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자치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6년 지방규제지수 측정대비 규제개선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는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 최초 보고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지방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2월 정례회 시 최초 보고와 2014년 12월 정례회 시 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2년이 경과되어 이번에 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및 시설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 시설, 244개소입니다. 이 중 미집행 시설은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36개소가 일부 또는 전체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미집행 시설 36개소 중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32개소의 도로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구 소관 도로는 중로 1∼3류인 폭 12m 이상 25m 미만, 소로 1∼3류인 폭 6m 이상 12m 미만의 도로가 해당되며, 대로 이상의 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는 확인한 바 광로 1개소, 대로 3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32개소의 장기미집행 도로는 중로가 8개소, 소로가 24개소로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15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2016년 7월, 5개소 도로에 대한 해제 및 노선 축소를 하였으며,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비재정적 사업과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존치된 상황입니다. 세부 시설별 정비 방안에 대하여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가 가능하며, 구에서는 의회의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제 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 해제 시 6개월 이내 그 사유를 의회에 소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해제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회에서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서 보고드린 절차와 같이 오늘 보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적은 사업비로 미집행 해소가 가능한 시설과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추가 반영과 시비･구비 확보 등으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0년 7월 실효에 대비, 주변 개발 계획 등에 따라 연차별로 시설 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8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주택가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포함되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위원의 임기)중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사항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담당 또는 팀장을 계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기의 조례안 및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안점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에 관한 한 긴급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직접 해야 되고, 서면심의를 필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서면심의는 그 100%가 예스입니다. 또 제가 여기 참석해 봤는데 이번에 연산9동 개발 문제도 처음부터 내가 계속 제기를 했는데도 아주 소수가 제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조례안은 종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물론 우리 구 자체도 심의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전체 회의석상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보더라도 우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다섯 군데? 나머지 열한 군데는 아직까지도 서면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분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꼭 열려서 본 위원도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맞지 않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도시계획 시설 의회 보고 건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 역시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은 서면심의의 경우는 대부분 다 최초의 어떤 결정사항이라든지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서면심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지방 중소기업들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발단이 된 부분들이고요.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최초에 개발행위를 득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면적의 증감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다시 특별히 건축물이 증축이 된다든지 특별히 토지 형질 변경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어떤 면적의 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주택 건축이라든지 또는 토석 채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해서 발단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구･군에는 대부분 다 서면심의 아직 결정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상위법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조례로써 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에 올리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는 저희 집행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운영 자체는 최초의 모든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갖다가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감사의 대상이 돼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행 과정에서 어떤 경미한 면적 변경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이 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면적은 5% 정도 이상의 증감이 되는데 선형은 중심선은 변동이 없고 시종점은 변경이 없는데 약간의 중간에 어떤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게 중대한 사업 시행상에 큰 그걸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주청이라든지 행정청에서 판단을 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제일 크게 대두됐던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그리고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심의를 받고 그 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규제 지수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 조례로 따진다면 방금 세 가지 부분에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어떤 국부적인 민감한 부분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두자 하는 게 이번 저희들이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까지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꼭 심의를 해야 되느냐는 그 말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하지만 방금 우리 노정현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지, 특히 사유지 부분을 다루다 보면요, 그에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땅 한 평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제기된다면, 우리 한 평이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도시 중심지 같은 데는 몇 천만 원도 합니다, 한 평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부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 위원들에게 각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가부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의 장에서 “그거는 한 평인데 그거는 평당 그 지역은 천만 원, 몇 천만 원씩 한다. 이 지역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하는 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마는 사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도시계획에 한해서만큼은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반대 의견만 제시를 하고 했는데요, 물론 애로 사항은 다 인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큼은, 물론 경미한 사항도 또 당장 시급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언제쯤 열리죠? 1년에 몇 번 열리죠?

안건이 접수되는 것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설, 수시로.

예.

그럼 수시로 개최하는 것 같으면 경미한 안건들도 모아서 한 번에 개최할 수도 있어요.

경미한 변경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심의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게 이제 경미한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5% 이내는 경미한 변경이 되다 보면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경미한 5%의 범위가 100인데 들어온 게 101이나 102가 들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이 법률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 하도록 돼 있는데 100 이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차이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생각 차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조례를 정한다 해서 이게 또 남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경미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 그리하지만요,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구 자체 조례가 만약에 있고 우리 구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안건으로 채택을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건 모아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게 꼭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도시계획심의에 어떤 개발행위에 무분별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면심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면심의가 있는 자체가 그냥 우리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걸 남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실무진에서도 선뜻 서면심의하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좀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통 도로가 다 도로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인데 중로보다는 소로가 거진 80∼90%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고시한 날로부터 해서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은 한 40년 된 것도 많이 있죠?

좀 그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옛날에 언론하고 그런 게 나왔죠?

예, 지금 그런 취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 방안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우리 구에 한 5개 정도 축소 및 폐지된 부분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 초에 아마 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기획행정에 있다가 사회도시로 오다 보니까 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걸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지금 재건축･재개발 하는 지역의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지 않느냐. 왜?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자체에 도로를 또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명분을 제시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명분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없애 버리면은 아예 재개발･재건축 사업자하고 새로운 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기부채납 이야기라든지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치를 한 겁니다.

방금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시 위주로, 구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은 하게 되면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게 됐는데 그게 기부채납 부분에서 필요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꼭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필하기가 더 좋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이 주변에 도로망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같이 검토가 되는 거지요. 그 도로하고,

그리되면은 그 자체에서 새로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리하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도로에 대한 개념을 같이 더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을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오히려 이게 존치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고하는 이 자료에 보면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일일이 지적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굳이 그 도로 자체는 도로를 관통 안 시켜도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소규모 한 20m, 30m 그 범위 안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보셔 가지고 과감하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일전에 5개소를 축소 내지 폐지를 했다 하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한 자료 내용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폐지 쪽에 좀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 만약에 구체적으로 하려 하면 내가 오늘 회의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제 방에 혹시 찾아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유지를 제한하고 어떤 사유지를 사적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묶어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이 지역 안에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40년 된 도시계획시설을 계속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지가가, 40년 전에 우리가 예상해서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시설은 지가를 갖고 따지는 건 아니겠지마는 지금은 지가가 자꾸 이리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도시계획시설보다는 축소를 해서 확실히 빨리빨리 해야 될 지역만큼은 빨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고 또 그리고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제가 쭉 한번 보면서요, 물론 상위법에서 이제 주택을 세분화시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또 비주거용 주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비주거용 개별주택.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을 제가 보니까 다 그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하면 개별주택가격보다는 개별 주거용 주택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시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보통 주택, 주택이라 하면 보통 옛날, 요즘은 이제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아마 1층 같은 데는 옛날에는 이제 방으로 쓰고 있다가 요즘은 다 풀고 그걸 상가로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거를 구별이 정확히 돼야 도시계획, 아니 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적에 이거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상가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수시로 우리가 이 주택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가주택으로 보면 가격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심의하실 적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상가로 개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비주거용으로 보나요? 주택으로 보고 감정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 아니면 다 비주거용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의 등재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등재를 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고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무허가로 바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토지과에서 실제 현장 실사를 나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의 실사는 건축과에서 나가서,

건축과에서?

예, 건축물 등재만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엄밀히 이제 보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양도세의 개념으로, 세금 문제로 보고 이거를 상가로 보느냐 주택으로 보느냐 그 개념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평가공시위원회에서 이거를 평가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가격을 결정할 적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성이 좀 있고 또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거용 주택, 개별 주거용 주택을 넣는 게, 주거용을 넣으면은 이게 안 됩니까? 이 개정이?

이 개별주택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이거는 지금 세무2과 소관인데요, 조사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하여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상위법도 이것도 좀 더, 상위법에도 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주거용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건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개별주택가격이고 뒤에는 비주거용 넣고 한데, 주거용을 넣어 줘야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개별 주거용 주택!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꼭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분화를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앞전까지는 개별주택건물가격으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주거용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그게 세분화된 걸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분류를 시켜놨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추진에 있어서 5조2항을 삭제했는데 만약에 사임, 위촉 해제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그럼 이걸 삭제해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건데요? 설명을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정은 전임 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면 그냥 위촉하는 그날부터 다시 임기가 2년으로 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2년입니까?

예, 임기가 2년 .

그러면 1년 만에 바뀌게 되면 다시 위촉되는 사람은 다시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조항은 앞에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규제 개선 사례에 포함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19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그 부분을 삭제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삭제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이의 신청도 못 하도록 이거 삭제를 해 버리면 그분들은 전부 그러면 소송으로 다 해야 됩니까?

이 조항은 이의 신청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 개선에서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의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 겁니다.

이의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

예.

이 조항을 놔둬도…… 문제가 꼭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있으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 규정에 의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