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 사업소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기감 실장님, 우리 50페이지에 보면 50페이지에 법무행정강화로요. 기정액이 1억52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액이 현 9800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법무행정강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법무행정강화 부분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감액률이 좀 높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증감률에 보시면 35% 이상.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감되는 사유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감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맞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것은 확정판결 배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 패소 시 저희들이 지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저희들이 패소해서 지급해야 할 쟁송 건이 현재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산에 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한 경우가 많고 뭐 이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매년 보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8000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큰 사건 한 건만 터져도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배상해야 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외에 그와 비슷한, 그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러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예산을 만들어놓았는데 요즘 그런 저희들이 배상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큰 건이 한 건 터지면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난 한 몇 년 전입니까? 우리 온천천에 난간에 우리 구민이 한 분 떨어져서 그때 저희들이 8000만 원이 한꺼번에 배상된 적이 있어서 여타 소송 배상금이 부족해서 좀 애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제가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셨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없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공모 작업과 관련해서 선급금이나 시상금 등을 지급하려고 했던 예산이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에 저희들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사업 보시면 일단 이월액이 지금 7100만 원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설계업체 정해지면 선급금이라든지 시상금 빼고 나머지를 저희들 조서를 제출했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공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부득이 지금 재공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2300만 원, 2380만2000원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금액을 증액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명시이월 관련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구청장님 동의사항 아니라도 진행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승인만 해주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2의 제2항에 있는 내용인데 이 항목에 보면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설명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조정교부금은 일반이 있고 특별 두 가지 있는데 일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것이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쓰는 것은 이것이 시행령 등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왔던 내용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재정법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재정을 조정한다. 라는 것에 따라서 시 조정교부금 조례의 시행령을 받아서 만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3억 정도 증액되어서 436억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것은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서동로 6차 확장공사로 도시재생추진단에 세입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해하면 되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보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좀 쉽도록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명칭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면 우리 구민체육관 입장수입이 85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이 입장객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119페이지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민체육관의 입장수입이 좀 줄어든 것은 최근에 프로그램 자체가, 강좌 자체가 2개 강좌에서 1개 강좌로 줄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구민. 배드민턴 레슨반이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축소되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동래초등학교에서의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해서 체육관 개방시간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세입이 좀 줄게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입은 줄고 유지와 관련해서 계속 그 비용이 줄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운영비는 계속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세입은 줄어들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불용품 매각대금이 당초 기정액 3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각대금이 증액된 것이 매각물품의 수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각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싸게 팔려서 그런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매각은 주로 일반적으로 차량 불용처리되면 매각하고 기타 행정물품. 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물품수급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정수가 취득되어야 일단 취득한 물품이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차량이 매각이 많았습니다. 차량이 전체적으로 5대가 매각되면 차량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쉽게 말하면 최고가 낙찰자를 정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관계가 차량이 매각이 많아서 아마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쭤보면 1회 추경 때까지도 예측 못한 매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보니까 차량 매각과 관련해서는 부곡2동에서도 관용차를 매각하면서 37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수관리할 때 올해 얼마만큼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물품구매계획 등에 반영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차량이 애초에는 조금 저희들이 추경에, 본예산에는 사실 저희들이 차량을 언제 매각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예산 반영 문제 등 해서 본예산은 사실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차량을 매각한다는 것은 대체한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 차를 구매하실 것이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매각의 시기나 부분에 대해서는 새 차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결산심사 등에서도 의회 등에서도 많이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되게 정교하고 조정 등을 잘하시는데 문제는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입을 적게 잡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에 대한 예측이 되어서 매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따른 매각 등에 대해서도 연동해서 매각대금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예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수가 승인되면 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쭤보면 이 세입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 원으로 증액하셨으면 이미 이것은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매각을 완료하신 것이잖아요. 지금부터 매각을 하실 것은 아니죠? 1700만 원 증액된 것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6월 이후에 하반기 때 매각하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매각되어서 대금은 이미 들어와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실 것이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6월 이후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렇게 안 하니까 최소화 억제하자고 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 등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일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것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약보증금 2400만 원과 지연배상금 71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당초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이 18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우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감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가세를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부동산 임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이 저희들의 부가세 매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환 시 입금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부가세가 저희들이 매출세액을 정확히 산출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런 것 좀 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세출을 좀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면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임대, 임대에서 소위 말하는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세고 국민체육센터 강좌 수입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매출에 대해서는 금액이 있지만 매입부가세 관련 부분에서 이것이 정산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매출도 아마 그런, 매입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수입을 잡을 때 저희들 부동산뿐만 아니고 어떤 광고물의 공간 점용료라든지 하천이나 도로 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집계가 조금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금은 세율에 따라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모수가 크게 변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편성액의 절반 이상보다 적게 징수 내지는 세입 조치하는 것은 사전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것 관계는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도 이것이 아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관리 자체가 세입 부분이나 매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조금, 아마 조금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부가세를 통해서 우리가 없던 수입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지방재정 부분의 증대에 있어 크게 기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등에 있어서 그동안 크게 관심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정교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도 설명 부탁.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기회의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공사나 입찰할 적에 그 계약이 되면 공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100분의 10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받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추정해서 당초 본예산의 예산세입을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누락되어서 차기부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배년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해서 적당 금액을 세입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징구하신 금액이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액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공사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지연배상금은 저희들이 기정세액이 0로 되어 있고 예산에 7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연배상금은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연사항을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지체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체상금.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만약에 1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으면 끝을 내야 계약기간이 준수가 되는 것인데 1월을 넘겨서 하면 그에 대해서 지체상금률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보증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낙찰 받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을 수행한다고 예상하고 하시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우리 129페이지에 보면 밑에 부서 공통 사무관리비하고요. 부서 공통 관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에 넘겨가면서 보니까 전 부서에서 국내여비가 잔액이 상당하고요. 사무관리비도 잔액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풀예산인데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또 우서의 여건에 따라 쓸 수 있는 부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또 부서에 있는 소속된 직원 수, 각 부서별로 있는 직원 수에 따른 여비를 편성하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사무관리비를,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풀로 편성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1년 중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서에서 또는 구 전체 단위에서 어떤 예측을 못한,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도 국가나 중앙정부나 시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행정이 대응해 나가야 할 업무 그런 등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 관내 출장여비는 또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내에서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움직이는 그런 여비에 대응하는 것 외에 관외에 각종 공모사업을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가서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중앙 관의 평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남고 또 그다음에 여비가 남는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은 각 부서에서 결산할 때 조금 남는 부분이 떨어지면 전체 결산금액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손을 봤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 풀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관내여비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국내여비도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80만 원이 남고요. 도서관도 190만 원 남았습니다. 문화회관도 61만2000원 정도 남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우리가 출납폐쇄기한이 좀 당겨져서 12월 말이잖아요? 한 달도 이제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계획이 어떤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세밀하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연중에 보면 12월 한 달이 사실 막바지지만 어떻게 보면 12월 한 달이 직원들이 또 출장의 소요가 많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또 각종 법령이 바뀌는 데 따라서 업무의 신속을 바로 즉시성에 대응을 하기 위한 신년업무계획 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또 소요되는 금액도 저희들이 계산을 생각해놔야 되고요. 또 남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남는 부분의 부서가 있는가 하면 사실 12월에도 조금 부서에 편성 부족한 그런 부서도 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한테 정리를 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130페이지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130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절반 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예산이 남아 삭감하는 부분이 왜 있냐는 혹시 질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각 구별로 어떤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처음 시행단계에서 아마 전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의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좀 구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이 대두되어서 작년에는 부산진구에서 권역별로 한번 했고 올해는 시에서 권역별 시에서 일괄 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괄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편성했던 예산이.
성수
김성수위원
편성예산이 많이 안 되었다. 그렇죠?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겠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또 시에서 하던 것을 권역별로 하라 할지, 시에서 또 할지, 구 자체별로 하라 할지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용의 형태를 시에서 분석을 해보고 어느 것이 온당할지, 좋은 방법으로 갈지를 보고 그 지침에 따라 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지침을 벌써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시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이것의 기본 취지만 담고 있지 권역별로 한다. 아직 이런 지침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일괄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예산은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은 구 자체로 하라고 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행정 법률홈닥터 운영수당에서, 그렇죠?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절반 정도가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셔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을 해왔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주민들이 많이 오시다가 최근에는 건수도 좀 줄어드는 경향에 따라서 변호사도 두 분이 오시다가 한 분만 오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의 변호사분을 모시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 혹시, 뭡니까? 실적이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체 올해가 한 40여 건이던가? 제가 자료를 좀 봤으면.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것 한번 보고.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요즘 우리 구민들이 법률상식이 높아서 그런가.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 한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저것 이럴까 싶어요. 구의 어려움을 찾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지역별로, 아마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서동 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묶어서 가까이 어려움을 들어보는 그런 것을 가지면 변호사 두 분이 다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해보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랬을 때는 결국은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실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것이 법률홈닥터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올해 추경만큼 삭감된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월 4회 정도 운영되던 것을 2회 정도로 줄여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확대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될 것이 아니고, 삭감되어서 하실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올해 수준 정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조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강사수당은 빠져있고 올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일반보상금 2만 원씩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올해는 그렇다면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일반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있습니다. 예산참여위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만약에 올해 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올해 추경에 삭감되는 운영 강사수당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놓고 만약에 광역화로 교육이 실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에서 변동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미반영한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교육을 안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상반기 중에는 이 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예측의 가능 유무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 오던 대로 아마 내년에도 시나 큰 단위로 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보고 아마 그런 것이 짙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수당을 본예산에는 뺀 부분인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만약에 구 단위로 하라 하면 강사수당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떤 다른 강사수당을 활용할 과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아마 하신다면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등에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50만 원 정도니까 그것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서공동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집행률이 거의 다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 소진되어 버리는 문제가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기간별로 분산되어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출장여비는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시 등을 위해서 라든지 내년도 사업의 공모 등을 위해서 하반기에 많이 좀 집중되니까 충분히 하반기에 증액되는 부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13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보니까 지침 상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에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를 일단 이렇게 편성해놓는 것으로 보이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도 보고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이제 정산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5억600으로 편성된 내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들은 다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았던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 안에 일반예비비로 가는 부분이 있고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증액을 한다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편성해놓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한다면 그 안에 어차피 관련 내용은 같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이제 아마 일반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로 못 넣기 때문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점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예, 박인영 부의장님.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왔던 공문 있죠? 광역별로 교육하겠다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요?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침이 있다면 지침 하나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시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주민자치의 원칙에 맞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시가 그것까지 지침을 내려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시의 지침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조사보고서 일반운영비에 아예 안 하신 것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통계연보는,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조사발간하고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가 부산시에는 12월에 연보를 최종 하기 위한 자료가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 통계연보하고 서로 연계가, 연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 통계연보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대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시점은 3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고 타 구도 아마 같은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2016년부터 된 건가요?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셨던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시 통계연보가 나오는 것 보면 그 자료를 대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을 3월로 하고 그러면 사업체 조사는 올해 경제총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또 12월에 나옵니다. 12월에도 잠정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 조사의 보고서가 확정되는 시점은 한 6, 7월 되어야 되거든요. 6, 7월 되면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대한 연보를 하반기에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시기조정에 따른 이번에 감액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작년까지는 반영이 안 된 채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시 통계연보가 조금 빨리 나왔거나. 올해는 시도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네요.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내부유보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 예.
봉환
최봉환위원
내부유보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요?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서 삭감을 하는 부분, 그 금액은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안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서 또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내부유보금이라고 따로 내용을 하나 집어넣어서 예비비 안이지만 의회의 심의 삭감된 것 중 다른 세출예산에 가지 못하는 것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예비비에 넣어버리면 일반예비비는 일반액의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단장님,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으로 우리 서동로 확장 사업 예산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집행내역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예산.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월되는데 그 사업 대상지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 대상지는 지금 중앙로에서 뉴타운 지나서 부곡로까지 그 연결 도로 부분, 접속 부분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현재 철거 중인?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가각 정비를 위해서 그쪽에 건물보상비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현재 철거된 중에 보면 주유소가 위치해 있는 방향 쪽의 건물을 매입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그쪽에 오리집 있는 그 건물이니까 주유소 쪽.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유소 쪽의 건물을 매입해서. 그럼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실시가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지나서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포장도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폐쇄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가 완료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면 도로 정상적으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면 교통이 그리로 교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132페이지에 청년창조발전소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아까 전에 명시이월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공모를.
인영
박인영위원
하고 있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공고 냈습니다. 어제 재공고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고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셨을 때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가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잡혀있다. 라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비슷한 사업이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그리고 17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우리 135페이지에 보면요. 135페이지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장님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 질의하니까 총무과장님이시죠. 몇 개가 있는데 먼저 우리 공무원, 공무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위탁교육 부담금하고 중앙 및 타 지방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98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제가 요구설명서는 봤거든요? 요구설명서는 봤는데 우리 2017년도에는 또 이것이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설명서는 보셨을 것이고요. 보신 대로 지금 최근에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발령받고 난 이후에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발령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및 타 지방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과정의 수요 예측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입니다. 조금 많이 편성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요. 제가 우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 5급 승진자 과정, 중앙 및 타 지방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 기정액 1인당 120만 원에서 10명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6명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1명으로, 내년이죠. 내년도 2017년도에는 그렇게 또 편성을 해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파악이 이것이 잘 안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게 감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추가로 더 질의 드릴게요. 139페이지에 새마을교육 위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설명서에 보면요. 1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거든요? 139페이지 맨 위에 있고요. 우리 이것이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고요. 본예산 편성 때는 1박2일 6만7000원 3명, 2박3일에 12만1000원 해서 41명, 3박4일이 15만3000원 7명, 4박5일 18만4000원 해서 3명 이런데 다른 1박2일, 3박4일, 4박5일은 이제 가시지 않았죠? 가시지 않았고 2박3일로 해서 48명 다녀오셨는데 인원도 조금 줄었고 사실은 단가가 좀 달라졌어요. 본예산 때 2박3일 12만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서에는 15만70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 위탁비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렇게 요구가, 정산 형식으로 요구가 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변동에 대한 공문이 있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3박4일과 4박5일도 본예산에 7명, 3명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국민운동을 열심히 하시려는 분이 참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신다고 신청은 해놓고 나중에 취소를 하신 것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 수요 파악을 해서 명단을 받아서 최종 취합을 하고 난 이후에 간혹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조금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애초에 가시려고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다 가셨나요? 48명은 애초에 다 가시려고 하시던 분이었나요? 아니면 추가로 또 받으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 48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가가 생겼는지 당초 계획보다 줄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가시려고 이제 신청을 해두시면 아무래도 이것이 예산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니까 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계획대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 좀 잘 해주시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새마을교육 지원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새마을교육여비 있죠? 12만1600원. 몇 박 며칠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2박3일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박3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탁비 있죠? 교육비 위탁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2박3일은 15만7000원으로 나왔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교육에 말하자면 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비가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교육비는 아무래도 안에 위탁교육비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있고 또 오래한다고 그래서 오래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에 따라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조금 할인도 되겠고 이래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2박3일인데 12만1600원이고 15만7000원이라서 교육의 질이 다른가 싶어서 제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위탁비는 저희들이 기관에 드리는 것이고 교육여비는 참가하는, 지도자들한테 주는 돈이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48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호숙
김호숙위원
한꺼번에 갔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사전에 계획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2박3일이 몇 명, 몇 박 며칠이 몇 명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런 계획들이 연초에 와서 올해 7월이나 8월이나 또는 9월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공문이 대부분 잘 안 오고 거의 1개월이나 또는 2개월 정도 거의 임박해서 교육계획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기 예측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는 이 교육을 가야 되면 그 명단을 다 받으시죠? 명단을 받으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그 사전에 명단 참고 같은 것 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참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잠깐 질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매년 있던 교육이고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주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보면 갈 사람이 부족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사람이 없다 해서 또 보충해서 가고 또 보충해서 간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명단을 확인하느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앞으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람 때우기 식의 명단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육이라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메우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그런 것 한번은 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14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14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연금 부담분.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약 6억3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선은 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주하고 공무원이 각각 8%를 부담을 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8%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한 고지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돈은 실질적으로 매달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내는 금액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 매월 월급 때 낸 금액을 월말에 돈을 내고 그 부분을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는 6억3000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연금부담액은 늘고 또 퇴직수당부담금은 줄고 해서 이것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지막 정산 과정에서 4사분기가 이번이 거의 정산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차액이 발생되는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맞게 지출이 안 됩니까? 이것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의 봉급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프로그램이나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봉급 부분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요인 발생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143페이지 보면 인건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렇죠? 1100만 원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40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것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연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것 자체가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연동이 되어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연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건비 자체의 추계가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추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연동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다하게 감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연금은 엄청 줄었고. 그렇죠? 건강보험료는 4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건비는 또 줄었고. 3개를 그것을 해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간단한 것 몇 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 성립전 예산인데요. 집행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1000만 원 말씀?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어디 어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남산동과 서2동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복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브센터 현판 또는 간판 교체 비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우리 현판 하나 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이것이 천차만별.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에서 보니까 100만 원대부터 400만 원, 5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이던데 이것은 질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나름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것이 1000만 원으로 두 군데 하면 약 500만 원 정도?
김훈
김훈총무과장
500만 원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집행이라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1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제일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300만 원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시면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해서 85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우선 이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이 지금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들어있는 것과 이 부분이 다릅니까? 내용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에 850만 원 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두 군데가 행정동우회와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안 되다 보니까 이 형식을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행정동우회와 해병전우회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의 적격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공모사업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탈락한 단체들을 배려하는 사업이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취지에 맞는가. 이런 고민이 조금 되긴 되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탈락한 단체를 위한.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은 아니었으나.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업은 아니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이것을 공모를 하자. 이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를 하자고는 했으나 탈락한 단체들에게 기존 하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이런 취지도 있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보조해주자는 취지보다는 이런 것을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공모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였으나 당연히 응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해병전우회와 행정동우회가 자원봉사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라서 그 단체가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굳이 이 단체가 아니라도 여기 공모 활동에 적격한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모를,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공모는.
인영
박인영위원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못 찾아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부분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과 141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은 내용이 다른 부분인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요구설명서에 나왔다시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예산이 중복편성으로 이것이 중복입니다. 결국은.
인영
박인영위원
중복이라서 감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편성을 잘못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중복편성이니까 편성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정회하고 하시죠. 길 것 같은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이 자원봉사 관련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로 구성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발생한 문제 맞죠? 과장님, 그 내용.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좀 아는 바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 파악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의 업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서 총무국으로 이관될 때 우리 총무국장님, 잘 아시죠? 그 내용. 우리 의원 발의로 됐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민간보조사업을 경상보조사업의 수혜 대상자였던 대상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활동 인원의 수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문제였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명확할 때 보조금을 편성하라는 것이 작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는 것이 예산의 지침인데 이것은 근거의 조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결국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죠. 대단히 변칙적인 것입니다.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줄 경우에는 각종 심사 등에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의 형태로 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모를 했으면 여러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특정 단체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공모가 아니죠. 공모라는 절차만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 사실은 만약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때 주민도시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편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었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많다. 생각 들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그때도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의원 입법 등의 형식을 빌어서 그 본질적인 측면을 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면,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면 개정안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발의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다시 예산상에 걸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조례 등을 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정절차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1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우리 새마을교육 위탁비 관련해서요. 이것 교육의 커리큘럼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140페이지에 풋살경기장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성립전 예산인데 부지는 매입을 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완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안까지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스포원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2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는 관내에 스포원이라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풋살경기장을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되는 것 같은데 풋살경기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은 어떻게,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풋살경기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클럽이 13개 클럽이고 동호회원 수가 약 760여 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스포원에 있는 풋살경기장 2면은 사실상 부산시에서 필요한 여러 클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다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와 유사한 풋살경기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동호인들의 요청은 예컨대 문서 형식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의사항으로 있든 집단 민원으로 있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런 민원들은 통상적으로 서류보다는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두로. 예컨대 풋살. 구두로.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 요청, 필요성에 대한 요청은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통상의 민원들이 그렇게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지 결정, 대상지를 여기로 하자는 결정은 제가 4월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지를 오륜동 산 140-2번지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은 금정 풋살경기장 조성 계획. 4월 달에 작성하신 계획서에 보면 그때부터 대상지를 여기로 못 박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대상지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구민운동장 뒤편에도 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국토부의 의견 조회 결과 부적정지로 판단이 되어서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를 했는데 대상지 선정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부동산보다는 우선은 이것이 경기장 자체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소음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상지를 우선은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인영
박인영위원
대상지는 총무과에서 결정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여러 장소를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의, 9월에 있었던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가서 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답변을 풋살 클럽의 요청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지는 어쨌든 총무과에서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물색도 총무과에서 하셨고 결정도 총무과에서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검토의 대상지는 풋살 동호인들이 여기가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인영
박인영위원
최종 결정은 총무과에서 했다? 이렇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당 부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상대정화구역, 공익용산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토지정보이용계획에 보면 굉장히 제약이 많은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 군데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얘기 나왔습니다만 바로 옆에 송전탑이 지나가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송전탑이 몇 ㎾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왜냐하면 송전탑에는 전자파 때문에 유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밀양 송전탑이 그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던 것이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것이 해당 부지인데요. 해당 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인데 송전탑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한 20m? 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송전탑에서. 사실은 이 부지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지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 송전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검토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산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서와의 협의는 끝났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송전탑 관련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인가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지금 이쪽 저희들이 풋살경기.
인영
박인영위원
3만㎾ 정도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현장에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송전탑이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동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그 정도의 송전탑 있고 그 부지하고의 간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송전탑이 지나감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인영
박인영위원
한전의 입장은 늘 송전탑의 유해성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목적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송전탑과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쩔 수 없는 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를 선정할 때 굳이 송전탑 바로 옆에다가 선정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 해당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맹지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청 지역에 접한 오륜동 산 242번지는 미건설된 도로다. 그래서 도로가 없는 상태. 길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차를 몰고 가보니까 되게 어렵긴 하지만 길은 있던데. 그래서 저는 왜 이 땅을 선정했을까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송전탑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법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 다 검토하셨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구매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에, 이것이 830㎡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총 비용이 약 2억4000 정도인데 토지보상비가 1억8500만 원이고 시설보상하는 데 5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공시지가가 3만9500원. 그렇죠? 3만9500원에 830㎡를 곱하면 3278만 원이거든요? 공시지가로는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감정평가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 땅이 사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맹지에다가 법적으로, 제가 구청의 사업대상부지 때문에 이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해본 중에는 가장 많은 제약이 있는 땅인 것 같아요. 법률이 완전히 무슨. 그 땅이 공시지가보다 6배 정도 많은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영
박인영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감정평가 법인은 어디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법인은 두 개 업체인데 제가 이것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확인해서 바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산지전용 신청은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산지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말까지 완공하시겠다고 아까 하지 않으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산지전용 신청하셨는지도 확인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확인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기간 안에 하여간 사전에 있는 법률 관련은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9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풋살경기장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해당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고요. 세 번째는 매입한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조성이 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운영 부분은 족구 협회라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풋살 협회.
김훈
김훈총무과장
풋살 협회라든지 아니면 구에 직영할지를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으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지금 잡혔다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방향은 아무래도 이것이 구에서 직접 하게 되면 또 기간제 채용 문제도 있겠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운영,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독점적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위탁운영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것이, 이 토지는 아까 맹지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여러 필지가 합필되어서 지금 이제 나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시설보상금 지급하셨다 했는데 그 보상하였던 시설이 비닐하우스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비닐하우스 법적 절차 거친 비닐하우스입니까? 제가 어제 현장을 가니까 인근 주민들은 불법시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부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자체가 적법 건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금정구가 땅이 없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5000만 원씩 보상해주면서까지 이것 설치해야 됐는지 첫 번째 저는 의문스럽고 두 번째, 풋살의 국제규격은 40m×20m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해당 부지에 설치된 것은 35m×16m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규모를 갖고 가는 것은 이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이라서 그런 것이죠. 이 토지 내에서는 국제규격인 40m×20m 자리의 풋살경기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풋살경기장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에서 설치하는 풋살경기장을 국제경기규모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풋살경기장이 축구장처럼 규격이 100m, 50m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해서 운용 자체를 규모를 줄이면 되는데 20헤베가 부족하다. 20헤베가 몇 평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기하는 분들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경기역량이 부족해서 국제규격을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의 형태가 국제규격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규격을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규격은 풋살 동호인들이 이 풋살경기장으로서 사용하는 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도 이 경기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풋살 동호인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죠. 이 땅의 구매금액은 시의원이 배정한 자자보죠? 이 사업의 진행 형태는 작년에 제가 구정 질의를 했던 중증장애인기술훈련원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왜 동일한지 말씀드리죠. 이 땅 2004년 2월에 우리가 이번에 1억8500을 주고 매입하는 구매자가 우리 매입 한 2년 전에 이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해당 토지를 얼마에 구매한 줄 압니까? 7511만 원에 이 토지를 구매했고 이 토지를 2년 만에 구청에 1억8500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시설보상금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수익률이 146%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중증장애인기술훈련원과 동일합니다. 해당 부지의 매입 또한. 예? 저는 어떻게 이것 동일한 이 사례가 이것이 제가 하는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저의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동일한 양태의 사업 진행 방식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토지 자체도 지난번에 있었던 사업 부지와 마찬가지로 부정형입니다. 토지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고 이 토지 앞으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라. 왜? 이 토지를 진입하려고 하면 앞에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풋살경기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산지전용신청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포함시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8월 달에, 6월 달입니다. 6월 27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벌써 이것이 6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 사업은 이미 토지는 매입했고 이미 지장물들은 보상이 되었고. 저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봤었고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의 진행이거든요. 이왕 만들 것이면 20헤베 고작 해봐야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져봐야 3평? 아니지, 5평. 이 정도의 규모를 추가시키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 것은 풋살인들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국제적인 규격의 풋살경기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것을 국제기준에도 안 맞는 풋살경기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여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면 340-2번지를 위아래로 둔 부지 자체가 이 부지 규모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만약에 20㎡ 이상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만을 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금정구에 이것 해봐야 15×35 하면 전체가 830헤베의 정방형 토지가 없어서 이 부정형 토지를, 맹지인 이 토지를 구매해서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여기가 교통이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저도 어제 가봤는데 그 고압선 밑에서 저희 아이들 보고 여기서 심신을 단련하라고 운동을 시킨다는 것이 저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를 못 보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공간을 굳이 만들어서 그것도 한 면 풋살구장 만드는 데 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다? 효율적인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과장님, 과장님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고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15m×35m짜리 풋살경기장 하나 만드는 데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금액 대비해서 동호인들이 즐기는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산정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확하게 이 풋살경기장을 정방형의 어떤 이 규모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차선책으로 여기를 우선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지에 대한 매입비와 이것하고가 어떻게 보면 좀 오비이락의 성격으로 그런 형태로 누가 사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게 매번 구청이 시로부터 자자보를 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다 오비이락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그런 형식의 그런 쪽에 의혹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우연의 일치인데 이것이 살 때 금액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 사람이 샀을 때의 가격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사는 것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샀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정평가 법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지 선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부지 선정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일 때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금정구를 준 것이지. 그렇죠? 금정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실 것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자본보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의 검토 대상 중에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취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부득이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풋살인들이 요구하는 토지다. 해당 시의원이 요구하는 토지다.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감정적이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불쾌한 이유가 동일한 문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은 아는 바는 없지만 이 풋살경기장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의혹 제기 부분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그런 쪽의 어떤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재직하실 때 이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현재의 시점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사업은 벌써 4월 달에 구청장님 결재를 득할 때 그 이전 단계부터 기획이 되고 의사결정은 이미 과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에 결정이 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의 총무과장이 결정을 했더라도 이 과장은 어디까지나 공인입니다. 공인이 특정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다. 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인으로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지만 저희 위원님들 또한 공인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선량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의사결정이 안 내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 힘드시겠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운영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부의장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16년 10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등기를 했을 때의 서류인 것 같은데요. 계약체결에 관한 서류거든요? 오륜동 풋살경기장 설치관련 예정부지 취득계약체결이라는 원정희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금정구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부동산 법무사인데 등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일까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직업이 법무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알고 계시는 분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처리는 정말 적절치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 재산을 취득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편의상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겠지만 사실은 이분이 공정하게 심의하셨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순서가 어차피 심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등기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적절한지의 여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적절하죠. 상당히. 저는 과장님 말씀에 좀 실망스럽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선례가 반복이 된다면 향후에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향후에는.
준영
조준영간사
아주 부적절한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신 분에 대한 등기업무의 위탁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모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것이 하나의 예죠? 사실. 저는 그 인식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고요. 부의장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만 위원회가 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예산안 14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아까 하셨거든요? 사회 보험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어제도 저희가 자체 검토 시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141페이지에 중간쯤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에 정종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산 때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4년 18.69, 2015년도에는 18.3, 2016년도에는 제가 어제 기감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17.28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2014년에는 40.67, 2015년에는 35.34, 2016년에는 32%대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것이 인력운영비가 계속 잔액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전년도에는 20억8600만 원 남았고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26억77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남았고 제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죠? 펼쳐보니까 10억 정도가 또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제가 또 예결위에 들어갈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매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총 전체 한 22억 정도가 이번에 또 감액이 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1회 추경 때도 21억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또 추경 때 22억을 결국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지금 현재도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약 32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지원을 제외한 총 인건비인데 이것이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전체가 314억 원 정도가 전체로 되는 예산이 확정되게 되는데 우선 이 금액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금액이 약 314억 정도 되다 보니까 매년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 봉급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전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좀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이것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 실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제출된 2017년도의 인건비로 마찬가지로 올해 있는 평균 호봉을 가지고 이것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하는 선급 발생분 있지 않습니까? 선급 발생분이라든지 또는 시별 연말에 최종 결정되는 공무원의 전체적인 봉급의 인상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 또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약 320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점하고 이것과 관계있다시피 매년 추경이라든지 결산요구에서 작년도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약 20억 정도 또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인데 20억 정도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 한 달치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유동적이다 보니까 편성하는 데 보다 이것보다 더 정확성을 저희들이 좀 기하지를 못했다. 이런 점을 인정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600억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예산 중에 2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건비로 산정이 되어서 인건비는 정확하게 나가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산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자체가 보다 더 정확하게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직원들을 보내주고 배정을 하고 할 때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뽑아서 내려줄 때 많이 내려주고 해서 인건비에, 계획한 대로 쓰지 못해서 유동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고 하더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던데 그럴수록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면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있으면 우리 또 본예산 하잖아요? 본예산 이전에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요. 서1동 제4공영주차장 사용료 집행 잔액 발생을 했는데 140페이지입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나 해서 요구설명서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셔틀버스 주차하고 하는 데 528만 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이용자들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연 1300만 원이 드는데요. 이것이 감액이 금액이 좀 애매합니다. 277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몇 페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준영
조준영간사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한 대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요구설명서에는 청소, 헬스 추가인력 미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고를 냈는데 안 뽑힌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인건비 4000만 원은. 예, 채용을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 채용을 하지 못했나. 그간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받지 못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리고 청소하지 못해서 시설이 잘 관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채용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이제 이번에 2명 정도가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고가 늦은 것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채용하는 것 다 지금부터 공고를 거쳐서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거쳤냐가 아니고 왜 이렇게 채용이 늦어졌냐는 것이에요. 사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사유는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해본 결과는 2명 정도는 조금 당분간 정도 채용하기, 다음 채용 계획 때까지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어도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17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2017년도에는 아마 반영해서 편성을 해놨을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이제 채용공고를 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알려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14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7억4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주요 내용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니까 여기서 정년퇴직금이 당초 4억7000에서 13억3000으로 크게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이 정년퇴직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금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은 정년퇴직자 8명인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1명하고 도로관리원 1명인데 이것이 12월, 이번에 장기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12월에 이번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자체 검토 시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 이것이 중간에 발생하는 퇴직사유에 의한 퇴직금이면 예측 불가능하니까 추경 등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분 무기계약직들이 간혹 보면 여기 예산 편성된 대로 중도정산금이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에 한해서 중도정산금,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선급 지급하는 이 성격을 올해 예산이 1억6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다시피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연말 퇴직 시까지 전부 다 갔기 때문에 이만큼 좀 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도정산금이라는 것은 퇴직자들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억6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8억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7억 원은 신규 수요인 것이죠? 그런데 신규 수요의 원인이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정년퇴직이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정년퇴직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 간혹 보면 아까 말씀대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1억6000만큼이 쉽게 말해서 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간에 예측이 조금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년퇴직금은 과소 계상하고 중도정산금은 과다 계상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인력 운영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변수가 많이 있는 부분은 아는데 이렇게 정년퇴직금처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 차액이 기정액보다 두 배 이상의 추경에서 편성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에서 구비가 5억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144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시비로 전환되었으면 시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구비가 5억1000만 원이 준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는 시비, 구비 편성인데 이것이 정확한 매칭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1000만 원 준 것을 일단은 시비보다는 아니, 이것이 금액 자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비, 구비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합쳐졌는데 이 전체 금액을 5억1000만 원만큼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물량이 준 것으로 보면 됩니까? 5억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같이 줄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줄어야 되는데 시비로, 시비 부담액이 증가되어서 구비가 그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으면 시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시비 증가분은 없다는 것이죠. 구비만 5억1000만 원 줄었는데 물량이 줄었으면 시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여기서 물량은 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훈
김훈총무과장
인원이 준 것은 변동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원은 사회복지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에서 조금 이것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매칭비율인데 시의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었는데 우리의 매칭비율이 잘못 편성된 것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것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과?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예를 들면 재무과장님, 혹시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보고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보고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금액만 받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자체가 수수료, 감정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수수료만 지급이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오륜동 140-2번지 부지가 2014년도에 매매가 되었는데 감정평가할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거래가격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감정평가의 기준, 자기들이 따른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면 이 가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결과보고서와 업체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다 보니까 불신,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자료, 해당 부지에 대한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 과장님, 오늘 추경 치고 제일 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136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비 부분에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유지비가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구입이 되어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오래된 차들에 대한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새 차로 인해서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차 구입.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내년도는 감안되어서 편성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감안은 일단 안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안 하고 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에는 총무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새마을교육비 관련해서 커리큘럼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김호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가신 분이 또 가시지 않았나. 그것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3년간에 참가자들 명단 좀 주시고요. 이번에는 애초에 신청하신 분들 있죠?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과 그리고 변경되어서 48명 또 다녀오셨죠? 그분들 명단, 그리고 아까 요청 드렸던 공문들, 단가가 변화했잖아요? 그 공문하고 좀 같이 주십시오. 기감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오늘 내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장님, 146페이지에 우리가 시설비 중에 소규모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삭감 사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금정관광안내지도 예산이 500만 원 구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리플릿 제작 예산 200만 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소규모, 소규모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잡아놓기 위해서 한 예비적 성격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그 외에 또 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정관광안내지도는 저희들이 구비 부분을 이번에 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국비를 250을 받고 또 거기에 구비를 250 얹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말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회동수원지에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동수원지 둘레길 스토리텔링 안내지도를 저희들이 7000부를 제작해서 굳이 구비로 제작할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플릿 부분에 저희들이 200만 원 해서 당초 예산에 200은 1만 부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회동수원지하고 금정산성길 지도가 지금 일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색문화여행지도를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책이라는 저희들이 또 책자도 하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굳이 리플릿을 만들 필요를 못 느껴서 이번에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문화공보과 사안이지만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총무과장님, 이 금정관광안내지도 예산 기억하시죠?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실 때. 추경 때 이것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250만 원 삭감된 것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예결위로 들어가서 억지로 기획총무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억지로 해서 1000만 원 쓰시겠다 하셔서 살려서 드렸는데 500만 원을 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되게 미안함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500만 원이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다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게 예결위에서 살려드린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500만 원 집행 안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요즘 시나 국가에서 관광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 이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비율이 그때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이 매칭비율이 50:50이니까 2013년도 이후에 제작 안 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 신규로 편성하는 추경에서 250만 원 빼고 기존 500만 원에 250만 원하고 매칭해서 750만 원 정도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상임위원회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셔서 예결위의 위원들이 동의해서 1000만 원으로 다시 원안대로 복원을 시켰는데 결국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좀 더 제작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터미널에 가서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이 달에 마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배부가 거기까지 나갔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배부는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배부합니다. 관광안내소라든지 또 저희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 소관 다른 과 질의 또 하실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가 하나 여쭈면 우리 147페이지 문화공보과입니다. 147페이지에 위에서 한 네다섯 번째 있어요. 사무관리비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시에서 받으셨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이 11월하고 12월에 외국어메뉴판, 객실안내판, 전통시장 네임택을 제작하고 배부하겠다 하셨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업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지원 기준이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7월 하순쯤에 시 주관으로 부산시의 전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 당시에 아마 저희 구에도 20개 업소를 시에서 찍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주요 관광지로서 범어사, 금정산성 등 해서 4개소를 점검하고요. 또 음식점은 산성의 무심정, 초심한우정 해서 5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여기 지지호텔하고 그 외에 브이모텔 등 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쇼핑 시설로서는 서동 미로시장, 구서시장, 또 부곡동 시장 세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점검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표지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업소를 정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 당 20만 원씩 해서 2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자재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업소 선정 이후하고 이제 이것이 사업계획에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결과보고서도 있겠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결과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면 저 참고로 하게 한 부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간략하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150페이지에 우리 세계시민교육 지원 사업들 관련해서 집행 잔액, 그러니까 감액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왜 그런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우선 운영비나 이런 것이 조금 감액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 계획할 때는 차량비라든지 이것을 관광버스를 이용하려고 사실 했는데 외국어대학이라든지 저희들 차량이 좀 그때는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149페이지에 금정산이야기버스 운영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2012년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광고비나, 많이 알려야 되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용하던 사람이 반복되어서 많이 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도 오고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1년, 그러니까 열두 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계절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고 보통 몇 개월 운영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상반기는 5, 6월 달.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버스가 겨울이나 이렇게 하기는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외 하기 편한 그런 시기를 해서 합니다. 상반기는 5월 달, 6월 달 정도, 그다음에.
호숙
김호숙위원
2개월 정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하반기는 10월 달에서 11월 달, 많을 때는 9월 달까지도 하고 그런.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4, 5개월 운영되네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해설사는 한 몇 명 정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0명이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의 그냥 자원봉사 정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당을 일 2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만 원? 1인당 2만 원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1일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몇 시간? 이런 분들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시간 정도.
호숙
김호숙위원
2시간. 조금 몇 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산을 알리는 데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것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상당한 효과를 보셨는데 저희들이 한 1만 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으로 기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데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저희들이 예산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햇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광고비라든지 이런.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광고비,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버스, 저희들이 지금 산성버스가 한 7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광고를 부착을 해서 하고 또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연중해서 광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광고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 해설사들이 저희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을 많이 뒀습니다. 심화과정부터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정산 생태, 문화 이런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받아본 시민들로서는 상당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에 이런 이야기버스 할 수 있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산이 또 그렇게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특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큰 예산 아니지만 제가 이 효과 면에서도 알고 싶었고 이것이 광고 문제가 차량에 쉽게 말하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밖에 하고 안에 붙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해설사를 많이 양성해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양성을 했으니까 또 그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심화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해서 저희들 최근까지 심화과정까지 마친 상태고 웬만한 문화해설사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동 주민센터도 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추가질의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50페이지 진로교육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사용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제1 추경 때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예산을 그때 하면서 교육청에서 매칭비율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되면서 그때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삭감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제2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숙 위원님, 아까 동 주민센터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모르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이것이 통장수당과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통장들이 결원이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죠? 예산이 조금 남아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김훈
김훈총무과장
통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숫자가 결원은 아니고요. 집행하고 나서 최종 이것이 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의 예산은 전부 다 집행 잔액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다른, 동을 보면 잔액이 없는 동은 기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남아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할 때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통장 같은 것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는 결원이 되어서 이런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통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원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잔액.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 동에서 좀 정확하게 해서 올리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결원이 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가끔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한 2개 동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있죠? 회의 수당 보면 각 동마다 조금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은 데는 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좀 적게 나가는 데는 조금 부실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도 아직까지 회의수당이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1만5000원?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서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명분만큼 편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 자체가 거기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자치 운영조례에 보면 고문 3명을 둔다 했는데 그분들도 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고문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적으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문에 대한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면 일반 위원들만 지급이 되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추경심의까지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일이 많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특히 또 자자보 같은 예산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고 면에 받쳐서건 아니면 알 수 없는 압박을 느껴서건 혹은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워서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핑계 대고 요새 구의회가 만만치 않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라도 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나 집행 좀, 여러분이 아니면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런 말씀 드린다는 그런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다시 한 번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컷 나쁜 소리는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시는 우리 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사실 이 결산 2회 추경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 사용할 부분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조서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