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감사순서는 오전에는 1반 소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과, 오후에는 4반 소관 재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감사 1반에 문봉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 기획감사실이 의령군에 컨트롤타워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SOC 기반시설 우리 고속도로, 철도는 우리 의령군의 성장동력에 동맥과 같은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어느 것 하나 없는 지자체입니다. 집행부에서 발행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추진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의령발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했는데 이 발전에 동력과 같은 S0C 기반시설 이런 부분 유치나 조기착공, 완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먼저 첫 답변자로서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군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봉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부내륙철도는 아시다시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김삼선”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다가 18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201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제 선정을 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깝게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8 이상이 되어야 이게 국책사업으로써 굉장히 효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6 정도 이렇게 해서 예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노선에 해당되는 김천, 성주, 고령, 그다음에 합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 경남의 7개 시군, 그다음에 경북에 3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성이 부족한 이유로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1월에 기획재정부 및 KDI 건설조기촉구를 위한 결의대 원정에 참가를 했습니다. 3월에는 지자체장들 기재부 이차관 면담을 하려고, 5월에는 그 협의회 구성 실무자 회의를 했고, 7월에 국회의원, 8월에 국회의원과 같이 간담회 그다음에 포럼개최를 하고 9월에는 저희들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남부내륙철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승인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뭐 힘이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예타가 자꾸 부족하게 나오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이걸 민자사업으로 유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상남도 행정협의회 여타 시군과 합의를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나 국도 20호선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는 제가 뭐 근무를 하면서, 더더구나 그 낙서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의 중요성은 동부지역 농산물 물류수송창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본 사업도 국책사업으로써 그 함양이 일부 울산이 30공구에서 이 공구별로 이렇게 2년차 단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속된 구간이 12,13,14공구 이 3개 공구로 시작됩니다. 요게 2014년도에 밀산-울산 구간 8개 공구를 이미 착공을 했고 2015년도에는 창녕-밀양 6개 공구, 함양-거창 2개 공구가 이렇게 시행을 했었지마는 저희들 군이 포함이 되는 3개 공구는 2017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도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인맥을 총 동원해서 가능하면은 뭐 내년에는 쪽지예산이라도 넣어서 이게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저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현재 2천억이 올라왔다 그러네요.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2천억 가지고는 그 의령지역에 이 착공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1천억을 더 요구를 한 그런 상탠데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우리 그 민선 6기 들어서 이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기획실장이 지금 몇 분째 거쳐 갔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3명째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네 번째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네 번째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네 번째지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 이 컨트롤타워 기획실장에 있는 자리가 우리 이 자주 바뀌는 게 여러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챙기는 데 좀 뭐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감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저 자신도 뭐 반 1년 내년 6월이 뭐 퇴임인데 일단 나가는 순간까지 제가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1월이나 2월에 제가 뭐 중앙부처를 가든지 또 필요하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같이 국회의원을 모시든지 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요즘 저 중앙부처 가면은 아주 작은 지자체 기획감사실장님 만나줍니까? 예산부서에서.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만나도록 해야지요.
봉도
문봉도위원
요즘 또 저 김영란법 이래 가지고 망개떡 사가기도 좀 그렇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망개떡 대응보다도 저희들 군의 존립에 관련된다면은 또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그 중앙부처를 자주 이 방문해서 인적유대를 좀 강화하고 우리 열악한 우리 지자체 애로사항을 설명함으로 이 발품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구절벽 현상으로 향후 한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로 우리 의령군이 포함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뼈를 깍는 듯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령 발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래 협조를 좀 구해 주시고 그런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상호존중하면서 힘을 합쳐가는 자세, 민선 6기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우리 모두 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세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해 보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책임감을 가지고 의령발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러가지 업무에, 뭐 총괄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2015년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 의령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뭐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실제 오용 위원님께서는 전반기 의장님도 하시고 또 위원님으로 첫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분야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그 7월 1일부터 다음년도에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한국리서치나 닐슨컴퍼니코리아 등 요런 저 주요 그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웹, 모바일 조사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또 지수도 엄청나게 지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종합적으로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내부청렴도에서 공무원을, 공무원을 상대로 청렴도를 분석합니다. 내부청렴도 해서 저희군에 1년범위 내에서 민원인으로서 의령군에 민원인 했던 사람들, 이렇게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두 가지 지수를 가지고 청렴도 순위를 인제 매기는데 저희군에서는 안타깝게도 1914년도에 전국 지자체 82개 중에 75위, 그리고 작년도에 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70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여전히 하위권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또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청렴도를 올릴까 하고 저희들이 매년 1월 시무식을 꼭 이렇게 청렴결의부터 하고 이 군정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게 조금 인제 의식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매월 1일, 그 매월 첫 째주 화요일을 청렴의 달로 지정을 해서 청렴과제를 방송을 하고 이걸 청렴촉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올라가는 각 계단마다 청렴을 갖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지수가 지금 오르지 않는 것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교육이나 의식이 먼저 앞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또 구조적인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를 하는, 해야 되는지 지속적인 저희들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뭐 뱃지 뭐 제작해서 붙이고 하는 저희도 이게 너무나 하고자, 보여주기식의 청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부정청탁금지법」이 생겨서 이것만 잘 지킨다면은 청렴은 그렇게 향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부정청탁금지법」이 생겼지만 저희들이 이게 좀 상호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렴도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공무원 징계를 많이 주면은 또 지수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위권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 자체 감사를 좀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자체감사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해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분명히 좀 적용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실장님 오랜 공직생활 인제 마감할 때가 얼추 다 돼가지 싶은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정말 그 우리가 뭐 제도적인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변화보다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교육을 통한 정말 그런 쇄신이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강제성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좀 바라고요.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정말 그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의원
예, 강영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담당자가 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시는가 보는데 지금 규제개혁은 의령군에서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채택이 돼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뭐 다행히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 또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이 소속이 되어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규제개혁은 실제로 뭐 현 정부의 국정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라서 이 규제개혁이라는 게 뭐 저희들 행정편익위주에 있던 것을 정말로 이제 주민편익위주로 좀 제도를 바꾸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의령군 등록규제현황에 대해서 지방재정 각 분야 행정, 환경,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130건을 이렇게 등록규제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자치법규를 17건, 6건은 또 추진 중이고,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했던 것을 조례규제개선 50선 여기 또 저희들 맞는 규제를 채택을 하는데 저희들이 발굴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63건을 발굴해서 8건은 인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다 중앙부처의 법령, 법령 개정이 인제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 이렇게 또 채택이 되면은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다행히 3건이 채택을 했는데 3건 중에 그 우리 호적부에 그
영원
강영원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그게 올해 뭐 8월 달인가 하여튼 잘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그 재혼했을 때 배우자 자녀들은 동거인으로 아마 기록이 됐는데 이번에 그 바뀌어 가지고 배우자의 자녀들은 배우자의 “자 예.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재산이나 뭐 등록을 하고 심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도 그 재산등록이 잘못 돼 가지고 징계를 받은 부분이 혹시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하는 것은 저희들 공직에 주요부서 뭐 세무, 환경 뭐 그다음에 이쪽에 부정 소지가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직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관계를 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게 인제 공무원 재산등록이 컴퓨터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뭐 고의성이라기보다 실수로 이렇게 등록을 잘못해서 이게 뭐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 1억 이상 1억 4천 정도 차감없이 이 분야를 변동 없음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공직윤리위원회에 넘어와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 불상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이 분야도 직시를 해서 컴퓨터를 좀 대상자들한테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대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의원
예, 상당히 그 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재산등록을 하는데 거기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이 아마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뭐 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에서 말이죠, 실장님이나 뭐 어떤 과장이 이리 쭉 있는데 저도 조직생활을 오래해본 경험을 봐서는 조직에 어떤 커리큘럼이나 또 실장님으로서의 역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몇 개월 남았느냐, 뭐 얼마 누가 실장이 됐느냐, 뭐 누가 무슨 과장이 됐느냐 이런 것은 조금 개인의 인제 역량차이는 있겠지마는 결국은 의령군이 조직적 업무수행이 되는 것이지 개인이 바뀌었다고, 그 자리에 바뀌었다고 해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이게 업무가 팍팍 달라지고 뭐 이런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의 성향, 일이 바뀌면은 그 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리관련 공무원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그 부당업무처리가 36건, 품위손상 8건, 청렴의무위반이 5건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타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 의령군이 비리관련 공무원이 많다, 작다 요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면은 저희들 비리관련 공무원들은 인구수, 공무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체 감사를 강화한 것도 있지마는 오히려 공무원이 좀 태만하게, 좀 느슨하게 이게 좀 공직생활에 손상을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업무부당처리가 저희들 36건 이것은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공사감독 미흡, 그다음에 뭐 설계 과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인제 많다 보니까 업무부당처리가 36건입니다. 특히 이제 품위손상 분야가 8건, 이거는 주로 보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대다수 여기에 품위손상 때문에 되고 청렴의무위반은 예를 들면 금품수수라든지 사소한 인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최소한의 도리 이런 것이 연관이 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음주가 인제 처음 음주에 단속이 됐다 할 때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1회 때는 뭐 경징계, 2회 되면 중징계, 3회 되면은 뭐 또 자동퇴출하는 그런 식으로 징계양정규정에 이미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저 품위손상에 보면은 경고가 하나 있고, 견책, 감봉, 정직 통상적으로 견책부터는 이제 경징계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아닙니까? 견책부터는 사실 급여도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견책까지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훈계, 주위가 경징계에 포함이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 견책부터는 급여 상에라도 그게 오지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견책은 6개월 호봉승급이
수석
허수석위원
호봉승급이 제한되니까. 그럼 견책부터는 상당히 개인한테도 그게 오는데 음주가 주로 품위손상에 사례다. 하여튼 좀 비리관련 공무원들이 좀 숫자가 적도록 어짜다가 조직을 하다 보면은 꼭 나올 수야 있겠지마는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인제 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권역권 사업을 바로 지정을 안 하지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 일반 우리 의령군민들은 권역권 사업에 돈이나 일반도로를 뭐 농로를 내는 돈이나 그 돈을 국가 돈이라고 보지 군비가 얼마다, 뭐 도비가 얼마다, 국비가 얼마다 이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거는 아시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권역권 사업이 생각보다 주민들이 어떤 국가 돈을 저렇게 낭비를 해서 되느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뭐 창조적 마을도 사실 하나도 선정을 못 받았는데 2015년도는 못 받았죠. 16년도에 이렇게 인제 다 선정이 되고, 또 요 단계를 거쳐서 권역권 사업을 아마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권 사업에 지금 의령군에서도 지금 실시한 지역이 제법 있지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예. 그런데 그 선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뭐 저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그 뭐 저도 보니까 상당히 뭐 거창하게 해 놨는데 실제로 그게 진행되는 과정, 관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향후에 수익구조를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건물만 이렇게 크게 커다랗게 지어 가지고 어떤 데는 전기료만 200만원이 나온다고 내보고 하소연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게 제도사항으로 실장님이 볼 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좀 이 지역 어떤 섹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그런 아마 고민도 아마 해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주이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권역 사업이라든지 이게 본 사항은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 사업을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5개년 계획에 이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그 포함된 지역을 단계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 우선순위가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다음에 주민들의 협력체제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이 2개가 중점적입니다. 그런데 인제 결국은 본 사업 자체가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로 이제 선정되기까지는 이거는 어떤 일면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뭐 아이디어가 대동소이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걸 내서 인제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은 거의 용역사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사에서 의뢰를 하면은 용역사에서 만들은 걸 가지고 뭐 면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이 가서 또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거기 인제 시험을 쳐서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맥락인데 이게 그 예전에 그 하던 우리 오지개발사업의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인제 바뀌어 갔습니다. 바뀌어 가다 보니까 첫 단계가 창조적 마을,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요게 인제 5억원의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시키고 권역단위는 종합개발사업은 40억원,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 정도 사업비가 그렇게 한계가 이렇게 저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뭐 사실 우리군의 구조상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참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주로 보면 관이 개입을 한다기보다 어떤 인제 뭐 컨설팅 정도 해 주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여타 지자체에 크게 차별화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나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더더구나 이게 권역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경우 저희들 사업비 투자되는 것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 30% 중에 도비가 9%, 순수군비는 21%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 허수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비니까 따고 보자는 식의 그 사업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이고, 더더구나 국비의 경우 60억, 40억 권역단위 사업이 정해지면은 국비를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시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계속 그 5개년 단위로 사업을 주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도 지연공사가 자꾸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면서 집을 좀 짓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흉물처럼 되고. 이게 참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걸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까 싶어서 이거 뭐 한개 사업이라도 사업이라도 몽땅 줘서 이래 하면 되는데 사업자체가 벌써 한 5년 정도 끌고가는 그런 문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뭐 방치를 해서 공모를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오히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방안이 될까를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만 그래서 그 역량강화에 포럼이라든지 주민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방안, 그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 운영도 한 5년은 전부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신청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3개 부서로
수석
허수석위원
5년이 지나고 자체 인제 운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서 관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줘야 그나마도 약간의 그 무리한 사업이라도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지금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33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승식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만족도 조사 설문지 회수율이 저조하여 설문참여자에게 의령 상품권 지급, 감사서한문 발송 등의 회수율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금년에도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고방안의 추진사항과 회수율이 여전히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첫째,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지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계획했던 의령상품권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 되어서 일단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설문참여자 대부분이 익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서한문 발송으로만 회수율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올 하반기 설문조사가 끝나면 상반기와 하반기 설문 참여자 중에 주소가 확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 확인이 안 되는 참여자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말씀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우선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설문지에 기재하여 회송용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아무래도 낮고 민원 설문조사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설문조사 결과표를 제가 보니까 70% 이상이 행정서비스에 만족하고 친절하다고 하지만 지적되는 사례도 여전히 있습니다. 소수의 어떤 의견 중에 제가 참고로 다른 실과에서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전 부서 다 친절합니다. 뭐 뭐 과는 정말 불친절하며 행정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과가 어떤 과인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소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조치한 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소수자 의견의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일단은 전 부서나 읍면에 공유차원에서 일단 통보를 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소수자 의견의 건수를 말씀드리자면 총 24건의 소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 온 것이 “군청과 민원실 주차장 시설 건이 불편하다.”가 7건 그리고 “직원 불친절 관련” 등이 한 13건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부분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사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사 증축이 조금 완료되면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민원주차장에 차를 못 대게 하는 주차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7월부터 전 부서나 읍면에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에는 전 실과와 읍면 주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겸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실 내에 안내도우미를 추가로 1명을 배치하였고 민원실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과 사무실 입구에 안내데스크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견 중에서 창구 공무원의 복장에 통일성이 없고 깔끔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민원인에게 드리기 위해서 창구 근무 직원들에게 하절기 근무복을 구입해서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민원 주요 다이에 안내책자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대면상담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원인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의 불친절 태도가 지속되지 않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그리고 민원인께서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수자의 의견은 물론 전체 민원인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민원 만족도 조사를 트레이드 시켜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행정서비스 발전의 초석입니다. 우려가 되는 점은 민원인 친절 설문조사에 민원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결과에 대한 객관성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설문조사 참여율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 큰 변화 없이 해마다 형식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민원 만족도 조사를 이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는 설문조사를 조금 변경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좀 더 전문기관을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설문대상 인원을 미리 정하여서 전화로써 그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는 회수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조사기 때문에 우편 설문조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만족도 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시행 해 볼 계획입니다. 이를 전문기관을 위탁을 통해서 하면 사업비가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 당초 예산에 약 한 1,7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문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만족도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변화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1,700만원 예산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욕심도 많으십니다. 예산까지 챙기시고.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더 친절한 의령군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리고 규제완화 이런 논․밭 주변의 가설건축물 일명 컨테이너 형태의 건축물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컨테이너 건축물 전체적인 현황을 갖고 계신지 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없는지 또 불법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조치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귀농이나 귀촌 등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은퇴자의 주말농장을 위해서 단독주택 건립 시공건설도 많이 늘어나지만 농막이나 농자재 보관 창고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황을 보면 2016년 올해 11월 현재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은 전체가 8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막이 32건, 농업용 창고가 33건, 그다음에 현장사무실 등 기타 해 가지고 한 16건 됩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건수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서 존치기간 내에 건축주 희망에 따라서 신고 후에 축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완료 7일 전까지 저희들에게 연장신고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설 건축물을 미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주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여부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저희들이 말한 세움터를 말합니다. 이것도 건축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사항을 40일 전에 자동알림 서비스가 시행되어 있어 건축주에게 연장사용 여부 등 사전예고 통지하여 연장 신고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존치기간 미 연장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위법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노후되고 훼손된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방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최소 비용으로 논․밭 등의 농막 등 농자재 보관창고 사용을 위해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방문상담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접수되면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관리상의 예견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 신고 된 가설건축물과 혹시 미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고 만약에 미 신고 된 가설건축물이 있으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토록 해서 불법이나 그다음에 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답변하심과 같이 논․밭 주변에 필요로 해서 설치했겠습니까마는 노후화 된 것은 미관상 좋지가 많고 어떤 곳은 주택처럼 활용하다보니까 화재발생 또 다른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또 신고된 건축물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세금을 부과할 곳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여기서는 면허세 말고는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미관상 안전문제에 좀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손길이 아직 못 뻗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보고는 있는 한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행정을 추진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친절, 조경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추진의 최일선이 민원인 접촉입니다. 민원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은 낯선 민원 업무, 복잡한 서류 등으로 민원 상담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때로는 만족하는 답을 얻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절을 강조하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원 실 전 직원들이 민원 안내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엊그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께서 민원실을 방문하실 때에 2개 내지 3개 과의 업무가 연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반복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를 왕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저를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이 하루에 2명씩 민원창구에서 순회하면서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우선 어떤 내용으로 오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2개 아니면 3개 정도 부서가 해당이 될 때에는 민원인을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오셨는데 그 부서에 누가 담당 하느냐, 그 소관이 맞느냐, 이런 확답을 들은 후에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인께서 오셨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 민원인께서 그 부서까지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메모지를 남겨드립니다. 몇 층, 어느 부서, 어느 과에 누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분을 찾으면 친절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없다면 담당 계장님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을 직접 안내를 해 드리면 상당히 좋은데 간혹 좀 경력이 적은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자기 일한다고 미처 챙겨보지 못 한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을 맞이하지 못 할 때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담당 계장들이 일일 순회활동을 하면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 해 가지고 불친절을 없애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써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인이 오시면 미소를 짓고 민원인 얼굴을 봤을 때에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미소 지으며 먼저 인사하기 이런 교육을 매일 업무 개시 전에 사실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전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점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런 것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민원 친절 우수 기관이라고 아마 평가를 받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파견을 해 가지고 1박 2일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민원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느끼고 우리군에 와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먼저 보기 삼 운동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오시면 공무원 누구든지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먼저 물어보기 그다음에 가서 찾아보기 이런 작은 삼 운동 실천을 통해서 민원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포근함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민원 처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런 대책으로 민원실 불친절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과장님, 금방 마지막 부분에 먼저 삼보기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억하실 거라 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군정 슬로건인가 중에 보면 민원인을 부모, 형제와 같이 모시겠다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현관에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래, 내도 그래 잘 못 봤네. 그걸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정말 민원인을 그렇게 대한다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런 걸 한 번씩 되새김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정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 식재 관련입니다. 건축물을 신고,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및 의령군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을 일정 비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읍, 부림면 시가지 내에 빌라 등 건축물 외곽 모서리 등 짜투리 공간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형식적으로 조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질의하신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 식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저도 「건축법」제42조나 그다음에 건축조례 25조에 보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 조경을 식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적 최소한의 조경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곽이나 모서리, 잔여부지에 조경을 식재하는 곳이 현재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건축주가 임대 수입 등을 위해서 부지 내 최대한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만 건축허가서 검토 시에 법적 제한 기준이 없어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등 행정지도로써 아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조경 식재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조경면적 확보는 물론 설계자나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조경수의 고목식재와 좀 보기 좋은 상록수를 식재하도록 권고하고 건축물의 전면부 등 부지의 현황과 주변 경관이 조화되는 조경 설치가 되도록 행동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조경 부지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와 조경수의 훼손,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원래 조경 식재 목적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과장님, 요즘 우리 의령에 지금 보면 아파트, 빌라, 원룸 이렇게 많이 지금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데 보면, 다니시다 보면 지금 조경에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일 것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지금 그럼 우리가 만일에 아파트 이렇게 많이 건립을 하면 정말 조경 부분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뭐 기온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관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주민 친절 만족도와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대민 접촉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 각종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 처리한 민원 사무는 있습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지연 처리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지연.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한 14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14건 정도가 아, 14건이 아니고 15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류를 하자 보면 읍면에서 발급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든지 전․출입 신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사무처리 기한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준을 상위기관에 정한 것일 텐테 처리기한을 넘게 처리를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죠?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차후에도 이와 같은 민원사무처리가 절대로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처리 법정 기간과 관계없이 될 수 있으면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또 일부 주민 여론에 따르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좀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정 기한만 지키는 사무처리를 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민원사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꼭 명심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공감을 합니다마는 타 기관의 평가보다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실과 읍면별로 친절봉사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 몸소 실천해 가면서 사례를 발굴하는 게 예산을 1,7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민원 만족도 조사 내년도 할 예산은 일단 정확도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먼저 추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발표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현재는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1명씩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경연 대회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여건이 허락되는 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스스로 한번 해 보는 추진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는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 군단위에서 예선전을 거치듯이 원석을 발굴해 가지고 실천하면 지금 예산이 1,700만원인가 하는데 예산 세워 놨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아마 시상을 하고 몸소 실천해 가면서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싶은데 그걸 다시 한 번 생각 한번 해 주세요.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도의 경연대회에 내보내기 전에 우리 예선전이라 치고 거기에서 발탁되는 직원을 도에 내보내는 식으로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아마 전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한번 되도록…….
영원
강영원위원
예산이 1,700만원을 들여서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1,700만원…….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1,700만원이 아까 외부기관에 민간한테 전문 설문조사를 위탁하다보면 용역비가 수수료가 1,700만원 듭니다. 그게 옛날에는 저도 지금 우리군과 같이 우편을 통해 가지고 민원설문조사를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전부 민간한테 위탁해서 용역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요새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조금 늦지만 내년도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꼭 그리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수석입니다. 친절봉사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지하고 산지 전용허가 현황을 보면서 산지나 이런 거 가장 전용허가를 많이 내준 게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아,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의령에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이 어떤 대체 에너지로서 옛날부터 부각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특별한 장려 어떤 시책이 있는 건지 이거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산지나, 산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이거는 아주 면적이 작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유독 의령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걸 만드는 건지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태양광은 장려나 저촉사유가 없는 건지 지금 굉장히 산지 허용 면적이 넓은 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아까 그 허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자면 태양광 발전시설허가가 2014년도에는 한 3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건,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까지 난 것은 8건이 되는데 지금 도 단위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 허가가 났다든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허가가 났다든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 산지전용에 있어서 경사도에서 우리군이 현재 25도로 되어 있는데 그 25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도 정도 미만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거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도 정도 되는 군이 한 4군데나 5군데, 다른 군에 알아보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아마 25도 정도 허용하면 태양광 발전 허가와 산지 전용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 지금 정부 보조도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늘어나는 걸로 어저께 보도를 봤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령이 땅값이 제일 싼 이유가 안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민원부서에서 주변 여론을 잘 파악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맞춰 갖다 주면 여기는 25도 밑으로 내려가면 잘 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물론 서류 검토할 때에 법적 기준에 맞아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5도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크게 주변에 훼손이라든지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허용한 기준대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예,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해도 허가 신청한 그분들은 허가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됩니다.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런 데서는 어차피 검토할 때에 법령 기준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밖에 판단 안 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불허가 한 게 틀렸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다시 허가를 신청 받아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서 맞으면 허가를 내 줘야 된다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렇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예. 제가 만난 민원인도 거기서 아주 허가만 받고나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주변에 독립농가 한 두 집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게 몇 건, 뭐 구두상 접수한 건 있죠?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저도 현장에 자주 다니고 했기 때문에…….
수석
허수석위원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허가를 해 줄 때 주의사항도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부탁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놀러왔다가 민가에 돌이 굴러 내려오고 이래도 전혀 방지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런 게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고 하셔서…….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허가받은 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아마 일부 그리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있으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수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해당되는 태양광에 해당되는 과가 경제교통과 담당도 있고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담당도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 전체 태양광 허가 받은 사업 건수가 99건입니다. 과장님께서 산지개발 신청한 거는 몇 건 안 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많은 건수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방금 허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는 관할 부서인 경제교통과 하고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와 개발 승인을 관리하는 산림녹지과 3개 과에서 좀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의령군에서 관리를 할 방안이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 등등 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인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 사후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산림녹지과나 경제과나 저희 부서에서 합동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보고,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러모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는 지는 제가 여기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허가 나갈 때에 각 부서별로 조건이 달려 나갑니다. 이럴 때는 이리 하지 마라, 피해방지 계획을 세워라, 여러 가지 그런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명시 되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도 아마 이런 일이 저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과에서 사후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철저히 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사후 관리도 말 그대로 사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업무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면 일반 민원인들은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미 민원이 생기고 나면 손해를 보는 쪽은 민원인입니다. 허가가 나면 업자는 쉽게 말해서 갑의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3개 부서가 미리 미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건수가 많든 작든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민원인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퇴비장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농지에 간이퇴비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에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산에 지으면 산지 전용허가를 받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용덕면 죽전리 산 5번지에 불법으로 3ha 정도를 불법 훼손했는데 그것도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불법을 산에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산에서 개발을 했는데…….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산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산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하지 않고 자기 목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산림훼손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사실 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오성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현황 및 지급기준 1건하고 지하수개발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고의 지원대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분되는데 재난지원금의 지원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경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액 지수가 저희군의 경우에는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 해당됨으로 2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고지원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이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기타 부상 당해서 주택 파손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업이나 어업, 재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하여 재해복구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재난지수, 재난등급 등에 따라서 국고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군청은 지원금 확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 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2017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본예산도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요즘 뭐 국지성 뭐 자연재해 등 재난 자연재해 발생빈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적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지난번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확인했었는데 미처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작은 편이고 우리 인근 시군부에 보면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고 한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회 추경에는 좀 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긴급재난 시에 그 군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공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지하수는 지금 금년 11월 말 현재 총 3,860공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예?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지하수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별도로 구분되는데 저희들 대부분 다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군에서는 관리하는 그 지하수라도 상수도 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으로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군 그 지하수에 어떤 매장량 이런 게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서 우리 저 이제는 그 지하수도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 본께네 몇 년 전에는 50m, 100m 그 정도 하면은 뭐 나오던 물이 지금은 200m, 300m 정도 파들어 가야 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신뢰있는 전문가 집단 용역을 주더라도 지하수 매장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자원의 관리와 이용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하수 관계는 보면은 서울시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초에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관내에 전체 지금 지하수 개발이용실태나 부존자원 등등 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도 요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미래에 어떤 우리의 자원을 갖다가는 땡겨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은 그 우리 지역에는 그 수막재배가 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센터나 뭐 건설과 이거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제 총괄부서로서의 인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관련 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계속 이거 농민들은 뭐 지하수만 이래 파야 되고 계속 인제 좀 더 있으면 400~500m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거 저 아까운 공공자산이 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농업에, 농업의 어떤 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과 고장 시, 야간에 고장 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하는데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에 위치표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으로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먼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 및 위치표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643등, 보안등 4,930등 총 5,573등입니다. 그 각 가로등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긴하나 실제 표찰이 붙여지지 않는 것도 있고 붙여 놓은 것도 좀 오래돼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번호표를 새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00등 정도 부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산책로 부분에는 지금 특히 남천교에서 궁도장 부분에, 이 부분에는 번호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또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구간 내에 표식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을 이설해야 되는 부분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표지를 간이식으로, 항구적인 식별표지는 아니더라도 그 코팅지 등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야간에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 좀 중요한 시설물인줄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그죠?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예, 이거는 특별히 좀 관심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의령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취수가 기본이지마는 의령천 고향의 강 살리기는 의령의 대표 관광명소인 충익사와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곳입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시행 과정에 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먼저 아까 전에 안전점검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의령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 안전관리차원에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1년 주기, 보안등은 3년 주기로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설, 추석 내지는 꼭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로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 경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령천 고향의 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취수를 기본으로 하여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 및 호안정비를 위주로 설계가 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은 정암리 남강합류 부분부터 가례면 홍의정까지 약 6.7km 정도 총 사업비는 151억, 주요 공정은 직재 성토 사면로 각 홍수 방위 등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25% 정도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수목적에 지금 치중이 되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우려사항에 어떤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의령을 위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수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자료표를 보면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96건.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요거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특정관리대상 시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20일 현재 10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안전에 문제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시설 관리부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모텔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일반건축물 우리가 군청사도 해당되고, 건축물도 있고 도로 교량 요런 부분
수석
허수석위원
주로 이제 교량이 많은데 그거는 이해가 좀 가는데 모텔이 들어가 있고 또 사찰, 선정기준이 뭐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아 그거는 기준에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수석
허수석위원
간단하게. 어떤 때 어떤 건물은 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특정, 주로 인제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 많다 아닙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예, 그런데 모텔이 있고, 사찰이 있고 그래서 그럼 요런 특정대상 건물로 지정이 되면은 특별하게 그래 그 저 1년에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수석
허수석위원
두 번, 그 저 건물 뭐 점검하는 주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육안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수석
허수석위원
건물붕괴위험이나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리하고 또 1차조사는 9월에서 11월 중에 인제 1차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재난등급별로 A, B, C 뭐 이런 등급으로 지금 등급을 딱 그 정하는 기준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현재 우리가, 저희군에는 D, E등급은 없는데 D, E등급은 뭐 재난위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럼 지금 재난 위험시설에 지금 대상되는 건출물이 있습니까?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없어예?
성섭
오성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원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감사 1반의 문봉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단지 확대조성 사업, 올해 한 일곱 농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부분은 폐원을 거론할 정도로 지금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이 지금 다운된 그런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올해 지원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블루베리는 가격이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농가 위주로는 지원을 안 하고 기존에 심었던 농가의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규 농가 지원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기존 농가에 지원하더라도 더 이상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더 잃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원하셨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기존 일부 시설재배라든지 안 그러면 방초망 그리고 선별기 조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블루베리 아로니아가 도입연도 단가하고 지금 올해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올해는 1만 5천원에서 최고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가격은 계속 더…….
봉도
문봉도위원
하락할 거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떨어 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기존에는, 예전에는 노지에 배재를 했는데 지금은 시설 채소 쪽으로 아, 시설재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꾸 출하 시기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 우리군에서 어려운 아로니아, 블루베리 농가, 이 농가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는 억제하고 계속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품 수량이 낮은 농가는 가급적 지원도 안 해 줄 뿐만 아니라 재배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또 한 가지 작물이 단감 부분인데, 단감 부분도 지금 대한민국의 생산량이 세계 최고고 우리 지역에 집중해서 단감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감도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지역의 단감은 113ha 정도 재배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한 1만 2천ha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상품성 향상하고 그리고 상품성 향상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 쪽으로 품종 전환하고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대부분은 밀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식재되어 있는 단감 과원은 두 줄 정도는 놔두고 한 줄 정도는 잘라내어 가지고 지금도 방제라든지 관리면에서도 재배하는 농가도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관리에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생력화 쪽으로 유도 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결국 재배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만큼 우수한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있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어제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단감이 출하 되어서 가격을 받아보니까 최상품이 2만 3천원, 농가에서 A급이라고 보낸 것도 1만 3천원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올 같이 일기가 고르지 못 해 가지고 단감 수확량이 굉장히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도 지금 수요 공급의 언밸런스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앞으로 지금 답변하신 그런 거 말고 특단의 어떤 그런 대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앞으로도 외국의 맛있는 과일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맛있는 과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태추 품종 같은 걸 앞으로 품종 전환 쪽으로 농가 지도를 할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러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태추가 저장성이 안 되고 조금 조생종으로서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도 저장성이 안 돼서 곧 수요도 생산이 늘어나면 그것도 가격이 하락 안 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그쪽은 맛이 있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대량 생산이 아니면 수요는 많이 지금 맛있는 과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유 품종도 지금 대부분 단감이 차지하고 있는데 감풍이라든지 이런 좋은 품질로, 품종으로 개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간벌이라든지 품종 개량 이 부분 말고는 대책이 없으시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은 많지만도 지금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마 구조조정은 조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산하지 않고서는 소득을 올리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갖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벌써부터 블루베리, 아로니아 농가들이 폐원을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어렵고 또 우리 지역의, 동부지역의 단감 농가들은 고소득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에서 산업 부분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경영분석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군 예산을 들여서 농가소득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특히 기술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태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 나무에 접목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일부 소규모 생산되고 있고요 내년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접수관계도 지금부터 벌써 확보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경유해서 농가들이 빨리 발 빠르게 유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귀농․귀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령화 비율이 33%로써 최고령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 감소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각 부서에서 인구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귀촌인에게 홍보한 내용과 최근 3년간 귀농․귀촌으로 우리군에 유입된 인구와 향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인구유입 현황은 분기별로 저희들 읍면 사무소에서 매 분기에 협조를 해서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유입 실적은 1,075가구에 1,656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49가구에 630명이 주로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에서 주로 유입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국비사업인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 교육, 박람회 참가, TV자막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구유입 못지않게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는 역귀농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애로 사항도 들어 주고 어려움과 불편을 다소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심한 곳도 많아서 매 분기별로 파악된 전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설명하고 귀농 정보도 알려주고 갖추어야 할 그런 것들도 분기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젊은 층이 일반 귀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젊고 유능한 청․장년이 귀농하면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영농기반을 빨리 구축해 가지고 안정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지도하고 기술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년간 1,656명이 유입이 됐다 그러는더니만 현재로써 우리군에 인구 절감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예, 그런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과 더불어 사는데 상당한 갈등도 좀 있고 그렇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현재의 지역민들과 어떤 갈등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또 아까 재……, 밖으로 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과 더불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금 더 개발하고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하셔서 우리 인구 유입에 한 부분을 크게 차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우리 연일 감사되는 우리 감사에서 답변하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심심하시죠?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7대 사업에 62개 사업 완료 3건, 미발주 1건 이래 가지고 공약사업은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예? 지금 우리 문봉도 위원께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그 부분도 공약사업에, 농업기술과에 해당이 된다는 것 알고계십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부군수님이 거의 다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문봉도 위원이 질의하신 블루베리 그런 부분도 지금 공약사항에 보면 3, 4분기의 결과 보고를 보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이거는 사양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3/4분기 또는 다가올 4/4분기를 또 평가할 때는 공약사업을 농업지원사업 종목을 바꾸든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자리에서 하시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부군수님 답변이나 우리 기술과장님 답변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부군수님 답변이나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2년이나 됐으니까 공약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공약사업을 하면서 바로 민선 6기가 시작되면 바로 추진해 나가 해 나갑니다. 그러면 착오가 있으면 바꿔야죠, 정책을. 공약시책을 바꿔야죠. 저는 바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블루베리를 하다가 많이 생산 되어 가지고 그게 가공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면서 조정위원회에서나 의논을 해 가지고 새로운 농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서, 지금 시대요?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몇 달 만에도 바뀝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발 빠르게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군수님 이제 들어 가이소. 문봉도 위원님 보충질의가 뭐냐 하면 과장님 오시이소. 우리가 군에서 권장한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이나 부군수님 말씀대로 자꾸 내리막길로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생각 하고 있습니까? 그 농민들에 대한, 폐농을 하게 되면…….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아, 폐농을 하면 폐농 보상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거는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관계는 정책과에서,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상도 생각하고 있으신가 본데 국비로 받아야 될지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될지 그걸 아직 모르신깨네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부군수가 주재하는 위원장 자리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모든 우리 군정시스템을 재점검 3개월마다 분기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의 정착민들하고 갈등 문제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민입니다. 우리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똑같은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참 과장님하고 실과장님 앉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정책을 정착민들하고 같이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착민들은 몇 십년 이 지역에 살았는데 우리는 신청해도 안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은 바로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그걸 갈등을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씨를 던지는 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용 위원님 질의하신 귀농․귀촌 정책 부분에 귀농․귀촌 농민들이 와서 정착하는 거는 좋은데 정착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는 사업으로 산지 개발이나 또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전에 저희들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제 홍보관계 의령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지원쪽으로 실제 홍보를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인들이, 귀농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면 제일 먼저 말씀이 “의령에 오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 사업에 귀농인들이 그래서 많은 걸 지원 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사업이 생산성으로 안정 정착 하는데 연결되지 못 하고 소비성으로, 소모성으로 했던 경우도 많이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도 젊은 부부들이 귀농을 하면 그분들이 진짜 앞으로 후배 세대를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나 좀 많은 금액이라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일반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인은 귀농하고 나서 5년간 보호를 귀농인으로서 보호를 받는데 5년 지나고 나면 일반 농업인으로 똑같이 영농에 종사하고 지원 사업이나 똑같은 상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령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실제 일반 귀농인들은 들어와 가지고 농사 기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영농기반도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 농어민들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기간이 실제로는 소요가 됩니다. 개중에 실패한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농사보다 아, 농작물 중에서도 돈을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채소 쪽으로 하면 자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권유를 하고 일반 농산물 가공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도 제가 우리 문봉도 위원이나 오용 위원이나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 때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걸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블루베리 상당히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민선 4기, 5기 때 해 왔던 구아바, 우리 궁류에 모 대기업에 전무까지 하시다 나와 망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의령을 떠나겠습니까? 우리 귀농․귀촌 정책이나 우리 농산물 특수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시작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만둔다는 생각보다는 가공품으로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해서 농업인 소득 증대되는 데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선농산물 보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온 창고 시설 하는데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보관 창고는 저희 센터에서도 유통지원 쪽하고 여러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올해 몇 농가, 몇 동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저온 저장…….
영원
강영원위원
저온 저장 조그마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실제 일부 지원이 된 데 저희 귀농인이나 저희과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었고요 일부 지원된 게 블랙베리 재배 농가들 급속냉동 저장고는 지원이 됐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1개소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1개의 저온 저장고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규모는 한 10㎡, 한 3평 정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보통 보조는 50%, 자부담 50%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럼 지금 2017년도에는 이 계획에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된 거는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한 가지 더, 시설채소에 대해서 전열선 설치 사업하는 부분 있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하고 저희들 국비하고 지원 사업으로 몇 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농가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아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전열선 사업을 계속 농가에서도 선호하고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비중이 더 많지예?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거의 대부분 국도비가 보태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나 귀농․귀촌의 변화로 인해서 2015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고 2017년도 예산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대비?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올해 대비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했던 농림부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2억 사업이 또 내년까지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내년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귀농․귀촌 정책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소득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소득 부분을 군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저도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애로 사항이 외지에서 농촌에 귀농하면 잘살 수 있다 너무 조금 환상에 젖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농업인들은 축산인이라든지 수십년 동안 농업기반을 구축을 해 왔는데 귀농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많은 재산을 확보한 분은 귀촌쪽으로 오고 귀농인들은 이제 많은 재원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귀농 초기에는 제일 문제가 소득원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이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성과를 내고 운영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개인의 어떤 소득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정이 있고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정착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은 차치하더라도 좀 생활환경 개선이나 그런 정착부분에 비중을 두는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촌 지원 등에서 도시민농촌유치 사업 일환으로 귀농인의 집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7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현재 7군데 운영 실태나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7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귀농인의 집에 들어가도 자기가 집을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촌에 헌집은 많지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택을 확보하는데 엄청 애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 귀농인의 집 조성을 하고 나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참 6개월 중간에 집도 못 구하고 다음 사람은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귀농인의 집에 대한 수요는 또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도 좀 앞으로 운영 관계도 애로가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많은 곳이 생기면 운영 관계가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귀농인의 집이라도 다소 늘려주는 게 그나마 인구 유입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대기하는 농민이 상당이 많다고 듣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의 집에 6개월 내지 몇 개월 머물다가도 실질적으로 집을 못 구해서 다시 나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규모 귀농인 마을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는데 그것 역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군데고, 추진실적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관계를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이지만도 군수님께서 2014년도 연말에 귀농인이 들어오려면 주택을 임시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또 다른 규제가 많아 가지고 집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군내에 몇 개 지역에,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셔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대상지를 몇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막상 저희 부서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에 저희들 5천만원씩 농업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궁류쪽에 가례쪽에 몇 군데 저희들이 또 될만한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가구 이상 귀농 들어오면 그것도 건축허가 승인까지 난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했는데 참 아직까지도 추진 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갖추는 지역이 없어 가지고 엄청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2015, ‘16년도 해서 세 군데 중에서 몇 곳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2015년도부터 1개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대로 추진은 못 했고 이번에 화정에 상정마을에 거기에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화장실 설치 관계 지금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한 곳만 지금 시행을 하고 두 개는 결국 못 하고 이월이 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5가구가 전입해 와 가지고 건축허가 나면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어려워서 또 세 농가로 줄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많은 귀농인들을 만나면 제일 문제가 주택관계 애로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안타깝기도 해 가지고 귀농인들이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화정에 지곡 전원마을처럼 이렇게 하려면 너무 기본조성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는데 참 아직까지 그 분야까지 세부계획까지 수립하지는 못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귀농․귀촌 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시설 문제가 우리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법을 바로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나중에 건설도시과나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인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서 공장이나 등등 있겠지만 귀농․귀촌만이라도 농업기술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짧게 하나만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용덕면 소재 죽전리 산 5번지 이렇게 산지 전용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들으셨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곳에 우리 기술과에서 산초 보조를 준 부분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소관
14시 36분
다음은 재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월요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19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의 체납액이 11억 3,1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해소대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납 총 체납액은 19억 3,200만원입니다. 체납액 증감 현황을 이리보면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4억 3천만원 증가한 11억 7,8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은 1억 7,500만원 증가한 7억 5,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 체납액은 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증가 주요원인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7억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추징한 후 2016년도 7월에 통보된 5회 고액체납자로서 한국 소전도체 회사가 3억 2,700만원, 용덕 정영국 사장이 4억 300만원 현재 공매 및 결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에 연도폐쇄기간 12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체납이월액이 11억 3,200만원으로써 2014년 8억 3,700만원에 비해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년도 체납액 증가는 1억 7,500만원, 실제 2억 1천만원으로써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고액 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이 11억 3,100만원입니다. 체납원인을 보면 부도 6개소에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도 후 국세청의 과세자료 홍보로 인한 체납액이 4명에 4억 3,600만원, 그리고 공매 지금 진행 중인 그 체납액이 2명에 5억 2,600만원, 기타 그 자금 압박으로 인한 체납액이 8명에 9,300만원, 이들 그 체납자 중에서는 대의면 소재 주식회사 금오코리아의 체납액이 1,700만원과 봉수면 소재 맥그리거 주식회사 체납액이 1,200만원 지속적인 방문과 독려로 11월 중에 완전 징수를 하였습니다. 여타 자금 압박의 원인인 체납자들은 조속한 채권 확보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장기간 독려에 성과가 없는 체납자는 압류재산이 공매 각 사업장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2014년도 15년도 저기 결산검사 했을 때 감사지적사항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하라고 2년 동안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감사지적사항에 있거든예. 그런데 저번에 자료주신 체납자 관리카드를 보니까 방문해서 징수하는 그런 실적은 참 저조하더라고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할려면 방문도 하고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이번에 그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앞에 이야기,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자 소득세 국세소득에 자기들이 부과를 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우리 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이 오기 전에 벌써 회사는 부도나고 이래 가지고 두 업체가 체납액이 증가된 게 이번이 7억 한 2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 작년에 비해서 인제 체납액이 증가했고, 그리고 인제 뭐 위원님께서 이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서 관내외 이 체납자들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 자체는 물론이고 경남도 합동으로 징수도 지금보다 더 추진해서 체납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수의계약을 인제 쭉 살펴 보면은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그거는 뭐 지난 번 행감 때도 좀 논란이 됐었더만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한 24건 정도 좀 최고 많이 가져가는 데가. 그다음에 한 18건, 15건. 이게 지금 항간에서는 뭐 물론 업자들 간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거 때 뭐 줄을 잘못 서 가지고 나는 뭐 아예 안 준다 내지는 뭐 누구하고 친소관계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 좌우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인제 이거를 좀 완화는 내가 보니까 조금 완화는 됐는 분위기는 느끼는데 좀 더 골고루 그 다 영세업자들이 주로 인제 수의계약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영세업자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대안이랄까 그런 어떤 행정에 관한 뭐 어떤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이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허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그 수의계약에 있어서 뭐 특정업체에 뭐 편중되는 현상은 공사별로 법령에 따라서 등록이나 면허를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발주부서나 그 공사를 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또 우수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해달라 카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참 업자별로 이래 공정하게 그렇게 계약건수를 이래 참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그런 인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수의계약에 지금 현재 계약법 상에 업종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뭐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제 우리군에서는 전체적인 인제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수시로 이래 파악을 해서 특정업체에 그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리고 그 읍면에서도 뭐 어떤 인간관계를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공사에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인제 공사를 발주할 때 처음에 이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고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인제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이렇게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30%가 올라간 자료가 아직 많이 있어요. 당초 금액보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공사를 하다보니 물량이 인제 증가하고 또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거기 특별한 경우가 인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초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면밀한 분석 위에서 설계가 들어가고 금액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그 뭐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설계변경으로 금액 올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근절돼야 된다, 이 또 자기들끼리, 건설업자들끼리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그거는 설계변경하면, 삭감액 올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절대책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3차 설계변경 한 것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한 뭐 잘못됐으면 한번 설계변경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그거는 인제 물론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인제 재무과에서 컨트롤 할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마는 또 당초에 냈던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리하고 사실 우리 뭐 의령군이 세수가 약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 칠곡에 리온cc가 인제 오픈했지요?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그 칠곡에 인제 주민들 여론은 상당히 뭐 상반됩니다.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동네 가운데로 그 차가 많은 숫자가 그 가운데 그 길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또 이 골프라는 게 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인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리온cc 들어와 가지고 세수증대 뭐 사항은 어떤지 한번 실제로 우리군에 기여하는 게 다른 거 놔두고, 다른 거 놔두고 실제로 요 세수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16년도 11월 말 현재 리온cc에서 납부한 지방세액은 7월 19일날까지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취득세 14억 8,200만원, 재산세 토지분 1억 6,500만원, 등록면허세 등 500만원 해서 16억 5,200만원 정도 인제 그게 뭐 취득세는 우리 군세가 아니기 때문에, 도세 부분이지마는 그 토지분 재산세를 요런 부분은 인제 우리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온cc가 지금 27홀짜리 대중의 골프장으로써 취득세가 4배 중간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세수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마는 열악한 우리군에 그래도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내년부터 인제 우리가 과세를 인제 골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건물분 재산세가 한 1천만원,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가 1억 6,700만원 약 뭐 한 1억 7,900만원 정도가 군세입으로 처리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업활성화나 고용증대 등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나 종업원 주민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그 누락된 세분이 없도록 지방교부세 신고납부 등 세금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8월 10일부터 조사, 실태조사를 들어갔고 9월말까지를 하지예?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실태조사에 보면은 우리 인제 그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이리 나뉘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오랫동안에 보관하고 있는 보조금 부적합재산에 매각, 검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가 있거든예.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놘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지금 현재 뭐고 재산 같은 뭐 재산관리부서인 사업부서에서 지금 요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넘어온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저 뭐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재산토지 169필지로 건물 4동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총 저 필지는 2만 5,689필지로 건물 285동입니다. 그 일반재산, 행정재산, 도 소유까지 다 해서 그거는 맞지요, 그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맞는데 인제 이런 재산실태조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늘 뭐 취득과 매각부분만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여기 보면은 행정상위법 보전 부적합 재산의 매각 검토가 장기방치 재산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매년 제가 지적을 해도, 예산 다룰 때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질의를 해도 이게 인제 잘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요 앞에 우리 곽진옥 부군수님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독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지금 요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는 4개월밖에 안 되셨나 4개월, 5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 것 같은데, 직원 때 혹시 재무과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예.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사업부서에서는 인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원인조치가 안 됐던 의병문화과에 관광지에 관한 6필지, 7필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이 그냥 작년에 얼마 세웠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재산계에 보면은 그렇더라고. 그래 세입에 작년에도 3,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3,500만원 공유재산 취득부분을 세입을 3,500만원 잡았는데 올해 얼마 됐는고는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3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배가 넘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2억 8천 현재 그냥 세입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약 5필지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이거 자료에 나와가 있는 거 보니 제가 계산서 두드려 보진 않았는데 한 3억 가까이 되네. 그러면 세입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의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 뭐 배 정도 차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데 이 아까 우리 허수석 위원님은 우리가 재원이 적다고 재원발굴 샇는데 사실 이거 매각하면 우리 다 지방세비인데 재원확보차원에도 좋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연초에 그 인제 예산서 상에 매각수입을 이래 적게 잡은 이유는 그 실질적으로 그 내년도에 어떤 재산이 매각을 할 것인가를 이래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매년 그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자기들이 그 행정재산으로써 존치할 필요가 인제 없는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과로 이리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거를 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 또 배부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
일단은 용도폐지를 해야죠. 매각하려면은 그 조정위원회에서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세입에는 좀 적게 잡혔습니다마는 인제 실과에서도 군의회에서 일반재산으로 이래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리 많이 잡힌 그런 사실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매각을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거 하니까 그게 80%가 다 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됐데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카는 건 맞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어차피 재산관리총괄관 아닙니까? 총괄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과도 마찬가지고 읍면에, 특히나 읍면에서 실태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다룰 때도 2016년도 예산이 세입이 3,500만원 잡아놓고 세출을 2,207만원인가 이래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입이 3,500밖에 안 되는데 세출이 이렇게 많이 잡혀가 되나라는 그런 지적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데예.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 2016년도 매각재산이 약 3억이 나왔으면, 3,500짜리 3억이 세입이 됐으면은 더 확보를 더 크게 잡아서 더 재원발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방치된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제 더 물론 내 과장님 다 하시는 거 아니지만 담당자나 주무계장이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앞으로 사업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5시 1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를 설치했는데 그 센터가 1억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예?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근데 그 1억 예산이 세 사람 팀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 인건비하고 또 계획된 사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1억으로도 충분합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예. 그 돈으로 프로그램하고 세 사람 인건비가 부족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센터의 위치가 사실은 지침 같은 데서는 관공서나 지자체 건물 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센터가 위치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더라고예.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센터 설치 당시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군청과 종합복지관 등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군청 동쪽편 새 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위치는 시외버스 주차장 근처 의령유통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거기 의령유통에서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가 됩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월 임대료 25만원,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1억 중에서 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지자체의 건물이나 우리군청 내에나 어딘가를 확보해서 여기에 어린이 급식 센터가 설치되면 안 그래도 모자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기대는 군청 동쪽편에 새 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급식관리를 주민생활지원실 아동부서하고 위생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이 센터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찾아보니까 여기를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예. 혹시 간섭이 심하거나 이런 옥상옥의 경우가 아닌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달라진 점이나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실과 저희 부서에서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분야만 지도 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센터는 지금 현재의 센터는 위생지도도 포함하지만 위생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매월 식단 짜기, 외식비 제공, 위생 및 영양 교육, 어린이 편식 교정 등 그야말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1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편입을 유보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약간의 갈등이, 갈등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좀 간섭적인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홍보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모든 지원 받을 수 있는 의령 군내에 모든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을 지금 준공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년에 여기에 건물 위탁비 포함 유지관리 하는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약 3억 9천 정도…….
수석
허수석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럼 매년 3억 9천 정도는 계속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생각 외로 관람객이 많고 어쨌든 간에 성공을, 시작이지만 거둔 게 아니냐 지금 자평을 하고 있던데 지금 여기 당초에 곤충생태학습관을 지었을 때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갖춘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재까지 관람객 수하고 수입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개간 이후부터 11월 말일까지 약 8개월간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관람객이 한 약 4만 7천명, 월 평균 한 6,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이 5천 200만원, 관람객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지 타산 측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으로 해서 인근 도시 어린이들에게 의령을 일찍이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령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곤충 창업교육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 한번 무슨 호기심이나 또 그런 곤충생태학습관이 있더라 해 가지고 견학을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관람을 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아까 말씀처럼 곤충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가 곤충 산업에 뛰어들어서 어떤 성공적인 의령을 하나의 한 산업분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농업소득 창출부분과 저희과 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용곤충 창업을 지금 추세상으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3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10명 정도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하여튼 지금 우려하는, 군민들이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다음에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 단속 담당부서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있는 군청 구내식당이 여기에 보면 유통기간 경과식품 조리목적 보관사용으로 2회에 걸쳐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경찰서에서 도둑맞은 그런 기분이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감독 기관이 있는 군청 식당에서 그것도 2번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썽을 잘 낸 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듣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식품단속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속한 거는 아주 형식적이다 좀 그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주로 이런 걸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과태료 부과 20만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서 보는 진정성, 시군 합동 그리고 구내식당 하나는 창원지방검찰청이리 되어 있네요, 단속기간이.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로서 우리 관내 업소를 사전에 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의, 계도하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홍보도 하고 계도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오염 단속처리 현황에서도 보면 아주 자체 점검에서는 아주 형식적이다 그럴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합동점검 경상남도 함안군, 의령군 해 가지고 합동점검에서는 단속되어 가지고 고발, 과태료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손이라든지 이런 부족을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단속 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래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이런 걸 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홍보나 조직적인 계도 활동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도 부분도 홍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간의 교체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단속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라든지 상부 기관에서 서로 시군간 교체단속을 권장을 하고 합동단속을 권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15시 28분
예,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분만취약지 전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도 분만취약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출산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의령군에도 이 산부인과를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저희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분만이 설치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되면은 국비 도비 합해서 15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 하고. 그런데 분만을 하지 않는 외래만 전문적으로 보는 산부인과 설치를 할 경우 2억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2억 중에 군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되고 나면은 매년 계속 5천만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또 경상남도에서는 그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찾아오는 산부인과를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지금 월 2회, 또 월 2회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부림 여타면에서는 1회 정도 방문하여 직접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저희들 의령에서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할 시에 찾아오는 산부인과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저희 지역관내에 외래 산부인과가 설치되면은 모든 치료비, 진료비가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 임산부의 특징으로 보면은 산모들은 산전 진찰을 받은 병원에서 꼭 분만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만 및 외래 산부인과 설치는 현시점에서는 우리군에서는 좀 실정에 맞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서 요번에는 저희들 신청 안 했습니다. 이 분만 및 외래 산부인과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까지 계속 정책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찾아오는 산부인과의 추세와 그리고 그 사이 어떤 추세하고 보건복지부하고 2020년이니까 그 전까지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우리군에는 저기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전부 다 100%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런데 우리군에는 여성인원이 우리 인구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또 가임기 여성 아니지만 비가임기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임기 임신한 여성들은 그런 산전관리를 해주고 있지마는 그러면 산부인과 치료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걸로써는 치료가 되지가 않거든예. 그래서 비가임기 여성들이라든지 가임기 여성이라도 질병 치료라든지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불평불만은 많거든예. 그래서 우리군에 좀 더 효과적이라면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실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에도 불만이 많으니까 이 비례해서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우리 의령군의 실정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산부인과 설치보다는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이 더 좋다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여성들이 불평불만이 적어지지 왜 우리 의령군에는 산부인과도 없냐는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가임기, 비가임기 여성의 외래 치료는 하고 있는데 횟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 사업담당자하고 더 협조적으로 협력을 구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대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때마다 또 문제가 되어왔던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래 파악을 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이, BTL 기초금액이 39억 7,600만원 맞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연 임대료가 지금은 변경이 조금 됐는데 연 임대료가 4억, 그다음에 이용료가 분기당 한 6,400만원 지금 현재 이렇게 왔는데 2015년도 정년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해답을 구하고자 경영진단을 실시했는데 거서 BP가, 손익분기점 BP가 122명 정도의 환자가 있으면은 되겠다 그리고 병상운용률이 한 95%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을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맞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청십자 재단이 물러가고 덕수죠, 덕수의료재단이 새로 그거를 들어왔는데 물론 오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게 발생했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당초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요 협약서를 변경을 했어요, 내용을. 내용을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운영평가 결과 적자인 경우 당해연도의 조치 명시 그게 하나고, 2016년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병원운영비를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내주는 거로 됐고, 그다음에 “재세공과금은 지원비율을 65%에서 50%로 조정한다” 이 정도의 중요한 거만 알았는데 세부내용에 보니까 적자 부분 요거를 그 문구를 바꿔놨어요, 보니까. 그 어떻게 바뀌었나 하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것도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1차 압류부분 패소를 했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패소를 안 했습니까? 1차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 저희들 가압류, 재산가압류에 대해서 패소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가압류에 의해서 패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가압류를 패소시켜라, 이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도 그 법률적으로 접근할 때에는예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4억도 받을지 못 받을지 약간 불투명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거를 요렇게 애매하게, 그러니께 제가 볼 때는 그냥 병원운영평가위원회에서 요 정도 적자가 나니까 보완을 좀 당해연도에 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90일 전에 우리 이 뭐 도저히 못 하겠다, 나간다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우리가, 우리도 좀 뭐 깊이 생각 안 한 부분도 있고 이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한번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청십자 재단과 계약했을 때는 병원운영평가위원회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요번에 덕수재단과 계약하면서 병원운영평가위원회 조항을 다시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저 의령군 보건소와 병원의 의견은 적자, 어떻게 적자 보전을 하느냐 어떤 투명성있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적자 보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전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운영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국은 병원에서 적자, 적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흑자가 들어오면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운영평가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은 그대로 하는 걸로 저는 그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굳이 “을의 재정보증요구”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은 을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좀 이 조항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이런 부분, 평가위원회를 한 부분은 내년 4월달입니다. 내년 4월달에 평가위원회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다시 을, 덕수의료재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인제 병원평가위원회도 9명이 구성되는데 각 갑 쪽에 3명, 을 쪽에 3명, 외부 3명 요래 되어있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병원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이거 산출하는 데 뭐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손익분기점에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약간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정비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계통이고 변동비는 환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변동하는 비용인데 이런 것을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못하면은 계속 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는 뭐 보건소 소장님 뭐 쪽하고 우리 의회 쪽하고 명망있는, 좀 지식있는 분들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병상 12병상 늘린다 그랬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 12병상을 늘리면 140개 정도 되고 좀 환자가동률이 한 95% 정도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140개 더 정도 들여 놓고 그 중에서 95% 환자유치가 되면은 BTL 관리운영비를 저희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BTL에 따른 운영비 1/4분기 6천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우리 그 손익분기점 환자수를 명확하게 한번 잡고 있어야 서로 큰 마찰 없이 갈 수가 있지, 자기들한테 지금 뭐 비용관계를 맡겨놓던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병원운영평가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저 보건소와 아니면 의회에 저희들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 해서 우리 저 군민들이 막 그 저 군립노인전문병원이 항상 골치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리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리고 금연, 지금 구역이 있지요? 금연.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금연구역에 만약에 흡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속 뭐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 저희들 담당현장 지도관에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의령에는 642개소에 금연구역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또 대체적으로 제일 가까이 우리 접하는 구역인데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식당이라든지 어떤 뭐 시외버스터미널, 피시방 등 여러 가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지금 뭐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적발은 24건을 적발했는데 전부 다 계도로써 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이 과태료 처벌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보통 피씨방이라든지 일부 다른 그분들을 적발하면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현장지도를 나가면은 적발하지마는 그게 과태료 받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과 같이 합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특히 좀 그 뭐 도시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또 특히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는 조금 계도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군 방문관리 등록가구수와 허약계층, 치매환자, 재가암 환자, 중증 장애인 등 1,350가구로 파악되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의료혜택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현재 저희 의령군 보건소에서 그 가정방문 간호사가 네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읍면을 맡아서 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대상 직접 방문해서 혈압, 당뇨체크 그리고 기저귀 지원, 건강상담을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방문건강 관리대상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라서 의료용품 성인기저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문건강 관리대상 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 와병 환자들에게도 기저귀 용품을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올해까지, 병원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시설에서 국가에서 그 혜택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령노인전문병원 43명, 사랑요양병원에서 64명 총 107명의 만성질환자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만큼이나 질병, 병원비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저소득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 장 정도의 성인기저귀로 버틴다고 합니다. 소장님, 상대적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도 최소한의 환자위생관리차원이라도 성인기저귀 용품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소장 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내년 2017년도 그 방문간호사업에서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 만큼 의령노인전문병원, 사랑요양병원 이 부분에 입원해있는, 특히 의령군에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쪼록 이분들의 경제적 고통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꼭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소장님,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찾아가는 군민건강 행복서비스 확대 운영 등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직원과 간담회 및 현장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군 보건소 내 보건진료소는 10군데 있고, 직원은 1개소에 1명, 10명 있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 질문하신 직원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건강검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분기별 회의를 주최하고 있고, 그리고 진료소, 분기별 진료소 모임 있을 때 저도 저와 행정담당은 꼭 참석하여 그 애로사항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내 진료소를 방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용
오용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지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주민과 함께 24시간을 최근거리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 사업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으로써는 현재 뭐 직원들 생일기념품 제공이라든지 MT, 유대강화 및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올해는 신촌, 백곡, 송산, 평촌 4개소에 도색이라든지 블라인드 설치 등 소규모 시설은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그거를 정해서 급한 데 먼저 일단 수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진료소에서 직접 24시간 거주하는 화양, 신촌, 백곡, 송산, 서암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창 및 CCTV를 설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애로사항 및 향후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직원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연가 및 교육 시 관할주민들의 진료불편에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3일 이상 출장이나 연가가 있을 시는 인근지역 혹은 진료소 소장님이 오전에 자기 근무하고 오후에는 옆에 있는 진료소를 교대근무하면서 진료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등 여러 진료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 읍면사무소보다도 행정에 최일선에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뭐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정말 이건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에는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더 좀 가져서 이분들이 정말 근무를 좋은 환경에서 좀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그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물론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만족도와 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됐는데 국비가 지원됐는지 어쨌는지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본 위원이 지역이 궁류인데 궁류의 인근 면인 봉수면의 어떤 소외 부분, 주민들의 불만 부분도 있고 또 지역구인 지정면도 좀 소외됐다라는 불만,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이「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1인당 1만 8,950원으로써 저희들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23일날「국민건강보험법」그리고 요양범위의 적용 및,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초일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험, 의료급여 차상위 등 최소 1만 3천에서 1만 8천원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 순수한 군비에서 1,200원에서 6,700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4년도에 4,999명, 2015년도는 5,170명입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올해 2016년도에는 4,986명이 진료를 받습니다. 의령군민과 타 거주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타 거주지는 혜택를 못 보고 의령군민이 1,465명이 진료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9월달 말까지, 그래 10월, 한 3개월 더 하면은 한 20% 이용객이 증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림, 봉수, 지정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군민회관 문화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처음 공연을 갔는데 공연 시작하자마자 눈 뜨고 쳐다보니까 앞에 천장 양쪽에 빗물 자국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곰팡이 핀 흔적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군민들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행사인데 처음에 왜 이런 게 있는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왜 이런 게 벌써 그러면 공사를 잘못해서 비가 샜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짜노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래, 아니면 천정공사는 제외가 된 건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이소.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군민문화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정에 빗물자국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업효과가 반감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은 관객의 편의를 위한 객석과 공연의 필수적인 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정, 벽면 등은 공연장 기능상 급하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천정의 빗물 자국이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지붕 위에 쌓였던 낙엽이 물통을 막아가지고 빗물이 고이면서 일부가 누수가 되어 천정에 빗물자국으로 고였습니다. 현재는 쌓였던 낙엽 제거로 배수가 원활하여 지금은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민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천정을 비롯한 벽면 흡음판 등을 추가로 시행하여 리모델링 사업 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그러면예, 우리 조명이나 음향이나 무대 기계 이런 쪽으로 중점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했는데 그때 행사할 때 마이크 사용이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공연 내용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됐었거든예.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습니까?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평양예술단 공연 왔을 때 공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원래 공연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 와 가지고 기계라든지 녹음,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저그가 한 두시간 전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스템과 호환성이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공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일찍 와 주십사하는 부분을 신신당부를 합니다마는 그날 진행하는 팀이 늦게 도착 해 가지고 테스트를 다 못 한 관계로 저희들 기계상이나 시스템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공연하러 오신 분들의 CD상 노트북과 호환성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군민회관이 완전 리모델링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무대도 좀 넓어졌고 가보니까 근데 좌석은 조금 줄었다고 그랬죠?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405석에서 354석으로…….
수석
허수석위원
354석으로?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도 자리도 편안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관리도 거기서 하죠? 군민회관 공연프로그램.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고 일부 대관으로 인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아, 대관도. 그래서 내가 몇 번 가 보니까 국악 쪽하고 약간 클래식 쪽인가 이런 게 있는데 대중적인 공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이, 프로그램이.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게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 가지고 공연 유치를 많이 못 했습니다. 못 한 관계로 일부 늦게 리모델링 관계로 늦게 하다 보니까 유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층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시골 정서에서는 대중적인 어떤 그런 공연이 먹혀들지 않나 저는 그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공연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예,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구성할 때는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 보고 하죠?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데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이 이 과정이 끝나면 이리 하고 안 그러면 시간대를 중복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분적으로 한 사람이 2개 과목, 3개 과목을 중복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가급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신경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지역적으로도 읍 중심으로 물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모집 과정이나 홍보를 면단위에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그중에서도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 다닐 때도 안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뛰어난 사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또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재능기부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또 여기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발표회 같은 거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장소도 다 제공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기 내지는 취미생활 정도에서 마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 시키고 벌써 이런 교육을 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벌써 조금 됐죠?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 어떤 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입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런 어떤 뿌듯함도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매 분기마다 읍면과 또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강생을 보면 의령읍, 가례, 칠곡, 화정, 용덕 일부 군민들의 참여가 있습니다. 다른 건의사항의 있어 가지고 참여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강생이, 숙련된 수강생 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수강생이 자원봉사 측면에서 나서는 게 조금 그래 가지고 재능기부 한 부분은 지금 한글 교실에 대의, 용덕, 봉수에서 한글 교실에 강사로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회를 12월 26일날 저녁 7시에 군민회관에서 발표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 22분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김봉식 소장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으로 인해서 부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최근에 창원시가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부과해야 될 원인자부담금 400억을 부과하지 않아서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현재 저기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신시가지주택이 의령군에 지금 전원주택이나 빌라 또 원룸 뭐 이런 게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 소규모 이런 사업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이래 인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증설되는 이거 용량으로도 이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용량이 충분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수질검사를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수수질검사하고 원수수질검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206개를 분기마다 쭉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또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또 뭐 수질상태가 좋다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는데 조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지방상수도 인제 이 시설 때문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부터 지금 여러 곳에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의령군 전체로 카바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아마 있을 건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이소.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인제 자기 수도물 공급은 자기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워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상수도급수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예. 그 대신에 또 우리가 누수율이 너무 높더라고예. 그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18년도에 그 노후상수도 관망사업이 정말 우리군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워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