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나중 총괄 질의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와 관련해서 이미 이 목표로 한 금액에 비해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라든지 노상적치수거물품 매각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연유가 있습니까? 특히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무단점용 이것이 4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바로 치우고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실적은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계도 위주로 가실 때 반복해서 위반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보통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몇 회 위반했을 때 이렇게 매긴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면적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점용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하는 사항이고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바로 정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가는 인도에다가 자기 가게에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점유나 점거를 해가지고 차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 사례에 들어갑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부산대 앞에 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이나 그런 데를 보면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물론 그것이 이동식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옮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꼭 무단점용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계속 부산대 쪽으로 가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심지어 가게를 인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자료에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당초보다 삭감된 사유가 뭔지 좀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일괄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시됐던 내역보다 지금 금액이 좀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매칭 돼가지고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경우는 의사 진단서나 검사자료만 있어도 이것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던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 예산을 감액을 조정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부터 신규 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돼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내시가 내려올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내시가 다시 내려온다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마지막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 결산추경에 가까운데 다시 내시 내려오면 어떻게 받으시려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마지막까지 일단 결산추경까지 전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2차 추경을 하면서 국비가 한 1600만원 가깝고 시비가 지금 보니까 7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지금 추가로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국비가 조정됐다. 그죠? 국비가 조정돼서 시비가 매칭된 것 같은데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매칭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중복장애도 인정되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삭감돼서 좀 과장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은 203페이지와 204페이지에 연결되는 질문인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용이에요. 보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라서 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리는데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는 출산비용 지원받으신 여성장애인이 한 얼마나 되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고 한 사람이...
미영
정미영위원
4명이 지원받았다고요? 인당 100만원 아닌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이 지금.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매칭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매칭.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명이 받았는데 두 사람은 출산을 했고 한 사람은 쌍둥인데 사산을 했습니다. 사산도 4개월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2명 해가지고 4명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전액 소모하셨다.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 예산이 400만원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애인 중식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여성장애 출산비용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재가장애인 같은 경우는 근로 장애인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수시로 입, 퇴사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수요가 적어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삭감시켜 달라고 부산시 쪽에 요청을 하신 거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나와 있고 그 주요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인데 당초 예산에서는 한 푼도 이 과징금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지 않으셨어요. 했는데 이번에 지금 11월이고 거의 12월이잖습니까? 지금에 와서 700만원 과징금을 예산에 상정했는데 이 과징금을 어떻게 채우실 생각이신지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당초 예산에 왜 안 하시고 연말에 와서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과징금이 사실 결산추경 때 이것이 지적돼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추경 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과징금 이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이 결산추경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추경하고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앞전에 당초에 우리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빠진 것을...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 검사하면서 보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대한 과징금이 있었는데 2016년 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이번에 잡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한 번도 부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세입을 잡으셨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부과했는데 세입 부분에서 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입 잡으셨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과징금 이래가지고 뭉텅이로 그렇게 반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반영이 안 됐는데 결산검사하면서 축산물하고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세입 부분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전체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1000만원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과징금만 해가지고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보면 전체 다 빠져있어요. 지금 보면. 1000만원이 전체 다 빠졌다가 이번에 다 새로 올라오거든요. 한 달 만에 이 세입을 어떻게 다 거두실 것인지에 대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결산검사하면서 이것 지적이 되어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는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세무과 세입예산에 다 잡혀 있는데 과에 편성을 안한 거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예산은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서에...
미영
정미영위원
세부항목을 풀면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좀 잘 챙겨 봐주시기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건설과장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이고요. 마찬가지 일자리경제과와 비슷한 예인 것 같습니다. 보면 건설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것에 4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이 4000만원을 과태료로 신규로 예산을 잡으신다는 얘기는 1개월 이내에 이 예산을 채우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하면 공사대장을 작성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키스콤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일 이내에 입력을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준공검사기간을 넘기면 초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인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그 건수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통상 건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고의냐 또는 잘 몰랐느냐 이래가지고 자진납부냐 이런 조건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 통상적으로 건당 4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건 정도를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수입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가가 아니고 신규더라고요. 보니까 기정액이 제로에요. 기정액이.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업체가 위반을 했으니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매기면 신규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신규에요.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연말에 와서 이렇게 당초에 잡히지 않았던 예산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건설업 행정처분을 공고사항에 띄어놓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 챙겨가지고 금정구도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공고사항들을 띄워서 참고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홍보물을 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것을 올해부터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12월 돼서 한 달 만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계획성 있게 좀 쓸 수 있게 하는 데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내년부터도 이렇게 예측이 되죠? 예산이.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 국토부에서 키스콤이라고 하는 시스템관리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기회가 되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주라.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연말에 이렇게 신규로 잡히는 일은 아무래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금정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거의 350%씩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라도 지금 예산을 반 정도라도 잡아놨다가 마지막 결산추경 때 이렇게 과태료를 증액시키는 것은 몰라도 10원도 안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입니다. 210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일반부담금에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도 당초예산에 10원도 없었던 것을 이번에 또 660만원 잡으셨거든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이것은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신 것이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예산을 조례가 오래전에 2014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이 기정예산이 왜 한 푼도 없다가 이렇게 결산추경 때 예산을 잡으시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아까 다른 과 지적하신 것과 공통적으로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피해복구비 이런 것을 부과를 하는 건데 저희가 연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0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통상 예산을 안 잡고 수입만 이때까지 쭉 잡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이것을 평균치라도 잡아놓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 수입을 받은 것을 지금 결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가 평균 정도를 해서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물론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이 전부 다 당초 예산 기정예산 제로에다가 예산액을 지금 연말에 와서 전부 세입예산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았을 지가 궁금해요. 예산서에 떠있지 않는 것을.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과수입으로 잡힌 것이죠.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0으로 잡아놨다가 들어오는 것만큼 세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몇 년 동안 평균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니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가로수 가지치기나 혹은 옮겨 심거나 제거를 하거나 기타 등등의 경우는 다 부과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사용자가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몇 개 과가 당초 예산에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액을 새로 연말에 와서 잡은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이미 인지를 하시고 당초 예산에 잡으시겠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출하신 것 내용, 후속에 별 문제 없는지 확인 차 지금 여쭤보려는 건데요. 저희 보훈회관에 단체사무실간 천장벽 설치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제가 예결위에서 들었을 때에는 그 소방법이나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것 설치하시고 소방법이나 기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전에 아마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 암막커튼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단체사무실 칸막이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광복회가 들어오고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음이 시끄럽다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전에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저희 설치하고 난 뒤에 별도의 문제가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저희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경로당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100만원 정해져 있다가 90만원 감액하셨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정확히 이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로당내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 경로당 총 관내에 몇 개 있으신지 아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131개소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약 130개소에 10만원으로 그 예산을 그러면 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것 관련으로 그냥 뭔지 확인 차 검색을 하다가 광양시 건을 봤는데 285곳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했고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한 곳당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밝히는 내용상으로는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규정에 따라서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사고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사고를 대비해서.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가입은 실제로는 안한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에 대한 편성금이기 때문에 경로당 전체 우리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도 보면 공유재산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있고 청사 내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부담금으로 별도로 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험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비율, 경로당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보험금 받을 때 비율을 얼마나 지금...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정운
박정운위원
그 비율이 있어야지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1000만원을 이제 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만약 10%라고 그러면 우리 100만원 다 내야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을 삭감하든지 안 삭감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비율 내용도 없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할 때. 그것 한 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자기부담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22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가정양육수당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았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국가적인 문제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평균 한 3500명에서 2016년은 한 3150명으로 한 350여명이 지금 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에는 이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기정예산하고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그 부분은 지급대상 아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저희 구에 지금 2016년도 대상이 3150명이라고 하셨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지금 시점 평균이 한 3137명으로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한 3150, 한 3500에서 3150으로 350명 정도 1년에 지급 지원 아동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은 혹시 신청대상자들이 늦게 신청하면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소급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고 지출은 맞기는 맞는데 그렇더라도 한 1년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을 요즘 출산장려시책도 있고 해가지고 부모의 약간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소급도 가능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소급 안 된다고 공문을 본 것 같아 가지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 그래요?
희주
오희주위원
제때 바로 신청하라고 제가 안내문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줄어든 부분이 질의 드린 이유가 신청대상자들이 제대로 제때 안내공문을 받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수급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요즘은 워낙 이런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출산율 저하가 최고의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할 때 이 금액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14년 대비 늘어났다가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줄어든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급대상자들은 다 제때 수급신청을 한 것이고 전체 예산금액이 이만큼 거의 한 10% 가까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수급대상자 수가 2015년 대비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지원대상 아동수가 줄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거의 4분의1에서 5분의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원인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원인은 서면심의를 3번 하고 참석심의를 1번 했는데 참석심의에도 왜냐하면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위원님이 내 사무가 되면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당지급대상 위원님 중에서 그때 기금심의 할 적에 제척사유가 되는 부분은 불참하고 해가지고 사업만료하고 나서 정산한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서면보고를 3번 정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심의요.
종성
박종성위원
주요 안건이 뭐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2016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양성평등기금성과분석보고서를 지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 사용한 내역을 보면 대량참석에 의한 1회성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들이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다만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량 생산에서 가격을 낮춰서 대량소비 하는 것이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어떤 그런 경제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맞춤형 소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회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실제로 이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지속성이 있는 행사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의 생각이 어떤 그런 양성평등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기존의 방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런 양성평등위원회가 굳이 필요하겠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 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양성평등기금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우리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사가 주를 이루셨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금정구가 정말 앞서 가는 양성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양성평등위원회는 구의원님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그 회의를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발전적인 대안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라든지 기타 권익증진 등 좋은 안을 좋은 교수님 분들께서 조금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바람을 가지셨는데 왜 그런 안이 안 나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하필 회의하다 보면 심의안건 주제 그 부분만 통상적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 좀 폭넓은 것을 하면 참고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상도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매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에만 우리가 이 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 내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성단체들이 많은데 발굴을 해서 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업개발 같은 것도 왜냐하면 우리 일반 행정에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신선한 사업 아이템도 주고 하면 그것도 평가해가지고 반영할 수가 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두실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마련하셔야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인재풀 그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금정구 에너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28만원 책정했다가 28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기본조례를 지금 프린트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에너지기본조례의 제18조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8조 위원회 회의,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28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어떻게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봐서 그동안 국비사업 집행 같은 경우는 태양광설치사업이라든지, 노후가스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국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려온 돈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사실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회의 개최를 못하고 미집행금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예산이 내려오든 시비예산이 내려오든 금정구에서 진행되는 에너지시책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금정구 에너지기본조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4조 구의 책무에 보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건축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금정구 전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시책을 우리 금정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급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널리 확산시킬 것인가 확대보급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구에서 주는 돈 주면 쓰고, 시에서 주면 쓰고 아무런 어쩌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기본조례는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날 이때까지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수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도 국비에서 내려오고 시비에서 내려오던데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럴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구 단위에서의 에너지효율계획이라는 것은 수립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에너지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부족함도 있었고 했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그런 조례에 정한 그런 사항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구 단위에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 많이 만들잖아요.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아닙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일제 뭣 때문에 합니까? 친환경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당장 구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했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신재생에너지에요. 다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디 가서 묶어서 전반적인 시책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28만원 책정했다가 깎는 것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정구에서 다양한 과에 대해서 각 과 맡은 역할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것이 에너지기본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책정하셨나요? 본예산 제가 지금 안 봤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사실 책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쪽에 어떤 풀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반드시 연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은 돈으로써 숫자로써 많은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1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을 정말 금정구 에너지기본조례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 번 찬찬히 보시면서 관련 부서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 시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과장님께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따라서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식들 습득하고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전반적인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건설과 혹은 환경위생과 기타 부서들과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에 따라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40페이지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송아지 생산안정 관련으로 해서 저희 보상금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이것 저희 지금까지 지출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사실적으로 지출이 안 됐다고 봅니다. 작년 그 작년까지는 지출이 됐는데 왜 안 되었냐고 하면 사실 송아지라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거기서 고시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고시된 고정가격이 한 185만원 정도인데 송아지가 지금 현재 현 시세가격으로는 400만원 정도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축산가에서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보존 해주고 싶지만 이미 시세가격이 농협중앙회에 고시된 가격이 차이가 엄청 몇 배로 올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사업예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것이 저희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산 처음에 저희 편성할 때 사업명세서상으로 보면 1만원 곱하기 60두라고 해가지고 60만원을 잡아두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 한 마리 저희 평균으로 185만원 정도로 봤을 때 60만원이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상하기 위함인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험료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택이죠. 그런데 사실은 6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금정구에 도대체 소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농가가 한 14개 농가에 한 84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굳이 편성을 이것을 반드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축산법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안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년도에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2차 지금처럼 추경 때 하면 정작 쓸 수 있을 때 못 쓰지 않나 싶어서 굳이 편성을 안 하셔도 되는 과목인 경우면 한 번 좀 재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송아지 가격이라는 것은 농수산물 가격이라는 것은 급락을 사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갑자기 농산물이 폭락되어 버리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다음 년도에 지급을 하셔도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가 다음 년도에 어려운 그런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안녕하십니까? 책자 24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중간쯤에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올해 1400만원 삭감하시고 2015년도에 1000만원 삭감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늘 이렇게 과하다고 보일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예산이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항목에서 1000만원 가까이의 사업비가 묶여 있다 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 저희 금정구 다른 과에 사업하는 것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에 좀 과도한 편성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생기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측 수요를 잘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예측 잠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저희 하실 때 2015년도에 20만원으로 개소별로 해가지고 월별 추정금액을 20만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22만원으로 10%까지 상향을 하셔가지고 잡으셔서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상승분을 반영을 하시는 것이 옳기는 한데 조금 과도하게 예측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물론 17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난 것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개소수가 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팀장님 24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 생긴 수당이 위험근무수당이 생겼습니다. 그죠?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어떻게 돼서 신설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치노조에서 부산시하고 금년도 임금협상을 4월달경에 요구를 하면 이것이 1차, 2차, 3차 교섭을 통해가지고 한 8월말 9월초 정도 되면 이것이 타협이 됩니다. 임금협상이 타협이 되면 그때 이번에 타협된 게 새로 생긴 것이 위험수당 1인 3만원씩 해가지고 타협이 되었고, 타협이 되고 나면 소급적용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노조하고 협상대상이 금정구청이 아니라 부산시가 되는 겁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16개 구군.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전부 다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성과상여금도 이렇게 상승이 된 건가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예, 성과상여금도 22%에서 35% 인상됐고 위험근무수당도 신설됐고.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급여내역을 보면서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저희들 공무원보다 물가상승률 기준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항상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위탁을 해서 험한 일 하시는 분은 위험수당 좀 달라고 해도 그렇게 배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비정규직노동자들 서러움을 제가 좀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아니,
종성
박종성위원
271페이지.
경윤
김경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285페이지까지로 들어서.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면 제가 총괄질의 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255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 폐현수막 등 처리로 해서 1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게 사실은 2016년도에 상승한 분만큼 그대로 삭감하셨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100만원 증액하셨고 100만원 그대로 삭감하셨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을 우리가 아름다운 부산가꾸기 시민연대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위탁을 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실적이 많이 안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이 돼야 저희들이 처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이 적게 들어 와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2017년도분에는 저조한 실적만큼 그대로 반영을 하셨겠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5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291페이지랑 295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번호판 영치 관련 징수촉탁수수료라는 것 있습니다. 291, 296에 양쪽 다 있거든요. 이것이 세입이고 세출인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의 수수료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 징수촉탁수수료는 우리 구 관내에 차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영치가 됐을 때 그 다른 지역에서 수납액의 30%를 촉탁수수료를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발생할 리가 없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타구 자기관할구역 그것만 보통 보면 지금 각 구에 하지, 타구 것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마다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300만원을 올리고 2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인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적게 잡으시는 게 어떠신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또 갑자기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261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확인 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 위법건축물들 실제로 철거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장비를 저희들이 임대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2건 정도 행정대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철거장비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철거장비 임차료와 소모품을 같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예산 책자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와 위법건축물 철거 등의 소모품을 같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0만원을 그 해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면 이 소모품도 같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소모품이라는 게 철거를 할 때 장갑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철거에 따른 소모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 이번에 추경에는 임차료만 삭감을 하시고 소모품 부분이 내역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게 맞지 않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소모품 자체가 어떤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에 다 포함해서 임차료를 감액시키는 그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김주사님 이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전달)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금액이 적게 있는데 이것이 일단 같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반납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2건이 이번에 행정대집행 있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작년에 있고 올해는 없었잖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제가 드린 그 종이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개발제한 내에 있는 위법건축물 철거임차료하고 거기에도 소모품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행정대집행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는 사용을 하신 것이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6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하시고 조정금 지급하기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금 지급액이 지급액 예산을 한 10% 가까이 삭감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저희 조정금 지급하기로 했던 그 대상자들이 이의 제기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결과 조정금 지급액이 한 5800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2필지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면적이 증감요인이 있거든요. 2필지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결국 지급액과 징수액이 있는데 그것을 상계 처리하고 보니까 지급액이 한 7500여만원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한 금액이 1억3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감정평가 해보니 실제 그 조정금 지급해야 될 내역이 삭감된 것이 있었고 좀 줄어든 게 있었고, 필지 증가한 분들과 그리고 감소한 분들 간에 그런 상계처리를 하다 보니 7500만원 정도...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예를 들자면 사업부지 내에 A라는 사람이 3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필지는 면적이 감되고 B필지는 면적이 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필지별로 싹 계산을 해보면 지급액 징수를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 면적 증감된 것을 서로 상계처리 해버리면 지급액하고 이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액이 이번에 상반기에 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한 5800만원 그 정도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그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이의제기 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남산2지구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를 9건, 10건 정도 지금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12일날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위원회를 할 건데요. 주로 내용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는 자기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이 받으려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 반대로 면적이 느는 경우는 내가 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높다. 낮게 해달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분들 12월10일 날 저희 지적재조사위원회 실시하시고 그 분들 이의제기한 것들이 일리가 있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조정금 지급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건 10건 중에서 만약에 어느 1건이 감정 평가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재감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2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재감정 의뢰를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2군데 업체 역시도 토지소유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자기들이 2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증여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특정 건이 재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되면 다시 재감정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물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2차 추경자료를 봤고요. 올해 것도 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로등이랑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가로등 2차 추경 때 유지관리비용을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는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저희 구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현황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가 파악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추가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7000만원 삭감되고 올해는 2000만원 증액되고 이런 금액이 예측이 불가한 금액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1년 동안 쭉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유지를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설이 많이 발생 안 하는데 보안등은 골목, 골목 민원에 의해서 증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좀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올해 2000만원 더 추가로...
희주
오희주위원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라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보안등 저희들이 숫자가 거의 한 6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당 하면 얼마 안 되겠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그러면 보안등 추가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물론 보안등, 가로등 숫자가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이 보안등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도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몰시간에서 일출시간까지 자동으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안등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어두운 데 온천천 복개주차장 안이라든지 그런 곳은 계속 켜놓거든요. 주간에도 계속 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지역은 주간에도 계속 켜놓으니까 전기요금은 좀 많이 소모가 되는 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전기요금 소모가 많이 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요금 부분을 거의 10% 가까이 예산을 2차 추경 때 증액한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사용요금이 예측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20% 이상의 그런 전기요금이 삭감되거나 증액된다 하는 말은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가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구상금 등등 수입이 66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었는데 좀 내역을 알고 싶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내 모 병원을 3년 동안에 실사를 했는데 무자격자가 약제를 조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무정지를 좀 일부 했고 그 중에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징수한 부분이 있어서 3억39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일단 12개월분을 분납을 하고 있는 중에서 3개월분 그래서 월 2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전체 7500만원 정도는 기 징수를 했고 나머지 9개월분은 부과 중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했고 소송중에서 11월24일날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본예산 에 편성 안한 이유는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소송을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11월24일날 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 반영이 안 된 9개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 3개월 부분은 기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해당 병원이 그러면 이 구상금이나 부당이익금을 이렇게 내는 것 말고 행정처분을 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다른 행정처분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업무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업무정지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업무정지는 9월 초부터 12월24일까지 업무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런 것을 이렇게 고지를 하거나 공지를 한 사례나 내역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병원이라든지 의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인허가 하고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는 이 수입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정문 국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번 2회 추경은 저희들 국시비 부분 집행잔액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직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1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