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11월 11일 부평구청장으로 제출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기존 상인의 상권 살리기 노력과 이에 부응하는 행정의 지원으로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었을 때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 상인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협력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며 안 제2조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협의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의 협의회 목적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며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에 대한 규정으로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을 하고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9조는 의안 제출에 대한 규정을 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 통보하고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협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6조는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공동건의와 범 국민적 상생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협의회 경비 부담금으로 매년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번의 경우에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7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금 관계법령이라든지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거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검토 안 하신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을 시행함으로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부분이 아니고 이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부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도 검토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가 이상이 없다고만 보고해 주시니까 이것이 마치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구도심이 번성하여 중상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가 아니고 어느 일부 지역을 어느 상인들이 장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니까, 장사가 잘 된다 하니까 대규모 프랜차이즈라든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건물주한테 거액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남들이 상가를 번영시켜놓은 거를 무임승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집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건물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해가지고 관이 나서서 방어를 하겠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죠? 성동구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성동구에서도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 강제성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강제성으로 할 수가 없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하게 되면 반드시 져야 될 건데 이걸 왜 규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하는데 성동구라든지 타구,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구가 전체 몇 개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5개 구 중에서 참여한 데가 21개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4개 안 한 데가 어디예요? 참여 안 한 데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정확하게.
일환
김일환위원
강남, 서초, 송파 그쪽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물세 많이 받아도 아무 지장 없는 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47개 중에서 21개가 서울이에요. 서울! 가까이 옆에 부천도 안 하고 계양도 안 해요. 그런데 왜 부평구는 어디에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설정하려고 이거를 가입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현재 보이는 현상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돈 들여서 협의회 참여하겠다는 의미밖에는 없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가능해요. 홍대라든지 서강대 쪽, 그 다음에 단국대 있는 데 동대문구인가요? 그쪽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가가 그렇게 돼, 맞아요. 상인들이 열심히 만들어놓으면 그걸 갖다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으려고 다 덤벼들어요. 덤벼들어갖고 거액을 제시해갖고 아, 주인이 돈 많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장님 같으면 단장님 건물 갖고 있는데 한 달에 월세를 100만원 주는데 다른 사람이 200 준데. 그걸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 협약을 통해서 야, 200 받지 말고 100만 받아라!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일방적으로 건물주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부평구는 어디다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음악도시사업을 하면서 음악동네를 부평3동 신촌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미 건물 임대료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미?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미 올랐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할 필요 없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그런데 앞으로 거기다 저희가 음악동네 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굴포천 복원과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물세가 오르고 발전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아요. 굴포천 복원사업 한다고 하니까 지금 부평1동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지은 분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굴포천이 복원되면 건물값, 집값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분양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걸 관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이? 무슨 젠트리피케이션, 이걸 협약서 아무리 해봐야 협약 200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협약해서 어쩌자는 건데요, 이것 해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누가 이걸 갖다가 해서, 그럼 다른 데 광진구, 성동구가 와서 여기서 같이 데모를 해줄 겁니까? 뭘 해줄 거예요? 배울 게 없는데 이것 만들어봤자 200만원 줘서, 성동구 구청장이 대장이잖아요? 그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 사용하라고 돈 주는 거지, 모아서 47개 해서 200만원씩이면 한 1억 되네! 그것 활동비 주자고 그러는 거지, 돌아가면서 활동비 주자는 거잖아요, 지금 47개 단체가 계속해서. 5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여기 적용할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요.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런 것에다 신경 써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음악도시 복원해가지고 잘 됐을 때 야, 음악도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무슨 신촌에 음악도시 한다는 소문이 나갖고 건물세가 오르기는 무슨 건물세가 오르기는 올라요? 원래 오르는 거지, 그거는. 거기다 음악도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설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가갖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 이런 것 한번 만들어주면 이것 갖고서 보여줘요. 야, 여기 이렇게 한데. 여기 투자해! 부동산 자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아직 멀었어요. 시기상조니까 접으시고 지속가능발전 다른 분야에서 힘써주세요. 이건 검토해서 규약에 동의안을 동의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걸 갖고 올라가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서울에서 하는 거에다 왜 여기서 숟가락 얻어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 우리 내년부터 200만원 줘봐야 부평구는 이만큼도 혜택이 없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지금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도 거기잖아요? 성동구! 그 사람들 왜 거기다 힘을 실어주느냐고? 우리가 돈 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미 법으로 발의돼 있는 형태인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발의를 해놨는데 홍익표 의원이 했잖아요? 성동구에 계신 분이 거기에 이것 47개 장 누구야? 거기 성동구청장이잖아요? 아, 둘이서 하는데 남들 힘 좀 빌리자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다 왜 부평구에서 갖다가 표를 하나 던져주느냐고? 그건 아니지! 저 더 이상 하면 잔소리만 되니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도 성동구에 젠트리피케이션 한다고 해서 그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렇게 상가가 활성화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현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비전기획단장님도 가셨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갔던 곳은 언더스탠드 애비뉴는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동구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스탠드를 만들었던 것은 언더스탠드 에비뉴고요. 성동구의 사례는 이런 거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가 원래 수제화가 유명한 곳이잖아요? 수제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거기 옛날에 경마장이었던 곳을 서울숲으로 만들면서 경관이 좋아지면서 그 일대가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제화 쪽하고 상가들에서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임대료가 오르니까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성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과장, 공무원들이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임대료를 적정선까지만 올리는 걸 협약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동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사례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것 사례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이걸 만들어내서 계속적으로 서울의 홍대나 부산의 서면이나 대구 동승로나 이런 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는 방지하고 지역생태계를 살려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구하고 부평구가 진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중구 이렇게 3대 도시에서도 보면 많이는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만 유일하게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강남구 쪽 분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주로. 왜 그런 현상이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자세하게 분석한 건 아닌데요.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거기 강남구도 그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는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해서 이걸 같이 하는 것까지는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협의회가 있어서 그날 저 역시도 성동구 사례를 들어보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주들이죠? 건물주들이 주로 다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100%는 아니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00% 강제도 할 수도 없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죠.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분이 젠트리피켜이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에서 우리 부평구 같은 데도 보면 상권이 좋은 데는 지가가 상승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무슨 협의회에서 그것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까 김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제약하거나 그런 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이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해서 지방정부 협의해서 한다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천시 전체 따져보면 아니, 예를 들어 부평 같은 경우에는 명신당 주변 지가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하고 맥락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정동도 지금 LH아파트 뉴스테이 해가지고서 거기도 갈등조정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다 나가게 돼 있다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원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갈등조정관이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관실에 있나! 거기서 갈등조정관이 그런 것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 사안이 갈등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다고 사실은 잦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있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뭐를 하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 내에 상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건물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서로 협의해서 협약을 하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이건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현상이 향후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꾸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아까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에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예쁘장한 상점이 굉장히 많았고 세계적인 여행가이드 책인 미슐랭가이드에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여행객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왔는데 여기 왜 스타벅스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만 있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뉴스테이 사업도 하고 굴포천 복원도 할 거고 그 주변에 도시재생도 일어나고 음악도시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어요. 얘기 들었고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부평1동 주변에 굴포천이라든가 신촌 음악도시라든가, 단장님이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음악도시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아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조사해봤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조금 해봤습니다. 그때 문화재단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가져와보세요. 자료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가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거의 제척하고 안 해요, 본인들은. 아니, 전에서부터! 지금 음악도시 들어서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도 안 한다고 그러는 지역이거든. 나는 아까 음악도시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유로 해서 무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안 맞아요. 그리고 부평1동도 역시 마찬가지야. 굴포천이 언제부터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 장담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2018년부터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만 하는지,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용역 조사 나온 근거 자료도 없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 부평구에 어찌 보면 이것도 갈등이야, 이것도. 그렇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갈등조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으면 갈등 조정하기도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인천에 보면 남구 하나 뿐이 없고 부평구 이제 제안하셨는데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보증금과 차임 상한액이 있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제규정 가지고 콘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도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5년에 상한이 9%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 상인과 계약이 됐을 때 그게 유지되는 거고 그분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이 보호돼 있지 않은 형태에 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인상 상한금액을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금 넓게, 이것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행정부에서 행정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범위를 조금 넓게 보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에 따라서? 그렇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어떤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지자체들끼리 모여가지고 행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는 걸 행정부가 할 일입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발의는 의원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권환이 없으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럼 약간 의견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한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본 동의안은 우리 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추후 진행사항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방침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3항 및 제4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로 변경하고 또 안 제15조에서 착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조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서 발굴, 검토한 개선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고 그 외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2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 검토한 개선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며 그 외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알기 쉬운 법령 개정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신설조항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를 봐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신설조항?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네. 신설조항 21조, 22조가 있고 21조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기서 특이사항이 없다가 이게 무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나왔다는데 상위법령 개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자치법규에서.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이고 21조, 22조는 아까 홍보담당관이 제안했듯이 SNS 서포터즈와 블로그 기자 운영 그쪽을 조금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해서 신설조항이 있으면 이걸 왜 신설조항이 있다는 걸.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에 보시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를 안 하고 우리 보고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게 신설조항이 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 특이사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생략된 조항을 제가 한번 볼게요. 21조,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1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보상 해갖고 “구청장은 참가보상 성격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를 2013년 2월에 신설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건 판단은 해보셨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판단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판단했죠! 그러면 23조 신설하면서 광역시 부평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한다고 돼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포상이 많아요, 이게? 블로그 기자가 도대체 뭐하는 건데 위촉했다가 해촉했다가 1년 이내로 하고 연임도 하고 뭐, 원래 있지 않아요, 이것? 홈페이지 같은 데 기자 활동하는 것 없었나요? 저기도 있잖아요? 부평사람들인가 거기도 또 기자 있고. 그렇죠? 있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SNS의 서포터즈를 또 운영한다는데 이게 무슨 서포터즈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뭔 사모, 뭔 사모 이런 것 만드는 거죠, 이것?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 절대!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정 홍보업무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 6조에 보시면 홈페이지 게시하라는데 혹시라도 9가지에 위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안 할 거란 말이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특별히 부평사람들의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블로거를 모집해서 블로그를 한 사람한테 포상한다. 수당도 주고 포상도 주고. 이중성격 아닌가요, 이것? 이중행위잖아요, 이중?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21조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해갖고 적극 참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참가자 보상성격의 경품도 주고, 예? 21조에 있잖아요? 경품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원고료, 교통비, 활동비도 주고, 신설했잖아요? 23조에 또 포상도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상을 세 번 준다는 거예요? 보상이 세 가지잖아요, 지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교통비, 원고료, 활동비도 주고, 줬으면 됐지 거기다가 경품도 제공하고 또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평사람들은 지면으로 매월 나가는 월간지에 대한 취재기자들이고요. 별개고요. 지금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 최근에는 SNS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원고료는 블로그 기자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편집회의를 할 때 위원회 참가수당처럼 그런 성격이고요. 그리고 원고료는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의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SNS 서포터즈에 대한 보상은 그거와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SNS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무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이런 SNS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단 저희가 포스팅하면 그것을 반응을 보이고 확산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퍼나르기 한다는 거잖아요? 퍼나르기 그러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하나의 확산, 공유도 있고 의견 표시도 있고 댓글 다는 활동도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면 활동비도 지급하고 교통비, 원고료 등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일정액이라고 하면 정해놓는 거예요, 이것 통과되면. 100만원 준다 그러면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일정액이 얼마냐 그러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이 100만원 정하면 100만원 되는 거라고, 이게. 왜? 의원들이 조례 통과시켜줬으니까. 여기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잖아요, 일정액. 일정액이라 하는 거는 담당관님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21조에 서포터즈 운영 그래놓고 해촉사유 있죠? 어떤 경우에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돼 있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1조에 해놨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할 수 있다야? 한다지! 위촉한다로 해야죠, 이거는. 잘못됐으면 강행규정으로 위촉을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어디 있어요, 위촉을? 그런데 위촉해제를 하는데 위촉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촉한다는 게.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할 역할을 담당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누구를, 몇 명을, 해당자는 누구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명, 각 동에 2명 이러든지. 지역소식을 담당하면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을 해줘야지. 특정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 홍보담당관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고 해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일정액을 돈을 줄 거고. 그중에서 뽑아서 구민상 포상 조례 할 때 구민상도 하나 줄 거고! 그거잖아요, 지금?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너무 제가 확대해석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서포터즈는 말씀하신다면, 블로그는 기자활동을 하다보니까 실비보상을 해야 돼서 블로거에 대한 원고료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블로그 기자를 여기 서포터즈 운영이 21조에 신설을 하셨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역소식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그러면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장을 시킨다든지, 제일 잘 아니까. 통 협의회 회장을 시킨다든지. 뭐 블로그 기자를? 그럼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른다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신동 소식을 전하는데 청천동에 있는 사람이 전하면 그 사람이 지역소식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취재해서 가능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취재해서! 기자들도 그렇게 못 하는데 그걸 열심히 블로그 기자들이 발로 뛰고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상생활 안 하고 그것 하고 돌아다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한 달에 최대 3건 정도 취재할 수 있게 맥시멈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누가 할 거냐고요? 그럼 이미 하고 있다는 거네요, SNS? 해놓고 나서 수당 주고 실비 주려다보니까 없으니까 이것 지금 조례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조례 갖고 운영이 가능한데.
일환
김일환위원
진짜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블로그 기자들이 없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있는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조례에 없어서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만들어서 돈 주자는 걸 왜 올렸느냐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상 주자고 돈 주자고 올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명확히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명확히 규정 안 하고도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든가요? 아이, 블로그 기자들이 왔다 가는데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해서 그 소리가 나온 거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선심성으로, 선심성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활동비 주고 교통비 주고, 일정액의 활동비도 주고 그다음에 포상도 해주겠다. 원치도 않는데 왜 이걸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뭘 명확히 해요?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뭘 해요? 자기네들이 참여와 나눔 해갖고 자기의 기능 제보를 하겠다는 건데 왜 이걸 갖다 틀에다 얽어매려고 해요, 이거를? 이거 얽어매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네들이 좋아서 서포터즈 해서 딱 참가해가지고 블로그 올려주고 다 해갖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가 이 틀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뭐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고, 블로그 기자들을.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를 혼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SNS는 뭐예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SNS 서포터즈들은 저희가 연초에 응모를 받아서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수당도 없이 우리 구의 SNS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못 해주지만 분기마다 활동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하고 있고요. 기존 조례에도 운영은 가능하고 있고요. 단, 이번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우리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넣었을 뿐이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넣는 건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안 해도 될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무슨 21조에다가 SNS 서포터즈. 그러면 SNS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라는 건 지지자, 받침 그거잖아요? 그죠? 도와주는 게 서포터 아니에요? 서포트해준다. 그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SNS를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블로그 기자 운영. 그러니까 SNS 활성화를 위해 기자 취재 콘텐츠 생산 등 임무를 수행할 블로그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그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일환
김일환위원
1년 이내라도 연임할 수 있다, 블로그 기자. 블로그 기자하고 서포터즈하고 틀린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는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고 블로그 기자는 위촉만 하고 해촉은 안 되나요? 21조 준용해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포터즈 1, 2, 3호를 이렇게 갖다 준용해서 위촉 해제한다? 이게 뭐야? 무슨 사람들을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해촉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 위촉한다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내용을 객관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실 홍보담당관이 하는 게 구정 홍보도 있지만 구청장 홍보가 주 목적이잖아요, 홍보담당관이. 구청장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시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시각에 차이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왜냐? 구청장이 구정을 하시니까 그걸 홍보하는 게 곧 구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의 업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서 이걸 했다, 이걸 했다 홍보해야 되잖아. 그러면 블로그 기자나 서포터즈들이 퍼 날라야 되잖아. 좋아요, 좋아요 해가면서. 그거잖아요, 서포터즈들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어쨌든 단체장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당연하죠! 그렇게는 안 하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요! 절묘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더라도 보면 각 동사무소고 구청 마당이고 안에 게시실이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화면이고 맨날 그분만 나오데? 맨날 그분만 나오잖아요? 우리 의회는 이것도 없어, 모니터도. 그럼 우리 의원들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의원들 활동도 거기다 해주고 그러면 아, 그건 의회 홍보팀에서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맨날 보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원치도 않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면서 다 그것 홍보하시는 거지 뭘 아니라고 해요? 서포터즈 있는데 포상은 또 뭐야? 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도 한다고 하고. 아니, 뭐 서포터즈 하고 글 좀 퍼 나르고 동네 블로그 했다고 해서 무슨 지대한 공을 한 것 같이, 여기 써 있잖아. 구정발전에 기여한, 뭘 기여했다는, 기여한 주민에게 구정발전에.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잖아요. 아, 당신이 구정발전에 기여했다. 서포터즈 쓱 보니까 10명 중에서 아니, 블로그 기자 10명 중에서 너는 한 달에 3건씩 해가지고 36건, 또 퍼 나르기 50건. 그래놓고 딱 보면 아, 너는 구정발전에 기여했다 해갖고 홍보담당관이 찍으면 상 주는 거잖아, 포상? 그렇죠? 그러면 구민의 날 해갖고 이따만한 패 한 20만원짜리 패 하나씩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되는 거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포상규정을 넣은 사유는요 저희가 반드시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조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번에도 총무과에서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줬잖아요, 2명? 후닥닥 만들어서. 뻔한 걸 그렇게, 참 그런 식으로 해! 그럼 여기 경품도 준다고 돼 있잖아요, 21조에? 그런데 23조에 이걸 뭐하러 넣어. 경품 주면 되지, 활동비 주고 그러면 되지 뭘 또 포상까지 해 또. 이게 포상할 내용이에요, 그게? 블로그 기자 SNS 퍼나르는 게, 그게. 해도 너무 하지 진짜. 조례를 좀, 21조에 있잖아요, 경품 준다고? 참가자 보상성격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잖아요, 경품?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경품 준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구청장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구청장은 경품을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김영란법 안 걸려요? 이렇게 줘도? 왜 안 걸리느냐 말씀드릴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안 걸려요. 그렇죠? 그냥 주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절묘하게 피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홍보담당관님은 포상을 주려고 여기다 포상 조례를 또 넣고 일정한 활동비를 준다? 돈도 넣고 그랬다고, 없던 거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일환
김일환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꼭 선거 때 되면 할, 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터 잡아서 얘기할게요. 이 조례를 개정한 게 딱 선거 앞두고 딱, 딱 해. 그러면 이게 공포되면 2017년이야. 그러면 ’18년에 선거 있어. 그것도 2012년도 말에 해가지고 2013년도 2월에 공포해서 2014년도에 선거했어.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좀. 미리 하지 여지껏 뭐 했어요? 블로그 기자 다 있었는데 진즉에 하지! 그래서 추경도 세워서 돈도 주고 그러지 왜 예산도 반영 안 된 거를, 예산 이것 반영했어요? 반영 안 됐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반영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봐! 예산은 해놓고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뭐가 아니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2013년 2월에 소셜네트워크 보상이라는 내용이 개정된 거는 그 당시에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경품 주라고 내려와 있었어요? 구청장은 경품을 주라, 이렇게 행자부 안이 내려와 있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잠깐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를 행자부에서 2013년도에 내려왔다고 하니 2013년도에 구청장은 참가보상성격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뭔지 주시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회신 한 게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는 선거법이었고 지금은 김영란법이 있잖아, 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자문을 받았든지 아니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든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맞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인정을 할 테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자료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신설한 규정하고, 조례하고 21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보상에 관해서는 ’13년도 건이 돼서 그건 선관위의 질의답변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설을 통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원고료, 활동을 조례를 통해서 정당하게 지급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원하는 김영란법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이 신설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답변 좀 해보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의 2013년도에 질의 회시한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당시에 선관위에서 회시한 내용은 저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회시근거가 공직선거법 112조에 나오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근거로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조항은 변경이 되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의 회시한 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저희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포상을 주기로 하는 것은 김영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발굴, 검토한 개선과제를 상위법령에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며 그 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반대의견 없이”라는 거는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부의안건 3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발굴, 검토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률상 ‘촉진’이라는 표현은 ‘추진’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도 추진이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평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서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토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정보화본부를 폐지하고 안 제5조에서 정보화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7조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항을 추가하여 민간기관 및 사업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교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하여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을 준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본인이 장 되자고 이것 조례 만드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니요. 이거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의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좋으시겠습니다, 정보화책임관도 되고! 담당관, 책임관 관을 2개를 쓰시네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이니까 그런데 혹시, 별표 좀 보세요. 별표 47쪽. 별표에 “1인 1과정” 이렇게 돼 있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건 부평구에서 e-배움터의 수강료를 말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e-배움터! 그러니까 1인 1과정이 뭐냐고 물었죠. 지금 수강료를 말하는 거예요? 1인 1과정이 뭐냐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과정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과정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 과정?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럴 때.
일환
김일환위원
저도 1인 1과정 그러면 이걸 제가 언뜻 그러는데 이게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이면 “1인”은 “1명” 어떻게 안 바꾸나요? 이건 안 바꿔도 괜찮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
일환
김일환위원
안 바꿔도 괜찮아요?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인” 그거는 다 “명”으로 바꾸라고 통일되게 돼 있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건 왜 안 고쳤어요? 이것 안 고쳐도, 1인 1과정 이 표현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1인”이 아니고 “1명”!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사람 하나의 과정” 이렇게 고쳐야지. 그렇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게 “1인 1과정” 그러니까 이건 표기가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안 됐고 그다음에 별표 2 “수강일 개시 이전”, 그런데 “시작”이잖아요? 알기 쉬운 법령에 개정돼 있는 게 “시작”으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시작으로 할 수 있으면? 개시로 쓸 수밖에 없을 때는 개시로 쓰지만 “수강일 시작 전”이라고 하면 될 걸 “이전”은 또 뭐예요? 이전이 어떻게 해요? “전”으로 바꾸게 돼 있잖아요? “수강일 시작 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걸 “개시 이전” 이건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시 이전”은 “수강일 시작 전”으로 바꿔야 되고, “1인 1과정”은 “1명”이에요. “명”으로 바꾸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1명, 듣기 이상하다, 1명 이렇게 하면. 좋은 단어 없을까요? 담당관님! 1명당 1과정? “인”은 “명”으로 바꿔야 되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강일 개시 이전”은 “수강일 시작 전”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따라.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는 되니까 그렇게 바꾸기를 권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별표2에 정보화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반환사유 발생일의 “수강일 개시 이전”을 “수강일 시작 전”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5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기준에 성별 고려사항 제시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 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실무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위촉기준에 성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내용과 활용범위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 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부서마다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11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되고 그러는데 2항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이나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실 거면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는 “1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각” 이거는 빼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 및 서기 각” 해서 “1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이렇게 하는 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제3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써 있는데 경찰서가 2개잖아요? 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인천부평경찰서만 집어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보면 “인천삼산경찰서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평경찰서장”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인천”을 더 넣은 겁니다. “인천부평경찰서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두 분이 다 그런 식으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62쪽에 2-3 보면 “인천부평경찰서장”으로 돼 있고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청장”으로 돼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도 “인천광역시부평경찰서장”으로 하시죠? 그런 논리대로 하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경찰서 명칭이요 “인천부평경찰서”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수정안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드린 거예요.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부의안건 7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평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규정을 상세화하였고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 및 피해상황신고 내용을 추가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조례 이게 전부개정이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부개정하시는데 4조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총괄국장, 누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총괄국장이 누구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존에도 구성이 돼 있는데 체계가 있다 보니까요. 일일이 이렇게 기록해서 지명을 하다보니까, 나열하다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누군가 세어보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총괄조정관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자치행정국장이 재난안전총괄국장이 되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총괄조정관요.
일환
김일환위원
통제관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 국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통제관이 총괄조정관 지시를 받아야 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국장이 국장 밑에 있는 거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자치행정국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이 다른 국장님보다는 조금 위에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서열상 위가 된다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또 담당관은 누구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난이 발생된 부서장?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부서의 부서장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또 반장이 된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상황총괄반장입니다. 본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직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실 거니까 별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9조 한번 보시죠.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했는데 우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할 때 “경우에는” 이런 것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는가요? 뭐, 뭐 한 경우에는, 무슨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을 알기 쉽게 정비하라고 돼 있을 텐데! 그다음에 볼게요.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 파견하여야 된다.” 그죠? “없는 한”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고치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볼게요. 85쪽에 16조2항 보겠습니다. 거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의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놨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구성하되 딱 했으면 제2호는 그밖에 본부장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고려한다.”가 뭐예요, 고려한다. 성별을 고려한다.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다음에 17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는 때에는” 어떻게 바꿔요? “할 때에는” 이렇게 바꾸게 돼 있죠? 조례 누가 보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다음에 19조1항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있죠. “로”자 탈락하게 돼 있죠? “날부터”죠? 맞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15일 이내”, “15일 안에” 맞죠? 조례 이것 검토 누가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잘 하세요, 검토! 똑같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것 “날로부터”, “로” 탈락이잖아요. 그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잘 고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7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했는데 사례를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부평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 적이 혹시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요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근 5년 간 없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최근 5년 간은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런 경우 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5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 회의한 적도 없겠네요, 그럼?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회의한 거는 없고요. 회의한 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는데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구성이라든가 직제 개편이 제대로 돼서, 구성도는 해놨겠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돼 있죠! 회의 소집은 없었고, 아직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큰 사건사고가 없는 한 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 불러서 상황 보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물이 붕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큰 대형사고는 저도 근무하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대구에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 추석 연휴기간에 원룸이 화재가 났던 사건 있었고요. 그건 우리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큰 화재 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있어서 사전에 방지 좀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혹시 소방훈련 언제쯤 하셨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얼마 전에 삼산유수지에서 우리 구청하고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전통시장 내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진입훈련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 3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구에는 통보 안 오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경제 관련 부서하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장님이니까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이런 훈련 할 때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관계되는 의원님들한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심 가져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상위법 위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부의안건 1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15년 7월 24일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령명 등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붙여쓰기와 용어 정비사항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평가단원 구성에 성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28쪽에도 보면 “평가단장과 평가부단장 각 1명” 이것 따로따로 띄어썼죠?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이라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지적한 것 있죠? “각 1명” 자구수정이 되시면 자구수정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한 것도 지적한 내용들 있잖아요. 관계 법령에 맞춰서,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부의안건 13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8월 6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붙여쓰기와 용어정비사항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가입인원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가단원 구성에 성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9조 금지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해당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행 2조에 보면 방재단 구성에서, 144페이지요. 현행 조례는 “방재단장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방재단원으로 구성한다.” 했잖아요. 또 개정된 안에는 “방재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및 단원” 이렇게 개정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단원은 몇 명으로 한다는 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고요. 저희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상한선을 폐지를 시킨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상한선 폐지를 시키는 개정안이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300명, 몇 명 이내까지는 필요없고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상한선을 일단 폐지를.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거는 많을수록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규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300인 이내 했을 때 300명이 넘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147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재난 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단원에 규제를 안 둔다는 말씀이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11조에 개정에 보면 “연2회”를 “연 1회 4시간”으로 줄였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죠? 8시간 교육하고 4시간 교육에 차이가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것도 그냥 거의 모이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임무라든지 그런 것만 숙지시키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연 1회 이러면 거의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4시간으로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시간요! 그럼 주로 교육하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교육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의 실전체험강사를 초빙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바로 3층 중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방재단의 임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숙지시키고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실제로 방재단이 통장님이나 아니면 자율방범대 요원들하고 많이 겹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소속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통장 자율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체험관에서 갈산펌프장에서 실제로 양수기 가동 훈련도 시행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항에 보면 삭제됐는데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했어요. 실제로 민방위교육을 면제해줬나요? 사례가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관련법이 없고요. 여기만 특례를 주는 것 같아서 삭제시켰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재곤
김재곤위원
실제로 민방위교육 면제해 준 사례는 없다 이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민방위교육이 예전처럼, 55세였다가 50세였다가 45세로 줄었다가 지금 만 40세로 줄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율정비지원 대상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문을 보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20조, 안 제22조에서 25조,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47조, 안 제50조에서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과제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4조의2, 안 제46조, 안 제46조의2에서는 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이자율을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위원회”란 명칭을 “심의회”로 바꾸나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 위원회 몇 명으로 돼 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언제 구성된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기존에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없었고요.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고요. 금년 새로 신설된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예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말씀이구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구성이 돼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회의 몇 번 했어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흥수
오흥수위원
두 번 할 동안 수당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이제 수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조항이 시행령에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례에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47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전문위원님,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명”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나 법인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인”으로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단서 신설 말입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해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맞는 걸로.
흥수
오흥수위원
2인 이상인 경우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2인 이상으로요?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는 “2”로만 썼잖아요. “신고자가 2 이상인 경우”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런데 사람뿐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인으로 하게 되면 사람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대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렇게 맞다, 그게 맞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인?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니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현행대로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지! 전문위원은 현행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현행은 “신고자가 2 이상인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전문위원님 말씀은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면 어떠냐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2인 이상”으로 해서 이게 사람이에요? 단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2인” 하면 보통 민법상 법률 주체 행위가 법인이나 자연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하면 기관이나 법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예 “인”으로 쓰지 말고 한글로 “둘” 쓰면 되겠네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리고 첨언하면 상위법 제84조에 법에도 본래 “2인”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상위법들은 개정을 안 했잖아요? 상위법들이.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라고 다 해놓고 지네들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네들은 바꾸라고 그래놓고 여기는 안 바꾸고 우리만 바꾸라고 그러고 우리는 바꾸지 않았는데 그냥 위에대로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죠. 위에가 개정이 안 됐는데. 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47조 거기는 “다만,” 단서조항이에요, 신설조항.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같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는 최초 사람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를 먼저 했는데 그 면적을 빼고 다른 부분을 신청했을 때는 두 사람 다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둘 다 준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 위에서 읽어와야 되나. 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한다. 그러니까 뒤에 줘도 면적이 틀리면 이 사람도 준다라는 소리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잘 해오셨는데 이것 조례 검토 의사팀장을 하셨던 임미숙 팀장님이 검토하셨죠? 잘 하세요. 얼마 전까지 의사팀장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32조 볼게요. 원래 조례. 여기 고치지 않았으니까 지적해줄게요. 32조2항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명기가 무슨 뜻이에요?
명기가 뭐냐고, 명기? 명기의 뜻이 뭐냐고요? 분명하게 기록한다죠? 앞에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명기 빼고 “기록”이라고 해야지. 왜 안 고치셨어요? 의사팀장님 하셔놓고는 참! 그다음에 39조 볼게요. 39조 처분의 제한에서 죽 가다 보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지금 47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금방 질문했던 거예요.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준다”, 여기 한정하여도 되고 한하여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나중에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올라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이 아닌데 물어보는 이유가 적어도 의사팀장님이 여기서 근무하시다 가서 조례를 손을 보시면, 다른 부서는 제가 좀 이해해. 깔끔하게 해와야지 이게 지적 사항이 나와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잘 좀 고쳐오도록 시키셔야지, 이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자구수정도 다 한다고, 알기 쉬운 법령 개정한다고 다 썼놨잖아요. 썼으면 하셔야지. 그렇죠? 보완하고.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마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라고 이걸 올려놓고 이렇게 잘 안 하시면 그러네요? 여기 수정된 것만 봐달라고 하니까 수정된 것만 보는 건데 다음번에는 잘 정리 좀 해서 가져오세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정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신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47조제2항 중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을 “지급하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3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평2동 주민센터의 (신축)(안)과 (가칭)국공립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안입니다. 부평2동 주민센터는 1991년 신축된 이후에 25년이나 경과한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어 안전 문제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문화, 복지, 행정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진 주민센터를 신축,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칭)국공립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안)입니다. 부평6동 지역은 도시재건축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다가구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저소득가정 분포도가 높아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이 요구되며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현재 지금의 부평1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부평2동 주민센터는 부평동 760번지 일원으로 토지 794㎡, 건물 1900㎡ 이내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기준 금액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6동 어린이집은 부평동 육동로 13-5번지이며 토지 390.1㎡, 건물 600㎡ 이내로 지상 3층의 규모로 기준금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2016년 8월 전경련에서 진행하는 경제계 공동사회공헌사업인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규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부평2동 주민센터 취득 (신축)(안)과 (가칭)국공립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기춘 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46페이지 보시면 취득재산 목록이 있잖아요. 두 번째 것 지목이 대지라고 돼 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수량이 600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부평6동 청사 말하는 거죠, 현재?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앞에는 6동 대지 토지가 390.1이라고 돼 있는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이게 3층 규모로 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344쪽에 보면 토지 390.1, 건물 6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건물이잖아. 대지라고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축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2분의 1 나눠가지고 위에 하나가 토지 해서 대 해갖고 부평동 육동로 몇 번지 390.1㎡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현재 토지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우리 거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지는 구 소유라고 표시하더라도 이건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건축물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 대지가 아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잘못 돼 있잖아요? 오타가 난 게 아니고, 한 거지! 나눴어야지. 나눠서 토지는 없고 건물만 취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건물만 취득하는데 600㎡를 하는데 15억 8000만원을 공동기금모금 거기에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게 공모사업비는 8억 6800이 따로 있고요. 국비, 시비, 구비 보조해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같이 국․시비 해가지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주는 돈은 순수하게 얼마 주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8억 6800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8억 6800? 15억 6800에서?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표시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지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건물.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산 취득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땅이 600㎡ 들어온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취득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구 원래 6동 사무소 이미 있는 거니까, 재산에.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한다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6동은 경찰학교부지 내에 하는 거고. 그렇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2동은 어디다 신축하실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를 일원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협상을 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위치는 없습니다. 새뜰마을 쪽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구역 쪽이 사업 진행이 늦는 것 같아가지고요. 4구역 쪽에서 현재 공공용지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재개발지역 내에 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현장사진 보니까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현장사진은 뭐예요, 이건?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2동에 새뜰마을 사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번지 일원으로 해가지고 재정투자 심사도 받았고요 중기지방도 받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위치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추진 중이지 확정된 건 없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2동, 6동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주민센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2동 다음에는 부평4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곡3동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6동은 지금 진행중이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동, 부평4동, 산곡3동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까지는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2동 부지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고 확정된 곳은 없다는 거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평2동 주민센터 취득(신축)(안) 및 (가칭) 국공립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의안건 19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당연직을 폐지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장,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은 정기회의 개최 월을 “1월과 7월”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월”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부의안건 20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 신설하고 자활기금 대여금의 고정이자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자활기금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한 대여․지원금의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해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 7월 14일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2015년 12월 10일 삭제되어 본 조례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 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용어 변경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4호에서 제6호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자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2% 고정이자”를 “2% 이내”로 유동적으로 개정하며 자활기업 운영에 원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는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지원금의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해서 자활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폐쇄 기간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기금결산 처리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준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업법예고기간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며 자활기금 대여금의 고정이자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자활기금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여․지원금의 사후관리조문을 신설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며 자활기금 대여금의 고정이자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자활기금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여․지원금의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부의안건 235쪽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특정 성별에 차별이 없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한다는 조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여성주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양성평등기본법과 법제처의 알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236쪽 붙임 자료 중간부에 부서 검토의견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요약하면 첫째,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의견 둘째, 조례 제명이 성평등조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의견 셋째,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단순히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검토한바 첫째,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의견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 외의 사항이며 사회적 중의가 모아지지 않아 논란이 있는 사안이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둘째, 셋째의 조례 제명과 각 조문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은 조례 제명과 각 조문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위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장님!
유정옥위원장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개정내용에는 없는데 2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6조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에서 “사람”만 고쳤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정발전인데 아까는 홍보실에서는 와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는 부평구 포상조례에 준해서 거기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 이건 용어만! 적용 조례가 아니라 용어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자를 “사람”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내용은 그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아니고 ‘구정’,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하실 때는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번 규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3항 건은. 다음 번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지난 2월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5호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중 제4장 자립생활위원회를 삭제하고 또한 제10조에 구성 및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조항을 삭제하며 제2조의 1호 및 4호 그리고 제4조, 제15조를 알기 쉽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및 발제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