면에서 안된다는 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이 한부모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지요, 군에서.
정옥
최정옥의원
아니. 다문화, 장애, 조손, 맞벌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안봅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사업부서에 혹시 알아보셨어요?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그 문구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대상을 좀 넓히자.
정옥
최정옥의원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이게 필요한 아동은 다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더 까다롭고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생각해 보셔야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이게 어차피 사업부서하고 지금 의논한 조례안일텐데요. 그 사업부서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무
박중무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게 아주 광범위하고.
정옥
최정옥의원
그래, 이게 더 광범위한데. “인정을” 이런 말을 넣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좁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뜻의 차이인데요. 앞에 지금 5개 나와 있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 앞에 것하고 별도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말하는 건지에 관련되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실행하는지와 관련 된 차이는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것이 필요없고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중 돌봄이 필요한 자로 하면 전체 다가 해당되는 거고요.
중무
박중무위원
내가 보니까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안나
박안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돌봄이 들어가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실제로 지금 이것 때문에 다니면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현실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대로 덮어두고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있지요.
안나
박안나위원
최위원님 다 혜택 보는 거지요? 필요한 자는!
정옥
최정옥의원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상관없잖아. (“지침에 의해서”라는 말 있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이용대상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침이 내려와서 이용한다 하면.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그거야 형편에 따라서 바꾸면 되겠지만 행자부지침이 꼭 원칙은 아니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그러면 일단 놔두고, 그런데 이용대상을 문구 수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는 이 문구는 좀 안맞는 것 같은데?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뭘 말하는 건지 앞에 주어가 없네요. 어떻게 뭘 말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안나
박안나위원
“말”자만 빼면 되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냥 “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안나
박안나위원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그것은 말이 좀, 문구가 좀.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만 고치면 되겠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최정옥위원님 무리가 없겠습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가 아니고 “아동으로 한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말한다’는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없으니까.
정옥
최정옥의원
“아동으로 한다” 예. 그것은 고쳐도.
중무
박중무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
몽희
배몽희위원장
자구수정만 해서.
중무
박중무위원
자구수정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협의해서 단어선택을 하지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의원
수고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차후에 가결에 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2.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안나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무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한 5억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2건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2건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저 문화원 운영예산이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소요예산은 연간 4,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이것은 연간 이렇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연간 문화원 필요한 운영비가 8,000만원이고 청사관리위탁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사관리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원래는 1년에 1억2,000만원 지원해 준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지원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운영비 8,000만원과 청사관리비 4,000만원하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원장은 인건비를 줍니까? 안 그러면 판공비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원장은 인건비가 없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쪽으로 월 얼마씩 나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정해줍니까? 자기들이 정하나?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정해가지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인정을 해 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얼마쯤 되는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상호
정상호문화예술담당주사
원장님로서 업무활동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홍제
박홍제위원
국장은?
상호
정상호문화예술담당주사
국장은 급여해 가지고 1년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한 250만원정도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월 250만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은?
상호
정상호문화예술담당주사
과장은 월 157만8,000원, 연간 1,800만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연간 해가지고 1억6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문화원 국장은 상시 근무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상시 근무입니다. 사무국장은.
홍제
박홍제위원
이 국장, 과장, 청사 관리인부는 문화원장이 지명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문화원장이 지명하면 국장, 과장도 바뀝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앞에, 지금 있는 분들은 국장, 과장 바꼈습니까? 그대로?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있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국장 이름이, 어제 사회 본 그분이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김규열 국장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국장 250만원 이 부분은 우리 군수가 인정해준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약 200에서 250 그 정도. 지금 전국,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원을 두고 있는 이 부분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연령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 연령에 준하나 아니면 연령은 관계없나?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금 연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창의사도 마찬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70까지 해 먹을 랑가, 80까지 해 먹을 랑가? 그래도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을, 70까지 정하든지, 나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하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앉아있을 수도 있거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창의사부분이야기하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창의사든 어디든 간에 앞으로 다른 데도 정년을 정해줘야 돼. 군수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놔야 되지. 그냥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줘가지고는 시설관리가 안 되거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별도로 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나이가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정관을, 나이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은 60세 같으면 저것은 한 70세까지 한다든지 어느 정도 나이를 정해줘야 되지 한번 더하면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 버리면 이 시설관리가 안 되거든. 시설관리 이게 중요하거든. 시설관리 이거. 이래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불이라도 나면 큰 일 아닙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청사운영에 그러면 해마다 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4,000만원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시설보수,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받는 우리, 문화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정말로 좀 예산을 보조받는답시고 좀 너무, 예를 들면 자기 사무실 자기가 청소해서 써야 되지 그걸 위탁을 준다! 그게 군민들 눈높이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은 계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청소까지 안하고 청소관리까지 위탁을 줘서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이 과연 군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또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대신 그러면 인건비나 그걸 갖다가 좀, 지금 8,0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8,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무
박중무위원
청소는 본인들이 자기 사무실 자기가 청소하고 해야 되지. 그것까지 할 만큼 황제처럼, 그것은 안 맞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는 각 지원하는 단체별로 지금 보조금에 너무 만연해서 군 예산은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먼저 갖다 쓰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에 관해서 한번쯤은 각 사회단체 모두 다를 한번 점검을 해서 군민들한테 “아, 그 정도 수준 같으면”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지자체의 어떤 기본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것은 문화원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각종 단체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고 여기 창의사! 옛날에는 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잠깐만요. 의안이 다른 데, 같이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할까요?
중무
박중무위원
예. 같이 합시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같이 합시다. 말씀하세요.
중무
박중무위원
창의사부분에 옛날에는 3억 얼마 나갔습니까? 5·6년 전에만 해도.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창의사가요?
중무
박중무위원
예.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거의 2001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1억6천씩 연간 나갔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 더 나갔을 건데, 옛날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었나?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는 1억9,300만원 나가다가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2013년, 14년도에는 1억5천, 15, 16년도는 1억6천 이리 나갔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 이 부분에도 다른 분들이 이것 참 뭐 창의사 건립의 취지야 어느 군민들이 그 부분에 동의안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됐다! 이것도 한번쯤은, 정말로 이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창의사에 보니까 밤에 숙직을 하시더라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밤에 거기는 보통 사람 마음 가지고는 거기 밤에 못 들어가지 싶던데, 내가 숙직하는 걸 한번 봤거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곽효빈 사무국장이라고,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행사 갔다 오다가 그리 들어가더라고. 왜 들어가노 하니까 숙직하러 간다 해. 그런 데는 좀 무섭거든요. 숙직비는 좀 줍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숙직비는 자체적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예산안 범위 내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예산가지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돈을 좀 준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 자라 하면 못자겠던데. 그런 부분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시설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시설 관리하면서 최고 고생해요. 시설관리가.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창의사에 지금 이 예산만 하면 됩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몇 번 이야기하시던데?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매년 좀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보조금이 상한선이 좀 묶여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별도로 연간 약 3,000만원예산을 별도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유원춘회장이 몇 번 말씀하시던데 오늘 마침 내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것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너무 또 부족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사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위탁사무를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000만원은 앞에 운영비 8,000만원하고 구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구분은 이게 인건비 청소하는 그 일용직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창의사하고 혼동을 했는데 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연간 3,700만원.
몽희
배몽희위원장
청소하시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공공요금이 약 1,100만원, 안전관리비가 약 360만원, 기타운영비가 약 8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원장님하고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8,000만원 안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한 5,0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쓰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창의사도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창의사는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되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인건비가 많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직원은 똑같은데? 직원은 내나 4명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4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훨씬 많네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창의사 회장님 업무추진비 쪽으로 월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약 6,000만원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약 1천2백, 행사비가 1천5백 정도, 시설보수가 약 5백 정도 해가지고 1억6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 위탁을 한다 했는데 뒤에 4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창의사의 위탁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굳이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5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차년도에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 16년도. 그 다음에 재위탁하면서 2017년도부터 3년간 그래서 총 5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5년간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원래는 5년간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위탁해 가지고 재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1차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5, 16 처음에 하면서 2년을 했습니다. 나머지 3년간을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애초에 5년으로 하면 큰 무리가? 이렇게 시행규칙을 정해놓고 잘라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을 아예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하도록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을 5년으로 정해놨다는 이야기는 그게 적정해서 정해놨을 텐데 이렇게 잘라서 하시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사 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창의사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동의안과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기록중지
12시 16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사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장경테마파크 특산물판매장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그리고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손차트를 배부해 드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위치부분은 특산품은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폭포 앞쪽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2건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대장경테마파크 이게 위탁 같으면 우리가 1년에 843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연간이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연간입니다. 아니. 연간 지원이 아니고 연간 사용료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받는 것?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받는 겁니다. 대가가 이제 843만원인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위수탁동의안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뒤에 수탁자는 누구입니까? 일할 사람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위탁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시설을 맡기는 거고 수탁은 돈을 군수가 받는 기 수탁이고,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아,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 위수탁동의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위탁동의안이 맞는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탁은 이 시설은 A한테 줘가지고 돈을 주면서 위탁시키는 것이고 체육관 같은 것.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홍제
박홍제위원
수탁은 니가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수탁자 니가 돈 내놔라 이거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리 제가 알고 있는데.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 명칭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민간위탁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세심하게 검토 못해본 것은 죄송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 한번.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280만원 1년에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박홍제위원님 말씀하신 제목! 위수탁, 위탁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위수탁이 맞습니다. 위탁은 군수가 이 시설을 잘 좀 관리하라고 돈을 주면서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너가 벌어먹으니까 군수가 시설관리이용료를 받는 거라. 위수탁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장내소란)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위수탁에 대한 검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장경테마파크 특산품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도.
몽희
배몽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7항도 6항과 같이 민간위탁, 위수탁에 대한 용어정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덕규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그럼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전에는 6·25참전유공자 어떻게 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전에는 10만원 주고 있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 군에서는 얼마고 도에서는 얼마?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도에서는 지금까지 안주고요. 군에서만 10만원을 주던 것을 도비를 이번에 10만원 보태서 20만원을 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기존에는 조례에 명기되지 않고 10만원을 지원한 겁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명기가 되어 있어도 6·25참전자는 명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발췌한 것 말고 다른 쪽에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니.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는 월남참전자로 이렇게 고치고, 6·25는 다시 도지원금과 같이 매칭해준다 그런.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기존에는 조례에 명기되지 않고 10만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참전유공자가 6·25, 월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8만원을 명기했다는 이야기는 1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 월 10만원 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6·25는 10만원, 월남은 8만원 이런 게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여기 지금 조례에 말고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니.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여기 지금 발췌해놓은 것 말고 다른 부위에 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여기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지금 경상남도 10만원, 군 지원금 10만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또 조례에 되어 있다 말입니까? 군에서 10만원 주는 그 조례가 몇 조입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들어오는 것, 6·25참전용사한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담당주사를 향해)8만원이가?
덕규
전덕규복지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10만원 맞는데 원래 6·25 건은 10만원 이렇게 별도 조례에 명기는 안 되어 있었는데 군 조례에 보면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유족하고 이렇게만 8만원, 5만원되어 있는 걸 이번에 도에서 10만원 지원하는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 보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그러면 기존에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한 거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만원이 아니고 8만원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8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타고 있습니다. 8만원을.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25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그걸 갖다가 이번에 10만원으로 주는 거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합천군에서 2만원 올리고 도에서 10만원 하고, 8만원짜리가 20만원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6·25는 연세가 대부분 80세 이상 많으시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고 월남은 전부 6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이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7분 기록중지
12시 39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