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봉필호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쪽, 친절도시를 조성하셨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든든합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일 잘하는 공직자 인사 풍토 조성 등 총무과에서 당연히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전문성 서비스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워크숍도 추진하고, 청장님 오신 뒤로 교육에 열성을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선진지도 갔다 오시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공무원들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구민들한테서 신망도를 높이고……. 최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직업 중 가장 낮은 신망도가 정치인들 28점, 공무원 29점입니다. 친구도 40 몇 점, 오히려 이웃사촌이 54점이에요. 한국사람들 믿는 것이요. 전에 김우중인가가 정치는 하류라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만 요즘 대통령의 신뢰도가 5%밖에 안 돼요. 참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일본을 가면 공무원들 신뢰도가 거의 100% 가까워요. 근데 아무리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시키셔도, 이제 주민들의 신뢰도가 극복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곳을 가보면 서비스가 기절서비스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한 번 가보세요. 기절서비스시대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32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 먼저 우리 서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시대에 맞는 행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정말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요. 여기 써진 것이 다 좋은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식으로 작성하시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의원인 나도 쳐다볼 때 신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걸 정말 우리 봉필호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요. 서구청에서 참 엘리트에요. 이럴 때 서구청 공무원들이 서구민에 대해, 대의회에 대해 아주 일을 잘하고 신뢰성 있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하시는 동안에 보고도 잘 하셨으니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되서 하는 이야기에요. 어제 안 계셔서 총무국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6쪽,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근무태세 확립입니다. 근무태세가 잘못되면 서구청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립니다. 요즘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취임해가지고 국무총리가 4번이 낙마됐대요. 예를 들어, 하면 5일 만에 그만둬버리고……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정말 잘해 주시고 근무태세를 확립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에 공무원증 상시 착용 의무화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것이 법적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감사도 많이 하셨고, 공무원 생활 평생하시면서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한다는 작성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법령상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칙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군인이나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 전쟁에 갈 수 없죠? 또 시민을 통제할 수 없죠. 형사의 경우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할 수 있겠죠. 공무원도 근무시간 8시간 내에 공무집행하시려면 대통령령에 돼 있는 증을 차고 공무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갖고 공무원이 어디 가서 교통질서를 하거나 세금 받을 때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 8시간 내에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돼있어요. 세법에도 있고, 각종 법에가. 그런데 어제 사무감사해 보니까 선서를 하는데 과장들부터 명찰을 안 차고 들어왔어요. 왜 대통령령을 갖다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청장님이 교육하고, 서비스… 다 도로아미 돼죠. 형사나 군인은 제복을 입지만 그 대신 우리는 공무원들 제복을 안 입힌 대신 명찰을 패용하게 돼있습니다. 시민이 찾아오든 의원들이 보든 대통령령에 돼 있는데 사무감사하면서 명찰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구청 직무가 통제되겠어요? 직무능력향상은 몇 점 줘야 할까요? 당장 대통령령에 돼 있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으니…….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서구청 800여 공직자에게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도록 컨트롤타워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하나 보고, 간단한 공무원증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것 보고, 총무국장님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과장들도 몰라요. 이러니 교육을 시키면 뭣하고, 어떻게 31만 구민한테 제대로 봉사하라고 주장할 수 있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해외, 선진도시에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뭣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가 내가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전쟁 나가면서 제복 입어야 하듯이요. 공무원이 명찰을 차고 어디든 돌아다녀야 하는 게 첫째에요. 나는 공무원이다. 봉사자다. 명찰 안 하고 11시 30분에 밥 먹으러 가버리려고요. 여러분들 직무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해당돼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공무원 복장이 지금 자율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넥타이 차고 하란 이야기는 안 해요. 양복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름철에 공무원 울긋불긋하게 옷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난해하게…… 그런 것들이 공무원 품위유지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청장님이, 의장이 에쿠스를 타는데 우리 의원들이 외제차를 타든 어쩌든 선출직이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내가 평생 살아왔지만 청장이 탄 차를 추월해서 좋은 차를 타고 서구청에 출근한다. 나는 그런 공무원을 본 적이 없어요. 명예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외제차를 공무원이 타겠죠. 예를 들어 재산 있는 사람이 공무원 하게 되면, 아무리 하급 공무원이더라도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을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복장이나 차를 하나 타더라도 생각해 보고 사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할지 모르지만 요즘 공무원 들어오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서구청에서 채용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직업이 있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 있으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면 어때요?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 품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질서유지, 품위,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오면 5급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티셔츠 차림으로 여름에 전문위원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최소한 넥타이는 안 하더라도 와이셔츠라도 깨끗이 입고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품위하고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총무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근평에 전부 반영하세요. 직무교육 시키고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해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수행상 신뢰도가 제고되겠습니까? 어째요, 과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공무원의 의무가 비밀 준수 의무, 품위유지, 명예유지 등 몇 가지 있죠. 거기에 걸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술좌석에서 뭔 말을 실언해서 장관인가 차관인가 파면시켜 버렸잖아요. 요즘 장관이고 수석이고 어떻든 간에 직무유기, 예를 들어 유기를 모르잖아요. 공무원 의무 중 품위유지 하나가 뭐든지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 기절할 뻔 했습니다. 세상에 공무원들이 감사장에 오면서 명찰을 안 차고, 평소에도 근무 시간 내에는 차야죠. 대통령령에 있는데요. 그것을 모르더란 이야기에요. 여기서 보고하셔서 난 잘하시리라 믿지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구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명찰 차고 서구민이 오시면 ‘이리 오십시오.’해야죠. 명찰 감추고 쓱 지나가 버리고.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 신뢰도 29%가 여기서도 나타난다. 서구민을 위해서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고되고 해야 하는데 교육을 백날 하고 선진지 보내면 뭐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땀 냄새가 나게 앉아 있어도 품위 유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명찰을 차고 있는 한……. 집에서는 냄새 나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면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컨트롤탑을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무평정하면 요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야죠. 명찰 안 차면 사정없이 깎아버리고, 일 잘 못해도 깎아버리고요. 간부회의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삼성이나처럼 기절서비스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32%, 29%소리 안 듣고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해요. 앞으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앞으로 승진할 때까지는 서열 1번이시겠지만,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 승진하시려면 이런 데다 진심을 한 번 쏟아서 같은 공직자끼리 회의를 하더라도 그렇고, 교육을 시켜도 그렇고, 견학을 가도, 해외연수를 보내든 간에 공무원들을 좀 바꾸세요. 그런데 세상에 간부들까지 감사장에서 명찰을 안 차고, 이번에 명찰 안 차고 들어온 간부들 근평에 하위 주라고 하세요. 정신이 그렇게 생겼으니 어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승진하고, 근무 잘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요.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직원복무, 공무원증 패용 문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춤으로써 자기 정신도 그렇고, 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쪽, 업무보고 책자 17쪽도 나와 있습니다. 국ㆍ내외 교류 관련해서 울산 동구하고 꾸준히 오가시고 축구동호회까지 같이 하시면서 크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동시는 교류 시작할 때부터 의회하고 굉장히 첨예하고 항상 감사자료 단골메뉴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또 건드려야 하나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예산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결단을 해주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단동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류 차원이니까 가면 그 다음에 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방문하시거나…… 저희들은 열심히 갑니다.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대표단을 꾸려서 잘 갑니다. 가가지고 이런 저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오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단 한 번도 저희 서구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도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표단 성격이 아닌 잠깐 들렀다 가는 거였죠. 올해 이것 집행 안 되셨죠?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중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할 차례인데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여러 차례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했지만 사드 문제가 겹쳐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일체 우리나라 자매결연도시 가는 것을 승인 안 해줍니다. 전에는 중국이 한류가 활발할 때는 중국 자치단체에서 한국에 와서 자매결연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 위상이 높아졌다고 배짱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단동시 자매결연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계속 할 필요는 없죠.

과장님, 혹시 저희가 단동시하고 교류를 언제 시작했는가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저희가 방문해서 교류 시작했죠?

예.

그러면 2013년도에 단동시에서 저희 구에 방문하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 때도 중국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안 왔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방문했죠?

2014년에는 9월에 구장하고 몇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대표단 초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로 왔는데 우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가신 건가요?

예, 9월에요.

올해 초청하셔야 되는데 안 되셨죠?

예.

2012년부터 진행됐던 교류사업이 저희는 열심히 중국에 가서 예의를 다 갖추고, 대표단까지 구성해서 경제인까지 모시고 갔단 말입니다. 단 한 차례도 초청에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고 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국외교류도시 초청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감사 때도 문제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 때 또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결단 내려주셔야 할 아닌가요?

지금 중국 단동시가 저희 구를 방문 안 하는 이유, 상호 도시 간 교류할 때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단절할 것이냐는 자치단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분들이 광주를 못 오는 이유가 단동시 자체적으로 교류의향이 없어서 못 오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단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기타 국내외 사정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정말로 의지가 없어서 기타 사정이라고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의지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의지가 없다면 굳이 저희들이 끌고 갈 이유도 없고, 끌고 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때 결정을 하지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을 초청했는데 제대로 단 한 번도 초정에 응하지 않으시고 안 오셨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인데 2013년도 왜 안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역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공직자들 기강을 잡아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 될 거라는 거죠. 실은 2014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 나오셨다가 저희 초청은 제대로 받지 않은 거잖아요. 올해도 말은 사드정국은 하반기에 들어 와서 만들어진 정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언제 초청 하셨냐면 3월에서 5월중에 방문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랑 교류 끊으실 겁니까?’라고 정식적으로 답변 요청하면 단둥시에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기 좀 어렵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서구의회에서도 대구 서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교류하니까 이제는 좀 바꿔보거나 서로 이야기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잘 안돼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예의문제거든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국 단둥시하고 교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데 논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그죠? 예산심의 전까지 결론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심의 전까지 결론이 가능하면 해드리고요.

가능하면요?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인사시스템에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채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나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겠지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얘기는 그냥 얼렁뚱땅해서 사람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공고를 한다든가, 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투명하다는 것은 외부 청탁 없이 정상적인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겠죠?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채용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인사의 시스템 위에서 채용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겠죠. 인사나 채용은 집행부의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상태가 된다면 관리ㆍ감독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봉필호 과장은 법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적이나 관련 규약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는 과정에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대외협력관이라는 생소한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기능이 뭡니까?

그 기능이 채용할 때도 공고 했고 업무분장도 돼 있습니다마는 대외협력관, 그대로 주민들 접촉을 하고 갈등관리를 해소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직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번에 대외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생겼는데 정직으로 보면 6급 정도 상당의 수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나’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다수의 관련 민원 등 민원총괄관리, 갈등관리, 대외협력 관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분을 채용했을 때 혹시 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명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채용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번에 채용하신 분은 채용규정에 맞는 분이……

맞는 분인데요. 그 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채용된 분 이름이 뭐죠?

전 의원을 하신 강신만입니다.

그렇죠? 서구의원을 했던 강신만 전 의원입니다. 제가 그 분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은 정치를 서구에서 했던 분입니다. 물론 서구의회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또 의원을 했기 때문에 서구 관내 지역 여러 가지 현황이나 민원, 갈등, 의회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원활한 갈등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분이 채용이 됐는데요.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어요. 그 분이 9월 1일에 채용됐더만요. 근데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의회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본래 지침이 조례에도 갈등관리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의회하고도 향후에 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나 의회 갈등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의회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의회 13명 의원은 전부 기관입니다.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는 겁니까? 그 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 원 정도……

그 4,000만 원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 세금으로 공무원들 봉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분 하시는 일을 제가 봤어요. 구청장실 접수 건의사항이 31건, 다수의 민원관리 13건, 행복민원실장의 날 건의사항 처리 16건입니다. 이 16건의 내용을 보니까요. 전부 민원사항이에요. 동네 돌아가면서 민원만 받고 처리하는 것이 대외협력관입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보고를 못 하는 개인관계도 있을 겁니다. 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서면으로 나타내서 하는 자리는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봉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공개를 못 하고 비밀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글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를 하면서 총무국에다가 공무원 공무직 및 임기제 채용에 대한 이번 인사자료를 주라 했었죠? 이 앞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줬다고요? 누가 줬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는 자료에 포함……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줬냐는 말이에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공무직공무원 및 임기제 채용관련 인사 채용에 대해서 2016년도 제가 주라고 했었죠. 그 날 봉 과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데요. 11월 22일 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전에 자료요청이 아니라, 자료가 감사자료였는데 설명을 해 주라는 말씀이 계셔서 인사계장이 먼저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인사계장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인사채용 관계 서류는 개인신상정보라든가 또 본인동의를 얻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동의를 해 준…… 개인정보는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개인정보 민감한 부분은 띠지로 가리고 저하고 인사계장하고 둘이 11월 22일 날 방문을 해서 보여 드리는 과정에서 그 때 자료를 놓고 가시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띠지로 가려놨기 때문에 놓고 가면 개인정보를 그대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있는 데서 ‘가려진 부분은 보시지 마시고 일반 부분을 보십시오.’ 자료를 분명히 제공해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수정해 주셔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일반 행정업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감사자료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인사하실 때 서류에 개인정보 동의서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뭐죠?

그 채용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 분이 채용이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그 분이 제대로 채용됐는지에 대한 감사기관은 어디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원본열람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저희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인적사항이나 생년월일 등은 가리고 드리는 것이고……

죄송한데 인적사항과 생년월일을 가리면 그 분에 대한 타당성은 뭘로 검토하는 거죠? 저한테 주신 원본자료에 개인정보 다 들어 있었는데 이건 뭐죠?

개인정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도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사규정에 의하면 민감 부분을 가리고 자료를 빼고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요구 시 당연히 응해야…

관련 규정이 어디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생활비밀보호법하고 감사규정하고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정보보호법에는 사생활 보호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나름의 검토를 해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제출 그 문제부터 새롭게 정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문제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필 저희들이 판단한 행자부 유권해석을 볼 때 사생활 침해될 부분들은 가리고, 여기서는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행자부 유권해석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두 법이 충돌되고 있는데,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이런 논란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던 부분이라 그걸 안 따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 상 그게 필요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따라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정보공개동의서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1부 주십시오.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의서 받은 내용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이나 정보공개법에 삭제를 하고 제출하게 돼있다는 관련규정이나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봉필호 과장님은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열람을 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저한테 가져왔을 때는 원본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신상에 대해서 띠지로 다 가리고 갖고 왔어요. 그것도 제가 요구하는 그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 와서 불쑥 들어 와가지고 보여 주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시간을 주고 나한테 검토하게끔 해달라” 제가 그런 요청을 다시 했는데요. 거기서 가릴 것 다 가려놓고도 나한테 자기 있는 데서 열람을 해라. 이러고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저한테 뭐라 했어요? 저한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죠? 제가 뭔 불법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불법,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내놓아……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죠?

저 뒤에 지금 같이 왔던 계장이 있어요. 저한테 불법이라고 했어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추궁을 할 겁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총무과장, 봉 과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를 하면서 왜 그러냐는 항의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불법행위라는 용어 자체는 과한 면은 있습니다. 또 그게 제가 보기에도 틀린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물론 관행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구두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법에서 제출 요구하는 근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불법행위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제출 범위라고 봐야겠지요. 그걸 여기서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가리고 제출을 했는데요. 열람하는 과정에서 ‘놓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총무과장께서는 ‘그걸 놓고 가면 그걸 가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보십시오.” 했던 건데요. 부의장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조금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법 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제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나름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존의 변호사님 자문을 의뢰했던 서류들 쭉 봤을 때, 인사 관련 서류…… 그러니까 사생활침해에 우려되는 서류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그런 근거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 같이 합동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료의 제출범위를 추후에 확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하는 얘기지만요. 아직까지 본 위원은 정보공개법이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를 한다. 또는 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불법하다. 불법을 저지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명확히 당사자는 저한테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라는 것은, 그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개인의 유ㆍ불리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했던…… 위원으로서 당연하게 인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감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나 침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두요청에서 불법이라고 잠깐 개념을 했는데요.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요. 의원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구두로 요청을 해서 1차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자료요청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걸 거부한 것은 의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원천 차단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 유사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저를 불법이고 범법자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해명이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꼭 해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 공무원단체 협약 및 지원 현황 관련해서 공무원단체…… 저희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것으로는 제1노조, 제2노조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제1노조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로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노조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협약 및 요구사항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셨고, 실은 조례제정을 관여하고 있는 의원인 저에게도 이것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알고 계신가요?

10월정도……

9월 1일입니다. 저한테도 보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로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특별휴가요구권 해서 부모휴가, 예를 들면 만7세 이하 보육 휴가 1년에 7일 하고, 고등학생의 자녀학교행사 참석휴가 시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요.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때 아이 학교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연가 쓰기를 굉장히 곤란해 한다. 저도 아이가 한참 크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을 둔 부모가 아이 행사에 안 갔을 때 아이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휴가 연간 3일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출산자 당사자거나 배우자인 경우 말고, 어느 정도 연세가 되어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손자, 손녀가 되겠죠. 그 때 아이를 보러 가는 휴가일 1일을 요구해서, 좀 조례를 변경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했었어요. 이것을 전체 다 들어 주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도 조례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조례변경안이 올라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겠다. 저한테 올라온 일이지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저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9월 1일날로 협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협약사항이랑 지원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이렇게 주셨어요. 단체협약체결 2008년 4월 17일. 총 8장. 61조 부칙 6조에서 주요내용은 ‘근무조건 노동자 관련 사업 후생복지 분야 등’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했냐고 올해의 사업을 물어본 건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재 법제심사까지 마치고, 다음 회기 때 조례 상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출산, 애들 학교 부분으로 해서 3일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무조례를 개정 작업을 법제심사까지 마쳐놓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요. 저한테도 받은 민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상황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문제인데요. 저 말고도 기존의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들이 왜 문제인거냐 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체인력 관련해서 그나마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자료에 올린 것만 해서 보면 과장님, 육아휴직은 올해 기준인 거죠?

예.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질병휴직, 기타 휴직 해가지고, 제가 2016년 것만 이렇게 해서 뺐어요. 15년 때 들어가서 2016년도…… 현재 제가 보기로는 2016년 11월 31일자까지 정리해서 12월에,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거나 질병휴직을 갖거나 기타휴직인 분들을 정리를 했더니 56명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총 결혼이 있었던 것은 올해 작년 포함하면 70명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업무보고에는 대체인력이 36분 올리셨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대체인력이 26분이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휴직자에 비해 대체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어쩌신가요?

현재 대체인력은 충분히 휴직자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신규직원이, 수습직원이 와서 전부 배치를 하고, 저희들은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수습직원이 몇 명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54명이 들어 와서 39명 배치를 했습니다.

54명 중에 39명을 배치하신 거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한테 대체인력으로 보고하신 것은 26명이던데요. 대체인력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 말고 나머지 대체인력은 신규 수습직원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싶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업무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훨씬 부족하더라고요. 새로운 과, 계 신설을 해서 오히려 일은 분산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저희들한테 배치해 놓은 54명 중에서 39명을 배치했는데요. 수습직원이어도 젊은 직원들이,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이번에 들어온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대체인력들이 확보 돼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왜 많냐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소통하면서 풀어줘야 할 문제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게 편안한 직장문화로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8쪽 마저 하나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보직에서 직위공모제 진행하셨죠?

예.

거기에서 선호직위야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비선호 직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가점도 부여하고 가산점도 주셨다고 했어요.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만큼이 지켜져야 하는 거잖아요. 비선호 직위공모관련해서, 실제로 업무부서 파트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실제 그 분들이 소외받거나 열심히 일 한 것에 대해서 애써서 본인이 힘든 일을 해보겠다고 가신 분들이, 본인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약속하신대로 가산점을 주지 않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자료요구해서 한 번 봤을 텐데, 업무보고 한 그대로 됐을 거라고 믿고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는 나중에 승진 요소로 받아보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충분히 보상이 가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직위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업무 자체가 힘든데, 실제로 어느 정도 힘든지, 괜찮은 건지에 대한 평가도 중간중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외협력관 채용이 2016년 9월 1일 날 시간선택임기제라고 ‘나’급, 35시간 기준으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무려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의 수준이 됩니다. 그 연봉이면 서구청 안에 있는 대외협력관으로서의 충분한 책임을 갖고 처리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지금 주민현장대화, 그 분이 해야 할 일들 다수의 관련민원 및 총괄관리, 갈등관리,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보안등 고장수리, 상무시민공원 벤치의자 설치, 동네 CCTV설치, 운동기구 추가…… 이게 과연 대외협력관이…… 물론 여기에 보니까 민원도 있습니다. 근데 주 업무가 이런 업무예요. 대외협력관 주 업무가 이런 업무를 하려고 대외협력관을 뽑아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관리나, 방금 말씀하신 민원처리나,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단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을 들여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분은 이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채용한 겁니까? 현재 서구에 굉장히 갈등구조들이 많아요. 서구청 안에 노사문제도 있고, 양동시장이 70, 80년 전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서민들,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도로점용료 내라 해서 난리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대외협력관이 가서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려면 오히려 잘못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많은 잡음이 뜰 수 있습니다. 주기 위한 자리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외협력관이 아니라 민원처리하려면 이 앞전 직소민원실을 해도 되죠. 굳이 없는 자리 만들어서 동네 민원이나 처리하러 다니려면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처리된다면 대외협력관 자리가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례에 맞게 서구에 문제되고 있는 갈등문제, 대외협력 문제라든지, 오히려 대외협력관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민원은 동네에서 동장도 할 수 있고, 주민들, 의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을 놓은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대외협력관이 어떠한 일과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책임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이 진짜 협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협력관직이 뭡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2년, 주 35시간, 6급 나급입니다.

이건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정원외인력이죠?

예.

서구청에서 정원외인력으로 뽑은 게 또 뭐가 있어요?

마을가꾸기 다급 1명, 사회적경제 라급 1명, 주정차단속 마급 8명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정원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란 얘기죠?

예.

아까 명찰 패용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한테 공무원 패용은 어떻게 합니까?

신분증은 똑같이 공무원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 예산하고, 공무원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어긋나면 위법이죠? 그 금액을 초과한다든지 인원을 초과한다든지. 이것은 정원외니까요.

예.

정원외로 11명을 채용해서…… 우리는 법령에서 정하기를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일 겁니다. 거기에 두고 강력하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원외로 빠져나와서,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증까지 줘가면서 편법으로 쓰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채용했겠죠.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에 벗어난 인원 열 몇 명을 채용한 것은 그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긴급성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원외인력을 불시적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기간을 2년제…… 그걸 뭐라고 하나요. 하게 되면 계속 채용해 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공무원증까지 줘가면서 공무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책임이 공무원으로서 귀책이 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2년에 한 번, 기간제 근로자는 그냥…….

지금 이것 갖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군 훈련 받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 나면 공무상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배지를 차고 청 내에서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시민들이 간주 처리한단 이야기에요. 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우리 서구청장하고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나 조직을……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소통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심어놓고, 그렇게 장난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정원관리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꼭 필요한 예외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에 의해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의 합목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량행위를 하면 그 합목적성과 법규적인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소통이니 그동안 어디 계에서 들어왔던 민원처분을 정리하고 있고, 마치 내가 듣기에는 시 정무특보같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단 이야기에요. 오광록 부의장이 볼 때, 나도 이 분이 과거 구의원을 했던 분이고, 또 이번에 송태종 씨는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런 색채란 말이에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인식하기에, 내가 보기에도 그런 다는 이야기에요. 근데 그것이 교묘하게 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을 벗어나서 정원외인력으로 여러 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외 인력, 다른 것을 보면 꼭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고, 끝나고 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라고 법령이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귀속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걸 악용하는 것처럼 보인단 이야기에요. 이걸 마치 임우진 서구청장님이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청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서구청장을 끌어내리려고 작정 안 했으면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보고 있었지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가지고 한 이틀인가 딜레이되고 한 적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됐으면, 이번에 자료요구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하루 이틀 해봐요? 꾀를 써서 먹으로 이름 하고 신분만 딱딱 지워갖고 주지 뭣하러 뗄 수 있게 줘갖고 시비하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정보공개라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감사장으로 감사위원들이에요. 감사위원들이 열람할 권리도 있고, 비밀취급인가도 있어요. 이 분들이 누군지 내용을 보고 공개해야 사생활보호 침해가 되는 것이지 보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사생활 침해에요? 정보공개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것을 사생활보호입니다라고 말로 뭉개버리려고 하면 세 살 먹은 애기도, 의원들도 이해를 못 하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분명히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죠. 아까 총무국장 이야기도 맞은 것 같아요. 위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위법한 사실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게 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잘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도 이것을 보니까 펄펄 냄새나요. 이런 것을 여분들이 자꾸 하시면 이슈화되고, 청장을 모시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청와대 횃불시위가 갈 때마다 미터수가 800, 200으로 적어지죠. 교통질서보다도 국민의 표현, 집회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구의원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자꾸 아니라고 해갖고 빠져 나가려고 하면 의원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이번에 판사가 판결한 걸 보세요. 계속 하잖아요.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청와대 관저에서 100m 이내죠? 그것도 보세요. 법령이 얼마나 허술한가. 관저에서 100m라고 법령에 써 있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해요. 그럼 청와대 정문에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담장에서 100m다.’ 아니 법령에는 ‘관저’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해석이 모호하니까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죠. 그것을 확장 해석할 것인가, 문자 해석…… 우리는 문자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문자 해석하면 '관저에서 100m'……. 그걸 축소 해석하면 담장에서고, 확장해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 공무원하신 분들이 의회에 와서 법령을 심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사생활 보호해가지고 의원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한 것도 없네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은 공무원 선서를 하실 때, 의원들도 그렇지만…… 법령을 준수해서 공무원들 채용하고 정원외인력도 채용하고요. 그것이 합목적적으로 청장의 명령을 받아 합목적적으로도 맞고, 목적으로도 맞고, 법규적으로 타당성을 갖춘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답답하네요. 빨리 부의장님하고 해결 지으세요. 내가 보기에 서구청장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일 잘하고 계신데 이것가지고 물길이 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던가요?

지난번 부서별 워크숍 만족도 조사,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3개 분야를 지난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첫째는 복지포인트 만족도가 평균 70%입니다. 이 분야에서 만족도가 상승됐습니다. 복지포인트 분야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콘도 부분 만족도가 조금…… 원래 840실인데 금년에 540실 이용해서 30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불만족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대명콘도, 일성콘도, 금호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대명콘도입니다. 그것도 성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원하는 데도 다 이용할 수가 없어서 만족도가 낮습니다. 직원 생일 케이크는 2만 2,400원으로 만족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낮더라고요. 이유는 생일날 케이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상품권 등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케이크를 자제하고, 콘도도 대명콘도를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후생복리도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결국 신명나는 일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 안 시키고요. 근데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한 조직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부서별 정원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나옵니다. 조직편제 및 정원조정,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를 위해 뭔가 조치를 하셨는지요?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 정기인사 외에 직원들이 한 번씩 이동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와 연관돼서 그런지 듣고 싶은데요?

직원들 정기인사 때도 일단은 전보제한에 걸려있는 직원 빼고 전보제한 해제된 직원은 최대한 본인들의 고충을 참작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고충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행정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구태의연한 체계가지고는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부서에서는 10명 필요한데 8명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정원조정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로써, 예를 들어 직원이 적은 부서는 일 잘하는 직원들로 배치해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사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사무실 보면 업무특성상 늦게까지 야근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불 켜져 있는 부서는 항상 켜져 있고, 일찍 퇴근한 곳은 퇴근하잖아요. 그게 업무 특성상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의 양의 적고 많음에 따라 불평불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저하, 능률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개인적인 소질이나 소양에 따라 업무에 맞는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정원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복된 내용인데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단동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소하고 안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과거 이력을 파악 못 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실무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쯤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쪽에서 저희가 공문 보낼 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국제 관계라는 게 길을 트기가 쉽지 않아서요. 이번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하고, 제가 여기서 약속합니다만 만약에 내년에도 반응이 없다면 내년에는 과감히 정리해 버릴랍니다.

그것은 국장님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내년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하려고 여쭌 겁니다. 2012년부터 금년이 5회째입니다. 물론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는 한 번 온 것도 우리한테 온 목적이 아니었고, 경유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저희들이 요청해도 감사장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짝사랑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굳이 짝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동시 아니면 굳이 저희들이 국제화시대에서 교류가 필요하다면 꼭 단동시 아니고 중국 다른 도시 아니면 다른 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단동시하고 교류하면서 몇 차례 요청해도 안 오겠다고 하는데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 위원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 상임위에서 심사하시겠지만 내년 예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총무국장님께 결단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재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총무국장님 의견도 맞고, 김은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 연예인 등 중국하고 미묘한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무한시, 일본, 호주, 미국과 하고 있고, 우리는 단동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 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의장 때는 예전에 단동시를 다녀와서 안 가고 다른 분한테 가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현황을 보면 중국하고 자매결연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처럼 되고 있는지 상황을 조사하신 다음, 그 구에서도 우리처럼 응답이 없다든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공동보조를 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동이익이나 국가적인 체면 등 기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우리가 덜컥 안 한다고 해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기도 그렇고요. 6.25때 비상을 아직도 해제를 안 시켰다니까요. 한 번 시켜놓으면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20년 됐는데 10부제, 5부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간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같이 해요. 그럼 매도 우리가 혼자 맞을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온 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지 마시고, 여기 답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올해 중국에서 ‘양학일조’라고 하는 공부교육 활동 기간 동안에 출국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있다……

진흥구 답변은 공식적으로 사드문제라고 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표현 못 하니까 자기들이 공부하는 기간으로 출국을 자제한다고 보낸 것 같습니다. 통역사나 그쪽 관계자들한테 양악일조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적게 지급해서 말썽 난 것은 아닙니다. 연가보상금은 최대 15일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1일 휴가 쓸 수 있는 직원이 6일 연가 가고 15일 남았으면 15일 줍니다. 대신 21일짜리가 하루만 가고 20일 남았다 하더라도 20일을 주는 게 아니고 15일 것만 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연가보상금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마다 과 서무들이 계산하면서 연가일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또 연가, 병가 부분이 있으면 그걸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착각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분 휴직이 예견되는데 인사 의결을 그 분이 휴직 결정 나기 전에 승진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조항에 다 걸려든 거죠. 2015년 8월 1일자 직원 휴직승인이 났는데 인사는 7월 20일자 승진의결, 그 사람이 휴직하면 한 자리가 결원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메꾸는 인사 의결을 7월 20일에 해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은 먼저 휴직이 결정 나고, 그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사해야 되는데 서류상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예상해서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감사실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2개 조항이 위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동이 돼서요.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도 고품격 동 행정 추진,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실천,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만족 행정 실천, 평생학습도시로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 주민참여형 서구 장학재단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총무국장님 의견도 맞고, 김은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 연예인 등 중국하고 미묘한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무한시, 일본, 호주, 미국과 하고 있고, 우리는 단동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 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의장 때는 예전에 단동시를 다녀와서 안 가고 다른 분한테 가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현황을 보면 중국하고 자매결연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처럼 되고 있는지 상황을 조사하신 다음, 그 구에서도 우리처럼 응답이 없다든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공동보조를 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동이익이나 국가적인 체면 등 기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우리가 덜컥 안 한다고 해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기도 그렇고요. 6.25때 비상을 아직도 해제를 안 시켰다니까요. 한 번 시켜놓으면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20년 됐는데 10부제, 5부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간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같이 해요. 그럼 매도 우리가 혼자 맞을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좀 안타까워요. 주민생활민원처리 기본으로 하는 게 실은 파발마제, 120번이 주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점사업이 있는데, 생활불편신고 앱 개발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접수 다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간소화 방안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앱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고요.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데이터도 많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상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선거법, 그런 부분이 연결돼 가지고요.

아뇨. 과장님 엄한 소리하시는데요. 주민들이 이 앱을 통해서 너무나 편하게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게 해놓고요. 도로 불편한 것, 쓰레기 투기 등 오만 것을 여기서 신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앱 개발돼서 이미 쓰고 있거든요 교통불편신고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납득하시고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거 사용하는데 데이터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 앱을 활용 하게끔 열심히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시니까 곤란한 답변만 들으시고 나가시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하시고요.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것을 굳이 방송으로 하지 않고, 저는 원칙적이어야 된다는 말씀 잘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때 당연히…… 국장님, 당연히 조례는 법이죠? 맞죠? 아닌가요? 조례는 법 규정이잖아요 임의규정인가요?

조례를 굳이 법으로까지, 법규 성격이 있죠.

자치법규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칠 때도 법의 종류를 쭉 나열하면 자치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입니다.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조례 만들어 달라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 만들어놓으셨어요. 이 안에 협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북구의 사례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이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질문요지는 뭐냐면요. 국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 2년 임기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라고 했잖아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했을 때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거 자체로도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의 임기가 언제였나, 처음 시작한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였냐 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2012년 7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만, 위원장은 한 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북구에…… 이것가지고 유권해석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다시 연임…… 지금 이 분은 2016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완료된 분이거든요. 연임 다 하셨어요. 과장님, 맞으시죠? 그런데 본인 임기가 6월 30일자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을 새로 위촉하지 않으셨죠. 거기에 더 주민들 간의 논란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왜 그런 근거를 가져왔을까 봤더니 이야기하신 게 2013년도 협의회에서 이야기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13년도 협의회는 조례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규칙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협의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협의회에는 규칙에 있는 것이고요. 조례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에 위원장의 임기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의 임기는 끝난 걸로 보셔야합니다.

6월 30일, 7월 1일 이후로 기산해서 자체적으로 임기를 늘린 그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분의 임기를 연임의 임기가 남아 있다고 조례를 갖다 근거를…… 질문요지서 북구의 사례를 갖다 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분 임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가 배후 안 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 위촉권한은, 주민자치위원장 위촉 권한은 동장한테 위임돼서 동장한테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체 일은 동장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주민자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자꾸 관여를 해가지고 하면 자치 활동이 저해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2013년도에도 조례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문제 삼았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저도요. 2013년도에 금호1동장할 때 공문이 구에서 온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동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실은 개정해서 이 임기를 못 박아놓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시면 2011년 7월 11일에 임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때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조례로 명확하게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자체로 하실 수 있죠. 저희가 위원장님 왜 그 분 선출하셨는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임기로 해서 주민자치 여러분들 중에 서로 위원장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대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례의 근거는 정확한 집행이라는 거죠.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임기 정하면…… 그러면 이 조례 필요 없죠. 국장님, 그럼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대전제에는 동에서 마을공동체는 동에서도 마을에서 하라는 큰 원칙이고, 요즈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임기가 정해졌는데 자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연임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신규 재위촉 제한이나 재위촉 금지 제한을 규정한다는지 하는 부분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자율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왜 동장님이 위촉하십니까? 왜 저희가 조례로 대표자 학계, 교육계, 언론계 거기의 6분의 1을 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본에 있어서 이런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치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위촉권한도 동장에게 있고요. 구성 자체도 동 주민들이 알아서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깊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마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위원장님은 동장 위촉하지 않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부 반란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임기를 임의적으로 늘리니까, 임기를 법의 허점을 노려서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안 되고 원칙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냥 진행하는 사업이고 주민들 자율조직이면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간조직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물어봤어요. “애매합니다.”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정 정도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더 많은 권한과 위임사무를 가지고 위ㆍ수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 기획실에다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문제제기 안 하고 원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충감사 때까지 정리해오시라고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지만 틀은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충감사 때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한데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자치과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아까 정회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지방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지방 방송을 스크랩해서 가져올 수는 없어서 언론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위ㆍ수탁을 잘 해주고 설치를 잘해줬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서부교육지원청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 감사에서 엄청 많은 문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 지적 중에 보면 서구한테 위탁 준 곳은 운영실적이 1건에 50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자료요청을 해서 쭉 받아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쭉 봤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너무 미안해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과 통화하고 약속을 잡아서 그저께 제가 직접 담당실무자하고 장학사님을 뵀고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도 받았습니다. 자율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에 관련된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이 시 감사로부터 문제 지적을 했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실 겁니다. 원 포인트 의회 열어서 조례 통과 시켜 주고 처리했습니다. 아시죠?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논란 중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건 뭐냐면, 위탁하려고 하는 서구자원봉사센터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업무 자체가 맞지 않다. 제대로 할 곳에 줘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지금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만으로도 허덕이고 너무 힘들다. 이것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오늘 진로직업체험센터 팀장, 실무직원들 두 분 면접 보셨죠? 지금 그 분들 채용돼서 몇 달 만에 그만두신건가요?

두 달 조금 못 돼서 그만 뒀죠.

그 분들의 자질부족이신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의 어떤 문제들도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직원들을 그만둘 때 확인 해본 결과, 팀장은 시아버님 몸이 아프셔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팀원 하나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둔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기 전에 팀장을 뵙고 싶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11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신다 해서 그만두기 전에 뵈려고 3일 전에 전화 드렸습니다. 괜히 곤란하실까봐 팀장님한테 직접 전화 드리지 않았고요. 담당 팀을 통해서 팀장님을 뵙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날부터 휴가 내시고 그만두신 걸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서부교육청의 팀장과 팀원들의 평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장학사님이 뭐라하셨냐면요. 사업계획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짜오고 그리고 ‘이런 사업하겠습니다.’하고 통보하시는 게 아니라 서부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대화하고, “아, 좋은 사업, 좋습니다. 이런 사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뒤 장학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깜깜무소식’이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좋은 사업계획이 왜 집행 안 되고, 팀장님은 계획만 잘 세우고 집행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만 두셨을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팀원들도 같이 그만 두셨을까요? 장학사님이 오실 때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분은 통화 되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김은아 의원이 뵙자고 하는데 같이 뵙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했더니 팀장님께서 “그만두는 마당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 둘 때 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만 둔다고 말하고 그만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도 전화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에 도달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않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제기 했던 대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팀장이 사업계획서 올리면 번번이 캔슬 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일지 보내주셔서 제가 다 봤습니다. 계획이 심지어 각 학교별로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위에서 캔슬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하고 장학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 잡아져야 할 때로 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대로 위수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팀만 바뀐다면 잘 될까요? 앞에 있는 식구들이 그만뒀으니까 이제 센터에서 알아서 도와주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로체험센터가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학사님한테 위ㆍ수탁 계획을 처리하게끔 하고 다시 원점에서 준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서부지원교육청의 장학사님하고 담당자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미 올해는 자율학기제 학교별로 학교에서 알아서 대처했답니다. 중요한 건 내년 2월에서 4월까지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평생교육팀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의원 중 한명입니다. 6대 때부터 많은 평생교육팀의 프로그램 다양화도 이야기하고 했는데요. 제가 의원을 2번 하면서 가장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진 데는 평생교육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결국 만들었고요. 직영하는 사업들,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제가 원래 행정사무감사하면 평생교육팀 프로그램 일지랑 자료 요구 받아서 싹 검토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다 보고 올 텐데 자료요구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과가 생기잖아요. 평생교육팀이면 충분히 직영하면서,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지원과 생기면 청소년팀이 총무국으로 오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같은 과 안에 묶입니다.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무국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되면 같이 묶어서 활동한…… 오늘 면접 보신 분들 고용해서 평생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다가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생기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바꾸지 않고 팀만 바꿔서 또 집어넣어봐야…… 똑같은 문제 생기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기존의 한 건물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습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빵 만드는 것, 미용하는 것 등 현장에 안 가고 장소를 옮기지 않는 것…… 근데 서구에는 그런 시설 구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북구 청소년수련원처럼 서구에도 그런 유사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들은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관계로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와 계시니까 거기 업무는 거의 터치 않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을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로 위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운영하냐가 주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전문 의식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센터장께서도, 소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깊이 새겨야 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구성원이 지금까지 문제점을 크게 안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 기획하고 변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됐든 간에 자원봉사센터의 문제가 내재 돼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분이 와야 하는데, 과연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우선 뽑는 분들을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냐고 하는데 이제 기간이 2개월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조직들도 이제 막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진로체험센터는 체계 잡아가는 과정에서 흔들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새롭게 인력 뽑아서 충전하고, 새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요. 이제 평가기간 1년 정도 돼서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계획을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잘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부탁 드렸습니다. 사정도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실은 아이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아이들 2학기 자율학기제 제대로 진행…… 학교 진로교사들이 대책회의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나마 진로체험센터 되면 유기적으로 잘 해보려고, 업무일지 저 봤습니다. 각 학교별로 뭐가 필요한지 진로교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해서 그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계획하신 거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팀장님 자질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거짓말 같으면, 다른 위원님한테도 업무일지 읽어드릴까 고민도 했어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 두 달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두 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뭐냐면 올해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겨우겨우 했지만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시 감사에서도 계속 문제 지적을 지금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완벽한 대안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 그만 뒀으니까 새로 뽑았습니다. 이러고 가져가기에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야무진 분이 들어오실지, 그 분이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실은 그분들께 협조를 받아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 분들이 협조를 잘해 줄 것이라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협조는커녕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지 않으셨을 뿐더러 사업승인조차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다가 또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지역사례, 세부운영사례 받아봤습니다. 하시는 일이 대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거나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쪽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요.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체험처 발굴 말고 학교하고 체험처 매칭해 주는 것 말고도, 진로보충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요. 진로코치 양성해서, 학부모들을 양성해서 같이 하게끔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의 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로 상담 및 검사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직업체험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삐그덕거리고 하면…… 내년 2,4월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2월, 1월 정리해서 2월 아이들 개학하고 나면 바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맡겨놓기에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막연합니다. 저는 그냥 위ㆍ수탁 계약 해제하게 하려고 평생학습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국장님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아시겠지만 2014,15,16년도 평생학습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이미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원점에서 고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문제점 중의 원인이 사업계획도 승인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인하신 분들은 인식의 문제겠죠.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 문제는 팀장, 팀원이 전문분야니까 그쪽에 사업계획은 일임하고,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권장사항들을 실행하기 전에 두 분이 그만뒀는데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갈음하고, 우리가 처음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진로학습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겠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장하면 그쪽이나 관련 시설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 날 겁니다. 이게 시급성의 문제라고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1년 한시적으로 해서 그 당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감사장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부적정하기 때문에 말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임기가 올 말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지금 재공모 해놨습니까?

예.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 분입니다. 연령 등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교육환경이나 봉사환경 개념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훌륭하시고, 당시의 역할은 충분히 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흐름에 미처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청인 서구청에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진짜…… 그 당시 조례할 때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뒤로 관리감독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인원 3명이 한 달 만에 바로 한 사람 그만두고, 최근 2명이 그만뒀습니다. 3명이 그만 뒀어요. 또 자원봉사센터 7명인데 2명 그만뒀어요. 그 많은 숫자가 왜 그만두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센터장님 재공모하는데 진짜 성격에 잘 맞으신 분을 선택하셔서 센터장님은 다른 분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으로서의 소견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진로체험학습은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꾸 중복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 서구에서 좋은 인재를 놓쳤습니다. 상당한 인재로 아마 그런 인재를 다시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개인사에 의해서 퇴직하셨다는데 그것은 그만두는 입장에서 이런데 저런데 말하기 싫으니까…… 아까 불러줬잖아요. 그 좋은 프로그램, 서부교육청에서 진짜 기대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다 취소됐습니다. 내 수첩에 보면 별 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격, 인권에 대한 별말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분을 여기 센터장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 또 내용들…… 공모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이사회에서 확정하는데 그 분들 이사회에서도 그 분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내부 심각성은 사실 이사회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직업 찾으려고 얼마나 난리에요? 근데 왜 직업을 그만 두고 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청에서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보시고, 다시 한 번 면밀히 내다보고 과연 수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승인해 놔서 1년간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참 암담하네요. 저희 의원들도 잘못입니다. 그냥 안 해야 되는데 왜 그 조례를 통과해서 이렇게 됐는가.

저도 문제점을 알고, 조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7명이 할 것을 5명이 하면 5명이 골고루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맘에 안 맞은 사람은 일도 주지 않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아주 심각해요.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한테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준 자료에 보면 서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소장님 포함 몇몇 채용돼야 하죠? 소장님 포함 7명인가요?

채용해야 할 사람은 정원 기준 소장 포함 5명입니다.

그러면 교육 코디를 빼는 거죠?

교육 코디는 있고, 전산 코디가 결원입니다.

자원봉사 팀원 한 분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데 대체인력으로 들어와 계신가요?

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개괄적인 업무를 맡으니까 자원봉사 파트가 아니고요. 사무국장님 한 분, 기획협력팀장 한 분, 자원봉사 팀원 한 분, 교육 코디 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센터 규모만 봐도 인력이 제대로 구해지고 있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 주면서 1억 3,700만 원 위탁비를 통장으로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집행된 내역을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 한 번 해보시고,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서 보충감사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2015년도 통장단 워크샵 관련해서 집행문제 있다고 지적 받으셨죠?

예.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달리 통장단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셨던데요. 쭉 집행된 것을 보니까 통장단 회장님들끼리 여러 가지 각 통 업무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같이 가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까지 집행된 걸 보면 한날 한 시에 같이 관광버스로 가셨잖아요. 1,100만 원 집행하셨고요. 그 동안 통장님들 노고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 한 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질 좋은 견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동장님들이 한날 한 시에 뭘 보고, 뭘 느끼라고 같이 가겠어요? 물 한 번, 화장실 한 번 가기도 대개 번거로우실 겁니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어디를 가지 않고 관내나 가까운 곳에서 같이 교육 받고, 거기서 소통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서 같이 문화행사를 즐긴다면 모르겠지만요. 이동해서 움직이는데 관광버스 10 몇 대로 통장님들 전체 가시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통장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대부분 통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데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다들 다르니까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1, 2, 3, 4차로 잡아놓으면 통장님들 일정상 못 가는 날을 피해 갈 수 있게 분할하신다거나, 효율적이고 훨씬 내실 있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관행화되었던 대로 통장단 회장단과 약식협의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집행하면서 통장님들 의견을 수렴해 볼랍니다. 그런 방향이 좋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일이 많으니까 힐링도 하고, 재충전하시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해 가지고 예산 9,000만 원으로 1기, 2기, 3기, 4기로 집행하셨죠?

예.

혹시 거기 강사비 지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1박 2일로 위탁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강사비는 강사 등급을 보조강사하고 일반강사로 구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대학교수님이 강사로 있으셨죠? 교수님 전공은 행정학이시죠? 저희 2016년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강사비 지급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1기, 2기에 대학교수님 시간당 강사비가 150만 원 지출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강사 두 분이 90만 원, 6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지출 근거를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지침을 봤더니 정보화 관련한 강사수당은 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걸로는 아무리 봐도 행정직 교수님이 가져갈 강사 기준표에 의하면 150만 원의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더라고요.

행사운영실비 보상금 과목에서 반대급부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반대급부적으로도 강사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규정 근거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서구 장학재단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예.

서구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장학재단은 임우진 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장학의 목적을 보면 우리 지역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면서 지역 교육발전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우수인력을 개발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서구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립했습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에 해서 30억 기금을 목표로 했죠? 우리 구에서 출연기금이 2015년도 2억, 2016년도 4억, 2017년도 6억을 목표로 잡고 있죠?

예.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걸 보니까 2014년도에 수립해서 조례하고, 장학재단 설립 추진단, 2015년 9월 10일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의 출연금이나 출자기관이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2014년 9월 25일 발효됐습니다. 11월에 다시 재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설립되면서 타당성 등이 잘 검토돼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 문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돼서 결국 지방재정에 잠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으로 많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는 표현일 수 있지만 장학재단의 취지에 벗어나서 어떤 조직의 확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지자체 안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립에 의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장학재단 만들 때 민간인으로 해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걸 다시 파악해서…….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학재단 설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먼저 설립허가를 교육청에 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죠. 아마 이 절차로 서구청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놓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시행령에 이렇게 설립신고하고 나면 시ㆍ도에, 광역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행자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협의해서 하면 행자부 홈페이지에 고시를 띄워줍니다. 타 자치단체는 보면 고시가 다 돼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다 고시되어 있는데 광주만 빠져있어요. 자치구까지 다 고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습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이 좋은 일을 하면서 많이 외부에 알리고, 특히 이런 장학사업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SNS홍보하던데 이런 걸 홍보해야죠. 근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뭘 홍보합니까? 아무튼 분발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선6기가 출범한지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제 4분의 3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2018년도는 아마 구정에 전념할 수 없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일로 인해서 뒤 끝에 하신 말씀이었고, 또 오늘 본청이나 공무원 조직과 관련 없는 조직으로 인해 이것저것 무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청장님을 보필하는 가장 핵심에 있으신데 청장님께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직언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심에 계신 총무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이 재평가 받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본인은 물론 공직자나 주민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잘못 평가되고, 잘못 판단해서…… 예를 들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건 일을 잘못하는 과정도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핵심에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옳다. 아니다’를 반드시 말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8일 보충감사 기간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 정례회 때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2015, 2016년 2년간은 어쨌든 간에 믿고 도와드렸다면 이제 내년 1년만큼은 2년을 돌아보는 토대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남은 구정을 펼치는데 정말 청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