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옥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간사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만진
석만진위원장
최정옥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균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용균의원입니다.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환경관리담당 김길환계장 소개드립니다. (조례안,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가축분뇨부분은 관내에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조례 제정이 상위법 기준해서 군조례가 완화된 겁니까? 거의 같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우리 군이 경남도내에서 중간 정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완화된다기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군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축사로 인해서 악취 이 부분이 매일 같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도내에서 중간쯤 간다기보다 상위법에 적용해서 좀더 합천군도 완화보다도 조금 강화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악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강화해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도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여야 되고 계속 민원 발생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서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도 감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제3조 “지정. 고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수 없으며 배출시설을 설치. 변경 또는 운영하거나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완화된 소, 젖소나 말을 키우다가 환경 위생적으로 취약한 돼지, 닭, 오리로 개선한 예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가끔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돼지를 먹이다가 환경적으로 저감되는 소나 이런 걸 사육할 경우에는 해 주는 게 축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강화시킨다고 3조에 넣어놓은 것 같애.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3조에서는 일체 변경이 안된다고 했고 제8호에 보면 돼지나 닭을 먹이다가 소나 사슴, 양으로 변경할 경우는 가능한 걸로 문을 열어놨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3조에 강화시켜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보다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가축분뇨의 상태가 취약하지 않는 소나 젖소, 말, 사슴을 먹이다가 취약한 가축이나 돼지, 오리 전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더 강화하는, 안되는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8항에 만약 돼지나 닭, 개 가축분뇨에 대해서 취약한이런 걸 먹이다가 완화된 소, 젖소, 말, 사슴을 먹이면 특별히 여기에 대한 배출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이 시설에 돼지를 먹이다가 소나 젖소를 축종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앞의 동물보다는 훨씬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냄새나 환경적으로 훨씬 완화되었는데도 또다시 시설을 새로 해야 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기준이 법령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맞게끔 유도를.
종홍
허종홍위원
배출시설을 돼지, 닭, 오리 할 때 훨씬더 강화된 걸로 했을거거든요. 완화된 걸로 바꾼다면 새로운 시설을 아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에 있어서 방지시설이 돼지 분뇨처리하는 방지시설하고 소 방지시설하고 달라서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운영관리 위탁동의안 이거는 위탁관리대상 시설 현황해 가지고 죽 10개를 뽑아놨는데 위탁관리를 같은 업종한테 분리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것뿐이지 위탁관리 주체는 한 사람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 업체가 다 받아가지고 전부다 하는 거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이 공법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체가 이 업종에 맞는, 이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해 놓으니까 누가 퍼뜩 보면 하나하나 업체를 위탁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업체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되면 두 개 회사가 공동으로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동도 가능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할 때 경쟁할 때 일반경쟁으로 한다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되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반 경쟁하는데 수탁하는 가격이라든지 합천군에서 먼저 산정해서 경쟁합니까, 경쟁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격을 써와서 경쟁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경쟁으로 전국적으로 불러서 이번에 3개 업체가 왔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했고 다른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가격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수처리 분야는 공공수도처리지침에 의해서 가격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회사가 다른데 걸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평가단은 대학교수들이 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번에 7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학교수도 한분 들어가 있고 수자원공사 창원 본부에서도 한분 와있었고 군의회에서도 한분 참여했고 타시군 공무원도 한분 참여했고 내부에서 3명,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앞에 할 때 제가 남부지역 군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다 해서 여기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회사를 선정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가봤지만 여러 가지 공법이나 가스하고 설명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이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라든지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한 능력을 검증해서 업체를 뽑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가가 경쟁입찰 선정하는 게 맞지 비전문가들이 선정하면 기술적인 용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찰 언제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입찰하고 나서 그 회사하고 군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감독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자기들이 운영관리하지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다 지급하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68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관리 부분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기술지원부분인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갑질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입찰하는 회사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군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뭔가 갑질하는 사무협약을 할 때 명시해서 갑질을 안하게끔 그런 걸 초안을 만들어서 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끝나고 나면 3년을 안고 가니까 저거가 보는 시각은 군 공무원들이 하면 자기들이 갑질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비용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68억에 대한 운영 관리인데 수리 다 하고 비용 다 주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 때 충분히 운영과정을 협상할 때 협약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관리를 잘 하시게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만약 반송에 대해서 군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기록중지
12시 07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