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첨부1)
10시 00분 계속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동구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2016년 복지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황남진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복재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행복재단을 운영한지 몇 년 됐나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3년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013년도에 시작해서 3년이 됐어요. 재단설립 과정에 보면 나와는 있지만... 저는 행복재단이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참 궁금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행복재단에 사업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사회복지사업 위탁하고, 2015년도에 추가로 정관에 넣은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사업이 목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 보고,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재단의 업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재단설립 배경,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위탁을 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재단설립 과정에서 재단 정관 법인명칭 변경 허가 그리고 밑에 동구 장애인복지관 개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2013년 10월 7일에 조례 제정해서,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일단 행복재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에 복지관 위탁 운영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강구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굳이 행복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구 단위에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재단 이런 명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서울에 구 단위에는 3군데가 있었습니다. 장ㆍ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 하고,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재단을 해서 운영 할 경우에는 주민복지 수혜대상의 서비스 질이 어떻게 보면 투명성 있게,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방금 수혜대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혜대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동구에도 행복재단이 아니고도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봐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근데 저는 굳이 행복재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나, 여기 운영현황을 봐도, 행복재단에서 오죽 할일이 없으면 장애인복지관 위탁까지 하느냐. 이 행복재단이 진정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를 봐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행복재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운영은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1월 12일 날짜로 정관 변경에, 추가까지 했어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ㆍ체육관련 시설의 위탁 운영한다. 이걸 추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해지네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혹시 시에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아십니까?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시 복지재단 말입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네.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깊게 조례사항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조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기는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 복지관, 또 효령동 복지관까지 통틀어서 아마 시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요.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비슷하지 않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4조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일단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형 복지모형 창출 및 시민참여형 복지활동 모색, 이렇게 지금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ㆍ체육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문화예술ㆍ체육까지 이걸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으로서는 굉장히 하는 사업이 문화, 체육까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 체육을 정관 사업목적에 넣은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문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동구문화센터하고, 청소년시설하고,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나, 용산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3개 시설은 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센터는 한번 직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에 대한 기간이 끝나고 총체적으로 효과 분석을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서비스 수준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 내용을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복지사업으로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 서울시 3개의 정관을 보면, 복지사업법 제2조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복지사업,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구립어린이집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상담센터도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사항을 시와 협의해서 정관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행복재단에 대한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떤 부분을 정관에 더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에 관련된 것을요?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복지 쪽에 광범위하게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넣는다는 말이죠.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정관에 변경된 사항만 봐도,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번에 정관을 또 추가해서 복지까지 넣는다면, 이것은 어떤 색깔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는 그겁니다. 행복재단에 어떤 특성화를 갖춰서 차라리 그 특징에 맞게 재단을 운영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광범위해요.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체육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구문화센터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용산체육공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3, 4개 업체들이 있으니, 그 센터가 위탁하는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못하면 행복재단에서 기회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대비책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이나, 문화 이것을 너무 광범위 하게 하지 말고, 저는 우리 동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따로 만들어서,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재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지적 한 대로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복지에 관해서 복지사업 정관변경 또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한다? 그럼 이건 너무 광범위해져요. 광범위 하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특성화 되어 있는 사업으로, 차라리 우리 행복재단은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고, 매진하는 게 훨씬 더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문화와 체육을 넣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완적인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과장님,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승민 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극구 의원들이 반대해서, 문화예술, 체육 시설을 빼고 복지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개정을 했죠? 문화 체육시설을 넣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물론 그때 앞으로 사업을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해 나가시겠다고 해서, 2015년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개정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재개정을 해서 축소를 하던지, 그것은 동구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또 우리 의회의 몫이지 않을까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련해서, 방금 이선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특성화되게 우리가 주제를 갖고 했었더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안됐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주제도 없고, 색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정관을 다시 변경하시던지 해서 우리 동구만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동구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 노장과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으실까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없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폐지 줍는 노인들을 동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랑 같이 손잡고 조사를 해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별, 성별, 연령별로 한번 데이터를 내봤으면 합니다. 저 혼자 못하는 일이라 제안하는 겁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박종오 과장님도 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읽어봤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선물증정식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를 갔다가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초등학교 저소득 어린이들을 학교운동장 무대 위에 불러놓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하고,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런 장면을 사진 찍는 요식행위를 했다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동구가 이렇게 뒤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날 너무 분노해서, 제가 어르신을 마주볼 수가 없어가지고 뛰어 내려갔어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잘못한 겁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를 부르지 마세요. 그들끼리 하게 하세요. 왜 자꾸 집행부나, 의원들을 그 자리로 불러내는 겁니까! 그럴 때 과장님이... 그와 더불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관 공식행사가 너무 많아요. 좀 줄이세요. 그거 뭔지 알아요?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그 약점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복지관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시혜를 베푸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고,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시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삶을 세워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행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동모금회에도 다 전화해봤어요. 사무국장하고 다 통화를 했고요. 그것이 원칙은 아니랍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남겨야 된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 다 부르고, 청장 부르고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심부름 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공동모금회 사무국장이 그건 정말 옳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복지사업방향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이런 것에 판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관 공식행사를 제발 좀 줄여주세요. 아주 가야할 때 아니면... 제가 오죽하면 동구노인복지관, 빛고을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우리들이 가야 될 행사가 1년에 몇 회씩 있었는지, 2년분을 다 조사했어요. 노인복지관 너무 많아요. 오라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적 낭비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말 가야할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소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오라고 하는 그런 복지관이 옳은 복지관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것이고, 그건 그래야 되나보다 하고 했을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요. 정말로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발마사지 사업 이야기를 해봅시다. 발마사지 사업단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더 일찍 됐을 겁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훨씬 더 일찍 됐습니다. 발마시지 사업단이라는 게 사회형으로 3년 보호를 해줘요. 수익금의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장형으로 2년을 또 보호를 해줘요. 그것은 뭡니까? 수입금의 몇 퍼센트 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시장형이 20%일 거예요. 사회형이 10%고, 시장형이 20%죠? 바로 사회적 기업하고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5년이 됐습니다. 그러데 왜 1년을 더 유예해 주고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유예한 것은 자활기업으로 나가기에는... 역량을 더 충족해서 나가려고, 내년까지 1년을 연장시켜 드렸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1년 더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독립을 시켜서 자활기업으로 너희들끼리 해. 이렇게 안하고 20%만 내면 지원 해 주는 것이 보호죠. 보호입니다. 발마사지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사업이 좋으면 어느 시설이든지 할 수는 있죠.
영원
전영원위원
발마시지 사업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답니까. 처음에 시혜를 준거죠. 그런데 5년이 됐으면 다른 기업들도 또 하려고 할 때, 자활센터도 하려고 할 때, 수익창출이 이미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거기를 또 1년을 보호함으로써, 자활센터에서 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로 묶여지니까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활기업으로 독립해서 나가려면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또 강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마시지 하고 있는 30분이...
영원
전영원위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노인복지관 또 돕고 있네. 또 거기 편들고 있네. 이렇게 동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단을 한번 봅시다. 무슨 노인복지관 1개 사업단에 30명을 넣어줍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동구 지역자활센터도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편향되게 그 사업을 노인복지관으로 밀어줘 버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거기 사업단에 10명 정도입니다. 동구자활센터 8개 사업단을 갖고 있어요. 8개 사업단을 꾸리느라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하는데, 한 사업단에 딱 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구노인복지관 1개 사업단에 30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자활참여...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특혜예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혜는 아니고, 그 발마사지 원하는 대상자들이 30명이 돼서 지원 해 줬지, 저희가 뭐 해준 것은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제 발마사지 정도는 자활센터로 넘기세요. 계속 붙잡고 거기까지...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노인에 관한 복지를 할 일이 얼마나... 거기서 좀 어르신들 자서전 쓰기도 좀 해보고,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물론, 자활대상자들은 젊은 층이지만, 이 젊은 층이 퀵사업 창출 및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어르신들한테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30명이 1개 사업단을 끌고 가면서 1,000만원을 버는 것 하고, 10명이 1개 사업단을 끌고 가면서 1,000만원을 버는 것 하고, 어떤 게 진정 자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인원에 상관없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인원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인원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장애인들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해 본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증으로 갈 때는 결국 매출로 따집니다. 그 숫자 대비 매출액으로 따져요. 30명을 1개 사업단으로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자활센터에는 10명, 5∼6명으로 사업단을 꾸리라고 하면서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계속 보호한다고 해서 자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단에 30명이나 담아두지 말고, 그걸 나누던가 해야죠. 그건 자활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복지관 자체를 돕는 거죠. 동구가 지금 자활성공률? 이런 것이 동구가 5개 구에서 현재 4위입니다. 몇 년째 4위예요. 그 쪽을 빨리 자활기업으로 독립시켜서, 분산을 시키든, 그 분들을 취업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보호 해 줘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이번 행감 때,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발마사지가 우선 진행 중이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했지만, 5년이 됐는데, 또 1년을 유예시켜 줄려고 해요. 이건 저는 강력하게 정말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인원배정을 하는데, 모든 사업의... 우리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영원
전영원위원
애초에 노인복지관에 준 것 부터가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활센터 죽이려는 작전 밖에 아닙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영원
전영원위원
왜 그런 의도로 됐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점검 하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점검처리결과나 지적사항에 보면 운영회의 미개최라든지, 이렇게 해년마다 지적사항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권까지 실시해서, 잘 운영이 되는 곳은 지적 사항이 없는데 몇 개 시설은 시정도 하고, 또 잘못 지급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고, 지도점검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절반 이상은 다 지적 사항이 있는데, 운영회의 같은 것은 당연히 개최를 해야 하는데 미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점검이 좀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철저히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79페이지 동구장애인협회 월세가 올해부터 나갔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구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해년마다 이제 월세도 올려주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간은 계약했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향후 또 노인장애인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월세 추세로 많이 가면, 우리 구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월세가 안 나가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 의원님을 통해서나, 또 구는 구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협회에선 협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시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지원하기가 어렵다. 저희들이 수차례 시 주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소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월세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최대 한 좀...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 입니다. 가볍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64쪽, 지산2동하고 남계경로당 신축 건이 있거든요. 지원1동, 5통에 경로당 문제 어떻게 해결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화센터 뒤쪽 공폐가 말씀하시죠? 지금 건축과, 도시재생과 저희과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보수 비용이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언제 실시할지 모르고, 다음으로 용도는 어르신 편의 쉼터로 하는 것으로 저번에 시에다가도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동구가 문화하고 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민원이 좀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금액이 좀 적어지거나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동네 돌아다니다보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수급자 문제라든가... 그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이 중앙으로 이첩되는 진정서, 건의서 이런 것도 제가 한 번씩 훑어봤는데요. 그런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가 동구의 핵이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복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중책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냥 여담입니다. 지금 노인당에 월, 수, 금으로 해서 식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무료급식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왜 월, 수, 금으로 나가게 되었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당초부터 월, 수, 금으로... 어르신들도 주 3회로 잡았을 때, 월, 수, 금이 그래도 최고로 낫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잡았고, 현재도 봐도...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에 식사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 중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나나고 한, 두 달인가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요.
종균
박종균위원
두 달간 급식이 중단 되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 때문에 두 달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겨울에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양곡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 해 드릴 수 있고, 매월 6포 양곡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나오지 않는 기간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 입니다. 64쪽,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이 현재 109개소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산수1동에 장수부녀경로당이 폐지되어서 지금 109개소이고, 여기 서류에는 109개소인데, 계림동 재개발 관련해서 계림부녀, 수강, 만승 이렇게 3개가 더 지금 폐지 됐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지산2동과 남계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경로당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늘어날 추세는 아니고 남계경로당하고 두 개 정도가 늘어나고, 재개발 관련해서 또 없어지고 하니까요. 이 수준에서 아마 머물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한 20% 가까이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인구가 19,406명 정도 되는데요. 20.1%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난방비 같은데, 보통 200만원으로 다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110만원 받는데요.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기월
홍기월위원
난방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현재 30만원씩 해서 다 똑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0만원으로 다 지원을...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다 똑같이 이렇게...
기월
홍기월위원
110만원도 있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늦게 신설 된 곳은...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요. 오래 된 곳도 있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월
홍기월위원
행감자료 68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림1동 같은데 계림부녀, 수강경로당 이런 데는 또 1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요. 난방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강이나 계림부녀는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산수1동에 장수부녀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수부녀도 재개발로 들어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재개발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운영비 외에 냉·난방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인원이 적어도 난방비는 똑같이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13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 03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와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감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성빈여사 건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지금 행정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끝났습니다. 2015년 5월 22일에 행정심판을 취소청구 인용결정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취소청구 인용결정이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결정이요.
승민
조승민위원
취소청구 인용결정이 어떤 얘기인가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2014년 4월 2일, 전 원장 정미혜씨가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접수한 면직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성빈여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 못 하셨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전에 이루어진 상태로, 지금 끝났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끝난 거예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심판결과가 2015년 5월 22일, 행정처분금 8,421만 5,000원이 산출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 거래업체 조사한 것 그리고 개인별 계좌추적 등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증빙서류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끝났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행정기관의 한계로 인해서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산출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산출이 불명확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감사기관이 아니라서 개인별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고, 또 거래업체로부터 카드깡을 했다는 그런 진술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감사기관이 아니어서 산출이 불명확 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패소원인에 대해서 산출이 불분명하다. 이건 제가 자료요구 해서 받아 본거에도 똑같이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후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섞어서 통으로 환수요청을 한건가요? 그래서 산출이 불명확한건가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후원금하고 보조금, 통으로 8,400만원인가요? 그 예산을 왜 통으로 밖에 환수를 할 수 없고, 그걸로 왜 재판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구청에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법한 근거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고발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결효력은 받지만 기판력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소송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따로 보조금 따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는데, 연합뉴스에서 보도 된 자료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구청에서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구분해서 환수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는 어디까지 나 처음에 구청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성빈여사측이 협조하지 않아서 생계비지원 보조금과 후원금 8,415만원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정의 노력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구청은 뻔히 처음에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보조금 하고 후원금을 구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빈여사 측과 협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 보조금, 후원금 다 통으로 성빈여사 측에 8,415만원 전액을 반환요청 하도록, 지금 그렇게 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 측에서는 할 얘기는 없어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행정에서는 감사하고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재판에서 옳다, 그르다, 최종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진거잖아요. 패소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정원장님이 성빈여사 하고 있는 중이죠? 재판 진행 중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구청은 보조금하고 후원금을 구분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빈여사 측과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결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성빈여사 측 하고, 우리 구청 내에서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진행을 계속하다보면, 기자단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가 되어있지 않냐.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우리가 결탁이 없고, 내부적 정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액 반환요청을 해야 되는지, 반환요청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요청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빈여사 측 하고 협조가 되지 않았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것은 행정의 의지력하고 저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성빈여사가 보조금 내역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복지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지보조금을 그렇게 썼는데, 그거 적발한 것 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적발해서 재판까지 간 것은 구청에서 잘 한일인데요.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못했잖습니까. 그렇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년 동안 감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을 했었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어떤 개념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은 더 복지혜택을 잘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복지예산이 복지사각지대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여성아동복지과 그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면접에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3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떤 분들이죠? 성함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시 아동복지교사 관련자, 아동복지관련 공무원 한명, 그리고 아동복지전문가...
영원
전영원위원
아동복지전문가들로 하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 현실을 너무 모르더라. 이론적으로는 빠삭할지 모르나, 현장을 너무 모르더라. 그러다보니까 심사를 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고, 너무 지역아동센터에서 맞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동센터의 협회장이랄지, 총무랄지, 이런 분을 한분이라도 심사위원에 좀 넣어서 아동센터하고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줬으면 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얘기를 아마 저도 또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빠졌더라. 그러면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 그 현장을 알려고 하지 않는가. 굉장히 그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 요청을 이미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도 받았습니다. 이미 심사위원이 구성된 상태였고, 그 지역아동센터 원장님 중에서 한분을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됐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들이 대표로 선정 해 놓은 협회장이 있잖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심사위원이 구성된 상태였고, 아동전문가로서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가 있고, 또 시의 지역아동센터 관련되신 분이 한분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평하게 또 실력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뽑힌 아동복지교사들이 현장에서 뭘 잘못하고 있고, 데이터를 한번 내보면 딱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오면 아동센터 장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심사를 안올리면 되고,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다음부터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말만 듣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내보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죠. 그걸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으로 여성친화마을,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이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마을의 씨앗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좀 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몇 개 씨앗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그들이 잘 숙성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랐고, 그 제안을 했지만 과장님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동구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이 너무 동구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개의 씨앗이라도 만들어 보자. ★제가 구정질의 때, 많은 씨앗이 있어야, 많은 점이 있어야, 다음에 선이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많은 점을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점은커녕 무엇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동아리에서 뭐 만들기로 끝나버려요. 그 만들기 위한 재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이게 마을로 연결이 안돼요. 확장성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어이 가짓수만 많이 늘려놨는데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아! 이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겠다.’ 이분들로서는 많이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시로 올릴 수 있게끔, 시에서 일단 기본적인 씨앗사업이 있어야만 그다음 단계로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제가 넘어는 갔지만, 그 이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팀들은 여전히 마을과의 연관성, 확장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사업비 따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을의 주축이 되어서 마을사람들과 일을 넓혀가지도 않아요. 관변단체가 마을운동을 해도 그게 결과적으로 마을로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성과. 그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성과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을운동이 아니라고 제가 구정질의 때도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제발 어떤 게 진정한 여성친화마을로 갈 수 있겠는가. 하드웨어?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을민 몇 명이 이걸 붙잡고 있는가. 이게 형식적으로 숫자에만, 서류상에만 있는가. 실제로 마을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가.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은 이걸 알려고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찾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워크숍마저도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완전히 여성재단한테 넘겨준 꼴이나 똑같고, 그렇게 엉망으로 워크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50만원으로 마을 코디네이터가 했던 마을학교보다 훨씬 더 못했다고, 두 군데를 다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 보고서 비슷하게 내부적으로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년에 여성재단하고 하지 말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고민하고 사업선정하고,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처음이라서 그런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다 잘못한건 아니죠. 거기서도 몇 개의 성과는 있었죠. 좋은 활동가들이 나왔고, 거기서 마을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 확인하셨잖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대부분 다 잘하고 있고요. 12월에 보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노력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해서, 여성친화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아동과하고 저 사이에 요전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제가 너무도 무겁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오픈을 시키느냐, 마느냐. 저는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두를 위해서 우선은 덮고 가자. 어제 밤에 진짜 잠도 못자고 고민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특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그 윗선에 있는 것이니까요. 공무원 복무규정을 잘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의전부분을 포기하십시오. 그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도 행사담당자가 의전을 맡도록 제가 정식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특혜인 양, 근무시간에 같이 어울려 다녀도 되는 양.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될뿐더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그거 포기하세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아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에 좀 덧 붙여서 여쭤볼게요. 일단 보조금환수 행정심판은 일단 패소를 했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가 부족을 했든, 증거에서도 좀 부족해서 패소를 했는데요. 그러면 행정심판에 패소했다고 해서, 다음으로 무슨 어떤 대책은 세운 게 없어요? 향후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렇게 덧붙여서 질문하는 이유는 또 이런 것들이 타 시설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이렇게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다보면 타시설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염려에서 가볍게 질문 드리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소했어도 지금은 준비 안 되어 있지만, 준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가 아동시설이 5개 구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발로 열심히 뛰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 입니다. 행감 112쪽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물론, 여성아동복지과가 제가 봐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동구 내 민간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이 관리감독 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을 자주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시정명령도 많고, 행정지도도 많고, 물론 위반사항 없는데도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자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시, 구간 교류점검을 하다보니까, 보육시설에 원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 철저히 잘 시키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2015년에도 우리가 대인어린이집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미리 지도점검을 잘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때도 아쉽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전산이 저희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심도 있게 감사하지 않거나, 내부고발이 없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부 고발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전에 시 감사에서 어린이집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죠? 전담 2개소 어린이집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인건비 보조대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나간 것이지만...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아직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잘 회수 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바쁜 부서지만 지도점검 잘 해서, 우리 동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8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구에 출산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2015년도에 광주광역시가 1.21%고, 우리 동구가 1.07%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1.09%이고, 어떻게 보면 남구하고 별로 차이 안 나겠죠? 남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동구도 대응대책이 있겠지만, 시 추진사업이나, 출산분야에 대한 사업은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하고도 많이 겹치죠? 우리 동구가 자랑할 만한 저출산 대응대책을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셋째아 이상 출산유공자표창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이라든지, 후원자 연계사업 같은 것을 저희 구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해서 출산율이 많이 높아질까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하루아침에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동구가 교육환경. 첫째로 교육환경이 좋아야한다고 인권청년과인가요? 그 과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기본적인 바탕이 깔아져야만 저출산이 좀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인하고, 월남이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누리과정 운영비나, 보육료가 동구 월남어린이집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런가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 구는 전부 다 주고 있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 보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누리과정은 3~5세 어린이에게 주는데, 월남어린이집은 0~2세 반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월남어린이집을 가봤는데, 3세 되겠던데요? 3~5세 사이만 준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것은 꽤 오래 된 이야기인데, 대인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하고 있죠?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부지는 다 준비가 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계림8구역에 공공용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인가요? 옮기려고 했던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마 진정도 좀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해결 잘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푸른공동체 그쪽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들이 약간 이기주의를 발동해서 자기 어린이집 근처에 오면 손해잖아요. 반대해서 최종적으로 계림8구역 공공용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성아동복지과가 해낼 일이 엄청납니다. 어린이들이 자산 아닙니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339쪽 자료를 보다 보니, 전부 다 해냄어린이집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해냄어린이집이 지금 가족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아들 이렇게 서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사항들이 많이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전부 다 민원, 진정이 해냄어린이집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이분이 전국적으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 약 100여건의 민원, 진정을 계속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좀 머리 아프시겠네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보니까, 머리 좀 아프시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소송도 많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직원이 도망가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깜짝 놀랐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얼마나 일이 스트레스였으면...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홍기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동구 관내 두 군데에서 1년 미만 근무했던 교사들 퇴직적립금 미회수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2014년도 퇴직하신 분이 2016년 5월 17일까지도 퇴직금반환이 안됐어요. 전체 금액이 369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환수 조치하셨나요? 사실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조치 완료 됐다고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행감에 나오시면서 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이...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한 가지 더요. 민간시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감사에 있어서 지난 2015년도는 회계부정 처리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6년 감사에서 16군데를 행정지도를 해 보니, 11군데가 회계처리부적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번복되는 일이 없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교육 강화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네.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광주야시장하고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업무보고로 듣기는 들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몰부터 부탁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남광주 해뜨는시장에 청년몰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15억 사업비가 결정이 됐는데, 당초 신청할 때부터, 2층, 3층이 지금 현재 원룸으로 약 50개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현재 체납액이 1억 7,8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추진했던 부분은 위반건축물로서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했을 때, 상권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뜨는시장 건물자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해뜨는시장 자체에서는 최고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당초 신청할 때부터 그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뜨는시장 상인회로부터 동의서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권이 들어 있으면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권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서양새마을금고나 국세 등으로 채권 최고액이 15억 정도 들어 있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사권 정리를 위해서 소유권 관계자가 13분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권정리를 위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자. 감정평가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감정평가액이 6억 8,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권을 해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일부 부족분을 내놓아야 하는데, 부족분을 내놓은 형편이 안돼서, 개인회생을 하네, 어쩌네... 그래서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담당계장, 직원들이 법무사, 변호사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권정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래 야시장을 선정이 되면, 선정 후로 교육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중기청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사업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권처리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뜨는시장에서 그러면 2, 3층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4층을 청년몰 조성사업대상지로 변경을 해 주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청년몰 조성하는 그 단계뿐만 아니라, 활용도나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판단했을 때, 4층에서는 청년몰의 효과가 없다. 돈만 15억 투자할 뿐이지,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년몰을 시작할 때부터 의문점이었습니다. 2, 3층이 선정될 때부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 속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경제과 소관이 아닌 원룸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 내포 되어서 잠재되어 있는데, 사실 청년몰을 하든, 안 하든 해뜨는시장 안에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 소관은 경제과 대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대로, 안전담당관 소관은 안전담당관 대로, 그 소관 별로 협력부서들끼리 해뜨는시장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만, 향후 청년몰 외에 다른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4층을 중기청이라든가 시청은 직접적인 관리ㆍ감독하는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4층도 좋다는 말을 해서...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기춘
조기춘위원
해뜨는시장 측에 희망을 주고 이런 상태인데요. 관리ㆍ감독에 직접적인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과장님 설명대로 복합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승인을 해 주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4층은 접근성이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구청에서 안 해 줘서 못한다. 이런 설명들이 안 나오게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4층이 안됐을 때 당위성을 주의 구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단지, 애써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중간 설명 없이 현재까지 이끌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행정에 잘 대처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시장이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하려고 해서, 본위원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추워지는 엄동설한 겨울이 다가오는데, 개장을 하고 지켜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경제과에서 잘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저희가 방문자 200여명에게 방문후기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남광주야시장을 다시 찾고 싶다는 사람이 97% 됐고, 문제점은 취식공간이나, 화장실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화장실도 리모델링했고, 취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탁자를 30개 구입했고,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1913송정역 시장을 10번 정도 가봤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주말에 방문을 다양하게 해 봤는데, 언론보도하고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줄어요. 우리 남광주야시장이 송정시장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오면 97% 다시 오고 싶다. 이게 정말 현실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17년도에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야시장이 될 수 있게끔 철저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계절별 테마도 잡고, 12월은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할 것이고, 테마도 잡고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을 보면 매출이 상승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사건처럼 남광주시장도 소방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집중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7쪽 관련해서 방금 조기춘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당장 소방서와 같이 연결을 해서 화재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남광주밤기차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분들까지 연결해서 같이 영업을 하시거든요. 매대 30대, 푸드트럭까지 해서 뜨거운 기름이라든가, 어떤 때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교육을 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빨리 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시장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있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안전기술연구원에 파악한 결과로 화재안전등급이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은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해서 시장에 화재 예방하러 자주 가는데요. 특히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 굉장히 너덜너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제과에서 화재에 철저하게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요 업무보고 96쪽, 지역 향토자원 브랜드 육성 지원이죠. 에덴공방 충장로 40-1번지에 4억 1,500만원인가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4억 1,500만원 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건물 부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됐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당초에 충장로로 알아보다가 대상지가 적절치 않아서 산수동 갈마촌까지 알아보다가, 신경식씨하고 충장로 97-3번지 외에 두필지를 매입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산수 갈마촌까지 알아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은공예 공방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공방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 연계해서 부지를 마련해 볼까 하고 했는데, 거기가 차량진입 여건이 불편해서, 신경식씨랑 그분들이 충장로 97-3필지 외 두필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차피 금년 말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우선 토지매입 부분만 추진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도 공예기술 향토자원을 위해서는 브랜드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매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다음으로는 행감자료 14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매업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허가 되어 있는 곳은 취소하고, 또 새로 생기고 하겠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는데요. 일반은 30평 이상이어야 하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규정자체는 50m 거리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평수는 30평 이상이어야 하고, 구내는 50m 관계없이, 거리제한 없고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리고 의원, 약국, 게임방 그런 곳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불법 건물이 있으면 허가가 안 되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매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감사에 불법건물 있었는데 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최근 종합감사 때...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를 시켜야 하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초 3월 24일에 GS25에서 신청을 했는데 판매시설로 안 됐었는데, 직원이 착각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다시 발견이 되어서 행정처분하면서 직권취소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분이 다시 용도자체를 판매시설로 돌렸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 유지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랬을 때는 관계가 없겠군요. 보통 담배소매업 조합에서 주로 식구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처음에 용도변경 사항에 오류가 있어서요.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허가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변분들 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도 신경 써서, 조합만 믿어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경제과에 시장업무만 해도 상당히 업무가 많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홍기월 위원님과 조기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저 또한 어제 안전담당관 부서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화재사고 대비해서 현재 시장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냐?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관련된 사항은 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시장 내에서 이런 장치가 안됐다는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 시장에서도 대구처럼 화재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아직까지도 안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잃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나, 기타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구청에서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사업이 있죠? 주차장사업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떤가요? 위탁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그런대로 손실 없이 운영은 되고 있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반기보고를 받습니다. 6개월 만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요. 적자나는 사항은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적자는 안 났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제가 종종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을 가보면, 저도 가보면 느낀 것이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만약 적자라고 보고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아닌 데도 노후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구청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기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청년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부분을 중복으로 질문은 안 하겠고, 청년몰사업 페이지에서 보면 남광주에서만 사전공고가 되어 있다. 사업선정 공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공모사업 신청한 게 사실 남광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디어디 있었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해뜨는시장을 신청할 당시에 약간의 사권정리 부분 예감했었고, 전자의 거리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두 군데 올렸었나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광주 해뜨는시장이 선정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남광주 해뜨는시장은 건물자체를 매입하는 매입조건으로 신청이 갔고, 전자의 거리는 2층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아마 중기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옛날 대인시장도 예술시장이 되면서, 예를 들어 예술인들이 모이고 장사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입조건에 훨씬 가점을 줘서 남광주시장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전자의 거리하고 남광주하고 두 군데가 사업신청을 하고 올렸을 때, 올릴 때는 구에서 중기청에 올리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구에서 시청 경유해서 중기청으로 들어갑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구에서 시로 가서 올라가는 거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은 중기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중기청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이 부분에 구에서 건물 확약서를 미리 받아냈다는 것은 이 문제점 불법건축물 원상회복이 안 되고, 압류 및 근저당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 미리 알고 불안하니까 확약서를 받아낸 거잖아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저희가 확약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청년몰이 무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전자의 거리에 어떻게 보면 남광주시장이 이렇게 안 될 것을 물론 처음부터 대비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이걸 올릴 때, 남광주시장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시에 올리고, 또 시에서 이렇게 했고, 이 과정이 저는 정말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아시겠지만, 시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어쨌든 현재로서 사권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권을 동구청에서 안을 수도 없고, 그쪽에서 사권정리를 못하면 포기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거리 자체는 아까 선정할 때, 중기청 컨설팅 담당자나 과장들 나와서 두 군데 PT보고를 다 받고 심사해서 선정한 결과인데요. 전자의 거리는 조성했을 때 효과가 낮을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전자의 거리는 재도전하고, 남광주 해뜨는시장은 아마 자체적으로... 17개 선정이 되면서 광주에 양동시장하고, 저희 남광주 해뜨는시장 하고 두 개 됐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도 사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해뜨는시장도 답보만 되어 있고 포기 안 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것도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국비, 시비 다 받아놓고 이 예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광주시장의 청년몰이 아니고 전자의 거리였다면 청년몰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광주시장 청년몰 추진 실패를 예를 들어서, 이걸 모범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애초에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면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장소, 건물,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구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남광주시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게감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는 가볍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8쪽, 도심 속 힐링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텃밭조성 사업을 옥상에도 하고, 공폐가를 활용하고 해서 하죠? 옥상텃밭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옥상텃밭은 공공건물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장동사무소나 보육어린이집, 이런 공공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텃밭자체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옥상텃밭도 반응이 좋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옥상텃밭은 우리 동구에 현재 몇 개나 됐습니까? 4개입니까? 5개입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지금 5개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가 이것을 보면 6개로 나오고, 이것은 5개로 나와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옥상텃밭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 긍정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폐가 활용해서 공유텃밭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경제과에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하시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공폐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동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감사자료 138쪽에 나와 있네요.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옥상텃밭은 18개로 공공기관 2개, 복지시설이 16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전부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세금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3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하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문제는요? 예를 들면 땅주인은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안냅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3년간 사용합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3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세금은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주민세도 있을 것이고, 몇 백원이 되었건 나 올 것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감면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궁금해서요. 확실합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82%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공사한 곳 있습니까? 과장님, 3년 전부터 해서 보급률 자료 나온 것 있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서면으로 넘겨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구청 건너편에 벤처빌딩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취소가 언제쯤 됐습니까? 중기청에서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금년 7월 6일자로 지정취소 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7월 6일자로 취소가 됐다면 그 동안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본 일 있으십니까?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 공간을 별도로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활용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입주업체들이 기존 2년간 계약들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 계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낸 사유는 7월 초에 취소가 됐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금년이 가기 전에 동구의회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진작 추진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 않나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광주시장이 자부담이 없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월 시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수입에 있어서 당연히 주차장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일반관리비를 제외하고는 남은 것을 시설충당금으로 당연히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왔더라면 이런 결과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보수를 전부 다 미뤘잖아요? 주차장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자기들 친목행사에 선진지견학, 이런 곳에 돈 천만원씩 쓰시고, 2016년에도 당연히 시설비 외에 50만원 이상 지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해 버리고, 그래놓고 자부담이 없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미뤄버리고, 자기들이 충당을 해 놓았으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도 남광주시장 나갔는데 자부담 걷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애
최봉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봉애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의회 조례에 보면 의회 자문위원 둘 수 있죠?
봉애
최봉애의회사무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조례가 작년인가 발의되어서 통과되어 있는데, 올해 자문위원 구성 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안 했었는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애
최봉애의회사무과장
아직 특별히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해 보고자 하는 중요성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생각해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구성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전문 자문위원들이 있다 하면,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자문위원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애
최봉애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