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저도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숙천시에 실험학교와 숙천시 마릉고등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천시에도 저희 초등학교 해당되는 여러 학교가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을 것인데 한 학교씩만 결연을 맺어서 그 학교만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송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규모의 학교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격년제로 서로 할 수 있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예.

권유를 했는데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재산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송초등학교가 빠진 부분입니다.

예. 청송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되어서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냥 보니까 계속 진보초등학교만 가면 1번지 학교 청송초등학교도 있으니까 다른 학교는 사실 굉장히 약해서 학생 숫자도 그렇고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 468억547만7,000원입니다.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는 게 48억4,382만6,000원 되겠습니다. 48억 증액 사유 중에 보면 세부사업별로 증감이 있습니다만 연금 부담금 15억하고 인건비 14억 CCTV 관제센터 13억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에 7억이 포함된 겁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인건비는 작년대비 늘어난 거는 당초 예산 대비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부담금하고 인건비는 1~2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되겠습니다. 군 방문기념품 제작 구입에 3,000만원 대외홍보용 물품구입에 6,400만원 264페이지입니다. 군수시책 업무추진비에 9,000만원 금액이 높은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6,0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청송군청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2억2,000만원 공무원 건강의료비 등에 8,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7억7,000만원 국제교류 업무 추진 해외연수가 6,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도, 중앙, 기타 기관 주관입니다. 7,000만원 호치민 경주 엑스포 청송군의 날 참석에 1억 직원 휴양시설 콘도분양에 1억5,880만원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에 3,000만원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9,100만원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인부임 8,000만원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4,5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여비에 1억2,000만원 공무원 재해급여에 8,000만원 타 기관 위탁 등 교육비에 1억2,000만원 27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훈련여비에 4,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8,000만원 청송새소식지 인쇄에 5,94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5,600만원 이장연합회 직무연수 지원에 3,000만원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비에 7,0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에 3억5,000만원 28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8,965만6,000원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동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9,000만원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800만원 일반 업무용 PC 및 모니터 보급에 1억2,600만원 29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7억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7,000만원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3,5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687만9,000원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에 5억 인재양성원 운영에 6억8,000 인재육성장학회 목적사업비 5억4,665만원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지원에 4,100만원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지원에 6,280만원 312페이지입니다. 유, 초, 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에 1억9,500만원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모두해서 357억3,650만7,000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262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재양성원 운영하는데 6억8,000이 올라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있지요? 계약기간이 지금 위탁 줬는 기관에...

매년 1회합니다.

매년 계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학부형들하고 학생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년 되었지요?

8년 됩니다.

8년 되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신뢰가 안 간다 열심히 한다는 선생님도 있지만 별로 배울게 없다 학생들 얘기를 고3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인재양성원 다니니까 어떻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래되어가지고 신선한 맛도 없고 그래서 바꾸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서 대행기관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학생들 있는데 의견도 듣고 학부모도 한 번씩 만나서 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 좋은 걸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디다.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68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올해 호치민 경주 엑스포 청송군의 날 참석에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엑스포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하루가 청송군의 날이니까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4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참석대상을 어떻게 잡고계십니까?

이거 대상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인원 40명이 다 필요한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 이걸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청송군의 날이라고 했는데 썰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잡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매년 여성단체협의회, 이장협의회, 평통 이런 곳에 해외연수비를 지원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장도 상반기에 20명해가지고 2,500을 드리고요. 여성단체 협의회도 16명 해가지고 2,000만원을 드리고 있고 평통도 가고 하는데 올해는 그럼 우리 청송군의 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유도를 하게 되면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만큼 날짜를 비워가면서 공백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행정적인 마이너스 요인도 줄일 수 있고 재정적인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유도를 해서 해보는 방향이 어떨까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절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자율방범대 창고 신축해가지고 현동, 현서 각 1동해서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연합대장님을 만났는데 JC 행사 때 참석하셔서 지역연합대장님하고 전체 연합대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창고대신에 늘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읍면마다 차량이 1대씩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정말 고생하거든요. 특히 현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밤에 데려다 주는 일도 하고 있고 부동은 아시다시피 겨울 같은 때 특히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고생을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힘들어서 8개 읍면에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합대 차량만이라도 1대 해주면 일이 있을 때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고비용으로 올라가 있는 걸 연합대 차량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창고에 대한 민원은 알아서 해결하겠느냐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읍대에 화장실 없는 것도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청송을 움직여나가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98페이지요.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용도가요? 298페이지...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이게 남북교류단체에서 시군별로 큰 단체는 금액을 올리고 저희들 같이 작은 단체는 2,000만원씩 의무적하면 그렇습니다만 부담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출연금으로...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 청송소방서 유치부지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금액이 186만5,000원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영양, 청송소방서 유치를 월전에 땅을 매입했었거든요. 도 소방서 쪽에도 3,000평 가까이 돼야 유치시키겠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영양, 청송소방서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 방침도 시군별로 하겠다 이겁니다. 소방업무가 확대되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보 119를 안덕으로 가고 거기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600평정도가 4차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되면 부지가 2,000평 밖에 안 돼요. 2,000평 해가지고는 우리가 신청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새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서 관계자들 있는데 들었는데 영양은 영양대로 유치를 한다합니다. 유치를 하면서 부지를 거의 확보 단계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청송군만 한다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면도 안 있을 수 있겠나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는 또 인구가 많고 하니까 수요도 더 많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 방침도 3,000평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소재지에서 3㎞ 이내 5㎞ 이내를 하라 그래서 그 위치는 약간 벗어납니다만 저희들이 소재지에 3~4억 들여 가지고 부지 확보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진보 119를 안덕으로 가고 제시했더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안했지만 노력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또 600평이 4차선에 편입되니까 그 부지는 할 수 없는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지는 앞으로 센터의 시범포로 이용을 하고 소재지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9,000만원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네요.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김영란 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예. 제가 뒤페이지만 봐서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서 이야기 제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전에 군에서 땅 매입했는 게 영양하고 합쳤을 때 진보 월전인가 어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송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너무 한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 청송하고 진보하고 화재든지 구조든지 구급이던지 제가 받아 봤는데요. 화재 빼고는 이쪽 청송 쪽이 월등하게 많다고 거의 배 정도 출동 더 했다고요. 구조가 331건 진보는 151건 그 다음 구급이 1,121건 그 다음 진보는 612건 이런 면이 있고 어느 정도 군청 소재지 근처에 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부지 물색 중에 있고요. 소재지 권에서 부지 물색 중에 있고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보 부지 매입할 때 3억을 진보면에 반대급부 사업비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 위치를 옮기면 3억을 진보 반대급부 사업비로 재편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같은 데는 부지 매입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이 빨리 되고 기반시설이 되면 빨리하는 순서대로 해준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도에 계획도 보면 1년에 1개 시군계획도 있고 2개 시군계획도 있습니다. 있고 힘은 도의원 있는데 있습니다. 도의원 있는데 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소방서 가서 보고도 하고 군수님도 전화 드리고 했는데 또 영양은 남천희 의원님이 소방위 소속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좌우합니다. 하고 늦어져 봤자 영양보다는 1년 늦을 수 있는데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입니다. 3,435만6,000원으로 계상했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에 1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에 우수 시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 견학 국외여비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2페이지에 의전용 차량 구입에 6,000만원 청송읍 청소차량 구입에 8,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에 연구용역비에 1억9,000만원인데 그중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용역에 1,200만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군민회관 위탁개발에 따른 투자적정성 용역 5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용역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군청사 및 면사무소 지정폐기물 처리 및 리모델링에 1억원 3급 관사 철거 및 주변환경 정비에 1,800만원 군청사 2층, 3층 복도 천정 교체에 8,000만원 측면 계단 설치에 5,000만원 군청사 2층, 3층 화장실 리모델링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332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344쪽에요.

예.

아까 우리 의회하기 전에 군수님이 와서 조례에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 옆에서 다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는데 군수님이 그래 얘기를 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구 군민회관 개발 건에 대해가지고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올라갔는데 군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시간이 몇 시냐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보고가 잘못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전부 저의 불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보고 없었는데 그래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단체장이 의원들이 의견 제시 했는걸 가지고 아침에 불쾌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군민회관 리모델링은 제가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른 의원님들이 내셨어요. 내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단체장이 적어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와서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실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견 개진 했는 걸가지고 임기 끝나고 다음에 하겠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해서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것만 여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가 있었다시피 군민회관 개발은 여러 가지 시각차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더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춘삼 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1페이지 보시면 4D 아이스클라이밍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3개년 사업인데 3개년 동안 사업비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개년 동안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예.

기금 5억, 군비 5억인데 1차년도에는 기금이 2억3,000 군비가 1억 그러면 7대3이죠. 2차년도에는 5대5가 됩니다. 1억6,500, 1억6,500 되고 3차년도에는 군비가 2억3,000되고 기금이 1억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걸 왜 묻느냐하면 보고하실 때 보시면 1차년도 사업결과 평가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랬습니다. 2차년도 사업비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17년 1월이 되면 전국 아이스클라밍 대회가 2주 연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거 하는 것 봐가면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3차년도 사업에서 끝이라는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D 공연이라든지 맵핑 사업이 계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관리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책임하게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해보고 2차년도에 우리가 지원여부 결정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1차년도에 3억3,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아예 안 덤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음골에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저는 처음부터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미 시작했으니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하고 K-스포츠 개발단하고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공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11억6,1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군정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1,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9,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시설비가 4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행락철 교통대책에 9,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주왕산 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학교체육 지원이 4억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청송사과배 전국 테니스 대회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각종 생활시설 설치 및 보완에 1억4,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탁구대회 개최 지원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청송 군민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가 7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2018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지원금이 4억 계상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1,68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352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35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1,9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다 안 샀습니까? 카메라, 렌즈 다 안 샀습니까? 매년 사야 되는 겁니까?

카메라가 일반카메라 3대 있고 그 다음에 무비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렌즈에 흠이 있고 이러면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구입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필요해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신규 사업으로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대전사 건너편이고 지금 주왕산 관리사무소에서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 과수원...

과수원하는 그 부분...

예. 그 부분인데 지금 계획을 해서 사업은 선정되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1차년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주하고 부지 매입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합해서 만약에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새로운 곳에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은 안 되었고...

예.

내년에 행락철에는 결국 힘들겠지요?

예.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같이 행락철에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도 행락철에 관한 예산 9,800만원 그냥 나가야 되는 거네요.

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5개년사업으로 참고해주십시오.

100%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정 홍보하는데 지역신문보다는 광역이나 중앙지나 이런 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안 된다하기 보다 금액 차이입니다.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3단이나 이래하면 중앙지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단에 크게 내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신문을 하면 사실 저희들 홍보하는 게 광고도 있지만 기사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7~80% 이상은 관제 기사입니다. 그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올해 국비 있습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 1억3,000입니다. 끝날 때까지 내려옵니다.

국비를 확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지금 현재 이야기는 국가정책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문체부하고 계속 국비 요구를 하고 또 의원님 통해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글자를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비 안 들어가는 월드컵이 어디 있습니까?

월드컵은 제목이라는 것은 물론 주최 측하고 주관, 후원 측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UIAA에서 정하는 제목이라서 우리가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없으면 예산 삭감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국비 확보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라든지 대회진행에 있어서 물론 청송군을 세계적으로 보면 청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업무가 방대해가지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옛날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었고 저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376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특기생 전지훈련해서 설명서에 배드민턴 특기생 훈련비 지원해서 청송 초, 중, 고를 해놓았는데 체육특기생 진성중학교 축구부는 특기생들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체육 종목 지원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특기생에 지원은 안 됩니까? 진성중학교 축구부 애들은 특기생이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저가 물어보잖습니까? 맞으면 이 돈 가지고 같이 나눠주던지 해야지 4개 학교만 나눠 줘가지고 안되잖습니까?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가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청송군체육회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작년보다 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청송군체육회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국 전체적인 단체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늘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청송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합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늘어난 인건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늘어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가 묻고 싶은 거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정말로 주된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주된 일을 하는 것은 각종대회 특히 도민체육대회 성적 거양하는 문제 그 다음 각종대회에 우리 청송군의 명성을 거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체육대회는 각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주된 것은 생활체육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주된 게 도민체육대회지요?

예.

도민체육대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도 도민체육대회 성적도 안 나는데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각 부서의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육대회 운영 관리를 잘할 것 같으면 선수선발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선수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선발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특히 일반 선수들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러는데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학생들도 도민체전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도민체전 하는데 훈련기간 있고 그래서 꺼리는 게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성적은 잘 올라갑니다만 고등부의 선수들이 거의 없어서 점수를 못 올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고등부 출전선수가 전부 몇 명쯤 됐습니까? 몇 개 종목에 몇 명 출전했습니까?

올해 육상부는 없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부분 탁구 부분 그 외에는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축구도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축구, 테니스, 탁구, 육상...

육상은...

그럼 고등부가 출전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장님 옆에 계시잖습니까? 어드바이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안 보내줘도 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매년 돈을 5,000만원씩 사무국에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사무국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담은 솔직한 이야기로 11등이 아니고 10등이라도 해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11등이면 솔직한 이야기로 영양보다는 매년 못하잖습니까? 근간에 몇 년 동안은 매년은 아니겠습니다만 근간에 몇 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 군민의 사기 문제도 있고 군민의 자존심 문제도 안 있습니까? 스포츠가 우리 군민을 판가름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기분은 기분인데 그 정도는 성과를 내주셔야 우리가 사무국에 지원을 해줄 그런 맛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한데 매년 11등 11등 했는 게 몇 년 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2~3년 넘는 것 같은데 12등은 한 번도 안 해봤지요?

예.

12등 안하고 계속 11등인데 10등하다가 다시 11등으로 미끄러지기는 해도 한번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매년 죄송합니다. 11등을 하는데 근소한 차이입니다. 3점, 4점정도 근소한 차이인데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래 더 안타깝잖습니까? 그럼 조금만 노력해버리면 3점, 4점은 커버되는데...

예. 하여튼 내년에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당부를 잘해가지고요.

예.

내년에는 성과 거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정 홍보 역량강화비 보면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에 1억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에 1억 축제 및 주요 관광지 방송 SPOT 홍보에 1억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에 1억5,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특히 기획 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에 1억은 지질공원, 슬로시티, 마이스산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도 그랜드슬램해서 국립공원이 있고 지질공원, 슬로시티 이렇게 있는 데가 없다 해서 또 1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을 옆에 보면 생태 휴양관광도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질공원, 슬로시티, 마이스산업, 그랜드 슬램 통합해서 그 내용을 바꾸어가지고 해버리면 굳이 밑에 것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줄여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무 우리 군정이 우리 군 재정에 비해가지고 홍보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근 시군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근 시군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인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살림은 내 살림에 비교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해가지고 저는 이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코카콜라가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매출액에 5% 이상을 홍보 광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송군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비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코카콜라 얘기는 우리 군수님도 자주하시는 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생태 휴양관광도시 이거 얼마든지 지질공원, 슬로시티, 주왕산 국립공원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꾸 조목조목 갈라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전년도 비해서 1억7,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송군 체육회 운영비 4,800만원과 전년도에 없었던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 500만원 이것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 5,300만원을 빼더라도 1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1년 동안에 또 이렇게 증가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전에 보다 늘어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 개최 지원이 900만원...

의원님!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됨으로서 생활체육 과목이 따로 있던 것을 한 과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390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생체교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지원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체육회 사무국에서 매월 150만원씩 12개월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150만원치 일 안합니다. 그분들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껏 해봐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민체전이 주가 된다고 했는데 도민체전 연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감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 걸쳐서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2018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 벽 조성비가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경기 벽을 조성하는데 들어갔지만 경기 벽이 이제는 상설로 되어있는데 또 조성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상설로 되어있는데 얼음벽입니다. 중간에 얼음벽이 뒤에도 기계시설이 마무리 되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는 얼음을 못 얼려서 얼음을 쌓아서 했는 그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거는 경기 벽이 있어도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얼음 얼리는 기계 설치를 다 했는데 그게 가동이 되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기 오류라고 말씀드리니까 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살펴서 같이 펼쳐서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3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체홍보물 제작 운영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01, 202, 405가 있죠? 그거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207 연구개발비가 1억이 들어가 있고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207과 401을 빼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제가 보건데 201, 202, 405를 합친 금액이 자체홍보물 제작 운영비에 그렇게 부기가 된다면 2억460만원이 되어져야 되고요.

예. 금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 밑에 과목에서 401에 시설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207에 연구개발비 1억하고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2,400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얼마가 나와 있느냐하면 3억2,860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자체홍보물 제작운영비에 3억2,860 되어 있는 거 맞지요?

2억7,860만원으로 당초예산 되어 있는데요.

저도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걸 적어왔는데 자체홍보물 제작운영비...

예. 전년도 예산서에 자체홍보물 제작운영 예산액이 2억7,860만원입니다.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할 때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3억2,860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차이나는 게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하면 5,000 차이나요. 연구개발비가 1억이었다가 5,000만원 되어 있잖아 그죠? 5,000만원 차이나면 설명서를 봤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 예산 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가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두 가지가...

예. 그런 것도 있고 과목이 변경된 것도 있고...

과목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려서 몇 가지는 목 변경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계산서 두드려보면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년도 예산 부분에 자체홍보물 제작 운영비가 2억7,860에서 계산했을 경우에는 감해졌는 걸로 되어지지만 지금 목 변경이 없는 이 부분에만 봤을 때는 자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 자체 금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자체홍보물 제작운영비에서 201하고 202하고 405만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교 증감이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없던 것은 전년도 예산 있었던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포함이 다 되고 합니다. 금액이요. 전년도 예산에 비교했을 적에는 금년도에 빠진 거는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게 그러면 옆에다가 다음부터 설명을 붙여 달라고요. 목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설명을 붙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