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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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전 부서, 12월 6일 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수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 과장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말씀 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추운 날씨에도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 그리고 따끔한 지적은 향후 집행부가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무자님과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18페이지 성과관리비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게 2013년도,

석희

이석희위원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2013년 6월 15일 날 진행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평가 방법은 각 부서별 자료 취합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 우리 서구입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상 사업부서가 평가가점을 받을 수 있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다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위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맞죠, 그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자치부령에 보면은 지방공무원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별하여 실시하되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5급 이하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 등으로 실시한다, 우리 구 평가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민간위원님, 위원님 계시지만 실국장님 모두 평가 위원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성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 부산시를 포함해서 16개구·군 모두가 보면은 평가위원회에 우리 실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평가위원회에 제외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실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사유를 보면은 우선적으로 내부업무 달성도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보다는 아무래도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 계시고 이게 또 국별 견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실국장님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구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우리 일단은,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규칙에 보면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칙 제11조에 보면 성과관리 및 성과평과에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의 필요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평가관리위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달 달이 다각적인 방법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는데,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전문기관 위탁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전문기관 위탁은 외부기관에서 행정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적인 성과만 평가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 올해는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앙기관에 컨설팅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진단을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문제가 있으면은 발생한다 하면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제가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 요지를 만들어 놨는데 하지 말라하더라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평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부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부합동에 평가기준이 되는 인구수나 자치단체 규모, 재정, 여건, 인력 규모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지표가 우리 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합동 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도 많고,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분야별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가 기획감사실 혼자로서만 잘 해야 되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각 구의 국장님들이 붙어서라도 많은 자료를 아니면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 2014년도, 2015년도 성적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내년에는 꼭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지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상금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한번 써 보자고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보면은 저희 구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례를 들어 보면은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을데도 없을 뿐 더러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 평가 지표는 잘 받을래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합동평가 점수에서는 낮지만은 각 부서에서 1년간 평가하는 분야는 아마 16개구·군 중에서는 우리 서구가 올해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희들이 안에 내부 속속들이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잘 하고 있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합동평가 분야는 저희들 지표를 좀 바꾸도록 몇 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같이 올해도 그 지표가 안 바뀌는 이상은 조금 불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계속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평가 합동평가 분야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우리 서구청에 대한 상급기관평가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수고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덕운동장 종합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숙원사업이고 또 대신동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구덕운동장 종합개발사업이 드디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본 위원이 한 6대 때부터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직 주경기장이 완공되고 나고 부터는, 그거 되기 전까지는 부산의 유일한 시민종합운동장이었고 또 프로야구, 프로축구, 88년 서울올림픽 축구예선, 그리고 또 97년 동아시아 경기 대회 등이 구덕운동장에서 개막식이 진행되는 등 우리 서구경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재개발 설계용역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게 금년 4월 달에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구덕운동장 재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체결한 이후에 착수계획을, 착수보고회를 거쳐가지고 9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사는 내년 5,6월 중에 착공해서 2018년 8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 재개발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우리 구 의견을, 개발 방향을 제시 했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 실시용역이 반영되도록 금년 4월 달에 구청에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구장인가, 구덕 실내체육관을 철거를 하고 육교는 부분적으로 철거 하면서 구덕운동장 앞에 망양로를 확장해달라고 했고 공원시설을 최소화 하되 체육시설을 최대한 방향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지마는 금년 9월 달에 용역 보고회 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구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긴급히 중지를 시키고 그 뒤에 청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으로 해가지고 시장님과 시 담당부서에 재건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요구한 내용 그대로 지금 다 반영되어 가지고 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걸 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주 경기장은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야구장이 철거된 자리에는 체육시설인 족구와, 배드민턴 등 다목적분야 한 다섯 면 하고 또 게이트볼장 두 개면, 풋살장 두 개면, 테니스장 다섯 개면 그 다음 인라인과 농구장 한 면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민친화형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실내체육관 부지는 다 주차장으로 합니다. 또 운동장 앞에 망양로는, 망영로 육교는 철거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로 이동을 하면서 육교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건 구덕운동장 앞에 망양로가 한 300m 구간 있는데 이 폭을 20m에서 25m로 확장 하는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위에 지구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구대는 지금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다른 쪽으로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주경기장 관중석이요, 물론 저희들이 야구장하고 체육관을 먼저 개발을 하고 주경기장을 후에 다시 개발 하겠다, 이랬는데 뒤에 저희들에서도 그 뒤에 구청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마는 그럴 바에는 주경기장 관중석을 먼저 철거를 하고 개발하고 후에 다시 야구장 부지와 체육관 부지를 개발하자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도 우리구민들이 의견이 다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야구장하고 체육관 하고 그 부분을 1단계로 하고 주경기장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2단계 종합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2단계 할 때 저희들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만약에 주경기장 관중석을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부지에는 무엇을 개발할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부지에는 지금 당초 야구장에서 하는 족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제가 지금 야구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 하고 관내에 주민들하고 다시 의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럴 바에야 관중석을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야구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든지 차라리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현재 야구장 부지에다가 우리 아시아드 주 보조경기장 같이 차라리 넓은 구장을 하나 지어놓으면 우리 서구구민이 거기서 모든 행사를 한다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지, 활용적으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저희들도 수차례 요구도 했는데 시에 큰 틀 방침이 일단 야구장부터하자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수긍을 하고 하여튼 2단계 종합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야구장을 개발할 때 말입니다. 저번에 안이 나왔을 때 보니까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들어있더라 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경기장에 관중석이 철거가 되고 나면 여유 공간이 다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야구장 부지에다가 최대 한 생활체육의 공간을 많이 넓히는게 저는 타당하다 생각하거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서구는 인근에 공원도 많이 있고 하기때문에 녹지공원은 최대한 줄이고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중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향후에 체육관 부지에 현재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체육관 부지에 향후에는 다음에 또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발 방향도 아직 계획 안 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1단계는 일단 거기에 체육관을 주차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왕 개발하는 거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 드렸는데 정부 예산, 시 예산이 한정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지금 국비를 맞춰가지고, 국비예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일단 내년에 종합개발계획에 예산이 105억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주경기장 관중석 철거 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안 됐습니다. 순수하게 야구장하고, 주차장하고, 체육관만 정비하는데 105억 들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먼 미래로 봐서는 체육관 부지에다가 복합센터라든지 문화센터를 지어가지고 우리 서구에 없는 예식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실내 체육관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단계 종합개발계획 시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우리 서구 구민의 기대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산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와 우리 서구가 지향하는 의지대로 개발이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씨푸드밸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씨푸드밸리 사업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시에서는 일단 용역을 했지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로 나와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씨푸드밸리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암남동 수의과학검역 계류장에 총 부지가 34만 7천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정확하게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34만 7천, 제가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34만 7,457㎡의 총 부지 중에 가용부지는 12만 5,000㎡에 사업비는 총 1,734억원, 국비 995억원, 사단이나 민자가 739억원으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구청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큰 틀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좀,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부산시에 계시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부산시에서 제가 다 받은 자료거든요. 충분히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큰 개발 방향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좀 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좀 아쉬운데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입시설은 제가 알기로 5개 시설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류 직거래 시설과 국립수산식품산업진흥원 그리고 국제해양센터 그 다음에 복합해양문화센터 지원시설 부대시설로 비즈니스 호텔과 수변공원, 해양체험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향후, 지금 현재도 송도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작년에는 73만이고, 이번에는 80만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씨푸드밸리가 들어오게 되고, 내년 4월 달에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면 암남동에서 감천항 쪽으로 유입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와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30미래사업 비전을 지금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서 우회교통 도로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도로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하면 부구청장님이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이 현안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난 날 30일 날 부산시청에서 부지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착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에서는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주민복지국에서 담당 부서장이 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보고받으셨다면 여기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큰 틀에서는 보고 받았지만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부재하고, 타 지역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받았습니다. 갖추어할 여건이 시급성, 차별성, 경제성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이나 기능적 연계성이나 국제성, 이런 복합성에 대한, 미래성에 대한 부족함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크러스트 산업과 판박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타 지역과의 중복성 등을 예를 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등 우리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 도입이 되는 사업이면 이러한 것들의 타당성을 충분히 관내에서도 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 의견으로 보는데,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시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방안이 수립되면 우리 구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 되면 늦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시에서도 큰 틀이 세부적으로 아직 안 정해져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틀은 있지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일부 틀은 다 잡혀있는데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거를 더 구축을 해 가지고 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서구에 직접 오셔가지고 위원님하고 저희들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씨푸드밸리 사업은 어쨌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된다고 보면 충분히 우리 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검토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우리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고 우리 주민들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정장 사업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직 부지확정은 된 바가 없고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기장군 연화리 앞에 건설한다고 했지마는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지는 단계는 아니고, 다시 시 전체를 놓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다고 했는데 일부 여론은 우리 송도 쪽이 안 좋겠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서 먼저 한다고 한 거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닌데요, 제가 신문을 보면,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청장님도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항상 구의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게 오보네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오보에 대한 거 그러면 반론 제기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논을 했지마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구의 주민들이,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의원님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수립해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민들은 우리 구에 경정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박극제 서구청장은 경정장 유치는 송도해수욕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신문에 대한 반론은, 지적을 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구민들하고 의견을 일부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한 게 이렇게 오보가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오보라고 하시면 분명히 언론사에 이거에 대한 항의하셔야 됩니다. 항의하셔야 되고, 오보임을 분명히 다시 신문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기자께서 좀 앞서가는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정향

이정향위원

앞서가는 보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경정장을 유치하신다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 기장 같은 경우 왜 이게 무산이 됐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 간의 여론충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혜의 해안자연 절경을 동부산관광단지연안 보존가치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수산업 산지보호, 주민소득원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네 번째는 행정의 일반적인 소통 부재 때문에 기장군의 경정장이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제가,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뒤쪽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경주 미사리 경정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정장의 소음문제나 공원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인 조망이나 공원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해서 지금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자료들을 좀 모으셔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위원들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제일 일차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 환경단체 등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함께 수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김성호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재정도 취약한데 600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바람에 많은 성과를 내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질의하기 전에 어제 구청장님 훈시라 합니까, 어제 아침 조례 때 잠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구정방향을 교육도시로 육성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보자, 특히 600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서구에는,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구하면 교육도시로 이렇게 명성을 날린 그런 구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인가 특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래서 내가 서구를 교육특구로 지정받자,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준비를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2004년 3월 30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를 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교육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략 보니까 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9년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때는 교육특구로 지정받자 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이 별로 좀 시원치 않았어요.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2008년인가 2009년도인가 서부산권에 과학특목고를 하나 신설한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 400억 정도 해 가지고 4개 구죠, 서부산권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주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2009년 5월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왜 우리 서구는 과학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느냐,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대체부지로 부민산까지 하고 어디 두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했는데, 그때 경쟁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앞서 달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하구에 뺐겼습니다. 뺐겼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청장님이 진작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내가 빼봤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내는 목소리를, 구정질문 내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에서 내는 목소리를 구에서 좀 더 들어줬으면,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일부러 무시하는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4대, 5대 때는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교육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깊이 있게 파고들었었는데 이제야 구청장이 어제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진작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1월 1일자로 왔네, 오셔가지고 서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전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는 서구에 와 가지고 지역뿐 아니고 산도 몇 번 다녀보고, 관내도 몇 번 다녀봤는데 가장 열악한 게 정주환경입니다. 정주환경이 가장 열악하지 않나,

차열

류차열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송도가 있는 2구하고 구덕산이 있는 1구 쪽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서구청에서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그거인데 여기에 보면,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꽃마을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1999년도에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은 꽃마을 도시개발시설 확정방안 해가지고 누수정비, 오수정비, 도로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부속으로 가지고 교통성 검토도 나오고 또 환경성검토도 이건 이제 2004년도에, 1995년도에 한번 나왔고 2004년도에 있는데, 이 이후에 혹시 서구청에서 꽃마을, 이런 개발에 대해서 용역이나 하는게 혹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30 장기비전 전략,

차열

류차열위원

2020 이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2030, 2020, 2007년도인가 그 때 했고,

차열

류차열위원

잠깐 짚어 줬어요. 말씀해보세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꽃마을 일원도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게 답변해선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도시공사로 통해서 꽃마을 개발 계획 수립을 2009년도에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때도 우리가 서구 쪽에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었거든요. 이 때 보면은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던지 영어마을, 또는 사계절 썰매장, 서바이벌 게임장, 스포츠 복합 클리닉,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걸 이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오고 지금 100만평 규모의 종합 민속촌도 조성한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꽃마을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공동묘지, 이 때 나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1241분묘인데 연고, 무연고 몇 개 몇 개가지고 철거비까지 이렇게, 아까 철거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급형 저층 아파트도 계획이 되어 있고 쭉 되어 있습니다. 골프 코스 등 가족단위오토캠핑장 개발 방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최근에 2013년도에 BDI 부산발전연구원 원고를 복사를 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제 편의점, 단지 광장 근린생활시설 쭉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그게 뭐냐 하면은 부산시에서 타당성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쭉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1999년도라든지 2004년도 이 때 이미, 송도해수욕장도 그때 개발에 착수 했거든요. 그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꽃마을 일원하고 송도해수욕장하고 양대 축으로 같이 개발을 하게 돼서 발주도 하고 용역도 주고 계획도 시작을 했어요. 내가 보기로는, 그런데 2004년 이후로는 우리 서구에서 아마 2030이 이전에 2020기준으로 보면은 잠깐 몇 페이지 나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년에 이제 계획을 송도는 이전에 했으니까 부산시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서구에서 계획도 세우고 해가지고 부산시에 적절히 건의 해가지고 굳이 금정구에서, 부산시에서 했으니까, 금정구에서 산성 그걸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지 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우리 구도 지금 꽃마을이라는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구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진입로 직선화하는 것이라든지 도시가스도 인입이라든지 계속 지금 꽃마을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발전 할 수 있도록 여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우리 부수적인 거고 부산시에서 지역적으로 나서가지고 전체로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박극제 청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개발은 어렵다, 전체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박물관이 들어선다든지 민속촌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도심에 한 556만㎡인가 그런데 황금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서구에서 진짜로 보물같이 생각 해가지고 계획적인 도시, 계획적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걸 여러 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네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기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도시가스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송도해수욕장 개발하듯이 큰 방향으로, 2구 쪽에는 송도해수욕장, 1구 쪽에는 꽃동네, 꽃마을 이런 식으로,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최근에 우리 지금 복지국장님 하고 우리 경제진흥과 하고 저하고 우리 시에 공원녹지부서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그 관리하는 부서장님 하고 계장님들 같이 암남, 꽃마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의논도 해봤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자고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금 여기 자료 보면 엄청나게 좋은게 많아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시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엄청나게 좋은게 많기 때문에 좀 아쉽다, 왜냐 하면은 부산 서구의 전체에 1구가 어디고 2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기 지금 그렇게 좋은 땅을 두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지난해 진입로에다도가 7억을 들여 가지고 곡각지 조금 했지 않습니까? 7억을 들여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특별교부세 시비가 딴 데 온 것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동대3동에 돈이 온 건데 돈이,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10억을, 이게 25m 도로가 지금 확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진작, 우리 서구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면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25m 도로 전체로 해 가지고 구비도 안 들어가고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꽃동네 개발도 하고, 너무 잘게 썰어서 서구청에서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하여튼 꽃마을 쪽에 저희들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더 좀 개발 되도록, 또 빨리 개발 되도록 역랑을 집중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그 꽃마을에 가보면 참 아쉽거든요. 아까 그 대답을 아직 안 하시는데 금정구에서 산성 거기 관광객 내지는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거기 가면은 내가 알기로 운동장 닦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닦은 데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꽃동네, 2017년부터 좀 개발해서 발전하는 서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지금 그리고 한진 매립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을 합니까, 아파트 올립니까, 어쩝니까? 한진 매립지,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 사업승인은 되어 있고 착공 정비 중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1987년도에 준설해서 1990년도에 매립 완료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의회에서도 석면공사까지 내고 이래가지고 준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줬거든요. 부산시에 바꿔주라고 우리가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빨리 한진에 좀 촉구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이용을 하도록 하자, 라고 했는데 한진에서는 2년 후에 뭘 한다, 2년, 3년 뭘 한다, 쭉 이렇게, 지금 보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소유권이 한진에서 주식회사 IJ동서로 넘어갔죠. 2014년도에, 결국은 준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변되게 해줬는데 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우리 서구에서 한진에, 사기업에 돈 많이 받아먹고 튀어 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 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당시에 대한 겁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또 2015년도에 주거비율을 50%를 80%로 변경 안 해줬습니까? 이유는 장시간 방치된 유효 토지의 개발을 현실화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초에, 모델하우스도 짓고 어쨌든 간에 금년 4월 달 즈음인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때 부터 지금, 그냥 저렇게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하냐면은 장사꾼들은요, 돈 나오면 팔고 갑니다. 한진에도 전에 보다 이거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 그대로 있으면 안 올라가는거 팔고 갈일 없거든요. 돈이 되니까 팔고 지금 가버렸다고, 먹튀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본 위원이 왜, 혹여나 그럴 일 없겠지마는 우리가 그 언론에 두드려 맞고 의회에서도 시끄러웠던 이것을 주거비율을 50%에서 80%로 변경 해줬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주저하는지 아직도 저렇게 방치 되어 있으면 한 600억 사가지고 1천억 준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다시 한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염려스러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 일이 지금 공무원 다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보장하겠습니까? 사유 기업을 그렇게는 못 하겠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요, 이미 지난 4월 달에 착수하셔야 돼요. 분양하고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끌어지니까 좀 수상쩍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좀 잘,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구에서 두 번 우리가 바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안 되고 자꾸 기업들 무슨 돈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이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두 번째 설명할 때 실내 체육관 자리에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하로 넣기로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희들 현재 지하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확보된 재원이 지하에 하기 에는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은 2단계 추후 개발할 때 그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여기 처음 할 때에 주차장 위에 지상에 하면요, 엄청나게 마찰이 생깁니다. 정말 힘이 들더라도 부산시에 지하로 넣도록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전에 의회에 본회의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 장기 미집행시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내역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저희들 검소한 사항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는 지역 여권 등을 도로 개설이 불가한 지역은 또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시설은 단계별로 폐지,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재원확보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우리 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재원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장기간 방치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용도를 잘 따져서 민간인이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 구 부담이 줄어들죠, 그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폐지를 하게 되도, 그런 것 좀 잘 검토 하셔가지고 우선순을 정해서 빨리 그 우리 서구 도시개발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민간개발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 재정적 압박이나 이런 것을 덜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성실히 더욱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이월 된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고이월이 28건, 돈으로 환산하면은 89억 원, 명시이월비가 62건 285억 원, 총 90건으로 374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감사일 현재까지도 미완료된 것이, 사업이 눈에 여러 건 띄는데 사업진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먼저 이월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사업 중에서 2016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건에 89억 원입니다. 이중에 27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고 연내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업은 1건 있습니다. 감천항 동 축 우회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 사업도 작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1건에 대해 가지고 감천항 배후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둘째 질문으로 2017년도 이월예산사업으로 일반회계에 30건이 있고요. 특별회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총 31건에 179억원을 올해 안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보면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업부진으로 인한 이월액이 많다고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그게 해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이 토목과 건축 용역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설계변경이 미루어짐에 따라서 큰 사유가 있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이 이게 연초에 안 내려오고 보통 하반기라든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월사업이 항상 많으면 이거를 빨리, 토목이나 설계용역을 하든, 건축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빨리 진척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게 이월비가 발생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월 비율이 발생하는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토록하고, 둘째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전 이행한 후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보상지연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중에서 보상전문가를 키우려고 합니다. 전문관이라고 하는데, 전문관을 지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건데 전문관을 지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역이나 첫째 도로개설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부딪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돈은 내려와 있어도 서로 간의 어떤 문제가 되어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전문가를, 도로에 대한 전문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잘 부탁드리게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그런 쪽으로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매년 이월사업비가 수억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허승만위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중복된 말씀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실행해 나가면 이월액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으로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고생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부구청장님께서 중구청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장하고의 관계도 특별히 유지하면서 우리 서구에 좀, 재래시장 및 여러 가지 일들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중앙부서라든지, 시라든지 타 기관에 협조할 것은 제가 더 앞장서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서구를 위해서 많이, 있는 동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과 타 부서장은 집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입니다. 2016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부산광역시에서 업무추진 평가를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로정비 평가 부분에서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수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서 수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평가에서 또한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수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현재의 업무체계를 보다 개선해서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보다 좋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류도시행정 실현에 윤희면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5.8규모의 경주 지진발생 이후에 잇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국가지진 위험지도를 분석한 결과 부산, 울진, 경주 지역은 지진 1구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의 90%가 위치한 부산, 울산 일대가 지진 최대 위험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서구도 지진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우리 서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에 대한 구민들의 시각과 지진에 대한 우려, 지진에 대한 도시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전 직원이, 지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유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조례 때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진이 무엇이고, 지진이 왜 일어나고, 지형과 지반이 뭐고, 언론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진의 규모니, 진항이니 이런 부분,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구청사나 동사무소 또는 지진발생시 우리가 구민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진가속도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2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주지진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우리 서구에는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진가속도계가 지금 본관에 하나 있고, 재난안전상황실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우리 서구에 있습니까? 서구청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지진가속도계는 설치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올 12에 설치 예정인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금액이 1억 2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시비와 구비 5대 5로 이렇게,

상조

송상조위원

매칭으로요, 제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보니까 아미동 부산대학교 병원에도 설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구청에도 하나 나와 있고, 앞으로 놓을 예정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청의 청사나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총 18동이 있는데 내진설계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는 최근에, 88년 이후에 건물이 건립된 부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내진설계의 보강 시에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의 내진성을 보강하면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를 전액 경감해 주고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내진설계 규정에 보면 건축물은 3층 이상 500㎡ 건물 이상 또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3층 미만 500㎡ 미만의 건축물은 내진설계의 대상이 아니지마는 내가 내진보강을 하겠다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건물이 3층 미만이고 500㎡ 미만에 대한 내진설계를 한 그런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10%, 재산세 10%를 감면해 주고 또는 대수선을 하면, 기존건물을 내진보강 개념의 대수선을 하면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시설 건물은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은 민간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관에서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관에서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 구비를 도입해서 우선 설계는 구비로 하고 거기에 따른 보강되는 공사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매년 2개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개소, 내년에 2개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보강비를, 시·국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을 6대 의회 때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연수를 가서 지진체험을 해 봤는데, 그렇게 일본에서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지진 때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도, 우리나라가 현재 보면 매년 크고 작은 지진 발생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진계획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5.8규모의 경주 지진 발생 때 부산시에서 알리는 방송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운 운동장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는데요, 그날 밤에 대신동 지역주민들이 구덕운동장으로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구덕운동장에서 불도 켜주지 않고 그리고 10시 되어서 문을 닫으니 나가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처음 겪어보는 지진에 놀라가지고 안내방송에 따라 운동장에 대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운동장에 불도 안 켜주고 캄캄하고 시간이 조금 되니까, 그러면 안정이 되었다, 이런 안내방송도 없이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면서 항의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지진이 규모 있는, 5.0 이상 되는 지진이 우리나라에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12일 18시 32분 54초에 경주에서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근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도 구덕운동장에 사람이 모이면 그런 부분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조체제를 해서 지진에 대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재난관리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매뉴얼이 각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구민들이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재난발생 후에 필요한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존재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재난을 대비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송상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보면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시행령 법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우리 서구청도 들어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서구청 외에 몇 군데가 들어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층 이상 500㎡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허승만위원

방금 다시, 500평이라 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500㎡,

허승만위원

500㎡, 1,000㎡가 아니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500㎡, 3층 이상 연 면적 500㎡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서구청 외에 관내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공공시설물 기준해서,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뭐 서대신동이라든가,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12개소입니다.

허승만위원

12개동, 우리 관내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내용은 어디어디인가 다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구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청사라든지 주민센터, 민방위대피소 이런 부분,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진대책법 제15조에 보면은 시행령 11조에 지금 저희들이 애초 계획은 2012년에서 16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게 지진재해대책법이 당초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15만 명이 쓰나미로 거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대비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2008년도에 지진대해대책법이 생겼는데 이게 점차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지진대상 규모가 좀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도 있었고 자꾸 이게 500㎡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에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보면은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이라 해가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기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2009년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2009년 개정된 법령에는 그런데 이제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500㎡ 이상,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1,000㎡에서 500㎡로 지금 적어졌고 또 앞으로는 더 이게,

허승만위원

그게 몇 년도죠 500㎡ 미터가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2015년도,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2015년도, 몇 월부터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월은 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진 매뉴얼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진을 측정하는 부분은,

허승만위원

아니 매뉴얼이, 아까 매뉴얼,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 총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책자로 홈페이지에 다 있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재해 홈페이지에도 있고,

허승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부내역은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진계측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계측기라고 해야 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방송에 규모 5.8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5.8이라고 검색이 나는가 하면 지진가속도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게 지진가속기,

허승만위원

그 기계를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 12월 2일자 오늘 날짜로, 오늘 아침 날짜로 계측기를 설치하기, 가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 사 내에 소공원에 구덩이를 파고 있는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맞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12월 중에,

허승만위원

12월 2일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8시 35분경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텃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진, 그 부분에 대한 공사인지,

허승만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구청에 공직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침출근을 하면서 앞문이든 정문이든 우리 구에 있는 어떤 내용을, 국장님께서 더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은 국장님 머리 아플 것 같네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대상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지요, 우리 구내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시설물안전관리라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규정물이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가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진이 아니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재난위험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군데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제 시특법에 보면 등급이 있는데 A, B, C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D급 되는 부분은 4개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디 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충무동에 바로 앞에 나가면 바로 앞에 주차장 옆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하나 있고요. 거기 충무동이고, 화성아파트 저 쪽에 있고 길산빌라, 은혜모자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4군데는 다 D등급 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어딘가를 가봤습니까? 위치정확하게 압니까?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길산빌라는 어디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길산빌라는 건물이 좀 기울여져 있습니다. 기울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형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체크된 사항은 없고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최근의 변이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아랫부분보다는 위쪽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보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등급에 대한 것은 A, B, C, D, E 등급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D등급은 월 몇 회 하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월 1회, D등급입니다.

허승만위원

A, B, C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A, B 상태는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A, B, C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A, B, C 상태는 사용 및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물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일전에 은혜모자원 이라는게 있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은혜모자원이 D등급을 받은 적 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등급을 받고난 이후 지금 현재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 은혜모자원이 2015년 5월에 D등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보강을 통해서 지금 등급보다 상향되는 C등급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노력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다 한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 나름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D등급에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는 C등급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건축물이 오래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노후화에 따라서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모자원은 그런 보강공사를 통해서 지금 보다 더 안전한 쪽으로, C등급으로, 11월 말에 C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더 더욱이나 원도심 속에 있는 우리 서구는 내진설계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목이 전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좀 잘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청 와가지고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이요, 서구에 우리,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서구, 우리 서구가 그래도 영도보다는 스카이라인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송도해수욕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최근에 송도해수욕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2014년도 관광객이 한 450만 명 오던 관광객이 최근에는 그 배 이상으로 와서 내년쯤 되면 천만 명이 넘는 정도의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도는 지금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 앞으로 관리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나가면 송도가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제가 스카이라인을 물은 거는 무분별한 건축 들어섬으로 해서 좋은 경관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달에 건축법개정으로 인해서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된 거는 아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좀 이제 서구의 건물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규정만 맞으면 건축하려 할 것이 아니고 다소 좀 건축 높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좀 생각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건축법보다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이제 그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부분은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의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경관, 그런 적인 측면을 잘 고려를 해서 건물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평이 2천, 3천하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에 1천만 원, 1천 5백만 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만큼 고급소재를 써주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서구도 다소는 그런 면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난해 사선규정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고층건물 신축이라든지, 도심난개발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의 훼손이라든지, 부산진구에서는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일정분의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구도 다는 아니겠지마는 송도해수욕장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그렇지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행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나 또는 건축주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서구 오시기 전에 몇 개구를 거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3개동을 중복도로에서 산복도로까지 올라가는 차도가 없는 곳이 혹시 기억납니까? 동구 도시로 알고 있는데, 3개동을, 없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 말고 딴 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영도구나 또는 동구나 지형이 이제 비슷한데 중구나 동구나 서구나 비슷한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원도심 부분이,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원도심 부분이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한 비탈면에 갑자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계획하는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도심까지도 3개구를 합쳐서 중복도로에서 산복도로 예를 들어서 차도 하나 없는 곳은 동대신1, 2, 3동 보동길이라 합니다. 동대신1, 2, 3동 보동길에서 망양로까지 차도가 하나 없습니다. 지금, 차도가, 차 다니는 길이,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터널 위에서 보동길까지 8억을 해가지고 지금 2년에 거쳐서 하는데 법정시비에 걸려가지고 건설과 과장님 내지 직원들이 무척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도로 만드시는데 지금 이게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은 한 2년 전에 끝났어야 될 공사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신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여럿이 노력하셔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망양로 길에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지금, 선이 그어져있는데 이게 제가 행감장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구가 아무리 어렵지마는 3개동에 거쳐서 중복도로에서 산복도로 가는 차도가 없으면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 내려오려면 중구 보수동을 거쳐서 내려와야 되고, 저 동아대까지를 거쳐서 그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바로 오면 될 걸,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들을 다소라도 편하게 해주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려하고 이런 것 좋지마는 정말 이제 서민들이 불편해지는 어려움, 이런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면 딴 데도 마찬가지지마는 행정을 펼쳐줄 용의는 없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신 1, 2, 3동에 걸쳐서 올라가는 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그런 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터널 보동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이제 최근 까지 공사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주민들 옆에 빌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 분을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수위실이 있습니다. 수위실 앞에서 두 번인가 전체 분들을 모아 놔놓고 도로 개설을 하면 전후 관계가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서 지금은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이 도로와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와 같이 이제 같은 노선이 되겠는데 이 도로가 이제 원래 왕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 여부를 신중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여력이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가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지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고지대에 사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제부터는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국장님 말씀 고맙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지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서구 전체 돌아보셨다면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국장님께서 타 구에 계실 때와 우리 구하고 비교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도 구정목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부구청장님이 2030계획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구가 2030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30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구정목표가 살고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원으로, 우선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무로 조기 확장, 두남빌라 망양로 간 도로개설, 천마산 건설,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 송도해상 케이블카 복원사업, 아미·초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 이런 부분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약들이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아주 거대한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대도시 안에 서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우선 원도심에 대해서 범죄가 없고, 자연재해가 없고 어쨌든 안전이 최고인 그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도로부분 곡각지 개량이라든지, 주요 주차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는 상대방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음주단속을 해서 사고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 또는 화재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생명이 희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 또는 자연재난, 아까 지진 말씀이 많았는데 자연재난 또 감염병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도심이 진짜 안전한 도시로 나가는데 한번 같이,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구의회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와 동참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그다음에 원도심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도로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현장을,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 5개월 계셨으니까 몇 번은 다녀오셨겠죠,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도로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 새뜰마을사업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새뜰마을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새뜰마을사업에 기존적으로 송도성당에서 남부민동 등대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직선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세부도로들은 하나도 용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저희 지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세부도로를 용역하실 때 계획을 좀 넣어 주십사,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의 특성상 등고선이 높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언덕배기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짓기도 불편할 뿐더러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갖다놔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런데 이 용역 중에 도로를 계획만 넣어 주십사 했습니다. 시설은 안 되지만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향후에 다른 대안으로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나서도 다른 방향으로도 도로를 낼 수 있으니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도로 부분은 빠져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도로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되었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업들 이렇게 진행하실 때 보면 거의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사업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새뜰마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태석 신부님 생가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로는 지금 그 위에 성당 부분하고 아래쪽에 충무로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가운데까지, 위에서 보면 가운데까지만 있고 아래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 도로는 본래 아래쪽부터 위로 있어야 되는데 위에만 도로가 있고 아래쪽에 도로가 없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비가 오면 물을 받아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귀이하게도 도로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전체적인 도로망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래위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유일한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안에 전반적으로 작은 도로를 많이 연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를 계획하게 되면 우선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작은, 4m나 6m 도로를 많이 해 놓으면 좋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보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환경보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언젠가는 변해야 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유보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크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도로계획도 상당히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이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샛뜰마을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이 사업이 2개 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이상 되는 큰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타 시·구 같은 경우에 새뜰마을사업처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 사업비로 100% 확충을 다 못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는 도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부 타 시·구 3개 지구는 한 걸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올릴 적에 도로를 올렸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끼운 겁니다. 끼운 거고, 도로를 확대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라든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억지로 맞추어놓은 겁니다. 왜, 사업비가 처음에는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도로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없애고 기반시설을 없애버렸습니다. 도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한 개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는 주거관리사업 53억하고, 이거 52억하고, 57억을 묶어서 합니다. 도로 개설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중앙에서 보니까 도로 한 개 내고 이러니까 다른, 실질적으로 주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타 시·구에, 2개 구에는 그 도로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없었어요.

은주

배은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거면 미리 양해를 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이 우리 구의 심장부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혈관인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나 토지과 같은 경우는 근력과 팔, 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보면, 우리 인체로 따진다면 혈액으로 보이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아우러주는 병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한번 행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구에 대해서 5개월이나 되셨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우리 구에 아픈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도로가 어디가 더 뚫려야 되고, 소도로는 얼만큼 연결이 되어야 소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심장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희면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 지방선거 때 출마 시 내걸었었던 공약사업들, 공약사업 중에 가장 잘된 것 하나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에서,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송도해수욕장에 대한 복합해양휴양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상당한 공정률을 높이고 있고 내년되면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분야별 공약사업목록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지역개발사업 7건, 도시환경사업 8건, 천마산터널 건설 사업이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꽃마을 개발은요? 꽃마을 뭐 개발된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꽃마을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밑그림을 그려 놓은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개발주체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개발을 유도해야 만이 밑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놓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시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장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꽃마을 개발이 되겠습니까? 임기 기한 내 중에 이 공약 사업을 다 지키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부산전통문화체험관조성이 우리 구 사업입니까? 무슨 이게 공약사업에 딱 첨가가 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조성 사업이 우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원정사 개별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어떤 민간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우리 구에 취합된 어떤 의견이 있어야 그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한진 매립지 개발, 진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뿐 만입니까? 사랑의 띠잇기사업, 이런 것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우리 구 사업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공약을 할 수도 있고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 꼭 우리 구에서만 추진하는 것을 점검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다 안 된 거, 제가 안 된 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천 복원사업도 있습니다. 공약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기간이,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하면은 한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오더라도 밑그림은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못 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상당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공약 사업 중 된 게 뭐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도지구복합해양휴양지사업 그 외에는 다른 거 된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상당 부분 나름대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

진영

정진영위원

전반적으로 다 공약사업에 대비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부실합니다. 다 부실해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하면은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하고 광역차원의 사업 같으면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 된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서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2016년도 올 한해도 지역 발전과 지역 현황에 해소를 위하여 몸소 항상 수고 하시면서 저희 안전총괄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정진 담당입니다. 복구지원 이병관 담당입니다. 민방위 이영순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박길영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역의 모든 시설물들하고 파손된 거 복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 깨끗이 잘 된 것도 있었고 아직 시설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번 2016년도 9월 22일에 저희들 암남동 해녀 촌 조개구이에 공문을 보내신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해녀 촌에 보낸 공문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립지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9월 19일 날, 10월 31일까지 포장집을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송도관광벨트 주차 공간 확보에 일환으로 귀하의 포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암남공원 매립지 내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관할 부서하고 협의 되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내용은 없지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향후 언제쯤입니까? 향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의 계획에도 장기발전 2020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용역을 주고 있고 2030계획은 또, 그 계획에 포함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는데, 지금 현재로 잠정허용구간으로 되어 있는 곳을 당장 철거해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원래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당장 시행하게 될 때 어떤 잔재물이, 불법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사업을 당장 임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그 시설물을 사전에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을 철거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2020에도 계획이 나와 있으면, 2020에도 계획이 나와 있고 이 정도로 공문을 한 달 내로 다 비워라, 할 정도로 공문을 보내실 때는 아무리 안 되도 1년 이상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도로, 여기에 주차 공간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도로 공간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케이블카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보면은, 공문에 보면은 도로 주차 허용 공간 등 이라고 해놨습니다. 등, 그러면 일단 포함하는 전반적인 계획인데 꼭 그, 케이블카 사업은 주차장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도로 주차장 확보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총 62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부 주차장에 인라인스케이트 장에 68면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부 주차장에 건물 내 주차장 94면과 남항대교 하부 주차장 철골주차장을 지을 계획에 있거든요. 거기에 412면하고 한진매립지 북측 등대로 주차장 52면하고 그래서 총 한 626면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당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이루어 졌습니까? 케이블카사업에 관련된 건설과에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케이블카 사업과는 별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케이블카 사업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전달 된 걸로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케이블카를 지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저희 생각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경정장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계시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정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건물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을, 케이블카 시설 안에 있는 사업에 식당과 함께 연계 된 예약이라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 입에서는, 이 얘기는 왜 나오는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종합적으로 경정장을 설치하든지 식당을 설치하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안에 들어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포함된 일환으로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면 일단 평탄, 땅 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떤 시설을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10월 19일 날 또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측량하셨죠? 측량했을 때 도시 공원 안에는 지금 현재로 건물이, 철 구조물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총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620-21, 22, 23, 24 해가지고 총 28까지 해서 5필지, 366㎡를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네 필지이고 저희들이 부지로 그중에서 116㎡가 암남공원 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바, 지금 여기 참고 도면상에 바 지역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바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바가 총 한 몇 필지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

정향

이정향위원

네 필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유지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문 보내실 때 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시유지 부분과 공원부지 부분을 구분해서 보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거는 같은, 같이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단 1㎡ 점용하고 있으면 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본위원이 도시공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에 계획수립이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24조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24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행위 시에는 관할 행정처의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지금 포장촌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도 받은 거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점용허가를, 각서를 그러면 왜 받으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각서는 그 당시에, 포장촌이 사실상 옛날에 위원님도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알겠지마는 파라솔하고, 고무통하고, 돗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해녀들이 물건을 바다에서 섭취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영세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매립하면서 업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잠정허용구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잠정허용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잠정허용구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한시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지, 합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곳은 40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해녀 분들이 점유를 하시고 이게 처음 설립된 거는 해녀 분들이 물질을 해 가지고 나오시면 그 자리에서 조개를 깐다든지, 성개를 깐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산물을 채취해 와서 채취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거나 분류하는 작업들이 하시는 곳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40년 전부터 이거를 잠정허용구간으로 내준 이유는 해녀들의 생활을 위해서, 생활여건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이게 물론 이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해녀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본인들의 땅에다가 본인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번 11월말 엊그제 우리나라 제주의 해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알고 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장소는 아니지요, 사실상 그 당시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 장소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장소가 이분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삶의 터전이었다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요,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불법적인 거기는 하지만, 불법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전에 40여 전부터 이거를 잠정허용구간으로 묵인해 줬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는 돗자리 놔놓고, 고무통 놔놓고, 파라솔 내놓고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가설물 설치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96년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96년도부터 묵인해 주셨잖아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묵인해 줬을 뿐이지, 그게 저희들이 인정해 준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집하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밑에 수로, 하수관하고 집수조 있는 거 그거는 아직도 지금 바닥에 가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설치가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200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08년도에, 그거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설치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일단 어떻게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폐수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비로 설치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전혀 묵인하셨다, 이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묵인하기보다도 땅을, 그 지역을 잠정허용한 것은 일단 그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임시로 허용을 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법안을 못 찾았는데요, 시유지 부분에 묵인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에 지금 조합에서 장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장부를 해 놓은 거를 보면 이분들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관련 업체를, 해당업체를 소개를 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폐류 판매 정비계획안이라고 해서 설계도면도 우리 구에서 같이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주셨고요, 설계사도 함께 다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만 했다라고는 할 수 없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매립되고 나니까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청에서 지원해 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합법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해 준 거는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15일에 보면, 우리 서구 거입니다. 서구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 당시에 제3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청소쓰레기 문제를, 화장실 정비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구에서 이분들한테 떠맡겼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이 해녀촌에 있는 분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기타 다른 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계약 해지까지 해서 쓰레기봉투해서 여기에 다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각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서에도 보면, 지금 과장님 각서 가지고 계십니까? 각서 7항에 보면 당해지역의 쓰레기 오물 등을 방치하거나 하수구에 무단 투기하여 미관을 저해할 때는 자체 정비 미이행시 단속을 해도 이의가 없다, 이거는 이분들한테 각서 받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정화를 위한 간이 침전조를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닷물 이용을 위한 시설은 주변환경 정비 및 개선에 기여하겠다, 이 내용도 각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설치했다고 볼 수 없죠? 이 각서 내용을 보면, 이 각서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형질변경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소관의 업무로 시에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시에도 자료가 없다, 관련 부서에도 자료가 없다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토지를 사용하게끔, 관리 감독하게끔 권한은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형질변경 등의 문제들도 예전에 다 해준 이유는 이분들에게 뭔가 주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와줬다라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질변경 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각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각서에 이 내용은 그럼 뭡니까? 이거 주민들이 각서 적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각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하셔서 주민들한테 싸인 다 받으신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싸인 받을 때는 분명히 읽어보고 싸인 했을 것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이 오수정화 간이 침전조 설치에 대한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어차피 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사실상 거기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주차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고, 차도 별로 많이 안 들어왔고 거의 90% 이상이 포장집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서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인지, 거기에 저희들이 다르게 해 가지고 각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많이 오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청소 계속 이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분들이 안 하죠. 관리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시켜 가지고 청소를 2008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했다고, 100% 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시지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암남공원 관리 기간제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관리를 해 왔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쓰레기 전부 다 치우는데, 제가 그 내역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슨 근거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매번 사시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서류를 보지는 못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 1,500만원씩 샀다, 이러는 거는 말뿐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이 쓰레기봉투 구매한 내역이 있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쓰레기봉투를 구매했겠지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화장실에 100% 다 사용했다고 인정은 못하고 자기네들이 쓰레기봉투를 산거는 자기들 쓰레기를 담았을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공급 계약서 해서 이 계약서상에 뒤에 보면 서구청장 앞으로 해서 서구청장님께서 직접, 이 판매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쓰레기봉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29집이 점포를 이용하면서 1,500만원 정도 충분히 나오고, 이상으로도 나올 겁니다. 쓰레기가, 간이화장실에서 1,500만원치 쓰레기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간이화장실에서 전체가 다 나왔는지는 저도 이거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 이분들이 1년 동안, 2015년도 1월 8일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총 1,500만원이나 되는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셨고, 거기에 대한 청소나 기타 다른 사항들은 이분들이 계속 치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부 치우고 했겠죠, 저희들도,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일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로 하시고, 일부로 했다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각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각서 내용처럼 우리 구하고 잠정허용구간으로 승인해 주시는 것만큼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그 룰들을,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법을 지킨다는 거죠. 법이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분들이 비록 잠정허용구간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각서를 내주시고, 각서를 우리 구에서 받았고 그 각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해녀촌 문제는 경제진흥과 담당이지만 지금 해녀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실제 그분들은 열아홉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제진흥과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나잠어업인이 암남어항에 7명, 암남공원에 5명 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12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처음에 부서에서 답변 주실 때 열두 분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전부 해녀 분들 확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것 제가 다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분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 조사할 때, 경제진흥과에서 조사할 때 왜 그거를 제시도 안 하고 자기들이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했기 때문에 실제 조사한 게,

정향

이정향위원

어머니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물질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신답니다. 물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물질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연안에서 물질하시는 어머니들 나이가, 연세가 70이상 되는 어머니들은 깊이 잠수를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체크를 안 해가셨답니다. 잠수복 지급도 1년에 다섯 벌밖에 잠수복이 지급이 안 돼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물질을 못하면 해녀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옅은 해안가는 다 하십니다. 옅은 해안가, 물길이 깊은 곳은 못하시지만 낮은 곳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하는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다 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거는요, 장사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낸 겁니다.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실제 그 사람들이 음식을 팔고 나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카드를 제시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허가지지만,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세금 받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주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국세 어디로 갑니까? 국세가 어디로 갑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국세는 국가에 나가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국가로 가면 어디로 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세금 낸다는 거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분명히 관계있습니다. 관계있습니다. 태종대나 이런 데 가면 다른 곳에 전부 카드발급 안 하는 곳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카드발급 다 하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한 거지, 세금을 위해서 낸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금을, 과장님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세금을 왜 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장사를, 영업을 할 때부터 요령 있게 잘하기 위해서 낸 거지, 꼭 세금 문제하고 결부시킬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장사가 잘 되면 다 좋겠죠. 지역주민들도 다 좋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좋은 거 맞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분들 국유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국유지 대부계약서 쓰고 사용료 내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매년 150만원 정도 세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분당 150만원입니까, 아니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 필지, 한 필지 사용료 전체를,

정향

이정향위원

총 180만원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되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실 때 과장되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곳 말고 도로에 잠정허용구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도로점용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역 전통시장이니까 지역시장 발전을 위해서 임시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들한테는 비켜나라 이런 말 안 하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통시장으로 쭉 해오던 어떤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분들은 역사성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40년 넘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뭔가 하니 지역적으로 앞으로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벨트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개발계획도 있고 그러고 사실상 이분들이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한 20년간 점유했다 아닙니까, 그죠? 20년간 점유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도 언젠가는 철거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지역의 목적에 의해가지고 철거를 해서 나가라니까 결국엔 이제 생계형이다 해녀 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지금 반발하고 계신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을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위원님이시니까 그 지역의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다른 곳에 불법시설 다 철거하실 겁니까? 서구 안에 있는 모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필요한 시설이, 철거 해야 될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모든 시설 다 하실 거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00%는 다 안 되겠지요. 모든 시설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불법시설물을 다 철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도둑놈 있는 거, 우리나라 도둑놈 다 잡을 수 있느냐 물어 보는 건데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경정장 사업, 그 다음에 케이블카 사업, 이게 맞물려서 이 주차장을 새로 뭔가를 해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쪽에 있는 다른 부분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또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설물이 물론 어느 한곳에, 특정적인 한 곳을 위해서 40여 년을 터전을 해왔던 것들을 무단 점령한다는 그 하나의 명목으로 없앤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구에 노점상 등 잠정허용기간으로 조례개정이나 개선 정비를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때까지 불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했던 것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발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곳을 말씀드리면 울산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함과 동시에 울산시 같은 경우도 노점을 상생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합법화시키면서 서울 시내에 컵밥 거리, 노량진에 컵밥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성구, 대구 수성구 시장의 노점들 기타 생계형 부천시에 노점 판매대 같은 경우도 허가를 해서 또 다른 거리의 관광문화거리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점포상 상생 삐걱이라는 나혜석 거리의 노점상들을 또 다시 조례나 기타 다른 허가로 해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 보면 영도구 태종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와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복합층으로, 복합의 건물로 만들어서 다시 그분들은 감지해변상인들을 그 옆의 자유랜드 부지에 한 3천 평 정도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합법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점령 등을 통한 노점 등 활성화방안 관련 정책 연구자료 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대문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명물거리 가게 노점을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해서 또 거리를 활성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책리포트로는 우리가 성균관대나 서울시 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노천카페를 위한 가로 활성화 방안들, 그 다음에 작은 연구 좋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노점거리를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정책 자료집들, 그리고 가깝게 우리 부발위 같은 경우도,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부산지역 노점상 관리 방안 연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부단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이 분들을 무조건하고 단속만 하고 비켜라, 라는게 아니라 이분들이 관광산업으로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보면 여기 지금 중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한테 새로운 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도 발전해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주민들이 만들어낸 조개 촌 해녀구이의 블로그들 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찾아낸 게 2천 3백 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온 게 1천 5백 건에서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부단 불법점유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찾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 구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최대한 주위환경들 깨끗이 실천해나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로서 케이블카 사업이나 이런걸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우리 구는 특히 다른 구와 다릅니다. 없고 불쌍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 쫓아내면 갈데없습니다. 일자리 백 개, 천 개 만든다고 하시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분들 3인 가구로 치면 1백여 명입니다. 이 사람들 또 우리 구에서 쫓아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분들이 했던 일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분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더 좋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게끔 더 좋은 환경 만들 수 있게끔 더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작용을 취할 때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하시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처리하기가 권한이 없어서 법에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로와 관련해서 이 도로의 점용에 관해서 허가를 받는게 우리도로법에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공작물, 물건,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을 갖다가 신설하거나 개축하거나 변경, 폐지, 제거 할 때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 촌, 암남동 포장 촌, 그거는 우리가 허가가 받는게 일정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죠? 허가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시설물은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허가 낼 수 있는 시설물이요?

진영

정진영위원

점용허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점용허가 말입니까? 저희들의 일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 보도부분을 점용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도 배수관 지하에 설치한다든지 이런거 할 때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어 가지고 내 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으려면은 점용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보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보면은 1항에 아주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도시 공원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한다, 토지의 형질변경도 금한다, 흙과 돌의 채취도 금한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고민에 빠지신거 아닙니까? 주민의 생계문제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하고 일이 겹쳐버렸는데 우리안전총괄과의 소관의 임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암남공원 매립지 관리,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포장집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는데 까지 그까지 저희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까지 보고, 그분들의 생계문제는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어찌,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법을 반기를 하면 또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그죠? 참 어려운, 곤란한 입장에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식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면서 그분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지역은 사실상은 공원부지이고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무허가기 때문에 위생상황이거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철거가 반드시 돼야 되고 대체방안으로 저희들이 송남시장 이나 점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방안을 모색도 하고 있고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다행입니다. 여하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아주 현명하게 일을 좀 처리해 주시면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한번 자료 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이 뒤에 토성동4가 35번지 주택가가 정상종합건설 짓는 건물은 비계점용이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정차가 8월 달에 14일, 15일 해서 이틀, 9월 달에 15일, 10월 달에 7일, 11월 달에 5일해가지고 임시점용허가를 갔다가 득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이 주소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토성동4가 35번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네이버 상에 찾아보니까 여기가 아니던데요. 우리 의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게, 네이버 상 지도에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4가 35번이 아니던데요. 이 지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크레인을 설치한다했을 때 크레인이 보통 우리가 크레인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보면은 고층에 자재를 올리기 위해서 설치한다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크레인 설치가 어떻게 보면은 전부다 장소가, 면적이 허가 내어준 면적이 점용 면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암남동에 할 때는 200㎡, 우리 옆에 여기 할 때는 지금 여기는 크레인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여기에 출근하는데 보면은 대형 크레인이 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점용 면적에 보면,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 크레인이라 안 해놨고 공사차량 정차라고 해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크레인으로 해서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단 크레인 자체가 공사차량이니까 차량으로 해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죠, 크레인은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은 크레인은 크레인설치라고 되어 있고 공사차량정차면 공사차량정차라고 되어 있고 비계설치면 비계설치라고 명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제가 보기에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비계설치 부분은 점용부분은, 올 연 말까지 비계설치가 되어 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공사현장에 크레인설치 점용면적이 아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크레인 설치 안 되는데 크레인 설치 안 되면 물건 어떻게 올립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크레인이 역시 공사차량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면 명목을 갖다가,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우리 여기 자료에 크레인 설치면 크레인 설치, 공사 차량이면 공사 차량, 명목이랑 점용면적이 확실히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지금 7층, 8층 높게 올라간게 있는데 크레인설치는 아예 하나도 없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기 위원님 크레인, 차량 크레인 말고 여기에서 크레인은 재개발쪽에 크레인올려가지고 빌딩 짓는 건물 크레인 아십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타워크레인 이야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타워크레인이 이거는 타워크레인이라고 적어놓은 거고 나머지 비계, 일반 크레인 올리는 거는 공사차량으로 해가지고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분류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분류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암남동 625-41 여기에는 크레인 설치하는데 200㎡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00㎡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제일 작은면 보면 동대신동3가 도로에 설치하는건 17㎡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공사현장에 보면 크레인, 타워크레인은 거의 면적이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200㎡ 하고, 17㎡, 15㎡ 까지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저기 공사차량이 들어가는 길, 그 부분만 한게 아니고 그거는 면적이 많은 것은 들어가는 진로부분에 전체, 도로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좀, 제가 너무 많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번에 여기 뒤에 하듯이 골목길 좁은 데는 앞 도로부분을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공사를하기 위해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현장 안에다가 설치합니다. 사업장내에다가, 100% 사업장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타워크레인이 길가에 도로를 점용하고, 1년 12달 점용을 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그 건물이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년 이상, 타워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에는 타워크레인 점용 기간이 하루란 말입니다, 하루, 이거는 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이 아니고 차량타워크레인이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확실히 합시다. 맞지요,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점용면적이 우리가 돈을 똑바로 받자는 거지, 점용면적 우리가 안 가본단 말입니다. 안 가보고 누가 온단 말입니다. 오면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현장 확인이 순 엉터리로 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타워크레인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무리 초소형 타워크레인이 한 5t짜리 됩니다. 5t짜리 타워크레인이 양발을 펼쳤을 때는 한 7평 내지 8평이 갑니다. 여기 우리가 제일 작게 뜨는 17㎡ 같으면 3x6=18, 한 6평되네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호수가, 타워크레인이, 차량타워크레인이 서서 있으니까 주위에 차량을 유도 한다아닙니까? 그럼 그 면적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타워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구청 의회 길을 막아야 합니다. 차량통행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암남동 거는 200㎡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아쉽지만 그대로 한것 같은데 동대신동3가 산복도로 이거는 17㎡, 다른 데는 22㎡, 20㎡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점용면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한다, 세수로, 세입으로 확보를 하자는 거지요.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히 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자가, 오늘 우리가 만약에 10층에 레미콘을 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레미콘 차량이 대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레미콘이 오면 막고 올리니까, 실제로 그 면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책자에 보고한 내용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정확하게 보고 세입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도 공사를 했습니다. 17㎡, 22㎡ 이거는 안 맞다는 거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면적 여건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면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점용하는 면적도 있고 아니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아니면 우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면적이 있을 거고, 그거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피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점용면적에 넣어가지고 세금으로 받아야죠. 아깝다 아닙니까, 안 받으면, 저 건축업자들 돈 많습니다. 돈 많기 때문에 집 짓지,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받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실질적으로 암남동 주차장 제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찰을 한번 봤습니다. 입찰을 한번 봤는데, 거기서 제가 한 6, 7개월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간지가 12, 13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해 가지고 조개하고 잡아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1년 열두 달 살았습니다. 미경이네집이 제 단골집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물려주느냐 하면 내가 물질하다가, 내 구역이다 이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안 된다 이러면 내식구들한테만 물려주지, 물려줄 수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사고팔고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물질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질하는 사람 대충 파악된 사람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분 정도,

석희

이석희위원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도 송도에 자주 나갑니다마는 가끔 한 번씩 물질하시는 분을 보거든요. 보니까 두세 분 정도 물질하시는 분들도 본적이 있어요. 저도 서구에서 거의 살았기 때문에 송도는 자주 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어디 수입해서 온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포장집에서는 장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차가 옵니다. 차가 들어와 가지고 풀고 갑니다. 사실상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여섯 분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여섯 분이든, 다섯 분이든, 두 분이든 정확하게 이것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하는 분, 안 하는 분 그런 부분,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광자원화를 만들 것 같으면 확실히 그러한 면에서도 물질하시는 분들이 직접 잡아오고, 제주도는 그런 거 많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실제 포장촌하고는 별개로,

석희

이석희위원

직접 잡아와 가지고 직접 판매하고 그런 거 많던데 구판장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따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예,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실제로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진짜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가 걸린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든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거기 있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완공이 되면 바로 그 밑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무조건 철거가 대세가 아니라,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경정장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없애는 거 아니라 하더라고요. 경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없애는 거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해산물을 갖다가, 물질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산물을 잡아온 거 그거 먹고 거기서 먼 바다 보면서 마음의 휴식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러면 관광자원화 굉장히 괜찮을 건데,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심도 있는, 그리고 무조건 정책에 따라서 가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 현실의 삶, 우리 현재를 직시해 가지고, 물론 먼 미래적으로 보면 그거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당장 그러한 사업이 이어질 것 아닌 것 같으면,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한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송도해상케이블카 상부 지점에 갔습니다. 아니, 하부 지점에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황용태 사장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질의를 하다가 그 밑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그 밑에 해녀촌이라든지 그 부분을 주차장화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도, 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제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테니스 연합회에서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 가지고 송도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만든다고 여기에 테니스 구장을 비워줘야 된다는데 대체부지도 안 만들고, 대체 운동할 데도 안 만들고 비키라고 하니까 죽겠다고, 위원들이 뭐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송도 예비군 교육장 거기 테니스장 두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째 다시 손을 봐가지고 시멘트로 만들어 가지고 동호인들이 거기서 공을 치면 안 되겠느냐, 또 동호인들 측에서 그렇게 하고, 그 동호인들 중에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도해상케이블카 저거는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동호인들 체육 하는 사람들 쫓아보내고, 장사하는 사람 쫓아 보내고, 그때 신문에 났습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제가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 한번 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차이가 1년에 거의 300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만들려면요, 우리 구민들 열심히 운동시켜야 됩니다. 왜, 사람이 건강해야 행복하니까, 건강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판에 그런 거 없애고 민간사업자 편의를 대주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구가 많이 발전 안 하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대체부지가 되어 있는 걸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군교육장에 대체부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체부지가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황용태 시장이 그러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동호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호인들한테는 벌써 가라, 쫓아 보내놓고, 너거 가라, 이래놓고 대체부지도 마련 안 해 놓고 가라 해 놓고 내부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 그런 거를 갖다가 똑바로 대체부지를 만들어주고 어디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행정편의상 언제까지 가야 된다, 언제까지 비켜줘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모든 거를 다 하지는 않겠지만 심도 있게 해 달라, 깊이 고뇌를 좀 해 달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여기 행감장이니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지금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저 부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무원 둘이 징계 먹었습니다. 아닌 거라,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수장으로서 청장한테 아닌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대안도 좀 제시해 줬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적인 결정은 청장이 하겠지만 그러한 부서에 있는 계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모든 사업이라든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과장님의 소신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의 생각 그런 거를 잘 반영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께 좀 잔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얄궂은 최순실이 하나 가지고 나라 지금 조지고 있는 꼴 아닙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 이야기 안 듣는다 아닙니까, 귀 막고, 눈 막고 다 막는 거라, 그러면 나라 꼬라지 말 아닙니다. 귀 막고, 눈 막지 말자는 거지요. 할 소리는 하자는 거지요. 저도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마는 청장님도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소신껏 합시다. 그렇게 되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내 과, 업무소관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계속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 암남공원 약칭 해녀촌이라고 있습니다. 포장집인데, 이분들이 96년도에 그 자리에 정착을 해서 오늘날까지 20년간 그 자리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9월 19일 날 자진철거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 흐름이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9월 19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원하지 않았지만 10월 5일 태풍으로 인해서 그 흔적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했던 부분은 옛날에 고무다라이 놔놓고, 파라솔 놔놓고 이렇게 하던 그런 형태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쟁점이 뭔가 하면 새로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새로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철거해 나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게 자진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어느 땅이든지 지상에 무슨 구조물을 설치하면 국유지 같으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인 땅 같으면 당연히 땅 소유자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허가증에 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개인 땅이 아니고 다 국공유지입니다. 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 좋습니다. 가설건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거를 철거 명령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봐 가지고 대체부지를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녀촌에는 사업자등록증도 다 내고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에,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도입니다. 해운대가 아니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영도에 보면, 태종대 들어가는 우측 편에 보면 감지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감지해변에 거기도 우리 구와 비슷하게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태풍 때가 되면 그 부분을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다가 이런 부분은 1년에 몇 번씩 반복하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번에 차바 때문에 그쪽이나 우리나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영도에는 옛날에 태종대 정문 우측에 보면 자유랜드라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가 다 철거되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영도구는 자유랜드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좌측 편에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이, 6, 7년간 계속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가 하면 지금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2014년도 관광객이 한 450만 정도 오다가 금년도에 언론에 집계를 낸 거를 보면 배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계속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차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오면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만드는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고 상당한 재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도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주차장 여건이 우리 구는 좀 열악한 편이고, 영도구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반론을 할게요. 제가 분명히 암남공원 주차장 입찰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여름에 성수기 때 낮에는 한 7, 80% 찹니다. 저녁에는 낚시하는 사람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시까지 90% 정도 찹니다. 성수기 때, 성수기라고 하면 한 6, 7, 8, 9, 10 한 4, 5개월 되네요. 그 다음에는 주차장 이용률 10%도 안 됩니다. 국장님, 오늘 저녁에 저하고 소주 한 잔 하러 갑시다. 암남공원 주차장에, 차 과연 몇 대나 되는가, 주차장 면적이 과연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냄으로 해서 주차장 몇 면이나 만들겠습니까? 그걸로 그러면 주차장 모자란 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합시다. 그거를 꼭 없애고, 아니면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몇 면으로, 송도해수욕장 천 만명 온다, 그거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 쟁점은 해녀촌의 철거 관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10월 5일 이후에 그런 구조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청에서 정당하게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몇 년도 자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계십니까? 이거 2007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송도국제해양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이렇게 주차장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시행 안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리고 해녀촌 옆에, 지금 자꾸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해녀촌 그대로 부활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민자사업인 케이블카사업에 왜 그렇게 전부 다 목을 매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법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향

이정향위원

그 건물 태풍 때 휩쓸려갔죠? 그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거기 그전에는 삼각형으로 해서 더 많은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 때 사실은 그분들 피해 보실 때 우리 구에서 어느 누구 한 분 나가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구민들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정 하나 때문에 그분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한번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지역을 한번쯤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태풍피해, 물론 불법구조물 맞습니다. 불법 구조물,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구민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앞전에 모 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원해결, 세 번을 부서에 갔습니다. 그 세 번 부서에 갔을 때 한 번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답변한 주무관님께서 구청장님 한 말씀에 바로 해결해줬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되는 겁니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구민 아닙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 맞다고요. 그 불법 건축물 맞는데 그 분들 태풍에 그 많은 것,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십니다.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분들, 숟가락 하나도 못 챙겨 나왔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 옆에서 좀 바라봐주십시오. 골목골목 좀 다녀봐주십시오. 큰 도로만 다니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 국장님,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불법을 합법화시켜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저희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한번쯤 돌아봐주십시오. 정말로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민간 사업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한번만 쫌 돌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들이 밤에 잠 안자고 왜 공무원들이 힘차게 일 해놓은 거 뭐 때문에 뒤져보겠습니까? 공무원들 질책하려고요? 아닙니다, 질책하기 위해서 여기 밤새가면서 의정활동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힘없는 분들, 정말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 말씀 드리는거고요.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일단 먼저 국장님한테 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구조물이 꼭 해녀 촌에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우리 구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게 수량은,

허승만위원

수량이 아니고 도시국장으로서는 이런 어떤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몇 개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

허승만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지 않고 감사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분의 위원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서구에 얼마나 많은 가설구조물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구에 가깝게는 근처에 있는 노점상들의 가설구조물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설물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고 꼭 비단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해녀 촌에만 가설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걸 분명히 우리 구청장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암남공원 내에 공영주차장이 341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41면 외에 안 쓰고 있는 면수는 몇 면입니까? 그러면,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주차장은 더 내에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341면 중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냐고 물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차가 주차여건이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여건이 되면 주차하고, 그렇다면 송도케이블카에서 몇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몇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장에 우리가 서로 공무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잘하고자 하고 저도 정말로 참을 만큼 참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 하십시오. 말씀 하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 점용한 부분은 65면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65면을 점용하고 있죠? 그거는 물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맞지요? 얼마에 운영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1,725만 2,620원이요.

허승만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게 아니고 총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341면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행감장에 나오면은 기본적인 것도 국장님도 안 되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오늘하루를 하다가 그만 둬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듣다듣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오늘 이 부분을 노상, 지금 현재 우리 구 내에 불법가설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정적인 어떤 해녀 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듣고 있다가 제가 분노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도 최순실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에도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최순실 보다 더한 1+1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행복도시,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느 한 사람한테든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가 지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1,775만원 외에도 지금 총 받아들인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면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나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여를 하고 했던 어떤 내용은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경제진흥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이 시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 구의, 우리의,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재래시장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재래시장뿐 아니고 여하튼 전통시장이든 뭐 했든 시장이 몇 개입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한 시장에 불법가설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시장입니다, 한 시장, 한 시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 시장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시설들은 수십 년 내지 오래전부터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 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옛날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해녀 촌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최근에,

허승만위원

아니 최근은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금 없어진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틀립니까? 아주 전에 없었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없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전에 구조물은 태풍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해녀 촌에 대한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꼭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부터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해녀 촌에 제가 가서 철거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몰매를 맞더라도 부탁드릴게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재래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거는 그 부분에서 어떤 불필요하다든지 당장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허승만위원

지금 불편한 사항 말씀 드릴까요? 정말로 두 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민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화재로 인한 인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철 구조물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화재요?

허승만위원

예, 화재나 철 구조물이 사람이 우선입니까 철 구조물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람이겠지요.

허승만위원

사람이 우선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사람이 우선이라 보면은 거기에 화재가 나면은, 어제 아래 또 서문시장에 불났습니다. 불난건 알고 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서문시장에 불나서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아무리 전통시장이고 시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재에는 대비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대비해놓은 대비책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지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소방대피훈련도 하고,

허승만위원

소방대피훈련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각 여기에 시장마다 소방대피 시설 한 것 지금 저희들이 여기 위원들 전부 다 있습니다. 한 시장에 몇 번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르지마는 서대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소방대피훈련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허승만위원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언성을 높이기 이전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특정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시장뿐 아니고 일반적인 가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업이다, 뭐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고 좋은게 좋다고 넘어갑니다. 사실 또 그렇게 넘어가야 만이 세상이 굴러갑니다. 사실은, 어느 잣대를 대듯이 대면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비단 오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난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마치렵니다. 자꾸 말하면 내가 올라올 것 같아서,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아까 소방법에 대한 거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의, 청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마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저희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장님께서 10분간 정회하는 바람에 조금 분위기가 식은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있죠, 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11조에 보면 내진보강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당초에 계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는 남부민1동하고,

허승만위원

아니, 기간부터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간, 당초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기간이 2012년부터 16년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내진성능 관계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계획기간은, 당초 예상 기간은 2012년부터고 계획 기간으로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을 그렇게 잡고 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밥을 먹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침에는 땅을 조금 파더마는 지금은 확인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지진계측기 놓여질 자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 그 뒤에 보면 소공원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는 사전에 그 자리에 놓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것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설치하시는 분들하고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서구의 청사 내지는 본관동이나, 저쪽은 신관동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기계가 놔지면 진동은, 지금 오래된 서구청 본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까이에 기계가 놔져야 빨리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거기 지금 보면 그 건물 자체는, 새로 지은 건물은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 그거와 다르게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하는 관계거든요. 이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4군데 정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본관 1층 앞에 화단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관 4층에,

허승만위원

그럼 장소는 다 정해져서, 현재까지 계획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올 12월말까지 4개 계측기는 다 되는 거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이 몇 개소나 되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용역 한 게, 내진성능 용역을 한 게 서대신1동과 남부민1동주민센터 2군데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를 신청해 놨거든요. 사업 신청한 돈이 내려오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2군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의회 건물하고, 본관동하고 이 부분에 내년에 용역을 또 실시해 가지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공공건축물이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원래는 19개에서 5개가 늘어난 24개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대상이, 24개 중 그 대상이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진보강이 되어있는 건물은,

허승만위원

이게 완료된 건물은 지금 현재 5군데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완료된 건물이 아니고 내진보강이 되어있는, 당초에 되어있는 부분이지요.

허승만위원

예, 내진보강 되어있는 곳이, 되어있는 게 5군데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서구청하고, 서관동하고, 신관동 되어 있고,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3군데가 서구노인복지관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서대신3동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되어있는 데가,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서관동하고 그 다음에 신관동하고 그 다음에 구덕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서구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암남동주민센터, 하우스 프로젝트하고, 한마음 주민센터하고, 어울림 작은도서관 최근에 지은 건물은 전부 다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허승만위원

최근에 지은 거는 비대상으로 자금 빠져있는 곳이고, 거의 5군데가 빠져있지요, 그죠? 완료된 곳이 몇 군데인가를 제가 여쭈어 봤어요. 서구청,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8군데입니다. 8개소,

허승만위원

비대상이 5군데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비대상은 5군데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5군데, 완료된 데도 5군데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완료된 데는 방금 말했듯이 8개소인데요,

허승만위원

그럼 제가 받은 자료가 틀리네요. 서구청 서관동하고요, 서구청 신관동,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허승만위원

아니, 노인복지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노인복지관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허승만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됐습니까? 제가 받아본 거는 서대신3동 주민센터가 되어있고 그리고 암남동 주민센터가 되어있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서대신3동은 완료가 이미 되어있고요,

허승만위원

받아본 자료들이 그러면 구덕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일부만 변경이 되어있고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구덕청소년은,

허승만위원

어쨌든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구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제가 도로 담당에게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석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세수입이기 때문에 도로에 무단, 건축을 짓기 위해서 언제 언제까지 해 가지고 금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 조그마한 돈이지마는 세세하게 챙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다음에 충무동 1가 1번지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자갈치 공영주차장 옆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그 땅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전에는 중구에서 사용을 하다가 일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서 차선 노란선을 그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선만 그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차도 세우고, 승용차도 세우고, 관광버스도 세우고 이렇습니다. 승용차를 세울 때는 9대에서 10대까지 세우고, 대형버스를 세울 때는 2대에서 3대 정도 이렇게 세우고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중구와 협의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지역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편의시책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공문이 2010년도 11월 25일까지 꼼장어 거리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쪽에 11월 25일까지 정비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정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밤에 영업을 하려고, 낮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다 철거를 하고 도로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밤에 영업을 하고 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완전히 이렇게, 사실상 밤에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사용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실태고, 만약에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특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으로는 시장이 가깝게는 자갈치 있고, 신천지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해안시장이 있고, 위에는 새벽시장과 앞에 물려가지고 있는 충무동 골목시장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과 더불어서 잘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물양장 아시죠? 그 안쪽에 물양장, 물양장으로 그거를, 관광버스를 유도하게 되면 해안시장과 새벽시장, 골목시장 전부 다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찾아내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찾은 도로 충무동 1가 1번지하고, 그쪽도 충무동 1가 1번지입니다. 그거를 관통을 시키게 되면 가설이 되어있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가설이 되어있는 점포가 2군데 내지 3군데가 없으면 관광버스가 충분하게 왔다갔다하고, 도로상에 미관도 보기 싫지 않고 우리 구에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 좀 용이하게, 지금 도로 담당이 안 계시네요, 그죠? 아니, 계시네, 그때 도로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관광하고 또 그 시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도로 담당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허승만위원

예,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는 화장실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2층에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물양장까지 차량을 통행하려면 거기 보면 점포가 5개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5개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가설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가설이지요.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버스가 다니는 것 같으면 2군데 아니면 3군데만, 예를 들어서 하면 화장실하고는 상관없이,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또 철거시키려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점포가 옛날부터 영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허승만위원

바로 그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고 도로개설, 거기에 보면 일부분 도로 부분 연결부분은 도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차 정도 들어갈려면 다리 부분 그 부분 외에 도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공사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남항 물양장은 건설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위에 또 한다라고, 건설본부에 과장님도 저 뒤에 계시지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뒷부분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다음에 용역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연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노란선을 그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꼼장어거리는 그렇다고 봤을 때 관리하지 않는 부분은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구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일단은 하다가 나중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도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각 과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든, 어디든 간에 서로 각 부서에 협조사항이 되어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남부민1동에 칠보사 밑에 땅을, 칠보사 땅인가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칠보사 땅에 주차장을 지금 또, 제가 처음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더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다른 것만 올라가고 이러던데 그거 왜 그럽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구유지로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허승만위원

구유지로서 지금 도로이지마는 일전에 그쪽에는 다 쉼터로서 사용을 하고 있던 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우리 것인가, 아닌가 찾아내게 되면 그거를 주민에게 편리한대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과에 있고, 문화관광과나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준다든가 어떻게 해 줘야만 되는데 열심히 찾아놔도 또 일반, 거기서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지금 창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막을 저희들이 설치했거든요. 설치하고 난 뒤에 창조에서 주민쉼터 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주민들이,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연간에 한 300만원 정도의 돈이, 국민연금이 안 들어간다 하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좋은 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잘 되고 또 집행부와 저희들하고 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개인적인 발설은 아님을 일단 알려드립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열의가 아주 대단하신데요,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셨다시피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할 기회를 계속 놓쳐서 끝내는 나중에 최종일 날 안전총괄과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당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저기 앞에 시계 계측기에 20분이라고 저희가 조정을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그 상황을 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거지 재개발 방식에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를 복원한 도시재생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과에서는 원도심의 가치회복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도시활력 담당입니다. 임경진 마을재생 담당입니다. 구원효 친환경도시 담당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창조도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급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6년도 구·군 도시재생사업평가를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상금도 이렇게 또 250만원 받으셨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2016년도 평가에서 도시재생 시 단위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1,2차 관문심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아미초장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도시재생 사업에 관문심사를 1차 관문심사는 5월 달에 받고 2차 관문심사는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문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관문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이다, 이래서 실증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실제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가천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실증연구단에서 우리 아미초장도시재생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재생 비약이라든지 우리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사업이름이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근린재생형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부산은 지금 우리 구하고 중구 영도 강서 이 4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하고 영도, 영도는 조금 관문심사가 통과가 안 되서 어려움이 있고 몇 군데는 지금 두 개구가 통과되고 두 개가 안 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좀 활력이 되는 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사업이 진행 증대해 나가겠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63페이지입니다. 남부민1동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이 6월 달에 한번 있었고, 3월 달에 한번 있었고 감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는데 건축사가 같은 곳입니다. 강원입니까, 기원입니까? 강원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부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5층까지 당초 계획이 돼서 설치 설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행복센터와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사무소 그 공모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한 그게 공모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6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6층 증축 설계 용역을 실시한,

진영

정진영위원

부득이 그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65페이지, 천마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공사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사유가 운반 물량이 증가됐다, 그리고 사토장이 변경됐다 그러는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천마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장에 보면 남부민 천마산로의 소리정사 앞에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설계는 레미콘 차량이 그까지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여건상 공사업체에서 도저히 레미콘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 못한다, 그래서 저 쪽 35번 종점 있는데서 레미콘차를 세우고 다시 조그마한 2.2t짜리 트럭을 대 가지고 거기서 소운반을 다시 퍼내가지고 그런 비용이 추가로 계산이 돼서 실제로도 작업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예산이 처음에, 애초에 잘못 편성이 된 건 아니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천마산로의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도로에는 충분히 레미콘차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주차차량이 양쪽에 걸쳐있어 놓으니까 레미콘 차는 회전방향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이, 차후에 작업 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미동 초장동 이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계약금이 6천 9백여 만원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3천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66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아미초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법률 제25조 1항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기본 계획을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이걸 부산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그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계약을 하도록 했고 이게 당초에는 4천 9백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2천 9백만원이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5월까지였는데 국토부에서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용역기간이 11월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추가로 변경 계약을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입찰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4천 9백만원,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원래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제 5천만원까지 학술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6천 9백만원 짜린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변경, 그건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 했었는데, 용역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올해 관문심사 제도라는게 만들어 가지고 이 용역기간이 할 수 없이 관문심사통과를 하려면 용역기간을 설명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래대로 하면은 6천 9백만원짜리 용역계약 같으면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분할 발주가 된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으면은 6천 9백만원으로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할 건데 이게 관문심사제도가 뒤에 생기는 통에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못된 거 맞죠? 오류죠, 이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이게 국토부에서 관문심사 제도를 만든, 통보가 된 게 2016년이고 계약한 날짜를 보시면 이게 15년 12월 15일 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금, 후속조치로 결과가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좀 이렇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정병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행복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행복마을이 몇 군데 운영 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이 7개 행복마을,

차열

류차열위원

7군데 있죠? 7군데인데 현재 7군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행복마을에도 거점시설이 있는 행복마을이 있고 그냥 시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당초에 거점시설이 있는게 아미골, 닥밭골, 한마음 이 세 군데는 행복센터로 해가지고 거점시설이 마련 된 것이고 나머지 네 개 시약샘터, 톤즈, 샛디, 천마 이 지역은 지금, 천마는 최근에 사랑의 쉼표 하는 그쪽에서 만들었고 샛디도 최근에 샛디 커뮤니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거점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이 좀 구별이 돼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거점 있는 곳이 닥밭골하고 아미골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미골, 한마음, 초장동에 있는 한마음 행복센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은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허남식, 부산시장하실 때 원도심 간에 아주 생활여건이 취약한 곳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하는 뜻으로 시작 됐죠? 이것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시작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선에 그런 어려운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자, 두 번째로 그 지역의 지역민의 일자리창출, 단 몇 개라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만들고 세 번째로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그 지역에 발전에 쓰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해 가을인가, 어느 모 일간지에 3일인가 연속으로 부산시에서 완전히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도 된 적이 있었죠? 지난해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시에서도 실패작으로 이걸 인정했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부산일보,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해, 맞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언론 보도회가 있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서구의 7군데 남일 행복 나눔을 제외하고 운영 방식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죠? 내가 생활지원과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재무제표,

차열

류차열위원

재무 재표를 받아보니까 지금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마이너스 259만 9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5년도에 당기순손실이 2014년까지 262만 9천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1차 년도에 5천만원, 2차에 3천만원, 8천만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게 좀 남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52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59만 9천원이 손실이 되고, 되겠고,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꽃마을 플라워, 서대신 3가입니다. 여기에 2014년까지 순손실이 1천 930만원 되어 있었어요. 됐는데, 지난 2015년 말 순손실이 406만원, 2015년 말로 2천 336만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로 여기에 보고돼 있습니다. 행복마을도 2015년 당기 순손실이 730만 2천원,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아미골 협동조합 기찻집 예술체험실 여기에만 2015년 말 순이익이 2천 5백만 8천원 되어 있어 가지고 유일하게 5십만 2천원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 639만원이 지금 아미골 협동조합은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1차 년도 5천만원 2차 년도 3천, 8천만원, 다 안 끝난 데가 있습니까, 이 7군데 중에서, 끝이 안 난데가,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행복마을 지원된 돈을,

차열

류차열위원

8천만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마을

차열

류차열위원

2차 년도까지 다, 마을기업,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마을기업 1차 년도에는 보통 5천만원을 지원받고 2차 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행복마을은 다 끝났고 사랑의 생선가게 에코하우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 건 빼고요. 남1은 여기 유일하게 지금 3천 29만 9천원, 지금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 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감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 나은 감사결과가 지금의 운영 형태로는 계속 운영이 어렵다는 결과를 창조도시과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손익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아미골 기차집 예술, 여기는 지금 상당히 수입이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그때 물어보니까 여기는 재위탁을 준 걸로,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여러 분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쿠키도 개발하고 그런 것도 하고 열심히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마 여기는 다른 데랑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알면서 이렇게 방치할거냐, 2017년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 조성되어서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있는데 지금 행복마을센터에서 지금 하는 시설들은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아까 아미골 행복센터에서 그 수입 부분을 명시하는데 거기는 또 시설이 행복센터가 아니고 기찻집, 아미문화 학습관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우리 행정재산을 주는 이유가 또 지역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수익의 일부를 사회 공헌에, 지역 사회 공헌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조금, 약간 시설에 따라서 약간 미진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수입이 많고, 어떤 데는 좀,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여기 감사장이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생활지원과, 여기도 제가 짚을 겁니다. 여기도 내가 사전에 좀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예산은 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관리는 창조도시과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마을기업으로 지금, 대부분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통,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은 생활지원과 하고 창조도시과 하고 두 과가 한번 만나서 의논해가지고 결과물을 내 놔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생활지원과는 나중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내가 이거 좀 관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할 때 그 당시에 임종규 총무과장님이 하실 때 실시를 해 가지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처음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마는 이게 지금 좀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내가 세 가지 짚은 거하고 과장님은 두 가지 짚어서 말씀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2, 3명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가지고 가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직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아미골 협동조합처럼 재위탁을 줘 가지고 마을에 예를 들어서 그 동에 65세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거고 하여튼 내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65세 해당되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미동도 우리가 몇 번 갔지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왜냐, 자기 것이 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네 분들도 한번이라도 더 가게 되더라고요.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서구는 서구대로 부산시에서 실패작으로 판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판단된 사업이지마는 서구는 서구대로 장점을 살려가지고 잘하면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실패작이라 이렇게 보도 같으면 실제적으로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거점센터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잘된다고 지적하신 아미골 같은 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입구를 틀어주니까 잘되는 거예요. 아미골 거기도 그대로 놔뒀으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저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계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임대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이 형태로 바꾸려고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인건비 나누어먹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 형태로 운영규정을 바꾸고 보완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왜 자꾸 내가 아미골 거기를 주장하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활성화되지, 이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점검한다 이래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하고는 있으니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한두 군데라도 잘라서 바꾸어주자, 그런 뜻이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다 잘 하신다하니까 그렇게 계획 잡아보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칠보사에 남부민1동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쉼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5차연도 사업이 올해가 마무리해입니다. 그래서 공사잔액이 일부 남아서 그 사업을, 남부민1동장이 저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아마 설계가 12월 10일 정도면 끝나고 바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허승만위원

여하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를 최우수로 받았다고 했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안 나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 시 단위사업 평가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시상금은 있습니다. 시상금은 250만원,

허승만위원

제가 2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데 어디 용도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고생한 직원들하고, 우리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동도 많이 하고 해서 그거 용처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1, 2차 관문을 통과해서 국토부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죠? 인센티브를,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국토부 관문심사가 통과되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국비가 교부되는 거고,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증연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사업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겠네요,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연차별로, 아미·초장 프로젝트가 총 100억 사업이고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50억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의 활로를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통과를 못하면 사업비를 못 받는 건데,

허승만위원

전국에 몇 군데가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도활사업은 전국 34군데로,

허승만위원

34군데, 제 자료에 의하면 33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전국에서 4개 지자체만 관문심사가 통과되어서 사업비를,

허승만위원

여하튼 원도심에 일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지기 집수리단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창조도시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마을지기 집수리 사업은 다른 부서의 집수리 사업과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사무소는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이게 집수리 사업 중에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등이 깨졌다든지, 수도꼭지가 떨어졌다, 방충망이 떨어졌다, 이런 사업을 무료로 저소득층에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도배, 장판 교체라든지, 소규모 수선 등 최소한 한 1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생활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 순수 봉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랑의 띠잇기하고 반딧불이라는 집수리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마을지기 사무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반딧불에서는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하고, 돈은 사랑의 띠잇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마을지기 사무소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배정을 해 주고, 직접 작업을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이거를 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까지 해 줬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집수리사업은, 현재 마을집수리는 마을지기 사무소, 소규모 집수리 말고 마을 집수리사업은 현재 6가구를 해 줬습니다.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주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진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8가구, 한 500만원 정도해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거점시설 운영하고 있지요, 창조도시과에서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이 15개가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15개 시설,

허승만위원

맞아요? 그럼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창조도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하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확충하는데만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런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5개 시설이 올해까지 운영이 되다보니까 경영 부분에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의 회계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회계장부라든지, 서류작성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미흡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8월 달에 16명을, 거점시설 대상자로 해서 16명을 회계교육을 시켰습니다. 회계교육을 시키고 경영 부분에 조금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전번에 11월 9일날 울산 북구에 행복한 밥상이라는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여기 행복한 밥상을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행복한 밥상은 이익금을 순수하게 지역에 환원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지역에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바로 환원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경영자들도 같이 그거를 보고 어떤 이익이 나면 인건비로만 충당하지 말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도 저희들이 견학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15개소 중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5개소 중 잘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거점도시재생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닥밭골이라든가 15개소 중, 15개 중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 류차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지금 사업장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동공간으로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기들이 동네 대소사도 처리하고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보통 연 몇 회에 우리 구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행복마을시설에 대해서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 구 내에 15개 거점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에, 아까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초장동 다누리 카페 아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의 경우 지금 회계가 불투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회계처리 절차를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나 주민에게, 그 주위의 주민에게 그 자료나 어떤 팜플렛이라든가 보여주고 이해를 구한적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한마음다누리 카페는 그 동안에 회계 부분이 불명확한 점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한 시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시정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그게 조금 문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서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허승만위원

저도 이 말을 하기에는, 수사의뢰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과에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시설 경영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저희 직원들도 아무래도 조금 전문지식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거점시설 관계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보통 보면 창조도시과에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의 깊게 주의를 살펴보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남은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추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접어놔 가지고 몰랐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예산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생활지원과에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2016년도 지원한 금액이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 지원된 예산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아미농악, 한마음, 닥밭골 3군데가 거점이 있는 데 아닙니까, 거점이 있는 곳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거점이 있는,

차열

류차열위원

있는데, 시에서 시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 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 시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5,060만원이 지급됐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5,06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 5천만원 가지고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80만원씩 준다든지, 100만원씩 준다든지 하면 경쟁률이 23대 1정도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몇 명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우리 구비 5천만원 가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행복센터가 시에서 방침이 3년이 지나면 시설비 운영을 자체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 지원금액도 상당히 합니다. 3억 7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시에서 3억 8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면, 3년 전에 시의 책임자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약한데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무조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내가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취약한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일자리, 사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거는 전무한 거고 거기 있는 분들은 몇몇 한두 분, 두세 분 자기들 일당 받아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거 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수익 사업하는 개념하고 여기에 구비 들어가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공공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이고,

차열

류차열위원

전기료, 수도료도 시에서 내야지, 시 저거 재산인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차열

류차열위원

이 3군데 서병수 시장 앞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에서 방침이 당초에 3년간만 지원하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문을 닫아버려야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보면 행복마을,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안 돼, 활성화도 안 돼, 구비가 이렇게 매년 5천만원씩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영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차열

류차열위원

2017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자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아까 자료가, 감사실에 가서 감사도 했지, 사라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또 구비를 5천만원 넘게 집어넣는다, 의회에서 우리가 이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구비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민이 한 두세 명 여성분들이 그거를 한다니까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좀 더 시각을 바꾸어가지고 대여섯 명씩이라도 거기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감사에도 다 나타났잖아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5천만원의 용도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고 전기세고 수도세고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최소한의 운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까지 다룰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걸 내가 짚으려다가 빠져서 간단히 내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심각하게 계획을 잡아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누리 카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누리 행복센터, 행복마을이 지어진지가 언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행복센터는 2012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준공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페가 운영 된 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카페는 2014년 3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은 초장동 행복마을 추진협의회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법인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단체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603-82-67164 인데 중간에 82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리고 기타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게 82번을 적용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회계처리 관계는 제가 자세한 건,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법인으로 본다는 의미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고,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의 수입발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는 없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국세청에서도 논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입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은 협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일부만 인건비를 받아가게 되면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 전자라는 측면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칙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것 없고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라면 구태여 새로운 수익사업 개시를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장을 걸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다누리카페 같은 경우 애초에, 처음에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로 지역주민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지금 회원은 한 몇 명이나 되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1명, 전부 다문화 가정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대부분이 다문화, 14명인가 다문화 가정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 지급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금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조금 지급 하시는거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애초에, 처음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했는데 왜 협동조합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한 부분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저희 회의록에 보면 협동조합으로 하고자 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담당하셨던 계장님께서도 회의록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회의록을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해놨네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앞전에 담당하셨던 안 계장님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으로 승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킨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권한의 위임이 지금 이 다누리 카페가 위탁입니까, 관리위탁입니까, 수탁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계에서 감사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현재는 위탁개념이라고 직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탁이라고,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별도의 위탁계약서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이라고 할 수 없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위탁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되는게 맞지 않나, 즉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사업비 자체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시설은 다 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지급이 안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단이 계속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 하고도 계속 논단이 있어서 제가 이 다누리카페 조성 사업비나 그 다음에 각 시설에 투자 된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3년도 12월 4일자도 인테리어비 2천만원, 2013년 12월 18일 시설비 인테리어비 전기공사비가 지급됐고요. 3천 218만 4천 920원, 그리고 3월 24일 날, 13년 3월 24일에는 1천 745만원 기구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년 12월 27일 날 블라인드 52만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기초재료비는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재료가 산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커피머신기나 이런 걸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초기 커피나 차 종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애초에 처음 사업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여기에 타 사업에 대해서 커뮤니티공동사업장 아미맘스입니다. 아미맘스도 자체 재원으로 판매수익금, 이것으로 자체재원으로 운영을 하라, 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분도리카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운영자체 재원에서 판매수익을 해라 그 다음에 부민하늘공원, 여기도 마찬가지, 기찻길예술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회장님이 계속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들을 다 뒤지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초장동 한마음센터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을공동 수익 사업에 희망공방 등으로 협동조합 등을 등록을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도,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단 한 분이 잘못했는가, 라는 게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3월 12일 날 저희들의 운영계획입니다. 다누리 카페 운영계획에도 보면 전통 찻집 다누리카페 운영에 대해서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운영방법 재료비 등 판매금액으로 충당하라, 인력은 초장동 행복마을 추진협의회 정말분 외 7명, 인력운영조 편성은 초장동 행복마을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개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라고 봐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정식으로 위탁을 대지 않고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행정재산을 무료로 주면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다문화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사업이라든지 쓰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문제를 삼는 부분은 회계 관계의 서류가 아주, 저희들이 아까 지금 위탁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시설만 통장과 회계 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지 운영주체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그런 부분은, 그 돈을 우리가 구청 수입으로 넣는다던 이런 차원의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돈으로 활용을 하되 지금 같이 불명확하게 하지 말고 명확히 하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상,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분이라는 회장님께서, 실명거론하면 안 되는가요? 죄송합니다. 정 회장님께서 회계나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아직 민간단체들이다 보면 회계부분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에 보면은 시설에 대해서 2015년에 10회 교육을 시켰고 2016년에는 8월 달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회계문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8월 달에는 정말분 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행정에 무지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주부들이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주위에 여성분들, 주부들 한 열 명 붙잡고 여쭤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몇 명이나 아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달부터 강정오 주무관님, 김동오 동장님 계실 때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행복마을 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 수입지출 결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커피, 음료 판매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손익적립금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임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다 공문을 하셨느냐, 하니까 이 내용을 잘못하니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걸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여기 마을협의회 추진회의록 내용에도 보면 수익금과 인건비에 대한 기준설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다 훑어보셨다면 과연 여기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월별 수익 지출내역입니다. 일자별로 다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산입을 대비를 했다면 자료는 분명히 제가 정리할 때 이 담당계장님께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 가져오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제가 이거 다 하겠다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습니다. 자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자료가 왜 안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 9월 30일, 제가 동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훑어보고 집계를 하시면 충분히 수입, 지출, 예산 다 나오고 무엇이 잘못 됐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세무사님도 만나 뵀습니다. 세무사님도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 인건비 지급하나요? 이분이 2014년부터 운영하면서 인건비 하나라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노사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서류를 자세히 보시면은 결산안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60만원 많게는 한 100만원 넘게 가져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서류는 그렇게, 결산 서류는 되어 있는데 통장하고 도대체 지출관계 서류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는 저희도 판단은 못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그러면 주민 분들을 만나 뵌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누리 카페에 회원들 몇 명 만났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인건비 부분으로 지급받을 때 현금으로 받았다는 부분 혹시 체크 해보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기들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체크할 권한 자체는 없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정기점검 때 그 문제가 발생했고 또 회계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문 회계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보고서가 지출증빙서가 전혀 안 맞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그래서 세무사님께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무사님께 자료를 달라했습니다. 한마음 추진협의회 결산서 주요사항이 몇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법인세, 부가세 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무사님이 하고 계시는게 100% 다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100% 맞다, 이렇게 확정은 못하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체점검을 한 결과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거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됐다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잘잘못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는게 안 맞겠나,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한 한 봉사자기 때문에 제가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요. 이분이 사실은 제가 가족행복과에 여쭤봤습니다. 다누리 카페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한 게 있는지, 없습니다. 행정 지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처음 뵀던 2014년 다누리 공방부터 시작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부터 활동하시면서 이만큼 형성해 왔습니다. 이 다누리 가족들을 만나보면 정말분 회장님이 신격화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가 구에서 돌보지 않는 동안 이 한사람이 그 사람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할 때 자기를 가족처럼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죠. 우리 구를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감싸 안고 도로 잘못된 걸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분의 공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공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은 하는데 단지 그분이 그러면 회계의 불명확한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 소명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민원만 제기하고 어떻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 안 하시고 위원님한테는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전혀 그런,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그분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분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 자료, 이 자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 한분이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동생이라서 그 동생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도대체 안 되니, 서류가 안 되니 니가 좀 도와다오, 해서 받아왔습니다. 사직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직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받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직서를, 자기들 정관에 의하면 3분의 2 의결을 해야만 사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서 사직서를 받으려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직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받으러가셨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동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받으러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이 사직하겠다, 이래 가지고 양식을 갖다 주니까 사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일부러 사직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급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안건심의 토의사항에,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강정오 사무장님께서 수익금 몇 %까지 인건비 지원 설정기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사무장께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수익이 나면 회의에서 결정하자, 그리고 회장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달에 정산해보고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자, 이게 언제 회의인 줄 아십니까? 2015년 6월 29일 회의록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잘못을 했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밑받침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 번씩만 훑어보셨다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인들이 투서를, 우리 민원실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이분들 내용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면 한마음행복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초장동 주민들의 공동체센터입니다, 10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을 도와주신 정말분 선생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를 이분이 한글을 몰라서 불어주시고, 라고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 한마음행복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56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을 때는 이분들의 심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CCTV 문제도 있습니다. CCTV 아무 데나 둘 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주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제센터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CCTV 모니터는 동사무소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그때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과장님도 실수하실 때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물론 인건비 부분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참조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 계산해서 이분이 근무한 것대로 계산을 해 보면 1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인건비를 계산 산출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 억울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우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각 단체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분 회장님이 왜 끝까지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우리 구청에 항의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에 대한 명예입니다.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분 회장님 고생하시고 다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8개 위탁시설이, 민간위탁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지금 회계 관계가 이렇게 불명확하다고 하면 결국은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착복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히 해결을 해서 그게 다음에 차후 다음 시설에도 여파가 안 미치도록 하는 게 행정지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과 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의 재무제표 다 가져와라, 했던 이유도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입니다. 이 대처를 굳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를 그러면 왜 검토를 안 하시고,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제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수사의뢰 중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어디 유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수사 의뢰하기 전에 과의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가져오시라고요, 가져오시면 제가 장부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때가 8월 달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전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이야기 드렸고요, 송은철 세무사님 그전에 만났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들 다 모으면서 그랬겠습니까, 한사람이라도 다치는 사람 없자고 했습니다. 지금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잘잘못 하나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본다면 누가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뜻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나 각 부서에서 더 잘해 보자고 하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것을 후벼파서 서로 아픔을 갖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를 시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더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9월 달인가 허승만 위원님하고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갔다 왔는데, 9월 달인가, 9월말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이 엉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을 냈는데 그대로 수정작업을 했다고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창조도시과,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우리가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발주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물으려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약산로 민방위 교육장 앞에 하수구입니다. XL파이프가 산 물입니다. 산 물, 산 물 내려오는 건데 저거를 갖다가 다 처리하지 않고 저렇게 하다보니까 저렇게 되고, 하수관을 옆에 증축을 하면 옆에 있는 하수관을 준설을 해 줘야 되고, 좀 긁어내야 되는데 저대로 저렇게 해 놨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넘겨봐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하수구가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는데 공사했던 겁니다. 이 앞전에 이게 몇 월 달입니까, 2016년 4월 11일 날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거는 시약산로 올라가는데 벽에서 지하수 침층수가 내려오는데 저렇게 된다고요. 저게 한 겨울에는 물이 계속 내려오면 도로가 결빙할 수 있다고요. 다음 화면, 이거는 내원정사 구덕청소년 진입도로 지주판 부실시공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주판을 설치할 때는, 여기 볼트가 보이지요? 볼트와 지주판 사이에 시멘트 몰탈을 갖다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볼트만 때워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빕니다. 이거 전부 다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던 데크판이 사람이 많이 다녔을 때, 하중이 다하면 볼트가 녹스는데 이거 스텐 볼트도 아닙니다. 일반 볼트입니다. 하중이 있을 때는, 아니면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지주판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장애인복지관 보면 이게 지금 쇠와 스텐 파이프 간의 절연유볼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절연유볼트가 아니라 청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이러면 스텐과 철에 대한 전위부식이 일어나겠지요, 그렇지요? 다음 화면, 이거는 스텐볼트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거고 다음 화면, 이거는 안 되다 보니까 전기테이프로 한 바퀴 감아놨습니다. 다음 화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절연유볼트, 코팅되어 있는 절연유볼트를 쓰고 절연패드를 에프엠대로 설치한 겁니다. 다음 화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다음 화면, 이거는 정상적인 절연페드를 써야 되는데 고무패드를 겁니다. 다음 화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보우에는 슬리브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을 갖다가 제가 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화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철골이 옛날건물이 되니까 1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10점밖에 안 되는데 이 천장 부분이 전부 다 철근이 녹이 쓸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몰탈을 한번 발라줘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 산화가 되기 전에, 다음 화면, 이 구조물이 옛날 건물 구조물이 되니까 1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10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인데 파이프를 바로 바닥에서 올려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 시멘트로 막아놨습니다. 막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몰탈로 땜빵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성형슬리브가 들어가 가지고 에프엠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허승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화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화면, 끝났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 9월 달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지적사항을 하니까 제법 수정작업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변화의 시대 나의 작은 생각해 가지고 톡톡 아이디어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내놓은 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까, 그전부터 저도 저런 공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감독 전담팀 영선계 신설 이래가지고 아주, 우리 구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가 연간 40억, 건축공사만 한 40억 되더라고요. 4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주 부서하고 공사 감독과의 업무 역할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짓는데도 주인이 와 가지고 이사람 물어보고, 저사람 물어보고, 이게 잘됐나, 안 됐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이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과장님, 전문가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앞으로 계속 공사가 발주되면 좀 더 많이 발주가 될 건데, 더 많은 양의 액수의 발주가 될 건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영선계를 만들든지, 영선팀을 하나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영선팀이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했고 건의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기술직도, 각 과에 기술직 계시는 분들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다 우리 구에 접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은 설비공사의 일부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비공사 금액이 건축공사 금액의 80%, 골조공사 금액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냉·난방 시스템까지 다, 그렇게 하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 감독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기술직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에 있는 정성모 계장님이 있더라고요. 열 관리가 있더라고요. 열 관리가 시설 이야기하면 설비 계통이니까 충분히,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계장님, 이거 충분히 감독할 수 있죠, 하니까 자기가 4년간 사회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날이 아까 제가 그림 보인 날 레미콘 타설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저희들이 추가경정 심의할 때, 가족행복과 박종건 계장한테 시정해야 한다고, 시정 바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날 가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버렸습니다. 저렇게 되도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 분명히 두드려 부셔가지고 고쳐라, 다시 보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방 안에, 우리가 레미콘을 타설한 바닥 위에 파이프가 10센티, 20센티 올라와 가지고 싱크대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발브가, 그러니까 발브 설치할, 우리가 나사산이라고 하지요, 나사산이 바닥에 완전히 묻히다 보니까 발브를 거꾸로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디를 가느냐, 전통생활체험관으로 갔습니다. 전통생활체험관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봤지마는 와, 잘되어 있네, 수도꼭지 설치하기 위해서 발브 얼마나 올라가 있대요, 한 20cn 전부 다 올라가있지요? 에프엠대로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시공사는 이렇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이렇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는 왜 이렇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 전문가로서 한 번씩 현장에 안 갑니까, 하니까 간답니다. 그런데 워낙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못갑니다. 자주 못가니까 얼마 만에 한번 갑니까, 하니까 두 달에 한번 갈까, 석 달에 한번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층마다 레미콘 타설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일 같으면 한 판 올라가버립니다. 한 층 올라가버립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건물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현장에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소방이면 소방, 냉공조 같으면 냉공조 다 협의가, 타설할 때 그게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는데 영선계 한번 만들어볼 의향 없습니까?

희면

안희면안전도시국장

이석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세밀하게 해 주셔서 저도 그거를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의 디테일한 사진까지 제공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일들은 대다수의 설계과정을 거쳐서 설계과정의 자재로 선정하고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있고 때에 따라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이 감리자와 시공사를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단계부터 자재, 설계에서 각 지방 규정을 잘 준수해 가지고 설계단계에서 저희 직원들이 확실히 숙지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쭉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우리가 공사금액이 작을 때는 비상주 감리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비상주감리다보니까 현장에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냥 서류로만 끝냅니다.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지마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프렉션 밸브실에 드레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주차장 바닥입니다. 거기서 소방서에서 만약에 시험 테스트를 하기위해서 프렉션 밸브를, 드레인 밸브를 열었다, 주차장 바닥 한강이 되어 버립니다. 겨울에 만약에 한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구로, 맨홀로 유도배관 해라, 그래 한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 있는 감리가, 소방 감리가 비상주감리이다 보니까 건축감리 한 사람이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감리제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봐서 압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 설비과가 없습니다. 냉공조과는 있는데 그래서 냉공조하던 사람들이 전부다 와서 설비감독을 하는데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용접을 하다보면 용접을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백비드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용접을 어떻게 하는 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우리 구청에 있는 전문가가 안 나가고 건축 감리, 다른 사람들은 전기나 통신에 전부 비상주감리이다 보니까 건축 감리가 다 하다보니까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진짜 이 직원, 지금 사하구청에 갖다가 합니다. 이 직원이, 진짜 아이디어가 잘 됐는데 우리가 공사를 갖다가 창조면 창조, 건설이면 건설, 재무과면 재무과 이렇게 아니고 그걸 거기에 있는 전문인들을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발주하는 공사라 하고 남는 업무시간에 다른 일도 또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이렇게 계속 된다 이러면 아까도 제가 파이프 보여드렸다시피 10전광 되는데서 세면 종이 넣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땜빵 이라는데 땜빵 해봐봐야 그 파이프가 올바로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파이프가 깨지면은 거기 있는 타일 바닥부터 해가지고 방수청까지 다시 전부 다 두드려 깨가지고 다시 시공해야합니다. 공사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슬리브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파이프 꼽았다, 뺐다 하면 되니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여기 진짜 최영균 건축, 8급 최영균, 이 직원이 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공사 금액이 앞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영선계나 영선팀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우리 전부 다 과마다 흩어져서 있다 아닙니까? 한데 모아가지고 진짜 부실공사가 없는, 문화체험관 진짜 공사 잘 해놨어요. 진짜 잘, 내가 어제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초등학생 같으면은 거기는 대학생이 해놓은 공사입니다. 그 정도로 잘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과나 창조도시과나 건축과나 모든 걸 관할하시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의 공사나 구의 공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사의 품질이 시에 것이 별도로 더 좋고 구의 것이 나쁘다, 이런 인상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필요하면 우리 영선팀, 우리 조직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국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인데 저는 일개 부서의 일을 해봤던 사람인데 부조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 줬으면, 그리고 우리 서구 시설물들이 진짜 고장 안 나고, 보수 보강비가 참 많이 나가더라고요. 서구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되면 그 돈으로 또 다른데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 중지 17시 0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세심한 고견과 지원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건설과 공동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 확장공사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맡고 있는 임현표 토목계장입니다. 다음은 송도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송도 복합 해양 휴양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인 하정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한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다음은 랜드 마크가 될 송도해상케이블카 건설과 민자사업 유치사업을 추진 중인 최원호 민자사업계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과 경관조명 등 밝은 서구를 위한 재반 전기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류춘형 전기시설계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상근무를 중심으로 행정적 선도역할을 수행중인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욱 건설행정계장님은 현재 승진을 위한 교육 중에 있고 이 자리는 감사수행을 위해서 동료 직원인 김동원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업무수행 중에 행여 챙기지 못하였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에 즉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이재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수사항 대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미집행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장기 미집행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167개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예산입니다마는 합리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완급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매수 청구 중에서 지금 아직 남은게 24개 남았습니까? 매수 청구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미 감사자료로 나갔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매수청구제도의 법률마련이 되어 졌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 신청된 매수청구 건수는 65건 이었습니다. 그중에 앞서 정진영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41개소는 각종 재건축 재개발 또는 저희들이 시행한 건설 사업으로 소거가 되어 졌고 여전히 24소의 미집행 건수가 존재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1억씩 자치부 예산을 확보해서 소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1억 잡혀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왜 이렇게 작게 예산을 잡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한된 예산 형편 때문에 1억씩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불과 내년이 3년차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초기에 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예산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에 15% 내지 30%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구에 2015년도 결산기준을 보면 213억 6백만원, 15%, 31억~32억 가까이를 재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1억씩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예산계나, 재무과나 기획실에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이게 2020년부터 일몰제가 되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도록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수 청구 들어온 걸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관심주신 면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송도해상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우리가 812억으로 그전에, 당초에 예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665억으로 147억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사업은 상당기간 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도 7월17일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 받아서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에 이르는 거는 올해 1월 21일 날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2월 달에 착공이 되어 지고 3월 21일 날 기공시연을 하는 걸로 아마 위원님들 기억 하실 겁니다. 당초 제안될 때 사업비는 590억 이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협약단계에서는 이게 820억으로 협약이 되어 지다가 아마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는지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다 이행 해놓고도 한 1년 6~7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회전하게 되는 현실이었고 사업을 재기하게 될 때에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147억을 절감해서 다시 저희들과 변경을 받아서 사업에 이르게 되었고 절감한 내용들로 보면 아마 외형적으로는 당초 상부 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4층 건물이었는데 3층으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축소하였다든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설계를 통해서 불요불급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그 결과가 147억이 절감되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당초 사업예산서에는 보니까요. 연간최대 탑승객이 135만 명에서 150만 명을 예상했는데 또 근래에 보니까 200만 명을 예상하더라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의 중심기간을 거쳤었는데 한 1년 7개월 정도 공회전 하면서 매몰비용을 적게는 160억 많게는 201억까지를 매몰비용으로 감당하고 사업을 접으려 하다가 다시 사업이 재개되고 지금 현재 현장에 보시면은 해상 타워들이 가시적인 물건으로 보여 지는 상태까지 온 것이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여수 그런 것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고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것 까지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탑승 이용료를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이용요금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1인당 1만 3천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를 판단했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주변지의 요금을 소개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 드렸던 여수에 갔을 때 여수는 일반케이블은 1만 3천원을 받고 크리스탈 또는 루드라 그래서 바닥이 내려다보이는, 유리로 깔아놓은 부분은 2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2만원을 받는 쪽에 대기를 하는 현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용단기에 들어갈 때는 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 번 검토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는 요금을 많이 받는 걸 반대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서구를 찾아와가지고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안 오겠습니까? 저는 해상 대형 케이블카에서 2만원을 예상을 하시길래 좀 비싸다, 우리 서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그렇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다분히 케이블카가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운영되더라도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과다한 요금은 책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케이블카하고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관광 상품이라든지 개발을 구상하는 것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로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제시할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송도가 최근에 많은 변화, 변모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이어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들을 민간사업자는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해 해수욕장 시즌에 구름산책로 전체 365m가 만들어 졌고,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송도 케이블카 업체 측에서 구상하는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로서 그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구상하는 내용은 상부 스테이션에서 그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을 담아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들을 가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봐도 이재화 과장님은 참 성실해 보이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제가 참 항상 정말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서구 도시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하부에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셨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사천에서 케이블카 사업 진행 중 인거 알고 계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직까지 사천의 진행요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에서 총 사업비 600억 원의 국비 50억, 도비100억, 시비450억 탑승인원 연 75만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78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45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보면 총 선로길이가 초양도에서, 초양도 각산에서 하부 정류장까지 2.43㎞ 입니다. 저희들보다 한 두 배정도 되겠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긴 연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동순환 2선식이고 10인승 캐비넷 45대인데 크리스탈이 15대입니다. 이렇게 운행할 예정으로 해서 6백억 원입니다. 여기 초양도 각산의 면적은 2만 2천 528㎡고 면적은 연면적은 990㎡의 지하 1층 시설로서 역사관 같은 것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류장 같은 경우는 대박마을인데 8487㎡에 부지 연면적이 4057㎡,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초양도 하부 정류장 같은 경우도 2만 7500㎡에서 부지 연면적 789㎡로 지하1층 지상1층 그리고 그 외에 공익시설에는 역사시설이나 친수 공간 등을 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설과 비교해 보면 과장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서 연장의 차이들, 저희들은 케이블카 숫자가 39대인데 그런 정도 내용상의 차이점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650억이었죠, 650억의 사업비와 비교를 해 볼 때 너무 차이나지 않나, 우리가 민자사업단에 애초에 계약했을 당시에 사업비와 한번 비교해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기초부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다시 한 번 리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인데 그동안 반복되어 설명 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은 저희들은 해상에 지주가, 도기가 설치되게 되지요. 해상 지주 포지션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게 전체 공사비가 115억입니다. 그런 차이,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아마 무상으로 제공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고, 그쪽은 우리하고 근본적인 사업구조가 틀린 게 재정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관심 갖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면 탑승인원에 대한 계산입니다. 탑승인원에 대한 계산과 생산유발에 대한 계산도 제가 우리 구의 30년치 운영계획 절차를 받아봤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인데요, 40년을 운영했을 때 9억 5,800만원의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사업 시작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수익에 대한 결과수치도 제가 볼 때는 사천과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 수가 작년에 8만명이라고 친다하면 방문객수 중에 한 5분의 1만 케이블카를 탑승한다고 보더라도 이 수치는 제가 볼 때 업체 측에서 나온 경제적 타당성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치를 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분석결과에 보면 비용편익비율이 BC해 갖고 1.309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경제성 분석에 따라 40년의 분석기간에 따라 BC나 NPVIR의 분석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39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부분이 항상 민간사업일 때는 판별식이고, 주요골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 당초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소위 Feasibility 타당성을 검토할 때의 B/C Ratio 1보다 크느냐, 적으냐, NPB 순 현재가치 그것을 끌어서 검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RR 이 부분 내부수익률을 5.5% 보느냐, 6.5% 보느냐 이것도 금리에 따라서 많이 유동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이게 사업구조 자체가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30년, 38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아마,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7개월 정도의 공회전이 이런 것들이 전부가 현실화되지 못했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협약식에서도 규정하기를 20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 취지에 따라서 어차피 이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졌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공정에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챙겨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게 20년밖에 못하신다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이미 규정한 게 20년이고, 거기 주변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건들을 담아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월 21일 날 우리 구와 사업자 간에 체결됐던 실시협약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송도케이블카 복원사업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5조에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보면 20년으로 한다, 고 되어있고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단, 서용·수익 허가기간은 만료 후에 사업 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조건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물론 이 협약 작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 협약서는 비교적 굉장히 단출하지요.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피맥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협약서 같은 경우에 협약서가 약 85개 조문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필요한 것을 다 떼버리고 협약서가 제1조 정의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효력까지 17가지 조문하고, 별표 3개로서 아마 구성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5조 같은 경우에, 사용수익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원칙을 정해두고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둬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협약서상에는 8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낮춰지고 나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재협약이, 단서조항에 변경을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체결은 없었고,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부분은 협약서를 보고 계시겠지마는 협약서 제2조 사업개요 2항에 보시면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같다, 라는 그 조문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라는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변경인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4조 3항에 보면 기부채납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환급권자는 사업시행자로 되어있고, 환급 관련 업무는 인가권자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은 어떤 일을 지원합니까? 부가가치와 관련해서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문제가 사업 진행하면서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제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옮기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항은, 이 사업구조 자체가 준공과 동시에 모든 재산, 모든 시설물이 기부채납 됨으로서 우리 구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 동시에 이분들이 가져가는 거는, 투자비 회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권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암남공원 쪽에 있는 주차장, 그 주차장 지금 현재 송도케이블카에서 사용하고 있고 68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상부정류장에 산입되어져 있는 68면 이거는 이미 주차장화 되어져있고, 로드마킹이 다 되어있고 이 부분은 당초 이 사업진행 중에 절차상 이행했던 교통성 검토에서 나타나 있고 68면을 그 안에 담아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추가로 주차장 건립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상부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송도해상케이블카와 공문을 주고받은 송도 2015 018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수익성 부족에 따른 보완대책 오션파크 부지 무상사용, 오토캠핑장 무상사용 운영, 오션파크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여 매립용도 변경되거나 그 이전이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할 경우 우선 케이블카사업의 민투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해 달라, 두 번째입니다. 상하부 정류장 주변 주차장 무상사용, 남항대교 하부랑 한진매립지 북측 노점상 철거구역, 암남공원 주차장,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 주차장, 케이블카 사업의 중장기적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용객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암남공원, 송림공원의 정비, 개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동물검역원 이전 시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부지매입 협조를 부산시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기간 개정에 따라 운영개시 20년 후 민자투자자가 케이블카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보장, 20년 이후 민투자자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살용할 경우 사용료를 최대한 감면 방안 보장, 행정재산임을 감안하여 공물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 사용료를 적용해 달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 문서가 주식회사 송도케이블카에서 15년 7월 21일자 생산된 공문으로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사업이 상당기간 지체하게 된 요인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유치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무 검토를 거쳐서 지난 1월 21일 날 체결되었던 서로 쌍방에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시협약서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시협약서 제12조 인가권자의 지원사항 그게 하이픈 쳐 놓은 네 가지 혹시 보시고 계십니까? 협약서 12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잠깐만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오션파크 부지 무상사용 해 달라, 현행법상 불가함, 입찰이 원칙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뒀지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세 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전사적으로 주겠지만 법과 기준원칙에 따라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쭙냐 하면 지금 현재 한진매립지 북측 노점상 철거구역으로 해서 이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당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래서는 곤란하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할 수 없는 일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꼭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좀 질문하고,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언급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부지보상 현황을 보면 추정 보상액이 1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정도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수년 전에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기금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 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억이나 되는 매수청구가 남아있는데 예산이 1억이라니요. 너무 주먹구구로 행정을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사안이 마땅한데, 저희 행정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 못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보상대상 현황 중에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2억, 3억 다 아주 고가의 건축물인데 만약에 이게 보상을 해 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을 한다하면 그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또 매각합니까? 매각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상당히 많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공특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잔여부분이 활용 가능하면 일단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판별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의 행정여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 사유재산 권리를 엄청 침해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방법을 갖다가 모색해 나가야지, 이대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고 연간 1억씩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세월에, 4천억 정도가 들어갈 건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40년 걸립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결과적으로 해소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금 마련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특별하게 조례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는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전국 자치단체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도 이렇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계획수립 안 하셨다는 것은 이거 엄청 미스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소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6에 693페이지입니다. 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정질의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철 씨가 당사자죠.

허승만위원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5월 10일 날 제2차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발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발까지는 제 손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7월 26일 날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형 500만원 처분 받은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벌금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캠코부지에 대해서 처분 내용은 제가 현재까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 앞에 건축과에서 나온 것도 압류, 다른 것도 압류, 이렇게 되면 이 압류 금액만 해도 엄청스럽고 그 사람을 범법자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는 경제과에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사진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경제과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 부분, 2차에 고발한 것은 도로 때문에 했죠, 그렇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산 4번지는 건설과, 건축과, 경제진흥과 3과가 지금 현재 걸려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또 1과, 안전총괄과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서로 미루고, 한 사람에게는 계속 벌금이 붙고,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할게 아니고 제가 요번,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3과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충무쇼핑하고 천마산로 간에 도로 개설 돈37억 원 나와 있었죠,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충무쇼핑에서 천마로 가는 도로개설공사,

허승만위원

이 부분이 일전에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 저희들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진행이 가장 긴 경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보상 기준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73% 정도의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행정적으로는 지난 8월 12일 날 이 부분이 수용개시가 되어 졌고 이미 소유권 까지는 보상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여기 해당되는 4분 피수용자들이 이의 재결을 통해서 중토위가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것은 지역 여건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점 부분에 포시즌, 저 끄트머리 보면은 이용기씨 이런 부분이 앞뒤를 가로 막고 있다 보니까 보상기준 73% 실적 있는 이 부분마저도 저희들이 장비 진입이 불가능해서 집도 못 뜯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앞으로 내년 17년도에 상반기 중에 이의제기에 대해서 한번 공사 시행이 가능 할 걸로 이제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진행되는 동향이 행정소송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근거로 당사자 3명이, 말하자면 토지전문 법무법인들을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기간 더 끌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가끔 왔다, 갔다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73%의 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지금 쓰레기장으로 둔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지금 소송, 피수용자가 4명 이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을 놔두고라도 안쪽에 장비가, 조그마한 장비가 들어가든 큰 장비가 들어가든 요즘 보니까 장비가 크레인 와가지고 큰 포크레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크레인을 달아서 넣을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한 번 더 긍정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집을 허는 것까지는 그렇다다 치더라도 헐어놓고 반출을 해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허승만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상이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것도,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는 어떤 이유도, 내가 뜯긴다는 어떤, 저도 집이 수용이 되어봤기 때문에 수용이 되는 순간에 마음 겁먹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 빨리 좀 처리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도 그쪽으로 가면 청소과에 이야기하고 이럽니다마는 쓰레기가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했죠?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옆에 계시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도로 개설하는데 앞서에도 류차열 위원님께서 3개동에 걸쳐서 도로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앞에도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우리 이쪽도 보면은 도로를 빨리 주민은 해달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아까 정진영 위원도 했고 송상조 위원도, 장기 미집행 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빨리, 우리 국장님 하고 해서 시나, 국토부나 받아서 빨리 빨리 쫌 일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가 2013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안 서류를 7월 17일자로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7월 17일부터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2013년 7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에 왔는데 현 공정률이 그렇고 지금 아까 송상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812억으로 했다가 665억으로 해가지고 증감이 82.7% 하고 감소가 17.9%다 그치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더 명확한 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가를 시켜 줄 때 우리가 812억에서 665억으로 최종적으로 인가가 언제 됐습니까? 감액된 게, 제가 잘 몰라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게 최종적으로 당초 실시계약체결 이후에 앞서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바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변경인가가 처리되었는데 그것이 제 기억에 지난 5월 말, 6월 초로,

허승만위원

2016년도 7월로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까? 6,7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변경인과가,

허승만위원

2016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률이 쭉 나오다가 11월 달이 공정률이 55% 내년 4월경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다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전부 다 운행을 하고 4월 말까지가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저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고 보셔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65%, 이미 해상 구간은 마무리 되어 졌고 삭도구간 65%, 건축공정 35%, 예상하기를 내년 4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항상 비관적인 요소들은 관리되어야만 하기에,

허승만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해주십시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5월까지는 반드시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상부지점에 3필지로 해가지고 7532㎡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다, 그치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필지는 걸었을 것이고 고유지협약서 뒤에 붙인 별첨에 들어있는데 상부 스테이션 필지 6필지, 밑에 부분 31필지, 전체 37필지로 협약서에 붙어 있지요, 뒤에?

허승만위원

아닙니다. 상부에 3필지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체 토지 명세가 아마 협약서에 붙어 있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일 뒤에 붙임에 보면 상부 스테이션 6필지 하부 스테이션 31필지 전체 37필지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는 붙어 있는거 없고요. 제가 발췌한 걸로 보면은 상부지점에 3필지로 해서 7532㎡로 됐는데 평으로 따지면 한 2300평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그리고 하부지점에 20필지해서 3999㎡ 한 1200평 정도,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어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상부와 하부를 송도 케이블카에서 매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우리 비용이 든 것은 아니고,

허승만위원

그 사람들 비용이 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허승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14억 3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한 15억 정도 들었다는 걸로,

허승만위원

예, 14억 3천 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아래위로 따지면은 평수로 따지면은 이거는 뭐 한 3500평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이렇게 한 땅을 갖다가 매입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부지점은 우리 것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구유지,

허승만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당연히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자료를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봐집니다. 아까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상부지점에 지금 현재 7532㎡를 발췌를 해서 그 위에 소나무든, 뭐든 나무가 있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거 이제 상부 3필지 하부 20필지라고 말씀하시면은,

허승만위원

20필지, 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사업자가 취득해서 기부 체납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상부에 7532㎡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했지요,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원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거는 항측 사진이고 이거는 드론을 띄워서 한 겁니다. 여기에 상부는 나무를,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수목 관련 말씀하시는데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체 상부 정류장에서 619본의 수목이 발생되어졌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상 구성되는 수종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솔 22본 동백 80본, 얼룩식 나무 88본,

허승만위원

그거도 나중에 별도자료로 주십시오. 바쁘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상세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추정할 때는 한 1천 그루 정도 안 됐겠나, 내 생각에, 그러면 들어오는 나머지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쪽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이 전체 한 천 본쯤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소나무를 중심으로 벌목한 게 429본이 있고 앞서 제가 수종별로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나무들은 사업부지 내 전량 이식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식한 목록에 다 있겠다, 그지요? 그 목록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다, 라고 보면은 상부는 상부대로, 여기 시간이 뜨는데, 하부는 하부대로 이렇게 내용이 드론을 띄워서 한거하고 이거는 항측 사진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하부에는 얼마나 우리가 수종을 했습니까? 상부는 그렇다 보더라도,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그 패턴대로 말씀드리면 하부에서 발생해서 이식한 나무가 전체 2천 750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사업부지 내 이식한 게 2천 711본, 좀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마는 곰솔 5본, 남천 400본, 혼가시 506본, 철쭉류가 1천800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식 소견은 2천 750본,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세분화해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꽃마을 생태하천 스티로폼 교부금 못 받았는데, 2016년도 못 받았는데 2017년도 확보 가능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게 시비 확보입니다. 시비,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그니까 시비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당연히 확보해서 일을 해야죠.

석희

이석희위원

가능하다, 그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해야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2017년도 끝내겠다, 그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미 시행한 공사는 빨리 마무리 되어져야만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주무관님한테 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 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구민들은 2014년도 벌써 고시되어 있던데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상단계만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진짜 하나, 안 하나, 하길래 시 특별법 교부금을 2017년도에는 꼭 확보 해가지고 무조건 끝내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바로 갖다드릴게요. 보고 하세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딘가 하면은 얼마 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점검을 갔다 왔을 때, 저희들이 갔다 온 장소를 보면 알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는 사진봐서는,

허승만위원

그렇죠? 우리가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데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깨끗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철 구조물이 다 삐져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송도 구름다리 올라가는 쪽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기함이라고 동료직원이 얘기 합니다

허승만위원

전기함도 있고, 전기함뿐이 아니고 전기함도 있지마는 타설되어 있는 부분이 갈라지고 철근이 나와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콘크리트가 열화 되고,

허승만위원

그거 우리가 항상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지역에 욕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 하였으며 건축행정 업무에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내년도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행정담당에 임병남, 건축담당의 김종신, 재개발담당에 모효종, 도시재정비담당에 김경훈, 광고물 담당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마는 대신 전병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이 시간 끝나면 공무 출장 있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을 이렇게 매각을 한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최근까지 건축과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한 게 총 몇 건입니까?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법 27조에 우리 일반 재산가격 평정한 거 있잖습니까? 3천만원 이하로 추정되는 것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번에 서대신동 한 필지 빼놓고는 다 3천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개 빼고는 전부다,

진영

정진영위원

개별 공시지가로 그거 빼놓고 공시지가가로 평가를 100%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걸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시지가에 평균을 내보니까 한 148%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왜 똑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인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저평가를 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은 구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지 적으로 그게 감정평가를 해서 할 실익이 없다고 봐집니다. 왜, 그 땅 자체가 한 개를 가지고 봐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든지, 나오는 것 같으면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 땅이라고 해 봤자 보시면, 보통 보면 국유지에 땅을 보면 도로변에 첨부해 가지고 3㎡, 5㎡ 많아봐야 20㎡, 보통, 이번에 최근에 한 게 한 50㎡ 된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보통 대지가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땅 한 개를 가지고서는 효력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인접대지 필지가 두 필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필지는 초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재무과의 한 일례를 볼까요, 재무과에 보면 서대신동 한 필지는 2.3㎡입니다. 이거는 몇 % 평가되는 줄 압니까, 144% 평가되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일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 드려야 되겠죠. 인접한 토지가 있고 이래서 토지의 효율성 면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전부 다 긴축적으로 옵니다. 계속 재정상태는 열악할 것이다, 열악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를 보면 자체 수입원을 늘려주는 제도 개선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을 100% 활용하셔야 되는데 영세한 일반인들한테는 적용이, 물론 이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되어서 높게 받고, 개인이 되어서 낮게 받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닌데 재무과처럼 우리가 재원조달이 부족하다고 매년 아우성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선정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거 공유재산법 엄격하게 하면 다 감정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명입찰을 하시든, 수의계약을 하시든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매각처분하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참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오버는 됐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건축 하는데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기반시설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죠? 전기, 수도 또 하여튼 이거 구에서 재개발 하는데는 지금 터치를 못한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도라든지 두 가지는 구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재개발구역에서 그렇게 한 게 없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하수도 계획이라든지, 수도 인력이라든지 계획서가,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나오면 각 분야별로 어디 협의를 하면 수도 영입이라든지, 상수 영입이라든지, 우수라든지 이 대지에 사업인가를 하면서 가능한지, 허용되는지 그거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가 영입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우수량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보완을 시켜서 다시 협의를 할 때 처리를 하는 거지,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본위원한테 왜 이런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결정권을 갖다가 구에서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결정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큰 대단지를 개발하면서 하수나 우수나 그게 인접지에 제대로 됐는지, 수행을 할 수 있는 면이 되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지, 그거를 해라, 안 하라 소리는 한 게 아닙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도 그럴 리 없다, 전달이 잘못된 모양인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법이 다소 강화되어 가지고 전체 다 철거가 되어야 운영이 된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철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끊어주는 걸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언론보도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끌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간이 많이 끌 수도 있죠.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대출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구에서는 정확한 상부 지시 같은 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시 내려온 것은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서구 경우는 걸림돌이 다 됩니다.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철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보다도 2, 3개월 더 걸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2, 3개월 더 걸리겠던데, 재개발 지금 철거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이주하고 하는 게 서대6, 동대1, 2 지금 그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를 들자면 한 군데 동대1지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일반분양하는 걸로 계획 잡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너댓 가구 내지 3,40 세입자하고 해 가지고 법정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겠던데 공무 출장 갔다와서 답변 듣기로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 때문에 조금 연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대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왜, 절차상을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하고 중간에 절차를 안 밟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해서 3개월 갈 거를 한두 달 정도 당길 수 안 있겠느냐, 봐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새뜰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쭈었는데요, 톤즈빌리즈 해 가지고 앞전에 처음에 세일기술에서 했던 사업이 지금 새뜰마을로 그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접목이 되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접목이 되었죠. 혹시 과장님, 이거 사업하실 때 처음에 문화공원 수립 용역한 것과 지금 현재 새로 수립된 것에 대해서 차이점은 좀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주거관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5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보다 더 지역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도로개설하고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돈이 모자라서 하는 찰나에 새뜰마을이라는 공모가 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접목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100억을 주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해서 최종 확정하기로는 80억을 확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변경하면서 50억이라는 거를, 앞으로는 50억, 30억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5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 1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스케일을 크게 잡았었는데 두 개를 합쳐도 100억이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족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혹시 주민여론조사는 하셨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한 게 주별로 해 가지고 한 8번, 10번 정도 대학도 했고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적어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숫자별로 선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통·반에 많이 모았습니다. 대학도 용역을 줘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그전에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받기 위해서도 많이 했고,

정향

이정향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거는 제가 담당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한쪽의 여론만 수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른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항상 오는 분들의 의견만 수렴하다보니 한쪽에 치우치는 여론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6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는 오시는 분들만 왔지만 나머지 할 때는 설문조사 돌릴 적에는요, 개개인에게 전부 다 돌려가지고, 용역을 풀어서라도 돌렸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밤늦게 없는 데는 통장님들이 받아가지고 했고, 그 정도로 수용을 다 한 걸로 제가 시찰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부발연에서 다른 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교수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셔서 여론조사를 수렴을 했는데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했더니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보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통장님이 10장을 가져갔으면 그 통장님이 자기 개인 걸로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해서 적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새뜰마을에 대해서 한 단체에서 주거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수렴하는 자리, 간담회 자리에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니 한쪽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 짓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용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 생가복원 사업하면서 관련해서 그 일부 지역에 이렇게 톤즈기념관을 넣자,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견수렴이 안 되다 보니 다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플랜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고 그다음에 마을단체에 행복마을센터랑 톤즈마을이랑 서로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되다 보니까 동네에서 약간의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 수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여론조사를, 꼭 용역회사만 믿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향후 다른 방향으로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앞으로 우리 동대신 쪽에 내년도 공고를 해서 2018년도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작할 건데, 그때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더 세심히 챙겨보겠고요, 이 사업은 이미 용역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까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톤즈라는 단체하고, 주민단체하고 조금 완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왜, 처음에 톤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톤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말이 많아서 힘이 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 좀 했습니다. 사실 좀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톤즈는 처음에 했던 거를 다시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변경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사업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남동, 남부민동, 초장동, 아미동은 거의 공폐가가 많은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이 알바하면 한 달에 한 8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못 법니다. 그런데 얘들이 기숙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알바를 해서 월세 한 30에서 50만원 주고나면 나머지 자기네들 관리비, 자기 쓰는 돈 하고 나면 알바 번 것에서 모자라서 오히려 빚도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건축부서에서 더 잘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을 위한 공폐가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공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이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 공모가 하나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공모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경한 계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담당에 손경애 담당입니다. 교통지도에 조양제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에 정경희 담당입니다. 주차과징에 김영운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거를 보니까,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 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페이지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5개가 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5개가 있는데 지금 비슷한, 암남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남동을 예를 들어 보면 암남동 제1노상주차장이 67면에 수의계약 3,408만 9천원이거든요, 42번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송도번영회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송도번영회, 그 다음에 암남동 제2노상주차장입니다. 44번 비슷한 70면입니다. 3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반입찰 했습니다.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렇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매년 행감 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 하시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동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구가 이야기해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보편 타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조례가 지금,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조례가,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부산시에서나 이 부분이 자세하게 되는 부분이 없는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단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1번에 말이죠. 남부민2동 제5주차장인데 이거는 남부민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유된 쪽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은 주려면은 우리 13개동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2017년도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개씩 다 주십시오. 아니 이거 진짭니다. 다 주십시오. 안 그러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수혜가 되고 어떤 동은 안주고 하면은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낄 거고 이렇게 나가면은 13개 동, 정말입니다. 이거,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한 개씩 다 주셔야 형평에 맞거든요. 이걸 만약에 다른 동이 이 사실을 알면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동도 예를 들어서 노상공용 주차장이 두 개씩 있는데 그중 하나 달라,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안 된다할 근거가 없잖아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시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수의계약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이제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구정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조례를 정비해서 조례에 맞게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우리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전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는지 총괄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송도해수욕장에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해변로 주차장에 총 414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민영은 몇 개입니까? 217면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부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혹시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암남지역 해수욕장 주변에 전체적으로 교통주차대수, 법정주차계획 법정주차수가 한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암남동 송도 해수욕장 일대에 주차계획, 법정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나오는 개선대책 내용에 보면 법정 주차대수가 200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3,599대에서 4,18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해수욕장 해변로 주차장 우리가 공영 같은 경우 414면이고 민영이 217면 입니다. 송도케이블카가 예상수치를 내놓은게 상부 인라인장 68면 빼고요. 하부에 94면, 건물 내에 94면, 남항대교에 412면, 한진매립지 북측에 52면 해서 558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총 한 1187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내놓은 법정 주차대수에 비하면 한 2811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2016년인데 8년이 지난 상황이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법정 주차대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8백만 명의 해수욕객이 이번에 방문하셨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걸 수치로 두고 5분의 1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160만 명 정도가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3인가구가 교통차량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한 480만 대가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송도해수욕장 주변 일대는 주차뿐만 아니라 통행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은 교통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면 계획할 때 용적률이 각 구역마다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 수치가 4,592대라 하는 것은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수립된 그대로 실행이 되면 이 정도의 주차수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8백만 내지 한 1천만 명이 온다고 가정해서 몇 %를 차를 가지고 온다고 가정한다면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교통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족한 부분에 주차장을 계속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계속 만들어 가는게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수요 억제를 통해서 다른 우리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 억제정책을 잘 개발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해수욕장 주변에도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부지도 이쪽 부근이면 관광버스도 댈 수 있고 이렇겠다, 라고 몇 가지 나름대로 주민들이 한 6~7명이 차량을 가지고 소통을 해보고 제안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절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입니다. 부지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비용,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철시키셔서 앞으로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 꼭 주차장을 건립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힘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늦어서 한 가지 빠졌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노상공영주차장의 주거지 주차장 전환 실적 및 폐지현황 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걸 갖다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건의도 하고 노상공영주차장을 주거지전용으로 과감하게 좀 바꿔 달라, 그 얘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계약 연도수가 있어서 그런지 실적이 미미한데 실제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0몇 개있는데 주거지 노상공영, 주거지 전용으로 있는 4만원만 주면 한 달에 되지 않습니까? 4만원만 주면 되는데, 이런 데는 한 6~7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데 구에 이걸 자꾸 불신을 가지고, 자꾸 불만을 가지고 이런 원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이거를 먼저 있던 교통과장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가셨는데 강력하게 이걸 행정을 펴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효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

차열

류차열위원

실무 계장님께서 말씀드려보세요. 실무 계장님께서,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답변 좀,

차열

류차열위원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 드리라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는 지역은 과장님 계시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마 이 문제는 검토가 아니고 지금 박극제 구청장님도 이 문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빨리 구 수입만 생각할게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이니 수의, 이런 것도 좀 없앨 겸 가급적이면은 주거지전용으로 박차를 가해가지고 마저 좀 전환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계장이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국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계장 두 분,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들은 제가 이야기하는걸 메모했다가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거든 이 내용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주시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마을 공영주차장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아주 넓은 공간의 대형버스가 18대나 들어서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쯤 되면 위락객들이, 행락객들이 자주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우리주차장이 아주 잘 만든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갖다가 꼭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보면 마을버스 지금 구덕교통이 도로 가운데 자기 주차장에 안 대고 주차장이 감천이죠? 감천에 안 대고 버스들이 전부 그 도로변에 댑니다. 그 부분 꼭 주차장이 잘 만들어진 만큼 주차장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꼭 그쪽으로 주차장을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마을버스는 전부 곡각지 내지 산비탈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많은데,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10년이 넘은 버스가 많습니다. 몇 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마을버스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정비일지라든지 그런 걸 꼭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마을버스 기사 연령이 70이 넘은 분도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또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장기간 2~3년간 마을버스 운전을 하다가 경력 쌓아가지고 시내버스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시내버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라도 70대 이상의 근로자는 좀 고용안하는 걸로 지도 감독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환승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다보니까 시내버스하고 환승시간이 환승이 안 됩니다. 환승 시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분이고 21시부터 07시까지는 1시간인지 알고 있는데 낮에 버스가 2대, 3대 있는데는 낮에 기사들이 밥 먹으로 간다, 한 40분, 직접 제가 재보기도 했습니다. 40분 넘게까지 배차시간이, 배차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이게 환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필요 사항이라 꼭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누가오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허승만위원

빨리 마쳐야 되겠죠? 빨리 마칩시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도시국에는 몇 과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6개 과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6개 과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5백만원 이상의 용역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용역비가 지금 대체 얼마입니까? 몇 개가 추진이 되었고 몇 개가 완료가 되었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책자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각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허승만위원

그럼 국에서 총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 정도는 아시겠네요?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던 어떤 부분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과별로 용역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과별로 각각 다른데 교통과인 경우에는 한 1억 6천정도,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되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우리가 여섯 개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건설과 부분은 좀 많을 것 같고,

허승만위원

그렇죠, 우리가 용역비라는 것은 여기에 현재 우리가 6과에 보면은 취소된 사항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거죠,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용역비가 총 안 있습니까? 거의 한 25억이나 들어있습니다. 6과에, 23억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 같으면 용역을 잘 안 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단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 하는 것 이것도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용역 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좀 적게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구비 아닙니까, 구비든 시비든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까 류차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주거지 주차장 있죠, 주거지 주차장.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거지 주차장이 전체 몇 면입니까? 우리 관내에, 예, 그건 접어두고요. 바쁘게 가야 되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93개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93개소,

허승만위원

93개소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개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2천 2백 개,

허승만위원

2천 2백 개죠, 몇 %가 지금 현재 채워져 있습니까? 주거지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주거지에 차량 주차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예.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통계를 내는 게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계를 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에만 저도 냈습니다. 사실은, 냈는데, 제가 지역구가 4개다 보니까 지역구 4개 동을 내놨는데, 어떤 동은 100% 이상이 되는 동도 있고,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100% 이상이 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절반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 되는 동은 왜 뭐 때문에 되는가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안 되는 동은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미동이나 충무동이나 등을 보면 100%가 다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장동이나 남부민동이나 한 경우는 지역이 좀 고지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여건이 안 맞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면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좀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교통 7번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 아까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번에 보면 충무동 제6노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25면에 낮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야간에 몇 면이 지금 되고 있죠? 100% 다 차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야간에는 주거지로,

허승만위원

주거지로 100% 다 찹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정확합니까? 제가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법 비어있다고 하던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주차수요라는 것이,

허승만위원

예, 거기에 주차요원처럼 사용하시는 분 있죠? 일하시는 분 있죠? 아침에 하고 저녁까지, 그죠? 일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것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5면에, 우리 구에서 받는 금액은 25면에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주거지는 월 4만원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은 4만원 안 받죠, 4만원 받습니까? 정확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구 직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예.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 야간에 하는 거는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3만원씩 받고 만원을 더 받고 4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25면 같으면 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소요된 부지 매입비나 모든 것을 보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40억이 넘게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다보면 확인하고, 확인하다 우리는 임기 끝나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되면 끝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충무동 6노상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기 이전에 45억이라는 돈이 든 거는 저번에도 제가 입증해 냈고 그거를 갖다가, 그게 700㎡인가 됩니다. 그 지역이, 계장님 맞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지역, 6노상지역이, 어디인가 아시죠? 국장님, 모르는 모양이네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여기 교통과에 6노상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는 있는데 이 주차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야간관리는 누가 합니까? 야간에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주거지주차장 개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교통행정과는 여기가 교통행정과인데, 맞습니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바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6노상에 대해서는 재무과장한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바쁜데, 8번에 보면 마을버스 있습니다. 마을버스, 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2번 있고, 2-2번 있고 이래 가지고 총 몇 대입니까?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전체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8대, 보유대수가 18대입니까, 안 그러면 예비차량도 있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보유대수가 18대입니다.

허승만위원

보유대수 18대, 그러면 운행하는 차량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 전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책자에 보면 전체가 아니고 예비보유 차량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예비차량을 포함해서 18대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너무 오래 장시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 그 운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허승만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다 그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주세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닌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3분 감사 중지 19시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영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진웅 지적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준석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죠, 맨 마지막이네요. 원래 시험 치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면 더 떨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토지2번에 보면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가지고 측량 및 일필지조사가 되어서 용역비가 6천만원 그렇죠,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을 또 하는 겁니까? 저번에 불부합지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불부합지 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서구 관내, 이번에 6천만원이면 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측량비입니다. 내려오는 측량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신청을 했거든요. 부용1지구하고, 부민1지구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부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해야 우리 지역이 제대로 된 지역이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지금 현재 구비는 10%인데 이번에도 구비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 90% 하고, 시비 10% 해 가지고 지원되는 대로 측량비만큼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2030년까지,

허승만위원

우리가 그러면 돈을,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가 많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의를 하는 겁니까, 공문상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나 밑에 주무님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직접 뛰지는 않지마는 계속 저희들이, 특히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2030년 되면 정확하게 우리 구에 불부합지도 없고, 제대로 된 측량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량은 일제시대 때 해서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가 생기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제시대 때 만든 도면은 그 당시에는 정확했는데 흘러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생긴 겁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연일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가 깨끗하고 지적조사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연일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접수 건수가 총 44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대신동 지역하고 남부민동 쪽이 많네요. 어디 재개발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36건이 기각이 되고 조정이 된 게 8건입니다. 정부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를 다 하고 결정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오류가 8건 나왔습니까? 우리가 8건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8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8건 이면은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12페이지에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한 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나라별로 잘 되어 있는데 주택16필지 아파트163필지, 되어 있는데 기타38필지, 되어 있거든요. 기타 이거는 주로 어떤 부동산 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차열

류차열위원

다른 나라, 여기 주로 미국, 중국, 일본 이래가지고 했는데 기타 38필지는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모릅니까?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기타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주로 기타부분은 토지 임야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하시니까 기타 부분은 토지 임야,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토지하고 임야 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토지하고 임야, 이거는 주로 어느 나라분이 많이 취득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걸 기타 38필지, 이거 어느 나라 누가 몇 필지 샀는가, 그걸 직원을 보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우리 제1회 추경 때 제가 부동산 업자들 불법전단지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지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때 사실상 총선 때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 음해하는 탄원서 올라온거 그거 이야기한적 있지요 요즘도 불법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은 단속을 해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행입니다. 과태료건수는, 과태료 건수도 줄어들겠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게 단속해 주시고 단속한 사람이 앙심 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뇌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업소는 있다 아닙니까? 과감하게 과장님이 부르셔가지고 되게 좀 뭐라 하십시오. 저도 부동산 중개업소, 내도 일개구민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부동산 중개 대표업자를 만나가지고 제방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봐도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던데 다른 사람이 읽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음해하고 폐해, 그거 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진짜 단속해야 합니다. 아예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또 한 과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전단지가 줄어들었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그게 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서구청 행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독려해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또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례에는 없지마는 부동산 중개업자 보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도 한번 시킬 수 있는, 선진정책, 그런게 나는 선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1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배은주 이석희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7 명) 부구청장 김성호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