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업무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김혜숙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12억918만3,000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증액되었는 내역 중에 26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기반강화에 보면 2억8,553만원이 신규 사업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공통기반시스템 AP서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억이 잡혀있다. 그렇죠? 이 서버가 어떻게 쓰여지길래 비쌉니까?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공통기반Ⅱ시스템 AP서버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 구에 2006년도 도입해서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오준
권오준위원
2006년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10년 됐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장애가 일어나서 조금 가슴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장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말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서 서버 장애가 일어나면 일단 등초본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다운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등초본 떼도 민원인들한테 그런 것 떼는데 필요한 서버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리고 토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전입신고 그다음에 세금을 입금하면 은행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위원
기계 한 대로 우리 남구 13개동에서 모든 것을 뭡니까?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하나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거기까지 그다음에 저희들 세금을 내면……. 아! 등초본을 서울에서도 떼지 않습니까? 떼면 다운되었을 경우에 등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이건 필히 서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수명이…….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연수가…….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년입니까? 사용량에 관계없이 5년입니까? 사용을 적게 하면 더 가고 많으면 더 단축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내용연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물품이라서 사용량하고 상관없이…….
오준
권오준위원
상관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05-01 시스템운영실 기반시설 보강 7,000만원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400만원하고 이것도 위에 시스템 AP서버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건 뭐냐 하면…….
오준
권오준위원
따로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따로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실에 보면 온도도 항상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해야 되고 먼지도 없고 그래야 하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이건 이거 하고는 다르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전기도 끊어지면 안 되고 전기 끊어지면 일단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은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정전전원장치 이건 보면 내용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라서 저희들 이것도 2006년도 6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온항습기도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항온항습기는 2개를 해놨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우리 시스템도 그렇지만 한 개가 다운되었을 때 바로 다른 예비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지요. 여기에도 작년에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했는데 금년에 2억2,500만원 증가시켜서 3억4,500만원 편성했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보고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신규인데 401-01에 보면 정보통신통합배선망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배선 공사지요? 배선 교체 공사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배선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잠깐만요. 이것도 노후 통신망인데……. 지금 우리 담당이 계시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용문
박용문주무관
네, 주무관 박용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청 재건축하고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구축했는 케이블이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어서…….
오준
권오준위원
리모델링을 몇 년도에 했지요?
용문
박용문주무관
저희들이 2008년도쯤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용문
박용문주무관
그것과 CS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망분리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인터넷망하고 그다음에 행정통신망하고 전화망하고 분리해서 실행하라고 해서 그 사전 작업도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배선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네요.
용문
박용문주무관
네, 일부 다른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그건 구체적인 내역서를 저희들이 봐야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위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는데요. 노후 통신망 개선도 있고 또 시에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 구에서도 그 구축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망하고 인터넷망하고 분리할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3억이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배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상식으로 보면 규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격을 제대로 써주면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같으면 아직 몇 년 안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있고 이런 상품 같으면 기계는 모르겠는데 배선 같으면 이건 엄청 오래가거든요. 2008년 같으면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구 실정에도 맞지 않게 3억이나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3억하는 돈이 우리가 구 예산 내지 시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돈 가치가 약하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3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실 3년만 늦춰도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자꾸 과다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거든요. 부담이 돌아오는 것인데 저는 진짜 이런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 모든 우리 권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지금 형태는 보면 거의 전산 그다음에 통신 우리 업무 자체가 모두 여기에 다 비중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이 자체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료, 기술료 이런 것이 진짜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저도 놀라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 보고도 검토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려면 통신망이나 기기 같은 것이 조금 많이 힘들지만 바깥의 외부의 기술이 발달하는데 따라서 다 넘어 따라가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이렇게 되어줘야만 행정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민원정보과도 지적할 것이 실제로 우리가 1억, 2억, 3억 이런 것만 예산이 아니고 100원부터 1,000원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손댈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 100개 손대어봐도 저는 현재 예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의 과장님 조금 전에 오셔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참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사업이든 뭐든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민원정보과에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은 끝이 안 보입니다. 수년째 계속 몇 억은 돈도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 이렇게 쓰이는지 저는 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으로 찍어주니까 과장님들하고 부서의 우리 직원분들이 느낌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현금을 들고 한번 결제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보여야 하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민원정보과에 돈 투입되는 것이…….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건 제가 봐서는 계속 유지보수, 기술료 그다음에 오래되면 노후되면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돈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돈 3억 같으면 요새 5만원이 나와서 그렇지 1만원으로 하면 가마가 한가마니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서 우리가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것은 내년도에 하고 왜 3억하는 돈이 은행에 들어있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요새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손봐서 될 수 있는 것은 손봐서 한 해 두 해 넘어가고 정말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것은 실제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주위에서 들어서 과장님 이것 좀 바꾸세요 이래서 하면 정말 좋은데 불편하다고 바꾸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보과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런데 정말 저도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통신이나 전산 쪽에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당장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없는 재정으로 힘들게 우리 부서를 끌어가는데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공금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돈도 다 우리한테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다른 것 등등 있지만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보면 대구시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시고 또 구군 우수 정보화 지식 시책 평가에서 우수상받아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2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01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작년에도 피복비를 지급해서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입했는데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부서에는 근무복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정보과만 근무복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에는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민원창구에 앉는 공무원들한테 여름하고 동복하고 하복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거의 이 돈으로 제가 보니까 한해 입으면 옷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조금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사이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면 새로 옷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계속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근무복을 안 입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다른 공무원들은 근무복 안 입습니다.
홍대환위원
안 입어요? 그러면 민원정보과에는 통일성을 갖추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405-01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합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대명1동사무소가 내년부터 대명생활문화센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다른 주민센터에는 없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다른 주민센터는 없고요. 기존 주민들이 대명1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옛날 대명1동사무소 거기에서 계속 민원을 봤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홍대환위원
거기에 올 사람들을 예상해서…….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리고 또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와서 하시고 저희들이 설치해보고 몇 개월 성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지금 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돈 이만큼 투자해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분하는데 그리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꼭 주민이 아니라도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홍대환위원
물론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또 우리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도 405-01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400만원 올라왔고 그다음에 270페이지 405-01에 보면 거기에도 냉난방기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00만원……. 지금 민원정보과에 냉난방기가 총 몇 대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작년에도 600만원 들여서 한 대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작년에 400만원까지 했습니까? 200만원 삭감되었어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위원님 작년에는 우리 민원정보과에 보면 2층의 사무실에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를 새로 신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입했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2층에 작년에 것은 2층에 하고 올해 것은 1층에 두 대를…….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전산교육장 거기에 400만원짜리 하나를 사고요. 그다음에 교환실이라고 있습니다. 교환실에 200만원짜리 하나 사고 이렇게 두 개 올렸습니다.
홍대환위원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교육장은 제가 평수를 33평쯤 되고요. 그다음에 교환실은 15∼16평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 평수에 맞게 구입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지금 교환실에도 냉난방기가 틀어놓으면 소리가 납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정보과에 그냥 민원정보과인데 관리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저희 같으면 밑에 1층 민원정보과 그다음에 2층에 보면 교환실 그다음에 시스템실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원들이 정보통신하고 운영계, 통신계가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그다음에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보통 보면 민원서류라든지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토너 이런 소모품들이 매년 그렇게 오릅니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소모품비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홍대환위원
많이 오르지 않아도 조금씩은 전부다 올랐는데요. 지금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60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발급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라고 하여서 상단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소액이 전부다 인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계속 매년마다 조금씩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올해는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 대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기도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홍대환위원
조금씩 오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매년 오르니까 그것도 소모품들이 그렇게 오를리는 없는데 계속 올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201-01에 보면 남구알리미 문자발송료가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또 올랐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올랐지요.
홍대환위원
이건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작년에 70만원에서 올해 이만큼 올랐는데 100만원 가까이 30만원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많은데 지금 남구알리미 문자발송료 이것도 저희들 처음에 예산에는 조금 올렸는데 나중에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3차 추경에 조금 올렸거든요. 2015년도도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되었고 1,15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11월말 현재 1,200만원 정도가 벌써 사용을 했더라고요.
홍대환위원
지금요? 벌써?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지금 보니까…….
홍대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200만원 올리면 적은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조금 적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게 보니까 지금은 거의 각 조직단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자꾸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아껴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가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통계조사가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고 있고요.
홍대환위원
5년에 한번 하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다음에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0쪽에 201-02에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8만원 곱하기 3대해서 12개월인데 지난해에는 7만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 인상되었습니까? 유지보수비가…….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어디에서 인상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통합발급기를 저희들한테 기계를 판 쪽에서 관리하는 비입니다. 유지보수비니까요.
우근
박우근위원
관리유지할 때 자기들 일방적으로 인상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같이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인상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268페이지 중간에 201-01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20% 인상되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2만5,000원에서 3만원 직원 정보화교육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늦게 올렸습니다. 각 구군에 보면 거의 3만원씩 다 올렸는데 저희들 계속 미루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5,000원 더 올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270쪽에 상단에 보면 각종 휴대폰 사용료가 있잖아요. 8만원인데 5대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5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휴대폰을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있다 이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누구누구 있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그다음에 산불감시초소하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과에 환경순찰할 때하고 그렇게 다섯 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의장님도 무료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무조건 8만원까지는 지원해주고 8만원 넘으면 개인부담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건 아닌데 일단 8만원으로…….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보면 음성전용회선 사용료가 이것도 지난해 2만3,000원인데 2만4,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통신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게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용료를 평균 잡아서 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외부기관하고 전용회선이거든요. 남부경찰서 그다음에 501여단, 선거관리위원회, 장등산 산불감시초소, 무인민원발급기, 제설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연락할 때를 위해서 개설해놓은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인상 요인이 매년 의무적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 272쪽 하단에 보시면 201-02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4,208만4,000원해서 12개월 해서 5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는 사용료가 2,394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2개월 해서 2억8,728만원 올해 인상했는 것이 75.8% 증액되었어요.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CCTV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CCTV 전용회선 사용료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희들만 CCTV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방범도 늘리고 하여튼 CCTV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사용료가 월 4,200만원 정도 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몇 대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 예산은 501회선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501회선이요.
우근
박우근위원
501회선 같으면 한 대에 한 회선을 계산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4,200만원해서 500회선하면…….
우근
박우근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설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설치 장소요?
우근
박우근위원
설치 개수.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설치 개수가…….
우근
박우근위원
501개라는 이 말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설치 개수는 더되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죠. 501회선라면서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회선은…….
우근
박우근위원
한 회선이 한 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제가 한군데 카메라 두 대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회선이 501회선이고 카메라는 700대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회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담당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용문
박용문주무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우근
박우근위원
한 회선이요?
용문
박용문주무관
네.
우근
박우근위원
가정집에는 한 회선이 TV 보고하는데 CCTV 그만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용문
박용문주무관
이건 행자부하고 저희들 KT 이런 곳이랑 약정되어 있는 요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영상 쪽에 해서는 8만8,000원이고 그 외의 방범용은 1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설치비용도 비싸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사용료가 더 비싸니까 상당히 문제점이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 사용료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료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더 문제가 생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73쪽에 하단에 보면 101-01에 처우개선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1억1,872만4,000원인데 처우개선비의 주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처우개선비가 1억1,872만4,000원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기본급 인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근
박우근위원
기본급 인상분이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내년에 봉급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과마다 공통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미리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401-01에 보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CCTV 설치하는 것 그렇죠? 이게 금액도 많고 한데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다 나와있는 것입니까? 55대가…….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55대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지역특별회계라고 국비가 3억7,4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국비는 3억7,400만원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5%씩 해서 잡아놨거든요. 지금 아직 55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홍대환위원
계획은 없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전부 다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받아서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정말 어디가 가장 취약지인지를 보고 우선순위대로 합니다.
홍대환위원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평소에 보면 몇 월경에 합니까? 돈 내려오고 예산을 잡고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에…….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경기 좋지 않은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대충 몇 월경으로?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계획 잡고 하면 한 상반기보다 더 빨리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 위원들하고 조금 알았으면 싶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설치할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대환위원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몇 개동에 몇 대를 설치하는지 또 장소는 어디쯤인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면 저희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중요한 곳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조금 덜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원정보과는 올해 자산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정보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도나 내구연한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하셔서 약간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서윤섭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시장경제과에는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2억4,39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요? 101-04입니다. 영선신시장에 공동화장실 청부인부임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393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선시장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일용직이 계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영선시장으로 위탁을 상인회에 줍니다만 사실 영선시장은 올해부터죠. 작년부터 상인회에서 화장실 건물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내지 않고 이렇게 수십만원씩 체납되고 우리가 관리를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회수를 했더라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부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몇 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지금 신규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사업이 신규인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겨울에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소도 하고 했는데 여름에 공공근로 한 달 비고 겨울에 한 달 비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장갑주고 청소하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해 추경부터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공근로 없는 시간대에 두 달분을 인력을 공공근로 예산 범위 내에 그렇게 인부임을 사서 청소도 관리도 하려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1입니다. 영선시장 공동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들어가 있고요. 또 공동화장실 수선비가 또 100만원 들어가 있고 뒤쪽에 27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또 공공요금이 2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에 운영수당의 196만원 이건 제가 있다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게 참…….
오준
권오준위원
운영수당 196만원 어디에 무슨 운영을 하는데 수당 나가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운영수당 이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형마트입점이라든지 식자재마트 입점에 일하면 규정이 애매모호하실 경우에는 이때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일종의 완화도 하고 규제도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마트를 돌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상인회에서…….
오준
권오준위원
어떤 조직에서 대표로 나와서 회의를 여는 것이 경비 나가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상인회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상인회라고 하면 어느 상인회입니까? 영선시장 상인회 말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선시장이 아니고 영선시장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의 유통산업발전……. 우리 구 안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협의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구성원들은 9명인데 부청장하고 저하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상인회도 들어가 있고 아마 의회에서도 한사람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건 됐습니다. 이건 빼고 영선시장의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260만원 첫 페이지에 보면 277페이지에 공동화장실 수선비 100만원, 공공화장실의 소모품 100만원 금년부터 또 임금이 393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다 합하면 총 얼마냐 하면 860만원쯤 되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화장실을 시장의 상인회에서 제대로 못챙겨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시장경제과에서 다 맡아서 해오니까 직원들이 가서 한 번씩 청소해주고 하는데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일부러 우리가 인부를 돈 주고 들여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맞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 돈 아니고 나라의 세금 내지 나라의 돈이라고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이 왜 그런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등등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는 이용하는 그 공간을 시장의 상인회에서 한두 분도 아니고 상인회 회원들이 많지요? 그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라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등등하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지 자기대변 보고 자기 소변봤는 뒤까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준다 이건 참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해주세요.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돈은 393만5,000원입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너무 편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제가 느낌이 옵니다. 구청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힘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장 상인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제대로 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 해보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행을 해야 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참…….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집에 내가 화장실에 갔는 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하러 가고 그것도 바로 안 된 행정입니다. 남이 화장실에 갔는 것을 공무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왜 청소해주러 다닙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돈 들여서 사람 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 너무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편하자고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시장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잘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면 시장마다 한 사람씩 편성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영선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맡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하고 잘 세워놨습니다. 관리를 해보니까 상인회가 옳게 되지 않고 상인회 회비도 없고 상인회 명목상은 있지만 사실 회장님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에 와보니까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왜 기가 차지 않냐면 전기, 물세를 내지 않아서 체납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다보다 못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제가 오니까 회수를 했어요. 위탁 줬는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화장실은 막혀서 개판이고요.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전화가 구청으로 바로바로 오지요.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가서 장갑 끼고 하지 도저히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하고 하다가 공공요금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냈습니다. 작년에 36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260만원입니다. 100만원 줄였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압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공공요금은 정해진 물세 수십만원 체납되어서 안내면 끊겨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공공요금을 냈습니다. 계속 예산편성해서 냈고 단지 수선비 이 문제도 영선화장실은 아무리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화장실에 특히 여자 화장실에 무엇을 넣는지 매번 막힙니다. 지금 몇 번 수리한지 모릅니다. 안내문도 한번 가보시면 크게 써놨습니다. 제발 휴지 넣지 말라고 써 붙여놔도 안됩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24시간 밤을 샐 수도 없고 영선시장은 특히 더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을 계상했고 공공근로 있는 날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합니다. 없는 날에는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권오준위원님 그 말에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운영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기가 차서 회수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참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습니다. 해달라고 한다고 자꾸 해주면 더 큰 것을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돈이 썩어서 남아돌아도 할 것은 하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꼭 해야 될 것은 빚내서 해야 하고 돈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해서 안 되는 것은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장실에 갔는 뒤까지 참 나라가 책임진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공공근로 없는 두 달 인부임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우리 시장경제과에는 보니까 대부분들이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대부분이 많은 액수는 모두 국시비인데 대명시장의 동서간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중간쯤 됩니까? 거기에서 동서간으로 아케이드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 비가림 시설했는 위치를 올해 조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바로 동서간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한참 지나가네요. 윗부분이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대명시장에 행사하면 중간에서 주로 하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중간에 행사하는…….
오준
권오준위원
그 사거리 아니고 더 지나갑니까? 위로……. 그릇 집 있지 않습니까? 그릇 집 중간에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릇 집 중간이요? 지금 죽집 아십니까? 죽집 밑에 동서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거리는 85 정도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거기가 맞는 모양이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대명시장은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또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명시장에는 우리 회장님을 보면 가장 제가 추진력도 있고 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호전하는 것 같은데 시장 활성화가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어떻게 조금 빛이 보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대명시장이라든지 몇몇 시장 회장님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영선시장 화장실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댈 필요 없이 알아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참 기가 찹니다. 대명시장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아케이드 해니까 좋거든요.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으니까 또 하고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은 국비, 시비도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국시비로 하는 것은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 맨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202-01 여비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 대비 86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456만원이 되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국내여비하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나가는 그런 경비이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경비인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건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의 계가 주민생활과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4명이 우리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조금 뭐라고 합니까 흥분된 기분이 듭니다만 과장님 우리 구가 재정상태가 좋고 안 좋고는 떠나서 사람으로서 안 그러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은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이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일반인이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 모습이 보기 좋지 오전, 오후에 내내 자고 오후에 사우나 가서 나오는 것은 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경제과에 특히 재래시장 요새 사정도 좋지 않은데 맡아서 애를 쓰지만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편한 아스팔트길보다는 그래도 돌하고 흙을 밟고 가는 힘든 것도 감내하는 그런 우리 시장경제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선시장에 상인들한테 회비 거두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전에는 회비 거둬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 시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인회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홍대환위원
회가 있으니까 축제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래자랑도 하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축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회장이 신청하면 그 돈은 소생공단에서 우리 구청 거치지 않고 돈이 바로 내려와버립니다. 자부담 얼마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체계가 저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거쳐서 주면 되는 것도 있고 바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원래 상인들한테 회비를 거둬서 화장실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에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쯤하고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301-09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여기 어디에 갔다왔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장흥 토요시장 갔다 왔습니다.
홍대환위원
무슨 시장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장흥에 토요시장이요.
홍대환위원
거기에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벤치마킹해둔 것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벤치마킹은 바로 접목이 되었습니다. 봉덕시장에 홍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골목형 시장이라고 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봉덕시장의 공연장을 앞에 공연무대만 비가 맞지 않도록 무대만 했습니다. 가림무대에 하도록 앞에 해놨는데 장흥 토요시장 여기는 전체가 둥글게 되어서 덮여져있습니다.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회장이 아! 바꿔야겠다 그래서 견학 갔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접목된 것이 현재 봉덕신시장의 공연 앞에 무대를 비가림막을 반으로 덮습니다. 기초해놨습니다. 아주 벤치마킹 중에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외국 가서도 잠깐 한 개 봤는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면 그 파트에 맞는 휴지통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생선가게라고 하면 생선 모양에 대한 휴지통을 만든다든지 채소가게 같으면 채소 휴지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휴지통을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가시면 꼭 숙제하러 간다는 기분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죠? 봤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이 작년에 5,000만원 올라와서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되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 삭감한…….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은 뭐냐 하면 대명시장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는 것이 온고지신하는 그 사업을 하나 우리도 모르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고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홍대환위원
작년에 설명할 때 청년시장하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청년몰입니다. 온고지신하는 청년몰입니다. 그게 5,000만원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없고 올해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서 특수사업 시책으로 우리가 하나 상인회가 있는 참 고객지원센터 있는 곳에 관문하고 봉덕 이런 곳에 상인회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되면 5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인회에서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겁니다. 일부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쓸 수도 있고 하나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307-04에 보면 금액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만 이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하여서 지원을 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대명시장, 성당시장 축제 때 대명시장 축제 때 경품 상품권을 아마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200만원을 했는 것 같고 성당시장은 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건 장보기 사진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학교의 어린이들한테 방학숙제를 줘서 장보기 콘테스트에서 사진을 찍어오면 그것을 우수상 얼마를 해서 상품권을 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덕시장에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봉덕시장에 상인회에서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여서 200만원을 반납을 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업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여서 올해 봉덕시장은…….
홍대환위원
원래 예산 짤 때는 다섯 군데의 시장에 다 골고루 100만원씩 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봉덕시장에 200만원 줬는……. 원래 무엇 때문에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다른 곳보다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보면 격월제로 이렇게 한번 했는 곳은 주지 않고 100만원으로는 사실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지원했는 곳은 다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5개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예산편성사항에…….
홍대환위원
편성하는데 5개소 해놓고 3개나 두 군데는 200만원씩 주고 한 군데는 100만원 주고 격일제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남구에 보면 조금 큰 시장이 봉덕, 대명, 성당, 관문시장 그런데 한 군데가 어디가 될지도……. 잘 안 되는 시장들이 있고 그래서 네 군데밖에 없는데 다섯 군데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데다가 또 그렇게 금액을 200만원 100만원 준다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놓고 200만원씩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올리고 돈을 받으면 예산 받으면 시장경제과에서 과장님들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물론…….
홍대환위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올라온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마음대로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입니다. 201-01 동물등록제 관련 홍보물 제작하여서 돈이 2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건 특별하게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딱 배로 올라왔어요. 배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실 요새 개들이 참 많습니다. 개들이 엄청 늘어나고 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신천변에 가보시면 배변봉투함을 우리가 두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배변봉투함을 해보니까 조금 적어요. 그래서 올해 100만원을 사실 개배변봉투함을 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조금 부족해서 개는 자꾸 늘어나고 봉투함 넣어놓으면 이틀도 가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변 봉투함 제작비입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원래 작년, 재작년에 배변봉투를 설치를 해서 배변봉투비용으로 따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오고 작년에 올라오지 않아서 물었더니 15년도 예산에 제작해놨는 것이 남아서 그것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그것썼는 것이 조금 모자랐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모자랐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배변봉투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관련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동물등록제 등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주로 90%가 배변봉투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다음에는 괄호를 넣든지 해서 배변봉투 제작이라고 해놔야만 우리가 배변봉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를 들어가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신천변에 나가면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봉투 가격이 한 장에 얼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것 다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전혀 없으면 우리가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괄호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맨 위입니다.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여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2,050만원 봤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1,32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730만원 이렇게 확대되어서 사업을 올렸으니까 시비도 이렇게 내려왔겠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게 이 정도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올해는 텃밭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주로 사업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동주택 이렇게 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개인 가구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하여서 개인 가구에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물론 여기에 학교, 어린이집도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아예 공짜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되고 그래서 서울시 몇 군데는 개인 가구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몇몇 분이 전화 오고 내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개인 가구에도 자부담 20% 부담하면 상자텃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부담비가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밑에 보면 구 1,200만원 속에 자부담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론 개인 골목에 어떻게 하든지 옥상에 하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구비도 내줘서 밑에 보면 가꾸기 사업 홍보물 제작까지 책정을 해놨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물어보고 어떻게 화분을 얻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판국인데 홍보물 돈 50만원씩 해서 홍보물까지 한다는 것은 사업을 늘려서 가만히 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인데 홍보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현수막 7∼8개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금액을 봐서는 10개 동에 몇 개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선 우리가…….
홍대환위원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한동네 우선 시범으로 몇 개 해보고…….
홍대환위원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올해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내용 속에 신청하는 분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올해는 그렇게 받고 홍보 같은 것은 내년에 조금 사업이 잘 되어서 반응이 좋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이것을 해보면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남으면 시비도 반납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요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학교 이런 곳에 해보니까 예산이 남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면 다 쓸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홍대환위원
특수사업이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생하는 그런 서로가 돕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구에서 주는 혜택만 입으려고 지금 주민들이 자꾸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받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쓴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안 좋은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특수사업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1쪽에 하단에 301-11에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지요. 그렇죠? 지난해에 비해서 41.7%가 상승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개가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015년에는 광견병 접종했는 것이 849두를 했고 올해 2016년에는 1,280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430마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에 보면 작년 예산이 1,200두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1,200두를 올렸단 말이에요. 700두 같으면 500구까지 더 늘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계상을 너무 집행하지 않으면서 여유 있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예산서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작년 올렸는 것은…….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에는 1,200두입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1,200두인데 올해 500두 했는 것은 작년에 비해 올해가 430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500두 정도 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에도 사전에 우리가 시비 받을 때도 예상치를 감안해서 시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500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다음장에 조금 전에 홍대환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2쪽에 중간에 도시농장 가꾸기 재료 구입비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보면 시비가 800만원이고 구비가 1,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다고 그랬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자부담이 400만원이고 순수 구비는 800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서에 자부담을 넣으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넣어야 합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 공사 자부담 6,000만원 넣듯이 포함을 시킵니다. 구비에 편성을 시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그냥 구비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괄호 해서 자부담이 얼마라고 표시를 해줘야 하지 구비를 1,2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예산편성 이건…….
우근
박우근위원
누구의 자부담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건 상자텃밭을 내가 산다고 하면 8,000원을 구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면 나머지 돈을 하고 그렇습니다. 8,000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8,000원에 대한 금액이 4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400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크기가 규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크기는 보통 가로가 60이고요. 세로가 40 높이가 30 정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반 개인이 옥상에 갖다 놓고 해도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집 베란다에 할 수도 있고 상추 심고 말 그대로 상자 텃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상자 텃밭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물론 구민 전체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잖아요. 그렇죠? 일부분만 해당되는 것인데 아까 위에 사무관리비 201-01에도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답변 내용이 현수막을 8개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현수막이 1개 5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는데 타과에서 전부 1개 5만원으로 공통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수막은 7∼8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보통 한동네 13개인데 동네 가까운 6동, 11동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달던지 10개 정도밖에 못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것은 홍보물 제작은 따로 할 필요 없이 우리 매월 나가는 남구사랑지하고 우리 일반 인터넷홍보 그렇게 하고 말지 이런 것까지 해서 돈 50만원 지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가 꼭 현수막도 제작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매뉴얼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곳에는 공공기관 심지어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신청해서 많이 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그게 학교 같은 곳은 상자가 노후되지 않으면 그대로 쓰니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서울의 구청을 보면 개인 가구에 하는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제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괜히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반납하는 것보다 개인한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으로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83쪽에 401-01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 LED 조명 개체하여서 복지시설에 1억1,150만원을 아까 지원한다고 하였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 복지시설은 어떤 복지시설에 지원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올해 처음으로 전력효율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 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복지시설 3개소하면 호동원, 혜천원, 영생애육원 우리가 주민생활과와 협조해서 내년에…….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보장과나 주민생활국이 있는데 거기에 할 일을 왜 시장경제과에서 해요? 참 이상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박우근 부의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것 때문에 업무를 미루고 몇 번 했습니다. 예산은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사업은 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또 남구 복지관 다 틀립니다. 하는 분야가 어떤 곳에는 주민생활과이고 어떤 과는 복지과가 있고 그래서 두과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예산 내려오면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주 불합리한 시정해야 할 그런 부서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복지시설에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과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하지 시장경제과에서 시장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은 우리 과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편하게 가야 하지 괜히 어렵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둘러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쪽에 하단에 보면 307-02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문인력하여서 6,941만원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구청별로 합니다만 예비 또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인건비를 일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한 기업당 3명 이하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이고 우리 남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울림이라든지 엑터스토리, 현대음악오케스트라 이 분야에 전문인력하면 기획, 인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마케팅을 해놓은 특정 분야의 업무 종사하는 사람을 업체에서 전문인력으로 선정해주면 이 분야에 대해서 3명 이내로 국시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마지막 하단에 보면 307-02에 지역특화사업하여서 1,875만원 이건 위에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이 사업도 역시 내년부터……. 올해까지 시에서 했습니다. 전부 구로 서서히 다 넘어옵니다. 위에 것도 그렇고 사실 예비 사회적기업 이런 시에서 했는데 전부 우리가 서서히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밑에 지역특화사업 이것도 내년부터 구에서 돈을 줄 테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구비입니까? 1,875만원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에는 국시비인데 앞으로 이게 넘어온다면서요. 넘어오면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구비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는 없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금도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도 없다는 말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일자리 관계되는 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요 내용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지역특화사업 이건 지금 예비적사회적기업의 이런 기업에서 어떤 지역 내 어떤 모델을 사업의 모델을 해서 신청을 구를 거쳐서 시에 하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조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원 신청해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 못받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못받습니다. 이건 구를 거쳐서 전부 심사를 다 시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다해서 심사위원이 되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가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이런 것을 특별히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403-02입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비가 있어요. 그렇죠? 1가구당에 24만5,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인데 신청방법 이런 것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언뜻 보니까 사랑지에도 잠깐 나왔는 것 같은데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사랑지에도 홍보하고 동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년에 3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차상위계층 이것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신청방법이라든지 심사도 또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차상위 되면 다 해줍니다.
홍대환위원
차상위층 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인정하는 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차상위에는 동에서 차상위 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 사람들만 신청을 받는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50가구 다 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다했습니다. 30가구가 내년 사업인데 줄어들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보니까 도시가스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정도 지원해준다고 해서 가스 50가구 다 넣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이지요. 가스 돈 많이 들잖아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차상위계층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해마다 줄어드니까 시에서도 수요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줄었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예결위에 또 이게 넘어가게 되면 혹시 참고되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짚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영선시장에 공동화장실에 인부 임금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모든 정책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특정지역 특정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숫자는 대충 해보면 큰 시장은 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 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영선시장 아니고 그 외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오준
권오준위원
다 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회비를 가지고 다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하지요? 다 잘하고 계시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는 기간에는 그래도 한명씩 전부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똑같이 혜택 보는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영선시장의 것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하는데 공공근로는 다 똑같이 혜택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무 상황이 없습니다. 영선시장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타시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렇게 들어오면 제가 사정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영선시장……. 제가 화장실 휴지 변기 뚫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금 도와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과장님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타시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나중에 예결위에 넘어가도 해결이 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영선시장은 상인회 회장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비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아까 텃밭 있지 않습니까? 텃밭상자 282페이지요.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개인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이고 이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계속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년, 30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 정도는 제가…….
오준
권오준위원
몇 년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3년쯤 되었다고 하네요.
오준
권오준위원
계속 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3년되었는 것인데 이 상자를 한번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몇 년간 사용 가능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잘 보관하면 3∼4년쯤이요.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플라스틱으로 하면 3년 정도 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년으로 봅시다. 3년 보고 3년 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매년 3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지요? 현재 남구에 이 상자가 총 몇 개입니까? 작년까지 금년까지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 금년까지 현재 남구에서 나가는 상자가 총 몇 개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총 몇 개하는 것이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총 몇 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할 때는 하고 돌아서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그 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텃밭은 겨울에는 하는 것 아니지요?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거두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뒤에 3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료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원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년간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을 예측을 하잖아요. 만약에 3년 전에 우리 남구에 100개 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2년 전에는 또 100개 나갔다 총 200개지요? 금년까지 300개 나갔다 내년에는 만약에 300개가 필요하면 300개만 해도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더 필요 없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500개 필요할 때 200개가 필요합니다. 가령 그리고 후 내년에는 또 500개 필요하면 3년 전에 100개는 삭아서 못쓰기 때문에 그 계산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사업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못하지요. 그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총 3년 되었는데 3년 동안 등등 화분을 구입했는 것이 만약에 1,000개다 1,000개 같으면 1,000개에서 내년에는 만약에 1,300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0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잖아요. 편성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건 내가 한 어린이집에 올해 10개를 했다고 하면 10개 있는 것도 내년에 10개를 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했는 곳은…….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에 한번 더 하게 되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주로 보면 재료비를 보조해주는 하나의 지원 사업이지 우리가 상자까지 몇 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이 사업은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까지는 우리가 얼마 파악해서 남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고 그런…….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예산편성했는데 내년에 상자가 몇 개로 예상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내년에 500개 정도로…….
오준
권오준위원
500개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본인 자부담…….
오준
권오준위원
500개는 개당 얼마씩 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4만원 정도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개당 4만원짜리를 지원했는 것을 그냥 지원했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 어린이집에 20개를 지원했다 줬는 집에 또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 문제는 하나의 소모품식이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소모품이라도 3년은 이용해야지요. 한해 쓰고 버리고 옥상에 흙 묻었는 것을 씻지도 않고 햇빛에 두면 다 날아갑니다. 그 정도 계산해서 해야 되지 그냥 주는 것만 주고 준 뒤에는 이건 아니거든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그래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인 부담금은 그건 금년부터 계산 잡는 것이고 20% 이건 본인 부담 말이 좋은 것이지 그건 본인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 지원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 받는 것에 본인 부담 자꾸 강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건 그냥 주는 것이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20% 부담을 만들어 넣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만들어 넣은 것이지 다 주는 것 아닙니다. 20% 하고 자꾸 본인 부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구청의 모든 사업이 제가 보기에 다 그렇습니다. 사업 돈 투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뒤에서 감독이 이행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일회용 한 해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다. 최하 3년은 쓴다고 보거든요. 그 숫자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하지 만약에 3년 동안 1,000개 나가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900개 한다고 하면 지금 100개가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그저께 일어난 서문시장 화재사고를 보면서 우리 남구도 조금 더 철저한 점검과 안전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목 편성할 때 조금 더 상세히 목을 기록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선시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마다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860만원까지 들여서 공공근로 없는 2개월을 지금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영선시장 상인회에 2개월간은 본인들이 하도록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개월 동안만이라도 거기에 있는 상인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해본 적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상인들이 상인회비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개개인이라도 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우리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죽 답답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기 때문에 기가 차는 일입니다. 진짜 국비 들여서 위탁해줬으면 상인회비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안 될 때는 시간을 정해서 잠그면 안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난리가 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불편을 조금 줘봐야 청소하는 것도…….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며칠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화장실에는 무엇을 했는지 매번 막히고요.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진짜 기가 찹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불편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청소부까지 지원을 해줘서 공공근로를 주다가 2개월 안되는 것까지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해주면 제가 가서 해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이건 다른 시장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른 시장들도 우리도 공공근로 안 할 때 인건비 계상해서 달라고 할 겁니다. 거기 사정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럴 겁니다.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도시텃밭 가꾸기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개당 4만원에 본인 부담 20% 있다고 하지만 4만원을 소모품처럼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하면서 50만원 홍보물까지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구비의 낭비라고 봅니다. 전년도보다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셔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것은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때 조금 더 세밀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남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세출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체크해놨는데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297페이지 공공요금 한번 봐주십시오. 201-02 아까 이것도 설명이 상세하게 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8만7,500건하여서 4회 고지서를 보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태료고지서 일반우송료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1억5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통합고지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태료 고지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종류가 많지요?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관성 있게 하자면 통합고지서가 가능하면 되는데 가능한데 각각 다른 것 아닙니까? 세금 내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우선 과태료를 각 과별로 처음에는 다 부과를 합니다. 처음에는 과에서 고지서 보내서 안내면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리고 또 체납자 받고 1년 후에 전부 세무과로 다 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부 체납자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이런 자동차 검사 지원에 따른 과태료 이런 제목하고 체납된 금액하고 그 후에 붙은 가산금하고 이것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불편을 모르겠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체납되었는 것이 정리 다 되어서 세무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각 부서 넘어왔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진작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 10월부터 세무과에서 받아서 하니까 그전에는 체납자 관리도 각 과별로 다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통합 관리가 작년 10월부터…….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이해됩니다. 참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대충 되었고 우리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으로 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늘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밑에 보면 순백 전산용지가 있어요. 201-01 중간쯤에 각종신고서용 복사용지 A4 용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각종신고서용 복사용지 봤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이게 한 박스당에 1만8,000원이었거든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아요.
홍대환위원
근데 1만원이 내렸어요. 지금 다른 게 모든 사무용품들이 오르는데 이건 내렸다고요. 이게 1년에 50박스씩 쓰는데…….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단가 맞춘다고…….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작년에 1만8,000원으로 했다가 올해 1만7,000원 1,000원…….
홍대환위원
거기에 곁들어서 연속 A4용지는 기계 들어가면 연속으로 잘려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이것보다 훨씬 싸네요. 그렇죠? 금액이 2만2,000원하고 B4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그건 크기가 A4 두 배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크기가 크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용지 크기가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장에 292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티브로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8개 구군에서 다 같이 합니까? 티브로드해서…….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구군별로 유선방송사에…….
홍대환위원
그렇죠. 틀리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구별로 틀립니다.
홍대환위원
구별로 다 틀리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달서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푸른방송…….
홍대환위원
푸른방송 이런 식으로…….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티브로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4∼5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방송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특히 세금은 전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홍보해도 과로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특히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 1기분, 2기분 해서 두 번 나누어서 내는데 그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반상회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티브로드 방송 자체가 우리 시청률이 우리 남구 구민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홍대환위원
사실 우리 의회일이라든지 저희들 행사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방송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우리 지역에서 만났는 사람들 불과 극소수에요. 극소수 사람들이 봤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사실 시청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청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기존 방송을 많이 보지 티브로드 같은 지방방송은 보는 사람들이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송을 내보낼 때 횟수를 조금 늘려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이런 홍보 부분은 시차원에서 8개 구군이 같이 하는데 정규방송을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평가해서 내년 3월에 결과 내려오면 주로 상사업비로 충당을 해왔습니다.
홍대환위원
내보낼 때 자막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서 보내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짜서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독촉고지서 등기우송료, 일반우송료, 체납안내문, 압류예고문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금액이……. 건수도 똑같고……. 이게 변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라든지 독촉고지서라든지 일반우송료는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체납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수라든지 금액이 똑같거든요.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기본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횟수와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계산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물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사실 우편요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일반 우편요금이 300원, 등기가 1,930원 이제 단가 변동도 없는 상태고 그렇게 단가가 높은 금액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매년 체납발생건수라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례적으로 보통 4∼5년 평균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혹시 증감이 크다면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저도 예산을 짜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합니다만 압류예고 통지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실질적인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201-01에 보면 체납세납부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매년 다른 부서에는 현수막비가 5만원이에요. 올해 올라왔는 곳도 모든 과에 전부다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무과만 7만원으로 올라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하여튼 현수막이 길이에 따라서…….
홍대환위원
현수막 길이하고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만원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우리 구청의 모든 과에서 하는 것인데 세무과만 그렇더라고요. 5만원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 짜도록…….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우선 제 생각에는 글씨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길게 하다 보니까 7만원으로…….
홍대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현수막 하시는데 한 군데만 자꾸 얽매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알아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같은 구에서 다른 과에는 전부 동일한데 유일하게 세무과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현수막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요새 기계가 좋아서 그 가격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41쪽에 상단에 보면 225-01에 141쪽 찾으셨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세무과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그 외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으로 1억4,200만원 감액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32.4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액사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첫 번째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부분입니다. 최초 체납되었을 때는 교통과에서 과태료 부과했다가 1년 후에 최종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1년 후에 우리 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납부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과태료 체납이 특별하게 증가 요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아울러…….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외국 나가본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하면 참 흥청망청 쓰거든요. 국민들이 부자라고요. 사실 우리가 상습체납자들의 자금 추적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1년 넘은 것이 타과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삭감시켜버리면 우리 재산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어차피 부채도 재산이거든요. 부채도 재산으로 볼 때 남겨놔야 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해버리면 물론 세무과에 일은 많습니다만 일이 많은 가운데서 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놔뒀다가 조금 더 노력해보고 수입을 더 잡아보다가 노력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감액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 세입을 조금 적게 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서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체납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계속 보내는데 단지 우리 판단에는 받을 수 있는 체납금액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놓을 수 있는 예상 금액입니다. 최대한 예산은 조금 이렇게 잡아놔도 납부독려도 독촉장도 자주 보내고 자꾸 독려해서 이 예산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번에도 결산할 때 보니까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불용처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묶어서 몇 억을 불용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50%만 감액하고 50% 정도는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세입예산 잡아놓고 만약에 그 금액 다 징수를 못하게 되면 세출예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62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상단에 225-01도 같은 그런 맥락이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1억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같은 생각에는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조금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세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293쪽에 상단에 보면 308-10에 보면 4,622만1,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하고 세 개 운영비 찾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4,622만1,000원이요.
우근
박우근위원
4,622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였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아까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과목이 아까 한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편성하는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에는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그 과목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증액된 것으로 4,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이만큼 4,6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비가 제일 위에 것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746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매월 나눠서 들어가는 돈입니까?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사용료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에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행 전문 업체하고 계약해서 부가 징수업무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간 계약해서 1년에 한번 계약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또 전년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감액 편성한 그런 과네요. 우리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 중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우리 세무과에 모든 사무관리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전년도와 정말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해에 소비하는 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년도 실적을 보고 가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보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