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보건소 예산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68페이지, 307-01 저소득층 유방 초음파 검진비 지원해서, 1,000만원 이렇게 올라 오셨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자하고 검진 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딱히 10만원 정도가 꼭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검진 인원 깔아서 하기 때문에, 100명 정도에서 2차 검진 시, 지원해주는, 1차 검진해서 소견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이거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맨 저소득층인데, 저희들이 이제 상위 소득이 몇 %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이제 소득 몇%이하, 네네,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맨 569페이지, 307-01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그 4,13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암환자는 5대 암환자 해서, 국민의료공단에 해서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그 5가지 암 해서, 소견 있고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의료비 택입니다, 이게. 공단에 예치시켜놓고, 저희들이 이제 그 환자의 소득하고 그 중도 치료비에 따라서 몇 %씩 지원해주고, 정산해나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요가 약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맨 579페이지입니다. 301-11 금연 성공자 기념품해서, 850만원 증액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연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성공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이제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했는데, 대상자 지급은 9월 이전에라도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그 금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소변검사 같은 것을 해서, 다 증명이 되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5년도의 실적은 금연 성공한 사람이 595명이고, 그 중에 상품 찾아간 것이 125명이 찾아갔고, 올해 2016년도 현재는 성공자가 371명인데, 상품 수령해간 사람은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290명입니다.

네, 지금 이거 금연 성공률이 몇 %정도 돼요?

성공률이 한 26%정도 등록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581쪽입니다. 307-05 통합 정신‧치매센터 위탁 운영비해서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네, 올해 그 센터가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인구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18%인 지금 고령사회인 만큼, 치매 환자가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584쪽입니다. 301-01 출산 축하금 지원에 그, 우리 2015년도에는 출산율이 타구의 구군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남구가 출산율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도 OECD국가 중에서 최저로, 이렇게 최저인데, 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데,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590쪽입니다. 206에 재료비, 재료비에 방역 약품비가 또 357만5,000원, 또 방역 유류비에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재료비는 약, 방역 약품비인데,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3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뭐 특별히 저희들이 뭐 약간 방역 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인데, 더 많이 한다고 해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뭐 쓰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고, 증액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방역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592쪽입니다. 201-01 아이 건강 첫걸음 사업 물품 이렇게 해서 1,560만원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지급 대상자하고 물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 건강 첫걸음 사업 물품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그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필수 예방 접종, 국가 예방 접종, 이것은 거의 완전하게 다 가지 수를 완전 접종을 안 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전부 다 계속 권유해서, 필수 접종을 할 수 있는, 15가지, 거의 자기가 맞아야 될 예방 접종을 필수적으로 다 접종을 하기 위한 유도, 하기 위해서 다 맞으면 뭐 증정품 줄게, 다 맞아라 뭐…….

이게 시책사업이죠?

네네.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맨599쪽입니다. 307-01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 해서, 1,646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아까 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뭐 75세 인데, 70세까지 의료보험으로 넘어가서 감액이 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르신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저희들 구비로 부담하던 것을 의료보험 근로공단에서 75세까지만 주던 것을 70세로 낮추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담이, 구비는 줄어든 것입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기회 과장님.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놔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3억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3억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증액 주된 사유를 보니까, 어린이 민간 병의원 접종비가 11억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591쪽에, 어린이 민간 병의원 접종비 해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접종비가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인플루엔자를 무료 접종하고, 올해부터 무료접종 들어갔고, 내년에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 중에, 선물 증정이라든지 기념품 증정을 해서, 다 맞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6개월이나 뭐 한 3∼4년까지는 접종 있는 것은 뭐 거의 찾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분 뭐 살다 보니까 깜빡 깜빡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보도 하고, 계속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567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01-04에 보면, 암조기 검진 사업 인부금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83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단가는 이것보다 조금 싸지만, 근무 일수가 올해 한 24일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요새 지금 암 발생도 많고 하는데?

저희들 뭐 1개월 지금 금액을 줄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암이, 여러 가지 암들이 발생 빈도가 자꾸 높아지는데, 그 인부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좀 소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분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갑자기 암 발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 유지에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9쪽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운영 사업에 307-03, 민간 이전 부분에 보면, 1억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현재 그 두 곳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한 군데 더 증가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두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 부분이?

이게 현재 대명1동에 있는데, 비콘이라고 하는 것 하고, 또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또 지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드림빌도 지금 있었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한 대상은 아니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시설 보강 차원하고 이런 것 해서, 올해 세 군데 다 공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군데는 빼고 지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에 따라서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조금 지원할 수 있는데, 시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3군데가 거의 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분의 기적, OPR입니까? CPR입니까? CPR이죠?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OPR 그러셔서, CPR인데, OPR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이 이제 질의했던 부분인데, CPR 교육 수료자 증정품 240만원, 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추경 때 이제 우리 AED 기계를 각 동하고 대덕전당하고 다 이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안내 표지판 제작이 40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신규 말고, 기존에 설치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보통 그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뭐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이것은 같이 좀 더, 사용방법이라든지, 일괄 우리가 기존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하고, 우리가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용이하게 보기가, 활용함이 좋도록 안내판을 전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 뭐 역이나 이런 데 가서, 잠시 시간나면 거기 가서 읽어 보면, 몰라요. 위급한 상황 되면,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거기 잠깐만 기계만, 이 표지 안에 있는 것만 쳐다만 봐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용방법이 아니고, 표시 어디에 놔뒀다, 이 사용을 어떻게 하고, 관리…….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것을 한다는 거죠?

사용법은 관에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장기 등 기증 및 헌혈사업 장려 이게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홍보비라든지 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회기 때, 우리 제가 그 김종숙 부의장님하고 공동 발의가 된 정신 건강 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준비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그것은 아직 제가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 초기에는 해서, 계획을 새로 이제 세우는…….

근데 이제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그때 조례 제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며칠 전에도 뭐 정신 질환자의 어떤 소행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 피해 가족들,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우리 남구에서 이런 상황들이 없지만, 쉽게 말해서, 좀 정신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이정숙위원님 그제 식사하러 가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한다, 이런 행동까지 말씀하셨는데, 여성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남구에도 많습니다. 이런 조례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해서 사업이 좀 진행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7-05, 민간 위탁금부터 해서, 그 밑에 부분에 출산 축하금 및 해서 301-01, 이렇게 있는데, 이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남구는 8개 구군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는 5,593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출산 축하 지원금은 지금 다 합해서 9,7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증액이 되고, 일부는, 기저귀는 증액이 되고, 출산 축하금은 감액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밑에 출산 축하금하고 장려금 이것을 먼저 설명 드리면, 사실상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위에는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에는 뭐 저희들이 산모가 질병 사망을 할 경우에는, 분유 지원을 끊고 했는데, 그래도 사망하고 질병이 있더라도 분유를 계속 지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자꾸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확대가 되고, 밑에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 출산율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가도 약간 인상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 축하금 부분에서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위원님께서 그게 우리 6대인가? 구정 질문도 하시고 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농어촌하고는 우리 예산상 그 이제, 비교는 안 됩니다만, 최근에 우리 해남에 전국 출산율 최고로 높다고 이랬는데,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지금 우리 둘째, 셋째 아이들 나았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 8개 구군으로 봤을 때, 출산 장려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동구나, 달성군 저런 데는 좀 저희들보다 많이 지원되고, 저희들도 뭐 축하금, 장려금 인상 그런 그것도 있는데, 특히 뭐 장려금, 축하금 준다고 출산이 올라가겠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그럼 우리 남구가 뭐 워낙, 고택들이 많고, 또 어른들이 많으셔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6대, 2010년도 들어와서는 어떤 발의를 한다든지 할 때, 18만 구민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솔직히 15만7,0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출산 장려금을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이들 키우는 데 조금 도움이 되어서, 우리 남구에서 또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6-01, 그 밑에 405-01, 이거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번 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올해 이제 너무 더워서 김종숙 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아예 뭐 모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9월 정도부터해서 10월 정도 들어오면서, 모기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때 이제 방역을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지만, 이제 좀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방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뜨거울 때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때는 조금 줄이고, 좀 많아질 때는 조금 더 살포를 해서, 모기 박멸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401-01 그 포충기에 보면, 저는 이거 지금 배수지 가끔씩 가지만, 어딨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대 더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작년 저희들이 이제 가을에 우리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문경에 갔는데, 가는 데 뿌리는 것이 있어요. 요새 진드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을 뿌리고 가면, 우리 구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12대 이거 설치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고산골, 고산골 어디서 저도 봤는지 기억이 없고, 배수지에도 어디 있는지 설치 위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해서, 주민, 어차피 설치된 것, 예산 투입해서 설치한 것, 주민들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포충기는 이제 저희들이 가루처럼 해서, 벌레가 날아들면 죽는 것이고, 아까 김종숙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안내 표지판, 고산골 들어가는 관리사무소 가기 전에 거기 있습니다. 하고 그런 것은 안내 표지판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597쪽가겠습니다. 과목 변경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저 민간이전은 빼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307-05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위탁비가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 위에 병원 대구가톨릭하고, 영대병원하고…….

영대하고 가톨릭하고 두 군데 입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에, 101-04 인건비 부분인데, 저는 지금까지 한 6년 넘게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 600여 구청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자 이랬는데, 여기도 앞부분과 같이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려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분이 27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75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산 추경에 보면, 100만원이 삭감되고, 1,58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던데, 올해는 또 이렇게 12,98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은 좀 적게 편성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백 기간이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공근로 추진하는 데서, 그 사용안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애초 당초 예산이 좀 적게 잡혀서, 추경에 공백 기간이 있는 데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비교할 때는 1,200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 추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남은 잔여 기간 공백 기간을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600쪽입니다. 마지막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방수 공사 지금 우리가 한 10년 넘었죠? 보건소 건립한 지가?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년째 접어드는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방수 공사 한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5년까지는 뭐 하자 보수 기간이기도 하고, 네.

하자 보수 했는데, 7년 정도 됐으면 하자 보수하고, 한 2년 되었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하자 보수 기간에 옥상에서는 큰 방수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실한 그런, 큰 비가 오면 문제가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 여기서 발주하고 할 것은 아니죠?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합니다.

우리 의회동도 이제 방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했는데, 지금 금액은 어디까지 지출이 되었는지 일단 확인은 안 했는데, 기존처럼 그 페인트 뿌려놓은 것 벗겨내고, 페인트 칠하는 것, 이것은 또 2∼3년만 있으면 또 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제가 뭐 그때도, 우리 건축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업체라고 나는 추천은 못한다.” 대신 그 업체들한테 저는 이야기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잘 하니까 우리 여기 뜨면, 너희가 입찰 같이 한번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좀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뭐 물량이 너무 많아서, 못 한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던데, 그냥 이거 페인트만 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마나입니다. 2∼3년 있으면 또 2,000만원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방수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해줘야 되지, 이것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다음 과장님 오시고 한 2∼3년 있으면 또 이것 예산 또 올라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뭐…….

네네, 하여튼 좀 좋은 방법으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선정을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숙위원과 그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579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이게 보면 뭐 실적이 595명, 6개월 이상이 이제 5만원 씩 받아간 것이 125명, 그리고 금년도 뭐 371명에서 290명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도를 뭐, 선생님을 2명 추가해서, 이게 85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며, 어떤 교육을 시키며, 시간 근무가 어떻게 되면서 4명에서 2명이 더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금연 지도원 활동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4명에서 2명이 추가로 올라와서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850만원.

이 인원은 이제 상담사가 아니고, 지도원인데, 1년에 한 60일 정도로 해왔는데, 하루에 4시간, 위생 감시 하듯이, 이것도 그냥 가서 지도합니다. 홍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크게 뭐 1년에 60일밖에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850만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홍보하고 권장하고, 담배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 내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주민생활과 복지한마당 개최 외 31건, 일반회계 14억8,460만2,000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