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읍‧면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읍‧면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 규모, 기준 인건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읍‧면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하고 총괄로 보고 드리고 읍‧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20억이고 특별회계는 580억원, 총 예산 규모는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75억 3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800억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5000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8.4%인 442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60%인 2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인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83억 22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614억 5190만 9000원보다 68억 70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신규 직원이 대규모 채용되었기 때문에 68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83억 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1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3억 42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889만 6000원으로 10.01%가 증가했습니다. 밑에 300번에 지방교부세가 22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원, 그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1769억 2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7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9억 49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14%, 세외수입이 2.81%로서 2017년도 의성군 재정자립도는 6.94%가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 7.15%보다 0.2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360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3억 364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입금은 93억 7246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5000억 예산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33억 4342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82억 1451만 7000원, 교육 분야가 35억 9538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17억 5193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가 724억 3115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가 860억 1529만 9000원, 보건 분야가 86억 7719만 8000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43억 9997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2.88%로 우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30억 148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4억 6840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41억 356만 3000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5억 3053만 5000원이고 기타분야는 744억 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중에 3962억 1494만 9000원으로 7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12억 391만원으로 0.24%,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202억 5324만 3000원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657억 7665만 3000원으로 13.16%이며 읍면이 165억 5124만 5000원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번에 인건비입니다. 614억 372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05억 705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586억 681만 5000원으로 3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57페이지 아래쪽에 자본지출은 2037억 2211만 3000원으로 40.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 부분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억 3000만원, 700번에 내부거래가 200억 7189만 3000원으로 전출금입니다. 마지막으로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154억 6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442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5억 9610만원이 증가한 183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6740만원이 증가한 5억 7200만원, 재산세는 2900만원이 증가한 27억원, 자동차세는 4억 30만원이 감소한 83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소한 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이 감소하고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금이 9억 99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825만원이 증가한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9160만원으로 64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농기계임대수입이 사용료 수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16억 219만 2000원으로 1억 25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5858만 1000원으로 28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번 사업수입은17억 15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15번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4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16번에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를 반영하여 4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리는 1.45%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47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방교부세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3억원이 증가한 2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도세 징수 실적분 30%와 인구비율분 50%와 그 다음 재정력 지수 20%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번에 보조금은 전년보다 82억 7407만원이 증가한 1521억 6416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6억 7355만 4000원이 증가한 876억 8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28억 186만 8000원이 증가한 257억 4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기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연도보다 95억 7158만원이 증가한 346억 306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4420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165억 5124만 5000원으로 3.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3.29%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9.16%인 48억 255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7.87%인 79억 2278만원, 기타분야가 22.98%인 38억 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전체 예산의 10.14%인 16억 7790만 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가 4억 6990만 2000원이 증가한 22억 419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5%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2억 4827만 7000원으로 2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6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은 16억 9628만 4000원으로 1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34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83억 6473만원으로 전체 50.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억 7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은 전년도 12억 9200만원 대비해서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전년대비 4747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밑에 청사관리인부에 18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18개 읍면 공이 내년도에는 청사관리 인부임을 읍면에 청소하는 인부임이 없다고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의성읍 민원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보조 인력에 2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청사 지붕보강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에는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보다 특이한 것은 마을앰프 유지보수라고 해서 의성읍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마을앰프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계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각 읍면에 수리비를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일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만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보다 한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성읍에 특별한 것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아름다운 길 조성에 2475만원, 의성읍 단풍나무길 조성에 2475만원, 국도 5호선 가로경관 조경조성에 2475만원과 의성교량에 관수시설 설치에 800만원, 의성읍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은 포괄사업 명목으로 각 읍면 당 또 같이 5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은 작년대비 59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3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2644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청사관리인부 1818만원이 계상되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단촌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단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면은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점곡면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1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대비 4000만원이 증가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7억 4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산도 마찬가지로 청사관리인부가 1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은 전년대비 90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9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곡면에 인건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사곡 저수지 관리 인건비에 956만 8000원이 추가로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맨 밑에 사곡면도 마찬가지로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사곡면에 특이한 사업은 시설비 중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 방제비는 포괄적으로 하는 읍면에 5000만원이 똑같고 밑에 사곡 소재지 야외무대 공연장 설치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1980만원이 타면보다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전년대비 1억 11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5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대비 억 1억 2000여 만원이 증가한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은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1억 14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66페이지에 밑에 가음면 청사 천정 텍스교체 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하단부분에 가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은 금년대비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억 16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성면에 특이한 사업은 74페이지에 재료비에 문익점 면작 기념 특수시책사업으로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년 기념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은 금년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1억 73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84페이지 재료비 중에 복사꽃 경관조성 묘목 구입에 1000만원이 타면보다 특수시책으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면민 행복교실 운영비에 900만원과 라온 다누리 소통캠프에 600만원은 다문화가정 1박 2일 캠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면민 행복교실은 주민교육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봉양면에서 타면과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봉양면 숙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6600만원이 증가한 5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설비에 봉양 도원1리 방매쉼터 정비공사는 봉양면 특수시책으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비안면은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9억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3페이지 하단에 금년보다 1억 6800여 만원이 증가한 4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구천면입니다. 구천면은 금년보다 1억 7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7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52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11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5878만원이 증가된 4억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은 금년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8억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119페이지에 단북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은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증가한 11억 44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도자기 아카데미 운영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특색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촌농촌 체험학교 강사료하고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안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5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억 8900만원이 증가한 13억 83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에 다인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신평면은 금년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한 7억 2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에 신평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금년보다 전체 예산이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8억 9596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4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은 금년보다 1억 33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101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20.48%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1.95% 증액되고 어떤 곳은 30% 증액되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예산은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정리해놔도 보조 사업인 도비와 도의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체 사업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편차가 있는 것은 읍면 자체 요원이고 본청 예산안에 또 읍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봐서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면서 읍‧면간 균형을 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4억정도 세워져 있는데 2020년도 7월이면 미집행은 자동 폐지된다면서요?

저도 그 분야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입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도시계획을 위해서 묶여 있다가 사실 자기 재산이라도 재산을 마음대로 증축도 못하고 새로 개축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상당히 줬는데 2020년 7월이면 불과 4년 정도 남았는데 다음 민선 7기 때 오면 전부다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횟수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장기미집행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가서 개설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도 토지보상은 빨리 해서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돈을 도시계획을 그어 놓았으면 해야 되는데 돈 4억을 쌓아놓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졌다.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못 들었는데 2020년 7월이 되면 미집행도로가 자동 폐지가 된데요? 토지 보상을 해서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하게 기획실장으로서 감안을 해서 내년에 40억, 400억을 세우더라도 그동안 불이익 받은 사람들이 빨리 토지 보상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읍면 예산서에 보면 예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이 있어요. 표창 및 감사패라고 예전에 의성읍은 100만원인데 나머지 읍면은 20만원씩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에 의성읍은 100만원이고 다른 면은 7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면 표창하는 것이 효자 효부상 네 명, 표창 및 감사패 다섯 명 해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읍면 자체서 하는…….

그러니까 읍면에 다 보니까 70만원씩 세워져 있어요. 금년까지는 20만원으로 하다가 어떤 표창 및 감사패가 다섯 개씩 해서 50만원씩 증액이 되었지요?

예, 20만원은 너무…….

그거는 그런데 20만원이 작고 200만원이 많고를 떠나서 없던 것을 갑자기 했는데 표창이라든지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대통령 상 받고 총리 상 받고 지사 상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읍면에 나가는 것은 공히 군수 상으로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면장 읍면 자체서 하는…….

면장 상 받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상을 주면 좋다고 하겠어요?

예.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까지 표창을 남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면장들이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까?

예, 지금까지 20만원 하다가…….

20만원 작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저희들도 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곳도 있고 조금 미숙한 곳도 있고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고 냄새나는 것 처리하려면 애쓰시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 92억 2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어요?

예.

전체 예산 근거로 봐서는 40%정도 감이 되었는데 감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예, 주로 감된 부분이 국비 현대화사업에 50억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5년간인데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매년 50억에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이 들어갔습니다. 노후관 교체에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노후관도 우리 관내는 전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노후관을 2021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조건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소규모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옥산 신계1리 수도시설 보수공사, 가음 이리, 춘산 신흥이 있는데 옥산, 가음, 춘산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었습니까?

가음에는 소재지만 공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옥산은 소재지하고 정자, 신계 일부분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산 쪽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춘산은 어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저희들 목표 연도가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산, 가음 일부하고 신평 쪽에는 3단계 사업을 해서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중인데 3단계는 환경부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환경부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군비로 투입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는데 춘산 신흥에 보면 3억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마을상수도에 새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노선에 관을 개량해 놓으면 나중에 자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중에 사용가능 합니까?

예,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694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요금 지원이라든지 다자녀 가구에 요금지원은 타당성도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모범음식점이 사실 다른 음식점 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상수도 요금을 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전체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 30%만 감액을 해줍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잘 하시라고 지정된 40개 업체가 있는데 매년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는 것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만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2009년도부터 시행되면 그때는 모범음식점으로 유도하려고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할 것도 없고 재력도 될 것인데 한 음식점 마다 매월 3만 5000원정도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안했으면 싶은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주다가 끊어 버리면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의성군에 음식점 허가 낸 곳에 다해주든지 해야지 모범음식점은 더 잘 버는데 지원해주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 이것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74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4억 23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는 각종 급수관 파열되면 쓰는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산 부기상 관련해서 예비비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도 예비비 세웠는데 사용을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비축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들도 추운데 밖에서 많이 떨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누수율이 0.8% 작년보다 개선되었습니까?

예, 누수율이 했는 만큼…….

하기는 많이 했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하수 잘못 되어서 새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지금 계획량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했습니까?

매년마다 조금, 조금씩 하는데 단밀 교량 밑에서 한 2톤 정도 새는 것을 잡았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정책적으로 투자만 계속 하면 매년 50억이 돌아야 되고 그러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누수율이 올라가고 노력했는 성과만큼 못 올라갑니다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만 어쨌든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여쭤봤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서 3100톤 정도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원가 따지면 수도세 받는 만큼보다 더 나가네요? 물론 누수율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정을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노력해서 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 구천하고 단북하고 단밀하고 합니까?

지금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지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환경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어서 시작하겠네요?

안계 증설사업과 구천하고 비안하고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천 어디라도 다 해야 됩니다만 상수도 안계 수원지가 비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안에 강물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계획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수원지 쪽에 하수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물 관리하는데 더 좋은 계획이 아닐까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안은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증설사업이 재원 협의하고 끝나면 올해 연말까지 해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재원협의가 덜 되어서 내년에 공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현재 이 달에 공법 선정하면 내년도에 가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가 우리 전체 강이 비안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시급히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년에 착공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