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이익성 의원님이 소개하여 주신 부개1, 일신, 구산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 청원, 오흥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2월 8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증가하는 지역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구립도서관 운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7호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구립도서관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구립도서관 운영은 2006년 12월 4일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당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화재단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도서관, 역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은 목적사업에서 제외되어 부평구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을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 부평구문화재단 조직을 개편하면서 위탁기관을 성격별로 분류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위탁기관을 재단 본부로 하고 청소년 분야와 도서관 분야는 위탁기관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부평구 구립도서관 운영이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당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되었던 바와 같이 문화재단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요. 2005년에 제정이 된 거지요, 이게? 맞나요? 2005년 제정된 건가요?

조례 제정이요?

예, 2005년 12월에 제정된 거 맞지요?

예.

그때는 이게 대상사업 안에 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운영 및 관리 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었네요? 이게 2011년도에 이 조항들이 없어지면서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사업 안에 아마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009년 11월 1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조례 제정된 건 2011년도인데?

2009년도 위탁사업으로 한 거는,

2011년도예요.

제가 2009년 11월 13일자 속기록 조례규칙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대로 되어있네요? 여기 지금 조례 연혁에 보니까.

제가 어제 조례 규칙했던,

예, 맞습니다. 2009년도 개정된 거.

2009년 11월 1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화재단 사업 범위를 문화예술의 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또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등은 그때 규정을 하고요. 도서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는 부평구에서 하는 위탁하는 위탁사업으로 한다라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재단의 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서관이랑 다 위탁으로 돌렸다는 거지요,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시 본부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하는 내용인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이잖아요? 도서관이 본부로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본부로 들어가게 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위탁기관으로 있었을 때 체계가 그냥 그대로 본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취지, 본부화되는 거는 도서관의 기능을 좀 더 안정적이고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본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인 부분을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현재 있는 위탁기관의 인력이 그냥 그대로 이전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 내용도 지금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나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설명회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인건비나 출연금의 비중이 더 높아지겠네요?

2017년도는 아직 조례 개정 전이니까 위탁금으로 그냥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이거 통과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바로, 왜냐하면 재단으로 들어가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다른 데 보면 재단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여기 보니까 성북구나 몇몇 다른 재단 같은 경우 전액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인건비 부분은 출연금으로 해야지 이게 정규직으로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이거는 변동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쟁점이 문화재단의 도서관 본부를 넣고 운영하는 것인 듯 한데 현재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할게요. 현재 도서관 조직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어보고자 하는데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구립도서관이 지금 6군데 있습니까?

예.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정규직 31명에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해서 총 51명입니다.

계약직이 총 51명에 정규직 31명이요?

예, 다 합쳐서.

그러면 정규직이 31명이니까 계약직은 20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정규직 31명 중에서 지금 사서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23명입니다.

정규직 중에서 사서직 공무원이 23명이요?

예.

구립 도서관이 6개밖에 안 되는데 사서직 공무원이 23명이나 돼요?

그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일정 사서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40% 정도 모자라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하나를 딱 집어서 삼산도서관이라고 쳤을 때 삼산도서관에 사서직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5명입니다.

5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5명이 어디어디에 위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삼산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걸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같은 거를 위탁을 주어서 계약직 공무원이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요?

그 세부적인 운영은 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장 이희수입니다. 삼산도서관 현재 사서가 5명인데요. 거기가 4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층 어린이실, 2층 멀티미디어실, 3층 종합 자료실, 4층 강당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실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 1명씩 다 배치가 정직원이 되어있고요. 팀장 1명하고 또 1명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7일 중에 6일을 개관하고 있고요. 또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평생학습과장님이 40%가 모자라다고 그랬는데 그 40%가 충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삼산도서관에서 그럼 더 일을 해야 될 인원들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도서관법에 의하면요.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사서직을 증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이 그거를 지키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조금씩 다른데 저희 재단은 정사서 2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하나예요?

그리고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경력 3년 이하, 3년 이상 그런 거,

7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정 중에 있어서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희수 관장님께서 현재 지금 기적의도서관장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임용이 될 당시에는 기적의도서관 1관만을 담당하는 관장이었는데요. 그때 직무계획 중에 도서관 5개를 더 짓고 개관하는 임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부개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부개도서관이 6개 관의 대표 도서관이 되었고요. 전체 6개 관을 총괄하는 대표 관장으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빼고 나머지 6개 도서관에 대한 관장님은 따로 다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지요?

맨 처음에 도서관 세팅할 당시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원화 체제가 좀 더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구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1관장 7팀 체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관장 7팀 체제가 6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부개도서관에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 분관 5개 관이 사서만으로 운영되는 5개의 도서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들이 대외적으로는 분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난주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조그마한 도서관들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 부서들이랑 같이, 어차피 도서 구입을 해서 또 거기다 제공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평생학습과이지 않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 기증도서라든지 그런 거를 공원녹지과 4군데에서 한다는, 저희가 도서를 갖다 넣어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도서관 협조 하에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하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문화체육과장님도 있고 평생학습과장님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그래도 넋 놓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 무조건 그냥 공원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명칭이 도서관인데 그래도 평생학습과라든지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들이 적어도 관심은 가지고 운영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넘어가면 또 그런 관리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당연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이게 그냥 조그마한 도서관이라고 거기 쓰레기만, 다들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그냥 그게 더 이상 도서관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결국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그것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화재단에 감사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조례 개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도서관은 그대로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왜 도서관이, 어쨌든 상급기관 아니에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그렇지요?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가 어쨌든 문화재단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 전국의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그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에 그러면 이것도 놓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익 제공하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원의 작은 숲속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전적으로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원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작은 숲속의 도서관 만든 거는 평생학습과에서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거는 관리감독과 그다음에 관리를 총괄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지시도 하고 관리감독하는 거니까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편입된다고 그래서 다를 게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전혀 지장을 안 받고요. 기존 방식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커다란 문제가 될 거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리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예, 그러니까 업무 주체가 관리를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관리는 관리대로 제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신경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지금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고용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 본부장까지도 계약직이라고요?

본부장님만 계약직이고요.

본부장님만 계약직이고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구립도서관의 직원 중에서 계약직 20명이 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희수 도서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장 이희수입니다. 현재 정직원이라고 하는 30명인데요.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립도서관은 원래 문화재단 안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있어서 거기 직영체제로 운영되던 기관이었습니다. 계속 도서관들 직원이 재단의 정직원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시점부터 위탁 종료 시까지로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25명은 원래 정직원으로 계약이 되어있고요. 위탁 종료 시까지로 되어있는 직원이 5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이원화되어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 사안이 되겠고요. 원래 계약직 20명은 그대로 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대상자 5분이라고 하셨잖아요? 5분 중에서 지금 다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사서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 그만둔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신분이 바뀐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후원회의 후원금이 그거에 대한 출처들 중에서 향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서관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화재단 후원회가 지금은 기획경영본부랑 문화사업본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용도로 지금까지 후원금은 그런 목적과 그런 용도로 후원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도 도서관 본부가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게 된다라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겠네요?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후원금은 어느 특정분야로 쓰는 게 아니고 문화사업 전반에 걸쳐서 작년 1월에 발족이 되어서 쓰는 사항인데 현재는 작년에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 3000만원 정도 후원을 했고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첫 해는 발족 당시에 많은 금액을 받아갖고 지출이 심했고요. 금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은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 4000 정도 들어오는 예상 하에 2000만원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했고, 1000만원은 지역마실사업에 아마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후원회에서 논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재력이 더 많으면 당장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도서관뿐이 아니라 전 문화사업에 망라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개정되고 나면 문화재단 운영위원회 이것도 기관이 약간 변경이 되겠네요?

후원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재단을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문화사업 총망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업에 국한되어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문화재단 운영위원회 같은 거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재단 후원회를 말씀하시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서관장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후원자들 중에서 별도로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본인들이 회비를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도서관장 이희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 후원회랑 후원운영위원회처럼 6개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안에 편입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이제? 문화재단 안으로 다 편입이 되어서 같이 운영위원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조례 개정이 일부 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따로 후원회가 있나요?

후원회는 없고요. 지금 문화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후원회가 전반적인 예술문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후원할 수 있고 저희 도서관에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도 후원금을 내고 있는 직원들이 꽤 됩니다.

그렇지요, 같은 문화 전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례가 이거 하나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조례 개정되면요, 그밖에 내부적인 문화재단 자체 정관사항만 변경하면 되고 이 조례 외에는 변경될 사항이 없고요. 그동안도 유지되던 관리체계가 위탁에서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직원 31명 중에 정규직으로 과거부터 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 26명과 그동안에 5명 위탁 종료 시까지가 정규직으로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결원 시에 우리 부평에 있는 도서관에 임용할 사람들이 신분 불안 때문에 양질의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충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정규직으로 하는데 부평구만 위탁 종료 시다 보니까 신분의 불안을 느껴서 양질의 직원들이 응시를 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원 체제가 됨으로써 양질의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

정확히는 예측을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재단하고 함께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함께 하는데 재단이 뭐를 앞으로 핵심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실 여지까지 운영이 재단 본부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주력적으로 도서관쪽을 관리해주었던 게 어떤 포인트가 뭐였어요? 운영이나 아니면 시설관리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예, 그런 것들 지금 현재 다 인사관리, 법무관리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위탁기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재단은 어느 쪽에서 지금 여태까지 해왔지요?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게 굳이 재단보다도 시설관리 쪽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봐야되나요?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 쪽으로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고 저희 도서관은 문화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뭐를 주로 관리하냐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재단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서는 크게 영향 없이 흡수되어도 무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가요?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조직통합에 따른 대상사무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의 취득․관리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오류를 방지하며 용어 정의 변경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유물평가위원회를 당위규정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 구성, 심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유물 구입가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유물 취득 방지를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유물기증에 대하여 무상기준 원칙을 명시하고 예외적 유상기증의 경우에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유물관리에 대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이용을 규정하여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호에서 대관허가 제한에 대한 인용 조문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에서는 대관료 반환에 관한 임의규정을 당연규정을 변경하고 반환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조례 전반에 걸친 수장품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로 자치법규에 맞는 유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올바른 맞춤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유물평가위원회가 지금 2016년에는 몇 번의 위원회를 가졌지요?

2번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돼요?

1번은 유물을 평가를 했는데 구입대상 물품이 없어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 1번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어떤 걸 구입했어요?

한하운 관련 문집도 구입을 했고요.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새빛이라는 잡지도 있었고 나병 관련 계몽전담 및 회원증, 청진기, 주사기, 의료용 범양 트레이모, 나병 계몽포스터, 나병 계몽지 복지라는 책도 있었고요. 기타 등등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물감정을 하시는 전문가세요? 지금 거기 유물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예.

TV 진품명품에도 뭐 출연하고,

그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17조의 심사평가위원회 유물 평가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3분입니다.

3분은 어쨌든 감정을 하고 거기에 의한 전문가로 되어있지요? 3명이 저기해서 그 명단 좀 주세요.

예, 명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 9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을 해서 배포한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시스템이 자세한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자료줄 수 있어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 20%의 이내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유물평가를 해가지고 구입을, 그걸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가해서 귀중품에 대해서 20% 이내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드린 적 없습니다.

준 적 없어요? 유물이 그만큼 값지고 고급진 게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유물이 정말이지 필요한 유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으면 그런 고급지고 유물로 조금 값이 되고 유물로써의 그런 확실한 거는 지급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유물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평가를 거쳐서 예산은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데 아직 없다라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들으니까 작은 것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유물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유물평가위원회가 지금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예요?

박물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위원회에 보면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지명위원회, 부평구 축제위원회랑 직장운동 경기부 심사위원회 이렇게 4가지로 되어있는 게 수감자료가 지금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운영합니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2개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랑 유물평가위원회 2개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물관 소장유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취득 관리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오류를 방지하며 용어정의 변경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개1, 일신, 구산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 청원(노영자 외 928명)(이익성 의원 소개)

도시환경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청원 소개 의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청원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부개 1동, 일신동, 구산동 지역은 부개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 등 초등학교가 4개소에 총 1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중학교에 진학할 학생이 약 3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중학교가 현재 없고 중학교 부지로 예정되어있던 부지마저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학교부지에서 해제되고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특히 6학년이 되면 인접한 경기도 부천 송내동 소재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전학을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숨어있는 민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 당국과 해당 학생들,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평구의 가칭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협의체를 해당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와 부평구청, 그리고 북부지원교육청 필요하다면 시 교육청 해당 담당부서장과 그리고 부평구의회까지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해당지역 학생들의 편의와 학급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청원 소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청원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청원요지서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이게. 그 부분이 진행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이게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오래된 민원입니다.

한참 오래된 민원이고 현실이지요? 안타까운데 협의체를 구성하셔가지고 사전에 부지 확정을 책정을 하려다가 부지 계획이 무산되고 계속 그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중학교 신설부분이 필요하다고 교육당국에서도 판단이 되었고 해서 학교부지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밑에 인접한 지역에 학교부지가 마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교육당국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신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감소된다는 이유로 매년 미루고 있다가 결국 얼마 전에 학교 부지를 해제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구성 청원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홍미영 구청장께 그런 강력한 해결방안을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구청 쪽에서도 사실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지역 학부모 928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청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시겠어요. 하여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현재 부개 1동이나 일신동, 구산동 이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입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인구가 줄어든 반면에 또 젊은 애들이 없고 거기 다 노년층이나 이런 것들이 잠제되고 점점 더 소멸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애들 수가 늘어나고 젊은 애들이 계속 있겠다면 교육청에서도 간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도시개발이 되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서 삼산동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폭발되고 애들이 늘어나면 학교를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은 이 문제의 원초적인 문제는 일신동이나 부개동, 구산동 이런 지역이 새로운 도시정비개발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폭발된다면 그쪽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바로 해결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일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다 되겠지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주민의 수가 많아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런 저출산의 문제로 학생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정한 일부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지역만 학생 수가 외부유입으로 늘어나는 거지 자연 증가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은 해결점은 아주 좋은 해결점의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아까 외부 유입의 유도라든지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만 좀 흡수되더라도 늘어난다면 그냥 간과하지 않을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분명히 부지부터 학교까지 운영해서 투자해서 투자에 비해 나중에 우려해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까지 방치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외부적인 아까 요인을 활동하는데도 주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말씀도 바로 판단을 해서 활동하는 데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원까지 오기까지는 이익성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유용균 의원님도 더불어서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성 의원님 청원을 928명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저만 못 받은 거예요? 첨부가 안 되어있네요.

예, 서명 부분은 첨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국에 접수는 했습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첨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첨부가 안 되어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왜 첨부가 안 되어있고 한 사람이 한 건지 몇 사람이 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928명이라고 되어있어서 첨부가 안 되어있어서,

대표 청원인 노영자 대표 외 92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었나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928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류로써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지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좀 했다라는 거는 부평구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부개 1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난 선거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쪽에서도 정유섭 의원님의 공약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공약이 없었나요?

공약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유섭 국회의원 선거공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대부분 이게 공약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쪽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이익성 의원님도 그 부분은 인지를,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초교가 3개 정도 되었으니까 통․폐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 또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거 부평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온적인 자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전적으로 인천시하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부평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 놓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저도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는데 우리가 한발 다가가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교육청에 압박을 해서라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청원 내용이 중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청원하는 거잖아요? 이 대상이 어디, 누구한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청원 대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구청에다 하는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주체를 구청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주체에 관한 말씀은 구청에서 제안을, 지금 해당 실무기관이 교육청이니까 그 해결을 해야 될 실무기관에 이런 요구, 지역주민들의 요구 이거를 본 의원이 청원한 것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에서 의견을 올려 달라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거 확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파악이 되어있었지요? 의견 좀 한번 들어볼까요? 과장님이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관리해 왔는지.

과거 일신중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저도 공교롭게 그때 당시 동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일신 동장으로. 그래서 그 지역 현안사항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 와서,

짧게 좀 핵심만 요약해서요.

일단은 구민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될 거는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뭐가 있나요, 앞으로?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까지밖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역할이 없나요, 할 게?

예, 일단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이 또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협의체 구성을 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익성 의원님이 주체 교육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교육청에 전달하는 거밖에는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거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우리가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압박하는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교육청에서 이거 협의체를 주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미온적일 때 어떤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분들께서 청원 서명을 하셨고 의회에서 청원 소개가 되어서 이렇게 안건으로 심의가 되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평구에서 그동안 십수 년 동안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부교육청, 또는 인천시교육청, 우리 부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그동안 주어왔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본다면 우리 부평구에서도 막연히 그냥 부탁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정지까지 있었는데 여기를 이행을 안 했어요, 예정지를 민간인한테 그냥 매각을 했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뭔가 핵심적인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어떤 후속으로 여기서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했을 때는 의원님이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신뢰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고 싶은데 부지까지 매각을 다른 데로 했기 때문에 과연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낼까 하는 하나의 의구심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의원님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예, 평소에 지역의 관심이 또 많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서 더 구현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부지가 일반에 매각된 것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서 그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 지정만 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 토지주들이 학교부지를 매입을 하든 풀어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 하고 그쪽도 민원이 생겨서, 그래서 학생수 감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부지 매각을 일반인에게 하도록 학교부지를 해제를 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총원 소개 의원으로서 상당히 힘이 많이 납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흥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 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흥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앞으로 위생관련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8곳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된 건이 한 건도 없고 문의된 사항도 없으나 조례가 제정된 후로 행사 시나 그런 유흥시설 같은 데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하게 되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신고 장소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모집할 때. 그 장소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여야 되는데 많이 다니지 않은 곳에 하다 보니까 서구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지금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동을 해서 위생관리를 음식업이 할 수 있겠어요?

안됩니다. 그 시설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장소에서만요.

위생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씻어내고 닦아내고 하려면 수도시설이나 물 이런 것들이 제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동하다 보니까 그게 열악하잖아요? 위생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상권마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오흥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거 엄청나게 돈 다 내고 자기 상권을 갖고 있는데 중복되어있는 업종으로 해서 마찰이 났을 경우에 이걸 활성화시켜서 했을 경우 지금도 마찰이 많이 있는데 활성화시켰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존 영업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영업장소하고 마찰이 심한데 기존에 있는 데 그 앞에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물론 기존 상인들에 대한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런 범위 안에서 영업에 대한 공고를 내고 장소를 지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권이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거를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런 거를 현재 기존 상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또 이거 허가를 내주다보면 아까 상권이 없는 그런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사실 적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영업자를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영업장소에서 집행부에서 공고를 냈을 때 이게 수익성이 타당한가 안 한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 사업장에 드러난 것이지 여기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사업장소를 공고 냈을 때 영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 안 되는 것까지 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될 거 안 될 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영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저는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업 허가내고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하고 그 위치에서 하면 되는데 안 되다 보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주차라든지 시장, 다른 지역의 이렇게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정된 장소 이외에, 구에서 허가내준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 가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움직이잖아요. 차다 보니까 운행이 되잖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보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공고한 장소 이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동해서 하는 거는 불법노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2군데나 제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본 의원이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하는 분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혹여 부평구에 푸드트럭으로 해서 신고나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문의조차도 아직 없었고요. 일단은 푸드트럭 하려면 그 시설의 장이 모집공고를 해서 계약서랄지 모든 서류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문의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 된 사항에도 8가지 장소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가 발의되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혹시?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는 거.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

예, 아직까지 문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지역에 요사이 조금 개발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건 전부다 불법이지요?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요?

일단은 거기 계약서를 가져와야지요. 그 시설의,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불법으로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고된 거는 하나도 없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박말자입니다.

이게 지금 모집 방법이 영업하려고 하는 자가 수시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구에서 모집공고를 냈을 경우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요.

어쨌든 기관이나 거기서 모집공고를 냈을 경우에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모집공고를 내서 그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닌 거네요?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8가지 종류와 오흥수 의원님이 발의했던 추가적인 장소에 시설사용 승낙을 받은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위생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답변하신 거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이 항시 시설사용 계약을 해주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기네는 공고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쉽게 얘기해서 사용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도로면 도로, 각 기관 부서마다 달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체계획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없는 거지요, 위생과에서 볼 때에는 이런 요건에 충족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이동 조리․판매업 신고를 해주는데,

위생과에서는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공연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서는 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이 있고 허가할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지요? 원한다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자체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발의하신 오흥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법에 추가로 지금 이 조례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장소에 대해서? 이 문화시설하고 각종 행사 시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를 추가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더 확대를 하신?

그밖에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영업장소로 더 확대를 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이유라기보다 범위를, 우리 부평구에 맞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도 나와있는 장소 외에 부평구에 맞는 좀 더 확대를 하면 청년 실업문제나 빈곤층들한테 조금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뭐랄까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부평구에 맞는 데가 어디일까 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부평구 문화시설 역사박물관 쪽이나 아트센터 쪽이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사하는 데도 할 수 있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추가로 확대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문화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과연 예를 들면 지금 아트센터나 이런 데는 지금 카페가 들어서 있고요. 그렇다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푸드트럭을 유치를 할 것 같지 않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화시설을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과연 부평구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이쪽 가 봐도 그쪽 옆에 행사할 때나 푸드트럭을 설치해서,

그거는 행사할 때는 이미 2호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지금 1호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화예술 관련된 그쪽에서 못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니까 하여튼 그거는 이 관리하는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상시적인지 수시적인지 해가지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공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8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80여 개라고 그랬나요?

예, 최근에 개정된 9개소입니다.

인천의 옹진, 강화군이야 약간 좀 예외사항에 속할 것 같은데 제가 자치법규 검색 통해서 보니까 수도권 지역은 별로 없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건지 서울지역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 관련해서.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지역 자치구에 이 조례가 있는 데가 검색이 안 되어서,

아니, 서울 말씀. 수도권 지역.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

지금 조례 제정된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정된 건 아닌 거지요?

예.

현재 그럼 지자체에서도 입법예고된 지역들은 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과 관련되어서 비교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제가 자료가 있는 거는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 입법예고 현황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된 거는 없는데 현황은 전국에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게 5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셔야지!

이재일 위원입니다. 오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여러 가지 수요가치가 앞으로 계획되고 문의 오고 이런 것들이 현재 있나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서 이거를 하게 된 건가요?

아직 저한테 문의가 오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청년회 창업, 청년계층의 청년실업이 항상 이슈화되고 그러는데 청년 창업과 빈곤계층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그분들에 대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실하게 이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비중이 많이 커지고 한다면 여기도 상권의 침해라든지 위생문제 이런 것도 발생이 되어있고 또 이게 아까 청년의 실업문제, 지금 빈곤층이나 노점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더 크다라면 당연히 우위해서 선택을 빨리 열어주는 길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 신청해서 해야 될 사람들도 미비하고 의문점이고 그러는데 그걸 이런 상충되고 있는 반대적인 거를 갖다가 열어주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 했을 때 위험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거는 어떤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

청년이 취업하려고 하는 대기수요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있냐고.

그 수요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예측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지요.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있어갖고 대기가 되고 줄이 서갖고 있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예측해서 있을 거다, 열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이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의원님의 발의 노력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용승인 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가 사용승인 기간이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아까 공연을 하면 공연하는 일정 기간 이때만도 가능한지요.

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8가지 종류에 의하면 도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지요. 1년 동안 할지 2년 동안 허가를 해줄지 단기간적으로 할지는 그건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알았고요. 위생과장님, 말씀하실 때 8군데는 법적으로 되어있는데도 8군데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지금 없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부평구 관내에 이 8군데를 제외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테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라뱃길 같은 경우 관광지이기 때문에 하천류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는 이 8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시설이 자기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되는 거니까요, 기간이며.

발의하신 오흥수 의원님께서는 8군데 법 조항에 허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어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평구 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어느 곳이 보통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한 건이 접수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구 자체가 조례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만 있고 구 자체는 조례가 없어서 저는 이런 음식판매, 푸드트럭 할 수 있나 그거를 아는 분들도 극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활성화 안, 한 건도 없다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런 거 있나? 몰라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의 의지 이런 데 공고를 해서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의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부평구 나름대로 해서 문화예술 뭐랄까 문화예술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쪽하고 공공시설 우리 행사할 때 그런 건 추가는 없으니까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업장소를 물색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바람이지요.

그러면 이를 테면 8군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항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 그만큼 홍보가 적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더한다면 8군데라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지요, 8군데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번 조례를 하면서 좀 더 우리 부평구의 범위를 확대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푸드트럭이 허가가 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점상 자리에서 이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예,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노점상하고 연계해서 노점상이 푸드트럭으로 다시 영업을 받고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위생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공동주택의 일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공포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별도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과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중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 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별도규정 중 가스충전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1항7호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중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요건 신설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금연구역의 표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별도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호제1항부터 제3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본 조례의 흡연구역을 지정 등에 대해 “해당시설 내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에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일괄 수정 보완하였고 또한 안 제16조제2항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를 따른다”로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등 적합하지 않은 조문 등의 정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 사례가 좀 있나요?

예? 과태료 부과.

예. 부과 사업,

예.

어느 정도지요, 실태가?

과태료 부과액을 물으신 건가요?

지금 구청장이 4조4항에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있잖아요? 이 조항에 의거해서 부과된 내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551개소가 있는데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진흥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충돌되는 걸 삭제하겠다라는 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흡연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거 있나요?

공동주택이요? 현재 조례로 정한 금연아파트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한 군데 있는데요. 이 법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김에 따라서 현재는 해당되는 아파트는 없는 걸로, 금연아파트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나요?

예, 되어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정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지정이요?

예.

현재 3군데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주민동의 과반수,

주민동의가 있어요?

아, 세대주 동의 과반수가 있으면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데가 인천에 한 군데도 없다고요?

부평구요?

예.

한 군데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요. 이 법에 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됨으로써 법에 따라서 다시 금연아파트를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따라서요?

예.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벌금이 5만원이라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붙어있는데 그 부분은 5만원을 누가 그 벌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구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 선정된 곳에 담배를 피우면 어느 분이 신고를 하면,

예, 우리가 나가서 금연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를 하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전체가 아니고요.

금연아파트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5만원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어서 전에 조례상으로는 기준이 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주민의 3분의 2 동의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지정된 현재 한 아파트도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법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4조에 금연구역 지정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가스충전소랑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게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곳 이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구역을 명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지요?

타 법에 들어있는 부분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시 추가된 부분을 제하고만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금연지도위원 위촉이 있지요? 우리 보건소 금연지도위원이 몇 분이나 위촉되어 계시나요?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조에서는 그분들의 교육도 있고 10조에서는 임기도 있고, 또 11조에서는 위촉해제가 있고 12조에서는 직무수행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금연지도위원이라는 증명서를 드리지요? 위원증.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교육은 언제 언제 하시나요?

그분들 위촉하면서 금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금연의 위해성뿐만 아니라 이 건강증진법 집행을 하는데 그 법 조항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위원님들 위원분들의 명단 그거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공공장소인 공원 있잖아요?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나요?

예, 공원도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내에서 관리하는 공원, 부영공원은 부평구 내에서 하지요?

예.

거기에서 흡연을 했을 때 신고하면 우리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건 갖고 있지요?

예.

보건소 누가 가서 하시나요?

금연 단속요원이 4명 또 있습니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인천 시설관리공단 내 공원에서 피우는 거는 누가 부과하나요?

그것도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내에서 하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반시민들은 헷갈리더라고 보니까는. 그거 지금 나름대로 홍보해서 현수막 같은 거 걸고 표기되어있나요?

예, 공원 등에 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 및 타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업무에 애쓰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그간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와 전면에 게시된 현황판을 참고하면서 구역개요, 그간 추진사항,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동 98-64번지 일원으로 부평중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약 1만 2000㎡,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아파트 434세대, 오피스텔 56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본 구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된 이후 2011년 8월 16일 정비구역지정, 2012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금번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오피스텔을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의 주요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과 당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정비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 의무설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5월 27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기존 계획되어있던 노외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 용적률, 높이, 침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용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용지의 주된 용도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정비계획 용적률을 당초 424% 이하에서 도시계획조례상 상한 용적률인 44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는 10m 증가한 89m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2년 4월 9일자로 개정된 건축조례상 대지안 공지 규정을 반영하여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기지정된 내용을 3m 이상으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는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 불확실성을 줄이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특정한 것을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부평동이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이거 건물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에서 3m로 일괄 조정 변경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건축물에 이렇게 일괄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된 겁니까? 일괄 변경이라고는 되어있는데.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인접 대지경계선과 도로경계선에서 내 대지 안에 건물을 지을 때 띄어야 될 그런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m에서 3m로 조정되었다는 게,

6m이었는데 그게 법에서 잠깐만요, 건축물에서 띄어야 될 건축선에 대한 것이 2012년 4월 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당초에는 6m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3m 이상만 띄우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부평아파트 계획을 잡을 때는 6m였었는데 3m로 해서 그 대지 안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동과 동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로써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에서 6m로 띄우면 도로에서 볼 때 어떤 개방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대지 안에서 그것을 3m로만 줄인다고 하면 어떤 밀집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대지 안에서 3m로 한다고 그러면 도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가 넓어진다는 얘기지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면, 6m에서 3m면 도로경계선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내에 있는 동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6m라고 한다면 6m 안에 건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들어선다고 하면 도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 쪽으로 보면 개방감이 있지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건물이 붙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3m,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합들은 그거를 안에서는 넓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3m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그러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은 좋을지라도 밖에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도로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경계로부터 6m에서 3m면.

도로 내 대지인데, 대지 내에서 set back 하는 것이 6m냐, 3m냐 이거지요.

그러면 도로에 별 영향은 없이 일괄 다 되었다고 그러니까 또한 무슨 건물이나 다 건물의 크기나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일괄 변경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떤 건물은 더 들어가고 어떤 건물은 덜 들어가고 어떤 건물은 오래된 건물은 더 나오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법이 바뀌니까 어떤 건물은 더 들어가고 어떤 건물은 덜 들어가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괄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건물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어떤 또 법에 대해서는 큰 건물이나 그런 거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그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건물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 추가되었다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늦게 된다라면 주민들의 혜택이, 거기 있는 분들은 혜택이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정비계획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된 것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설경기라고 봐야 되겠지요, 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를 집어넣어 줌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다라는 법 개정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좋게 하자라고 했을 뿐이니까요.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다 찾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반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온 거 혹시 있나요?

주민공람이라든지 총회를 했는데도 그런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어떤 이상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예, 없는 걸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 의견청취 건은 반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거의 주민들이 일사천리로 다 그냥 하나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찬성으로만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중에 공공기여도 제고 방안이 여기 ‘변경’된 걸로 나와있는데요.

다시 한 번.

370페이지 저희 자료에 의하면 기타사항, 변경 관련해서 공공기여도 제고, 상가 동 중에서 1개 동을 공공청사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초 계획을 잡을 때에는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상가 동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거를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주상복합 밑에 층은 1층 또는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1개 동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1개 동을 전체를 다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1000㎡ 300평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어느 부위까지, 몇 동 어느 부위를 1층을 줄 것인지 2층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짓는 과정에서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동이 다 상가랑 주택가랑 같이 주상복합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당초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공동주택용지 및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고 같은 법 제4조1항에 따라 부평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의견제시와 함께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서 373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인구감소율, 산업체 감소율, 노후건축물 비율 등의 도시 쇠퇴요인 분석을 통하여 인천시내 여러 지역 중에서도 도시재생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해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상업, 생태, 문화의 복합적 재생을 목표로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6월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정기 실무회의 및 도시재생 TF회의, 주민간담회 및 워크숍을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6년 6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위치는 부평 1동, 4동, 갈산 2동 지역으로 면적은 1.03㎢이며 부평역 주변과 굴포천 복원구간 주변, 부평구청 주변, 갈산 2동 먹거리 타운 주변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서 374쪽의 계획목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굴포 경제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천 대표상권 재창조입니다. 핵심전략으로 예술가 및 청년육성을 위한 문화․상업 거점조성 등 4개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융복합센터 조성 사업 등 13개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정화조 부지 및 주변부지 매입 등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23개의 세부사업은 재원별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마중물사업은 국토부 공모선정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자체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구비로 추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별첨자료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20페이지부터 32페이지와 앞 스크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20페이지 융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65-17번지 일원이며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 일원으로 굴포천 복원구간과 접해있습니다. 총 면적은 8439㎡로써 국방부 소유의 정화조 부지 5785㎡, 주변 사유지 2222㎡,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43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구조는 구에서 토지매입 및 세부 개발계획수립을 담당하고 토지 소유권은 구가 유지하면서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위탁개발자는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는 위탁개발자에게 30년 임대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융복합센터는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도입기능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설과 굴포천 복원사업으로 없어지는 주차장소 약 300대를 확보하며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21페이지입니다. 청년창작 공간조성입니다. 부평동 61-39번지 일원이며 부평6구역 재개발구역 지정해제가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부평6구역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구역 내 위치한 10여 개의 공․폐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남측의 융복합센터와 서측의 굴포천 복원구간과 접해있는 지역으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술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부평동 341-89번지 일원이며 부평1구역 재개발 해제지역입니다. 부평1구역 재개발이 해제됨에 따라 최근 신규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소 건축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공․폐가 등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개발 밀도를 관리하고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인들의 정착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상기지역은 굴포천 복원시점과 접해 있어 독특한 경관형성 등 상징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23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굴포천 복원구간과 부평구청, 인천 여성가족재단입니다. 굴포천 복원과 연계하여 하천구역 내 입체보행교를 설치함으로써 도로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고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입체보행교와 연결된 2층 규모의 공공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박물관, 갤러리, 공방,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굴포천 복원구간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하천복원 종점에서 단절되지 않고 자연형 굴포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굴포 야외갤러리를 조성하고 부평구청과 여성가족재단의 공공 공간을 연계해서 확장코자합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24페이지입니다. 굴포천변 보행인프라 정비입니다. 위치는 굴포천 복원구간으로 접근하는 이면도로 및 동아아파트변 도로, 부평여고 및 부원초교 주변 도로입니다. 굴포천 복원구간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인접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행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첨자료 25페이지 생태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북구도서관 및 신트리공원 남측 주거지역입니다. 기존에 특색 없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나비공원, 기후변화체험관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신트리공원 내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곤충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신트리공원 내 곤충마켓, 곤충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공원과 인접한 주거지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곤충샵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첨자료 26페이지 굴포 먹거리타운 활성화입니다. 부평구청 북측의 갈산 2동 먹거리타운입니다. 특색 없는 먹거리타운을 재정비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먹거리타운 내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현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로일체형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글로벌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평역 광장 서측의 여관과 여인숙 밀집지역입니다. 부평역에 인접한 지역이나 노후숙박시설이 밀집되어있어 도시의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기존의 숙박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전환을 지원하여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구역내 위치한 20여 개소의 미얀마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생코자 합니다. 별첨자료 28페이지 부평역 상권정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평역 광장에서 시장로터리 일원이며 부평역 상권활성화 선도사업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1의 주민역량강화사업, 4-2 굴포천문화축제, 4-3 굴포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4-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자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체사업 구상도입니다. 다음은 다시 부의안건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서 376페이지 사업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간은 2017년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에 선정될 경우 2018년부터 착수하여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62억원이며 이는 민간투자 예상금액 64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 구비는 향후 운영간 총 265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이잖아요. 지금 잠시 중단된 거지요? 이 용역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 건데 지금 제출된 이 계획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공모를 위해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더 보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한 용역기간이 현재 중단된 거는 국토부의 공모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거든요? 내년 정도로 연기가 되어가지고 내년 초에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저게 뜨면 저희가 그거를 응모하기 위해서 이 중단된 용역을 그거에 맞추어서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공모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내년도에도 언제 공모 예상되는지 모르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상반기 정도로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확보 재원조달 계획 중에서 마중물사업이 중점적으로 공모사업 내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주민간담회랑 워크숍도 몇 차례 진행을 하셨네요? 이 경과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의 참여 대상들은 어땠는지.

2015년 6월 9일 착수를 해가지고 7월 8일은 도시재생 TF회의를 했는데 이때 실무회의 총괄계획하고 당시에 도시재생과, 비전기획단, 문화재단 등 관련부서로 해서 정기 실무회의를 한바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간담회 8회인데 이거는 지역주민들 부평1, 4동하고, 갈산동 주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간담회 8차례, 도시재생워크숍 2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그 정도.

주민간담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거겠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대상지는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시가지형으로써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상업, 생태, 문화의 복합적 재생을 목표로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님은 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8.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3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6월 28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중 용도지역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5338㎡이며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114세대 중 가옥주는 362세대, 세입자는 75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8월 1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접수되어 이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청천 새마을금고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6년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종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기부채납 비율만 증가할 뿐 사업 등에 큰 영향이 없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그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는 공원면적 감소, 주차장 폐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도서관 폐지 등의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건폐율은 기존 15%에서 20%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59호와 인천시고시 2016-164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8월 23일로 되어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정비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간담회 때 이 청천1구역 브리핑을 하셨지요? 한 번 보고를 했지요?

예.

내용은 내가 잘 들었고 단지 주민공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토지등소유자가 지금 533명이에요. 이게 다른 쪽에 보면 전부 다 보면 비대위 쪽이 있는데 반대의견도 있을 것인데 지금 주민공람하니까 없다라는데 이거는 그쪽 조합 측에서 실적으로 주민공람을 한 거는 부평구에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이런 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청천1구역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직접 나가서 했고 공람도 받았는데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3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해서 형태는 많이 감소가, 폐쇄가 되고 그랬는데 크게 변동은 없는 거지요?

3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건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2종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당초계획에서 공원면적이 3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인 공원면적, 이쪽 변경이지요, 이쪽 최종안이?

최종안이 변경입니다.

예, 그 위에 공원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또 감소가 되었어요? 주차장이 감소가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노외주차장이 법적으로 설치 의무규정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 5월 27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규정이 없다 보니까 감소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주차장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감소가 상당부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은 지하에, 자체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감소에 대해서 주차장 부족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한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서는 거꾸로 3종에서 2종으로 내려달라, 이유가 기부채납을 적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만으로 하고 공원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생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들려요. 임대주택 비율도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에서 보면 거기가 원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냥 주차장 같은 거는 원래 폐지해도 되겠지만 법에 따라서 그러는데, 꼭 이유만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아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큰 테두리가 기부채납 비율이고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종에 있을 때 용적률하고 3종으로써의 용적률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청천1구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받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것도 조금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할 건데 도서관도 없어지는 거라고,

별도의 도서관은 생기지 않더라도 단지 내 상가 안에,

도서관은,

예, 그거는 있으니까요.

아, 그런 거는 가능하니까 별 저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애당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었는데 뭘 들어온다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한 다른 거였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싫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만 하고 2종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예.

얼핏 들은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하면서 자기네들은, 저는 별도로 생각하기를 거기가 청천동이면 원적산에 가까운 거리여서 너무 높으면 산에 대한 어떤 개념 같은 것도 생각했는데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의도하고 달라서 도시미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종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기부채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2종으로 내렸다 하는 게 표현대로 하자면 너무 이기적으로 하는 방안이 혹시 없지 않았나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랬는지 왜냐하면 3종으로 하면 높이 올라가니 옆에 그 미관, 뒤에 산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폭넓게 2종까지만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부평구민으로서 너무 이기주의적인 게 조금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종교용지가 2군데가 더 늘었어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 종교 조그맣게 종교용지가 있었던 것을 당초에는 계획에 집어넣지 않고 한 군데만 했었는데 아마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그쪽에서 종교용지를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곳, 지금 거기 그 지역에?

예.

현재 3개 종교용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반영을 했다가 나머지까지 다 반영을 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청천1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결정된 구역으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39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7월 20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시행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3001㎡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486세대 중 총 가옥주는 286세대, 세입자는 200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 1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접수되어 이에 따라 2016년 10월 6일 삼산1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를 폐쇄하고 공원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원면적이 300㎡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59호와 인천고시 제2016-164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7월 19일로 되어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폐지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의 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게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아마 문화시설이 원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런 아파트 관내에 있는 거는 주민들만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 문화시설 같은 거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관내에 있는 거 폐지를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공원시설로 했다, 그게 조금 이분들이 주위에 또 공원시설을 요청할 수도 있고 멀리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폐지하는 게 부서에서 좀 요구를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덜 되거든요?

부서 요구가 아니고요. 요구는 사업시행자가 요구를 했고 부서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다고 들어서,

요구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여기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는 체육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분명히 단지 내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업체를 없애고 그냥 공원을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 손쉽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행정이 요구할 수가 있는 문제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왜 변경에서 빠졌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도 외부로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왜 시공사에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부담이었을까, 어떻게 그럼 이거 한 동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시설 자체가?

문화체육시설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로 해서 어떤 시설물들만 해서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체육시설은 단지 내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어떤 구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단지 내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지 안에 해야 될,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어떤 큰 건물이 아니고 그럼 작은 땅으로 해서 테니스나 이런 거 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시설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하면 구에서 관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부채납하기는 다 그냥 안 한다는 그런 요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요. 여기 지금 민원인들이 공람기간에 의견을 제시를 한 내용이 시공사 선정하는 총회에 관련된 문제점들이잖아요, 과장님?

예.

서면결의서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총회에 참석한 인원과 의결과 관련되어서 수도 좀 상이한 거 이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민원인들이 영상확인도 하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서류라든지 양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문제제기한 거는 서면결의서 같은 경우에 작성일자라든지 본인의 그런 날인이 없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서류로 인정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제기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날인을 한 것은 총회해가지고 직접 부재자투표에서 직접 본인들이 와서 투표한 경우도 있고 또 참석자수 선정에 있어서, 인원수 선정에 있어서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다시 직접 서명은 했지만 현장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직접 참여하는 걸로 갈음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당화 되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판례 쪽으로 저희도 찾아봤는데 날짜가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다,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희도 확인이 되었고요.

어디에서, 판례에 의해서?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례 쪽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서명도요?

예.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이 자필로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기재한 것이 맞다면 그렇다고 하면 뒤에 서명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례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합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의도에,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조합측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확인은 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촬영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호환해서 납품했었다라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조합측 의견인 거지요?

그렇지요, 조합측 의견이 그렇게 왔다는 내용을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삼산1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결정된 구역으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 오흥수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부평구립도서관 도서관장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