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는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의 일정 관계로 인재양성과와 순서를 바꾸어 먼저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평소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의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서문화진흥법에 위임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 관련 행사 지원, 독서의 달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등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등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독서문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장군의 독서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재 교육행복국장님 인사를 듣고 나가시고 나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행복국장 김윤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 백영희 부의장님,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9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국 소관으로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뿐만 아니라 특히 2017년도 예산 편성안을 잘 좀 검토하시어 모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책무,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독서문화 진흥사업, 독서의 달 운영, 예산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군 차원에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인프라인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천히 합시다.

백영희 위원님.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독서하고 나서도 보면 이제 뭐라 합니까,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독서 뭐랍니까, 협회라든지 그리고 또 뭐라 하노, 동아리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 독서실 안에. 그 보니까 자기 자비로 해가지고 내 하더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지원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상장도 주고?

예. 저희가 독서회가 지금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도 이제 지원을 못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책을 사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지금 도서실 안에 뿐만 아니고 이래 되면 동아리가 엄청 날건데. 그것도 좀 잘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저도 그거를 많이 봐왔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올라오니까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은 지금 도서관, 작은도서관 많이 있다, 그지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조례 있습니다.

그 합치지.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법 해가 합치면 되는데. 전국에 이런 조례가, 전체가 85개가 있거든요. 85개 있는데 이걸 좀, 당장에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전체 뭉쳐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지금 전국에 한 84개.

팔십 몇 개, 전체 내가 지금 여 인터넷 검색해가 법령 다 찾아가 내 지금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서관 하고요, 작은도서관 하고 우리 독서문화진흥법을 한꺼번에 해가. 우리는 기장군에 지금 계속 도서관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예정이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각각 틀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내 하나 보여줄까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도 이래 어차피 계속 앞으로 가져갈 건데. 그러면 도서관 따로 하고 작은도서관법 그거 한 거 따로 하고 진흥법 따로 이래 하지 말고 한꺼번에 뭉치자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가 세부시행 규칙도 넣고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검토 안 했어요. 그걸?

다른 자치단체에도 거의 다 별도로 돼 있어서.

그래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독서문화 진흥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다 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서관을 많이 짓고 계속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세부 어떤 그걸 줘야 될 것 같은데, 조례도 도서관에 관련 뭐 조례 있습니까? 뭐 열람시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예, 규칙에 돼 있습니다.

규칙에 돼 있는데. 그러면 규칙은 있는데 조례는 뭐로.

조례도, 조례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정관도서관 운영 조례 있지요?

도서관, 대표 도서관.

대표 도서관, 요 조례 우리 기장군 찾아보니까 없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그걸 그러면 있으면, 좋다, 있다고, 제가 검색은 못 했는데. 찾아가지고 작은도서관 하고 진흥 조례하고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조례를 일원화 좀 시킵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그게?

각각의 저희가 조례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특성, 그러면 다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조례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 군민, 도서관 운영 조례는 또 그 도서관들의 조례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별표도 넣어가지고 뒤에 첨부를 하면 다 한꺼번에 다 된다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추운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크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부서의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문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와 제1645호 두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직무를. 그리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3항을 신설하여 기장군민과 다자녀가구 사용료를 10% 감면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던 포괄적 위탁계약 해지 건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기능보강 등 지난 4년간 꾸준한 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수수료 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그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부 지침에 의거 행정에서 직접 그 기능을 해왔으나,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강화와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 촉구 등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우선조치 및 수당 등을 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시설인 문화예절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 개별 조례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이용자의 범위, 사업,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허가 및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설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해지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절학교 운영 관련 개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 운영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청소년단체 및 공기업에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모두 타 지역 시설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현실적인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조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의무규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예, 안 한 이유가.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는 각 내용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 심의 대상 내용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특별한 경우와 이제 퇴소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지금 대두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필요성이 대두됐다기보다는 이제 상급기관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독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례라는 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독촉을 받는다고 하는 거고, 독촉을 안 받는다고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필요성도 중요한데, 원래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앞서 담당, 아마 하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독촉을 받아서라는데.

아니 독촉 받은 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설명 드린 거뿐이고, 필요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요, 5조에 위원의 해촉에 있습니다.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3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요럴 경우는 할 수 있다가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5조는 일종의 징벌조항이거든요. 해촉은 징벌이잖아요. 물론 이제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위원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건 징벌이 아닌데. 해촉인 경우는 스스로, 예를 들면 1항에 보면 ‘스스로’, 2항․3항․4항에서는 이 사람들 위원이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하게 되면 그 나중에 끼리끼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생겨요.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징벌조항일 때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고, 해촉 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가 조금 애매모호하긴 모호한데, 스스로 그만둬도 워낙 인품이 뛰어나가지고 계속 좀 만류하지만 스스로 못하는 건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촉한다가 맞는 겁니다. 다른 조항 같으면 좀 선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선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표준조례라고 뭐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이 보통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표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대부분 조례가 이래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조직 안에서. 그래서 이걸로 전횡을 휘두르는 위원장님도 계세요. 자기가 필요한 위원을 분명히 이렇게 해촉 해야 되는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해 가지고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무자격자 또는 자질이 떨어지는 분. 그래서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례 안에 있는 걸 다는 못하지만 새로 하는 건 그렇게 출발하는 게 저는 바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통 요럴 때 제한조항을 넣잖아요. 1회면 1회, 2회면 2회, 요거는 이렇게 넣으면 무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회 연임이라는 표시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연임할 수 있다는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는 무제한이죠?

예. 고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표준적인 조례안이 대부분 이렇게 연임이란 말로 표시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 이번 조례를 보니까 조례내용에 기능에 이때까지 인제 만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생기면 기능을 하는데 이런 뭡니까,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에 필요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사항 등등등 이거는 이때까지 어디서 심의를 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특별한 경우나 퇴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심의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 그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었습니다.

아무 없이 그냥 그러면 시설에서.

그니까, 아니요. 그 말이 퇴소조치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에 사항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해서만 규칙, 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문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전반사항을….

생기면, 생기면.

생기면 여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능을 행사한다 이거죠?

예.

이때까지 없었는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90개가 돼 있는데 부산시가 지금 있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 인제 8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9번째라. 이것도 부산시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상급기관인 저희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구성 보니까 여러 가지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반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앞에 이거 추경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됐죠. 그죠?

예.

정확하게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수료 사용료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어떤 어떤 내용을 정비를 했습니까?

일단 조례를 보시면 저희가 조례 보완한 부분은 우선 이용대상을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하였고, 위탁 운영 방법을 보완을 해서 청소년단체와 공기업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및 기장군 민간 위탁 조례에 명시하고, 계약연장횟수를 1회로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또 부칙을 추가를 해서 시행일이라든가 다른 조례폐지, 경과규정 등을 넣었습니다.

일단 먼저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통합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영 장점.

운영에 있어서 장점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법적인 적용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이나 그 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시기를 두고 만들어 지다 보니까 조례를 개별적인 조례를 마련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명의 단체가 오셨을 때 저희가 숙박이 가능한 인원수가 300명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나누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용자 분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나 혼란을 가져오시는 분들 민원이 좀 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시설이고 청소년시설로써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용대상이나 목적을 충분히 한 조례로 담아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서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부산시나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하고 문화예절학교 금액 차이가 대여료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사실 현재 기준으로 말하면 3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실 당?

그러니까 실 당 그 숙박 1박 기준 했을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15년 전의 조례구요, 청소년수련관이. 그리고 문화예절학교는 2009년도의 조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시설 기능 개선 보강을 많이 했는데, 기준이 조금 바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실 당 10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새롭게 또 저희가 생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절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구,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인제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보다 조금 낮다고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걸 합치면서 현실화를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시키고. 고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합치면서 했던 부분에 조례 올렸을 때 중요한 부분이 또 뭐 있습니까?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장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

혜택을 얼마나 줍니까, 그쪽에는?

10%를 저희가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준다는 거는 감면조항이 대부분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 감면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고 조항만 있다 그죠?

예.

고 다음에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 시설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절학교는 여러 사람 다 계층들이 많이 차이나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합쳐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도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문화예절학교는 당연히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똑같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두 개가. 같은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자 범위를 이번에 정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관련부서 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한쪽 부서에서 두개를 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따로 돼 있고?

네, 조례만 따로 돼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현만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 있는 그 어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6조 운영의 원칙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1항 전염병질환자 당연히 중지해야죠. 2항 공공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상당히 인위적인 건데. 공공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는 자, 너무 광의로 해석하면 웬만한 사람 조금만 거 하면 다 그거 돼버리는데 어떻게 이거 하죠? 상당히 애매모호한 개념을 넣어놨는데.

아, 그 공공질서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니까 우려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려라기보다는 만약에 숙식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알코올이나 이런.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 술을 드시고 주취, 소란을 피우신다거나.

술을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위반을 해서 술을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는 허가를 취소가 아니라 퇴실이죠? 허가는 이미 됐잖아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선 안 되는 행동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허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퇴실이죠?

예. 이제 일단은 계속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퇴실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퇴실이죠? 허가를 취소하는 거는….

물론 퇴실이라는 의미가 허가를 받았지만 나가셔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수련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어떤 개념이죠?

뭐 지장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련관의 시설들을 손실을 입힌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뭐,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1, 2, 3, 4까지 다 인정을 하면 중지시킬 수 있다, 또는 중지한다가 어느 게 맞아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퇴실하는 게 맞죠? 그러면 위에 문구가 좀 이상하죠?

그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건 아까도 언급하셨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되죠.

당연규정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 같은 경우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요거는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만약 같은 그걸로 하면 6조 같은 걸 하면 할 수도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6조에서도 중지해야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15조에 위탁계약해지에 보면 군수가 수탁자, 아 이게 1항이구나.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획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아니 1호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해지해야죠.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해지해야 되죠. 그다음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해지해야죠. 용서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시설인 경우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해지해야죠.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 해지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면.

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 표시가.

아니 근데 이런 애매모호함이 결국은 혼란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열어두기는 활짝 열어두되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앞서 지적한 것들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기관에서 포괄적인 그 수탁 위탁해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이 삭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 과에선가 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해수욕장 관련일거에요. 해수욕장관련에, 어떤 해수욕장 관련에 좀 안 좋은 그니까 벌칙에 해당 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니까 이게 규제라는 게 그러면 규제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최소한 이걸 뭐 우리가 다른 건 용서가 가능하더라도 운영에 원래 원 계약에 사실 원계약에 계약위반이잖아요. 수탁자가 그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계약위반이거든. 계약위반을 했는데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 오히려 이상한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지를 하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아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 무거운, 경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안에 따른 부분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 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지하고 여기는 그냥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떤 경고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벌칙을 짜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좀 더 디테일 하게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침, 나중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여기 보면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 하고 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 있다. 그지예?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겁니까?

어차피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 시행규칙도 거기에 맞춰 결재를 받아서 시행규칙도 따로 운영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걸 통합을 해가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해가지고 안에 청소년수련관 하고 문화예절학교가 통합된다 이거네, 그죠?

예.

그럼 뒤에 거는 폐지된다. 그지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12조에 위탁운영에 보면 3항에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어느 위탁이든 그렇는데.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두개를 동시에 위탁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향후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요대로 하면 되겠지만, 어떤 개인의 법인이나 어떤 다른 단체에게 이게 위탁이 될 때는 두 기관을 같이 해야 되는지 따로 따로 위탁이 되는지.

그니까 한꺼번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몇 년 뒤에 만약에 그게 이제 구분해서….

요 조례를 보면 공문을 한다 해놨거든.

물론 이제 위탁계약을 맺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니 그러면 공모를 나갈 때에 우리가 두개를 같이 위탁해도 되고 따로 따로 위탁해도 된다는 말…조례를 하나로 묶으니….

조례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은 두 개지 않습니까? 각각 어차피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같아질 수도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경비는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할 때는 모든 인건비 같은 게 모든 운영 자체, 모든 경비가 우리 군에서 다 나가거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법인에 갈 때는 자기들이 수익이 있잖아요.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수익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우리 수입으로 잡겠지. 잡아도 맨날 마이너스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개인 법인에 갔을 때 이게 수익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어차피 그거는 그 법인의 위탁자의….

자기들이 감수해야 된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익을 창출….

수익을 창출하셔야….

그러면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인건비 하고 다 운영비.

다 포함한다? 그럼 어떤 다른 개인 법인에 주더라도 우리가 인건비와 최소의 운영비를.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니까요.

고거 한번 짚어 보려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애매하게 또 대두될 수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